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돌아간다면 동아시아 지역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16일 개최된 제3회 독도국제포럼에서 제기됐다. 울릉도에 거주하며 독도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김병렬(사진) 국방대 명예교수는 이날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 독도포럼 기조강연에서 “러시아군이 모든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이 이뤄진다고 하면 동아시아 지역에 예기치 못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러시아와 일본의 남쿠릴 4개 도서 문제, 일본과 중국의 조어도 문제, 한·일 간 독도 문제 등 사례를 통해 동아시아의 영토 갈등을 설명한 뒤, “(한국 정부도) 독도 문제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미국과 서유럽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전쟁 결과는 세계정세에 다양하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향후 휴전 협상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비슷한 상황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발할 여지가 있다고 김 교수는 우려했다. 일례로 그의 ‘우려 시나리오’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원톱체제가 완성된 중국이 동아시아 정세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김 교수는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불시에 무력으로 점령한 뒤 휴전협상을 요구해도 되겠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나아가 조어도와 쿠릴 4개 도서 등도 현재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한 측에서 무력 점거 이후 휴전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며 “북한도 혼란을 틈타 서해 5도서를 기습 점령하고, 핵무기를 배경으로 휴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독도 갈등이 불거질 약한 고리는 곳곳에 있다. 가령 1974년 체결된 ‘한·일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의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은 2028년이면 효력이 중지된다. 당시 협정은 효력이 발효된 1978년부터 50년을 유효기간으로 정했다. 이 협정이 종료되면 한·일 양국은 대륙붕 이용에 대해 재협상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독도 갈등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한·일 양국은 1998년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독도 주변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했다. 한국은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이론으로 대륙붕에서 뻗어 나온 경계를 주장했지만, 일본은 독도와 울릉도 사이 중간선 이론을 주장해 양측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김 교수는 “1998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서 이미 대륙붕 상부 수역의 5분의 4 정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불리한 입장에서 교섭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시각을 개진했다. 결국 독도를 둘러싼 현재 상황과 향후 불거질 불안 요소를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독도 관련 현안을 치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울시가 청년들에 일자리 교육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025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를 거친 청년들의 취업률은 70% 수준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까지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영등포, 금천, 마포, 용산, 강서, 강동, 동작에 7개 캠퍼스가 마련됐다. 시는 내년까지 5곳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신속한 디지털 인재 수혈을 위해 일정을 앞당겼다. 시는 모든 자치구에 청년취업사관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부지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에 디지털 인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특히 인문계 졸업자들이 취업 수요에 맞춘 디지털 전환 교육을 받도록 지원해 취업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2년간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지원받은 청년 716명 중 529명(74%)이 취업에 성공했다. 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존 교육과정에서 나아가 신성장 거점축, 자치구별 산업구조를 감안한 자치구 청년취업사관학교별 특화과정을 만들 계획이다. 가령 패션이 강점인 동대문·중·종로구 등은 패션·디자인에 메타버스·3차원 모델링 등 과정을, 바이오가 강점인 성북·도봉·동대문구는 의료·바이오에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접목하는 과정을 운영한다. 도봉·서대문구는 콘텐츠·문화 분야에 강점을 가진 만큼 확장현실(XR), 메타버스 등 과정에 집중한다. 기업과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주문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기업 현장에서 기업 멘토와 함께 과제를 수행하며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는 채용연계형 직무체험 캠프도 운영한다. 전담 취업 상담원, 일자리 연계 행사 등 청년들의 취·창업에 대한 밀착관리도 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까지 동대문·도봉·성동·성북·광진·종로·중·서대문구에 8개를 조성하고 2024년에 강남·송파·구로·관악·강북구 5개, 2025년에 중랑·노원·양천·은평·서초구 5개를 만든다. 오 시장은 “청년들이 서울 어디서든 양질의 일자리 교육과 구직상담부터 매칭까지 취업 관련 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전 자치구로 확대해 1만3000여명의 디지털 미래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간 부족을 겪는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대학 내 일부 구역은 1000% 이상 용적률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 초고층 연구시설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54개 대학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최첨단 학과들이 정원을 늘리려고 해도 강의공간이 부족하고 이공계의 경우 실험공간이 태부족”이라며 “대학의 재정적 여력과 함께 공간적 여력을 함께 만들어줄 수 있는 도시계획적인 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학의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일부 구역은 ‘혁신성장구역’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용적률 1000% 이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푼다. 