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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중밀집지역 통행장애 없앤다
서울시가 겨울철 시민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올해는 이태원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군중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이 수립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2022 겨울철 종합대책이 시행된다. 종합대책은 △한파 △제설 △안전 △보건·환경 △민생 5개 분야 17대 과제로 추진된다. 올해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규모 군중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 시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는 행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통행장애·위험요소는 경미해도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홍대, 강남역 등 혼잡도가 높은 다중 인파 밀집지역 50곳에 대해서는 도로 용량 감소 유발요인, 구조적 결함 가능성, 보행 장애요인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공연장, 경기장,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600여개소는 다중 운집 시 이동·대피경로와 통행장애 및 위험요소를 중앙부처, 시, 자치구 전문가가 나서 함께 점검하고 있다. 강설에 대비해 올해는 재난안전본부를 24시간 가동한다. 경사구간 및 제설취약구간, 폭설피해구간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54개소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고 전담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2중, 3중으로 안전망을 구축한다. 지하철역사에 대해서는 한파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버스전용차로는 제설차량 통행로로 이용하기로 했다. 제설 2단계가 되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 운행을 30분, 3단계 시 60분씩 연장한다. 기존에는 적설량 5∼10㎝ 예보 시 또는 대설주의보 발령 시 제설 2단계를 발령했으나 올해부터는 적설량 3㎝ 이상 예보 시에도 기온이 영하 7도 이하, 출퇴근 시간대 강설이 있을 경우 2단계 체제로 돌입한다. 취약계층 한파대책은 강화한다. 올해는 노숙인 방한용품을 지난해 대비 58.6% 증가한 9만600점 준비했다. 쪽방주민 생필품은 4만1185점을 지원하고, 저소득 26만가구에는 5만원씩 월동대책비를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추가해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20만1000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서는 거리두기 대신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방역 방향을 설정했다. 관내 보건소와 위탁 의료기관 3397개소에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시는 자치구별로 1곳씩 선별검사소와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검사역량을 확충하기로 했다. 겨울철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내부온도는 지난해보다 1도 낮춘 17도로 유지한다. 정전사고에 대비해 에너지 공급 시설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김장철 주요품목은 최근 3년 평균 거래량의 105%로 공급해 서민 물가 안전에 힘쓴다. 정수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겨울철 한파와 재난사고로부터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겨울철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4 02:56:01
송파구 낙엽으로 남이섬 은행나무길 조성
가을철 낙엽은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배수로를 막는 등 도심 속 애물단지로 전락한다. 서울 송파구는 이 같은 낙엽을 관광자원으로 수년째 활용해 오고 있다. 13일 송파구에 따르면 올해 송파에서 떨어진 약 20t의 은행잎을 강원도 춘천시 소재 남이섬으로 옮겼다. 지리적 특성상 남이섬의 은행잎은 송파구보다 일찍 떨어지는데, 남이섬을 찾은 관광객들이 가을 정취를 오래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남이섬에는 ‘송파 은행나무길(사진)’이 조성돼 있다. 남이섬 중앙에 위치한 100m가량의 길에는 깨끗하게 선별한 송파산 은행잎들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구는 처치 곤란한 낙엽을 재활용해 처리비용을 절약하고, 관광객에 추억을 제공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해마다 600t의 낙엽을 경기도, 강원도 등 수도권 인근 농가 10여 곳에 무상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낙엽을 특용작물 보온재로 활용한다. 구는 이 같은 사업들을 통해 낙엽 발생예상량의 약 97%(660t)를 재활용하고 있다. 구는 이를 통해 약 1억원의 처리비용이 절약된다고 보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일상 속 아이디어를 더한 자원재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후대까지 생각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2.11.14 02:48:59
이강택 TBS 대표 사의 표명 “100% 건강상 이유… TBS 역할 정당하게 평가해야”