혁신성장구역은 미래인재양성, 산학협력, 창업지원 시설 등이 밀집한 대학 내 지역을 지정해 운동장이나 녹지 등 용적률이 필요 없는 지역의 용적률을 끌어와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총면적이 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대학 내 잉여 용적률을 가져올 수 있다면 사실상 용적률 제한 없는 건축이 가능해진다. 오 시장은 “서울비전 2040을 통해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복합용도지역) 개념을 도입하고 과거 엄격하게 구분된 것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이번 혁신성장구역도 비욘드 조닝의 시범 사업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54개 대학 중 16개 대학(29.6%)은 이미 용적률의 75%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한양대, 홍익대 등 9개 대학은 용적률 90%를 넘겨 신축이나 증축이 힘든 상황이다. 시는 이들 대학이 혁신성장 기능을 도입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면 시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방침이다. 내년 초 조례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한다. 산지나 구릉지 주변에 위치해 7층(28m)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캠퍼스는 높이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주변 현황과 경관을 검토해 건축물에 의한 영향이 작을 경우 자연경관지구에 따른 높이제한은 과감히 풀 계획이다. 서울시 54개 대학 중 24개는 자연경관지구에 있다. 대학이 신·증축을 할 때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대학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따라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한 대학이 부지 용적률을 1.2배 완화받는다면 추가로 최대 53만㎡의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지에 창업공간, 산학협력공간, 대학 연구개발(R&D) 시설을 5대 4대 1의 비율로 확충하면 연간 9140억원의 매출, 1조1800억원의 투자유치, 2만3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진택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겸 고려대 총장은 “이공계·자연계 교육은 실험을 전제로 해야 하고, 연구도 기자재와 넓은 공간이 있어야 교수들이 자유롭게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기업과 대학이 함께할 수 있는 넓은 R&D 공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주민과 기업이 올해 내내 모은 나눔네트워크 사업비로 8000가구에 난방비 5만원씩을 지원한다. 성동구는 성동나눔네트워크 모금액 4억원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당 난방비 5만원을 12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는 올 한 해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커져 지원에 나섰다. 최근 과중한 부채, 공과금 체납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가정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난방비 지원의 이유다. 구는 이번 난방비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온(溫)마을 복지성동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방한용품·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관내 기업체와 주민이 연중 기부한 성금으로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며 “성동구민 누구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겨울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청사 온도를 제한하고 종이 없는 사무실을 조성하는 등 에너지절약 대책을 시행한다. 지난 3년간 동절기 에너지 사용량 대비 15%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청사와 산하·소속기관 등은 올겨울 난방기 가동 시 실내온도를 17도 이하로 유지한다.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전 9시30분부터 10시까지, 오후 4시부터 4시30분까지는 난방기를 가동하지 않는다. 개인 난방기 사용은 금지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광고, 장식 조명과 청사 실내조명을 소등한다. 매주 수요일은 에너지의 날로 지정해 불필요한 전자우편을 삭제하고 대기전력 차단, 배터리 절전 등 직원들의 에너지 절약 독려에 나선다. 저탄소 사무실 조성을 위해 종이문서 활용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본청 기준으로 연간 1억320만장의 A4 용지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약 2526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물 103만t이 소비되고 있는 셈이다. 시는 시장단 주재 회의 및 보고를 노트북, 태블릿 PC를 활용해 진행하고 부서 내 보고 자료는 서울시 클라우드와 이메일을 활용해 열람하는 등 인쇄물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공건물에는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건물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한다. 외부환경, 실내온도, 에너지 소비량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해 에너지 수요를 관리한다. 내년에 시청사에 우선 도입한 뒤 제로에너지빌딩 전환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건물의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 TOP(톱) 100 건물’과 협력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8월 17개 기업 153개 건물과 함께 에너지 다소비 톱 100 건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온실가스 총량제 참여를 독려했다. 내년에는 건물별 에너지절감 지침을 제작·배포하는 등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이끌 계획이다. 준공한 지 10년 이상 지난 주택 및 건물에 무이자로 에너지 효율개선 시공비를 융자해주는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 규모는 연간 15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시민·기업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조성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올겨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약 3만 가구에 난방텐트, 겨울의류 등 방한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LED(발광다이어드) 조명, 친환경보일러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민에 에너지절약에 따른 혜택을 주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혜택 확대 등을 통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유연식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으로 에너지 절약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리며 “서울시는 올겨울 강력한 에너지 절약대책 시행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인한 시민불편이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시위 중인 지하철 역사를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8일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전장연 시위가 벌어지는 역사의 경우 무정차 통과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필요시 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도 “시위 규모나 지연이 예상되는 등 상황을 검토해 무정차 통과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지난해부터 출근길 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9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4호선 역사에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장연의 지하철 지연시위가 예상되는 역은 무정차하고 지나가야 국민 전체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서울 종로구가 홍지동과 부암동 일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홍지취락지구 도로를 개통했다. 8일 종로구에 따르면 홍지취락지구는 자연보존가치가 뛰어나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동안 개발행위가 제한돼 도로부터 주차장 등 각종 기반시설이 들어설 수 없었고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구는 2015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사업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세웠고 2018년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수년간 주민들과 소통하며 도로에 대한 설계안을 확정 지었다. 공사는 지난 2월 착수했고 약 10개월 만인 이달 홍지취락지구 도로가 탄생했다. 도로는 부암동 185-63번지부터 홍지동 129-5번지를 잇는 구간에 개설됐다. 구는 이번 도로 개통에 이어 주차장 건설, 도시가스 공급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연계해 실시할 계획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도로 개설로 화재를 비롯해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축구 해설자로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본 전 축구국가대표 선수들이 한국의 16강 진출 성과를 격려했다. 이번 월드컵 멤버에 아쉽게 들지 못한 이승우(수원FC)는 차기 월드컵 도전을 결심했다. 박지성은 6일 16강전에서 한국이 브라질에 1-4로 패하자 “한국 축구가 4년간 준비해온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줬다”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그는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고맙다고 칭찬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손흥민, 김민재 등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아쉽지만 그럼에도 모든 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안정환도 “축구는 끝나지 않는다. 다음 월드컵을 준비하면 된다”고 희망을 줬다. 그는 “저 역시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있다”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브라질 경기의 패배에 아쉬움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은 선수들을 향한 응원이 더 필요한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구자철은 “축구가 참 어려운 게 이변을 한 번 일으켜보자고 생각하지만, 그게 또 그렇게 안 된다”며 “나도 이렇게 힘든 경기를 많이 해 봤는데 이럴 때는 뭘 해도 한 발 늦고 정말 힘들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다”고 선수들을 공감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압박감, 아마 선수로서 가장 큰 압박감을 느끼게 해주는 무대가 월드컵”이라며 “그 압박감의 무게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더 보내고 싶다”고 격려했다. 아쉽게 국가대표에 선발되지 못한 이승우는 “다음에는 해설위원이 아닌 선수로서 다시 한번 (월드컵에) 도전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그는 “위에서 지켜보니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보인다.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해설위원을 하며 많이 배웠고 선수로서도 성장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지성은 “4년 뒤 경기장에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멋진 모습으로 기쁘게 해줄 것이라 믿고 다음 월드컵을 기대하겠다”고 이승우를 응원했다.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 이후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근절 대책을 내놨다. 시는 단계적으로 주거용 반지하 주택을 퇴출할 계획이지만 약 4개월이 지난 현재 곳곳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반지하 세대를 지상으로 유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서울의 높은 집값을 상회할 만한 인센티브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직접 매입해 이를 신축하고,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반지하 거주민들은 “인근 집값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한숨 쉬고 있다. 