이강택 TBS(교통방송) 대표이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10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얼마 전에 수술을 했고 최근 앓고 있던 척수증이 치유가 오래 걸리는 병이라 임기 중에 복귀하기 쉽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회사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TBS 지원 폐지 문제 등 최근 논란에 따른 사의가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건강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100% 아니다”라며 “병 치료에 전념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BS가 그동안 시민참여를 위주로 해온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역할, 비정규직 없는 방송 등 미흡하지만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향해 왔다는 것은 정당하게 평가를 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폄하되고 극단적인 방식은 우리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목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지난달 17일부터 병가에 들어간 상태다. TBS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 중 서울시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서울시와 TBS 이사회, 서울시의회가 구성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고 서울시의 TBS 출연금 폐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2.11.10 14:45:12
일상 속 ‘제로 웨이스트’ 실천… 쓰레기 35% 저감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쓰레기 다이어트에 나서면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줄어들까. 서울시가 지난 3개월간 3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작은 실천으로 35%의 생활폐기물이 줄어드는 성과가 나왔다. 8일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9월 ‘자치구 탄소중립 2050 시민실천단’ 303명은 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에 도전했다. 시민실천단은 서울 각 자치구에서 활동 중인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모인 조직으로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모집됐다. 이들은 12가지 쓰레기를 정하고 매주 디지털 저울을 활용해 배출량을 측정했다. 1주차 평소 배출량과 쓰레기 줄이기 중 배출량을 비교했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9종(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캔 등), 배달용기 2종 등이 대상이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감량할 수 있었던 쓰레기는 일회용 수저였다. 일회용 수저는 50.8%를 줄일 수 있었는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일회용 수저 안 받기’를 선택해 손쉽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다. 비닐(22.6%)과 종이팩(21.9%), 플라스틱(23.2%) 등도 높은 감량률을 보였다. 추석 연휴에 조사가 이뤄져 스티로폼 감량률은 14.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일반 생활폐기물로 보면 35.2%를 감량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배달음식 주문을 자제하는 방식으로 쓰레기 줄이기에 나섰다. 강북구에서 시민실천단으로 활동한 위정희씨는 “대형마트 대신 재래시장을 활용해 포장재를 쓰지 않은 식재료를 필요한 만큼 소량 구매했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이 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유행하는 밀키트(요리 세트)의 경우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명절 상품도 과대포장 제품이 많았다.
2022.11.09 01:15:00
역사·개발 공존… 서울 도심 높이 유연해진다
서울시가 그동안 일률적으로 제한해 온 사대문 안 도심 건물의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녹지 등 공공성을 확충하는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전문가, 시·구 공무원, 시민참여단과 함께 새로운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마련해 왔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도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시는 지난 5년간 서울 도심의 성장이 정체돼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보고 ‘활력있는 도심, 매력넘치는 도심’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설정했다. 이에 대한 5대 전략과제로 △미래성장도심 △직주복합도심 △녹지생태도심 △역사문화도심 △고품격도심을 제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도심 내 높이는 최고높이를 중심으로 한 기존 방식에서 기준높이를 중심으로 한 방식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높이는 녹지 확충 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하고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에서 구체화해 확정할 계획이다. 도심 내 역사문화자원 목록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서 일원화해 관리한다. 시는 계획 확정에 앞서 8일 오전 10시 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묻는다. 공청회에서는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를 좌장으로 권영상 서울대 교수, 남기범 서울시립대 교수, 안창모 경기대 교수 등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시민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된다. 시는 공청회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12월 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여장권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역사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새로운 기본계획을 통해 서울도심 내 역사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발·정비를 통한 산업기간 강화, 풍부한 녹지 조성 등으로 도심을 재창조해 서울의 대표공간인 서울도심의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1.08 02:02:06
현장 CCTV 못 보는 서울시… 구멍 뚫린 ‘재난 컨트롤타워’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서울시의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는 폐쇄회로(CC)TV를 통한 시민 안심 대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태원 압사 참사에서는 제 기능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시 상황실은 CCTV 현장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CCTV 그물망 안전체계는 경찰과 소방 등에 자치구 CCTV 정보를 연계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서울시의 도시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안전총괄실은 도로·교량 관리가 주 기능으로 긴급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오후 시청 지하 3층에 꾸려진 재난상황실에는 이태원 일대 CCTV 정보가 확보되지 않았다. 용산구청이 관리하는 CCTV 화면을 열람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용산구청 공무원은 범죄 예방과 불법 주정차 단속에 사용되는 CCTV 4대를 통해 재난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다.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서울시가 재난 현장 화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서울시가 스마트 안전체계로 홍보하고 있는 ‘스마트 CCTV 그물망’은 경찰과 소방 등이 요청할 때 자치구 영상을 연계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스마트서울 포털 홈페이지의 ‘스마트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개념도’는 △상황 감시 △영상 전송 △통합관제센터 상황 분석 △판단 △안전하면 무시, 위험하면 상황 전파 등으로 CCTV 그물망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정작 서울시는 자치구 CCTV를 통해 위험 상황을 감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 CCTV 그물망 안전체계는 경찰과 소방에서 위급 상황 시 자치구의 CCTV를 연계해주는 사업”이라며 “서울시는 중계의 역할만 할 뿐 자체적으로 CCTV 화면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화면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 △교통 정보 수집·분석 목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데 해당 자치구가 CCTV 설치 주체여서 제3자인 서울시는 열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용산구와 CCTV 연계는 내년에 이뤄질 예정으로 아직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도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이태원 참사뿐 아니라 다양한 재난을 다룰 때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여부에 막혀 CCTV 등 재난 관련 정보가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CCTV 등 개인정보 열람 범위를 다양한 상황에 맞춰 완화해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난 컨트롤타워를 꾸리는 서울시 안전총괄실도 주 업무가 도로·교량 관리에 치우쳐 긴급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예산서에 따르면 안전총괄실의 올해 예산(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1조4358억원으로 이 중 65%(9377억원)가 도로계획·도로관리·도로시설·교량안전·건설혁신에 편성됐다. 이는 안전총괄실의 8개 과중 5개과가 도로, 교량, 건설 안전관리 담당이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사고 대책 회의에서 그동안 시설물 안전관리에 치중해 온 안전총괄실의 개편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입장 발표에서도 “안전총괄실의 존재 이유, 구성, 각자 역할 분담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2.11.03 18:30:00
인파 몰리는 곳 불안감 확산… “군중밀집 재난문자 도입 필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를 계기로 인구 과밀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시가지의 인구밀도(1㎢당 2만7018명·서울연구원)는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싱가포르 등 주요 도시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핼러윈데이의 이태원이 아니더라도 크리스마스의 명동거리나 공휴일의 번화가 등에서 사람들에 끼여 힘겹게 이동하는 상황이 서울시민에게 특별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이태원 사고를 군중밀집지역에서 질서유지의 허점이 드러난 이상 ‘군중밀집도’라는 새로운 재난경보 도입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은 1㎡당 2~3명 ‘주의’… 우리 정부는 군중밀집 기준 없어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참사 원인이었던 군중밀집은 정부가 우려하는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안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명시된 국민행동요령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비상대비 등 4가지 유형별로 제공되는데 여기에 군중밀집 압사는 없다. 생활안전분야 재난으로 소개된 붉은불개미보다 대비가 되지 못했던 셈이다. 이에 따라 군중밀집을 측정하는 기준은 없었고 경찰 역시 핼러윈 인원을 대략 추정하는 데 그쳤다. 박종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해당 지적에 대해 “이미 (국민행동요령을)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로 혼잡도라는 개념이 군중밀집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출퇴근길 인구가 몰리는 서울의 대중교통이 대표적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지하철은 4가지 단계로 과밀 인원을 표시한다. 전동차 한 칸의 표준 탑승 인원(160명)을 기준으로 여유(80% 이하), 보통(80~130%), 주의(130~150%), 혼잡(150% 이상) 등 4단계로 구분하는 식이다. 이 같은 정보는 역사 내 전광판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들에 제공돼 인구과밀을 경고한다. 