반지하 가구를 흡수할 대안인 공공임대주택도 관련 예산 처리를 두고 국회에서 충돌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 반지하 매입 계획… 시작부터 난항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10월2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민간 반지하 주택 매입 신청을 받았다. 기존 반지하 주택을 활용해 임대주택이나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반지하 매입은 공고 단계부터 혼란을 빚었다. 지난 10월7일 SH의 매입 공고에는 준공 이후 30년 이내 반지하 건물을 대상으로 매입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지하층이 3분의 2 이상이라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은 대부분 30년이 넘은 주택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SH는 건령 기준을 삭제해 수정 공고를 냈다. SH의 당초 계획은 반지하 건물을 통매입해 신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상층에 거주하는 가구까지 매입 동의를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결국 전체 세대 중 절반 이상 매입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수정됐다. 반지하 가구가 동의해도 지상층 가구가 비싼 가격을 제시할 경우 매입 자체가 힘든 문제는 여전했다. 서울 내 저층주거지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을 기대하는 반지하 주택 소유주도 적지 않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1만6400호 매입을 목표로 한다. SH는 우선 올해 반지하 1000호를 매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SH는 목표치 달성을 위해 반지하 매입 신청 접수를 기존 11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지하를 없애기 위해 불필요하게 인접 주택을 매입하는 자체가 예산낭비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석 서울시의원은 “SH는 2020년부터 반지하 세대 지상 이전을 추진했으나 아직 거주 중인 반지하 매입주택이 255세대에 달한다”며 “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반지하 매입으로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매입주택 활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높은 서울 집값… 반지하 바우처 등 실효성 있나 서울시가 지난달 28일부터 접수 중인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반지하 거주자 중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가구에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321만원 이하) 가구여야 하고 주거급여, 청년월세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동작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 14년째 거주 중인 박모(56)씨는 “월 20만원으로 지상층 빌라로 이주는 원룸이나 가능하다”고 푸념했다. 박씨는 “방이 2개 이상인 반지하 전세라도 서울에서는 2억원을 훌쩍 넘는 게 현실인데 인근에 지상층으로 옮기려면 1억원이 넘는 추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월 20만원을 2년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취약계층일수록 교통이 좋은 곳을 선호하고 어르신들은 공동체 생활권을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반지하를 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반지하 가구를 인근 지역으로 흡수할 수 있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매입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지상층 공동주택을 매입해 공공이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주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SH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물량 목표치로 6150호를 설정했으나 지난달 14일 기준 매입에 성공한 주택은 396호(6.4%)에 불과했다. ◆반지하 거래는 여전… “공공임대정책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그 사이 서울의 반지하 주택 거래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중개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내 반지하 주택 등록 건수는 4894건으로 전년 같은 달(4758건)보다 136건이 늘었다. 서울 집중호우 이전인 지난 7월 5028건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서울의 반지하 가구는 약 20만호로 추정된다. 전문가는 이들을 지상층으로 끌어올리려면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년의 30% 수준인 5조7000억원을 삭감해 제출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도시·교통공학)는 “서울에 한해 공급하는 주택 수가 5만호라면 이 중 공공임대는 1만호 수준에 불과하다”며 “20만 반지하 주택 중 침수위험이 있는 곳은 10만호에 육박할 텐데 이들을 공공임대로 모두 보내려면 약 10년이 걸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 반지하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지하 밀집 지역에서의 정비 사업을 서두르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정책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금천구가 학교 밖 청소년에 직업교육 등 자립을 지원하는 인생네컷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4일 금천구에 따르면 인생네컷 프로젝트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제공해 심리적·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로 및 자립 컨설팅을 지원하는 ‘마음한컷’과 자격취득·인턴십 활동을 지원하는 ‘배움한컷’, 다양한 직업 및 문화·예술 체험을 지원하는 ‘성장한컷’, 성과를 공유하고 응원하는 ‘행복한컷’까지 4가지 활동으로 구성됐다. 학교 밖 청소년은 유형별 직업상담과 자기소개서·면접 코칭을 받고 컴퓨터, 스포츠 및 문화·예술 등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 취득이나 인턴십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인생네컷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송모군은 “입시와 사회진입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도달했을 때 혼란스럽고 힘들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만 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온 모든 청소년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학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저마다의 길을 찾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