서울의 버스도 비슷한 방법으로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를 통해 혼잡도가 안내된다. 적정 탑승인원이 정해진 지하철·버스와 달리 일반 거리는 어떻게 군중밀집을 집계할 수 있을까.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서는 면적 1㎡당 2~3명을 당국이 미리 관련 조치를 해야 하는 기준으로 설정한다. 지난달 30일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서포크대는 1㎡당 5명이 넘어서는 순간부터 상대와 신체접촉이 많아져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길이 5.7m, 폭 3.2m의 18.24㎡ 공간에 약 300명이 몰려 1㎡당 16명이 껴 있는 극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기지국 통한 군중밀집 측정 가능… 연계 필요” 서울시에서는 지난 8월 말부터 운영 중인 실시간 도시데이터를 통해 군중밀집 측정 해법을 찾고 있다.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는 KT 기지국의 신호를 5분 단위로 집계하고 KT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실시간 인구 정보에 가깝게 데이터를 보정한다. 데이터는 지역 내 인구를 히트맵(지역별 인구를 온도로 표시한 지도)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시는 강남역 등 인구밀집지역과 이태원 등 관광특구, 고궁문화유산까지 약 50곳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핼러윈 사고 당시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이태원 관광특구 내 인원이 약 5만8000명으로 분석됐지만 이는 활용되지 못했다. 개인정보 문제와 정확도 등 군중밀집 지표로 사용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초기단계여서 데이터 검증이 이뤄지고 있고 이후 혼잡도를 알리는 안전서비스나 경찰 서비스와 연계 등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다”며 “재난에 관련한 사안이라 다른 부서와도 아직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군중밀집에 대한 새로운 재난지표를 마련하는 등 과학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하성 우석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군중밀집 혼잡도와 안내사항 등을 알리면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이 군중이 많이 모인 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지금 가면 안 된다고 판단하거나 가장자리로 가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1.03 06:00:00
출근길 압사 공포 2·4호선 심해… 서울시 "혼잡도 높은 지하철 역사 점검"
이태원 압사 참사로 군중밀집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면서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혼잡도가 높은 서울 지하철역사의 안전을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의 혼잡도를 분석한 결과 2호선과 4호선의 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교통공사의 혼잡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평일 출근시간(오전 8시 기준) 평균 혼잡도가 가장 높은 역사는 4호선 한성대입구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사의 평균 혼잡도는 150.8%로 전동차 한 칸의 표준 탑승 인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공사는 4가지 단계로 과밀 인원을 표시하는데 전동차 한 칸의 표준 탑승 인원(160명)을 기준으로 여유(80% 이하), 보통(80~130%), 주의(130~150%), 혼잡(150% 이상)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한성대입구역과 인접한 성신여대입구역(150.6%), 혜화역(141.6%), 길음역(140.6%) 등 4호선의 출근길 평균 혼잡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무악재(140.6%), 홍제(138.9%), 독립문(137.5%) 등 3호선 출근길의 평균 혼잡도가 높았다. 평일 오전 8시30분을 기준으로는 기업이 밀집한 2호선 강남권 역사의 혼잡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방배역이 149.4%로 가장 높았고, 사당(148.3%), 서초(138.5%), 교대(126.2%) 순으로 나타났다. 평일 퇴근길도 2호선의 혼잡도가 높았다. 오후 6시 기준으로는 서초(131.7%), 방배(130.1%), 강남(124.6%), 교대(124.2%) 순으로 혼잡도가 높았고, 오후 6시30분 기준으로는 7호선 군자(126.2%), 방배(125.9), 7호선 건대입구(126.4%), 어린이대공원(124.8%) 순으로 혼잡했다. 서울시는 혼잡도가 높은 역사를 대상으로 현장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신도림역, 사당역, 종로3가역과 9호선 주요 역사는 늘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낀다”며 “우선 시와 서울교통공사가 합동으로 혼잡도가 높은 역을 찾고 전문가와 현장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장상황 파악 후 이동 동선과 안전시설, 대피공간, 모니터링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백 실장은 “이른 시일 내에 바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연말은 교통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2 16:23:36
서울시, 2023년 예산 역대 최대 47조 편성… 사회복지 초점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7조원을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첫 예산안으로 ‘약자와의 동행’ 선거 공약에 맞춰 안심소득, 반지하 대책 등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올해 본 예산안보다 2조9862억원(6.8%) 증액한 47조2052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매력 특별시 조성 △도시안전 강화 등 3대 분야 12대 과제에 집중해 편성됐다. 특히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해 온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11조7626억원이었던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내년 12조8835억원으로 9%가 늘었는데, 이는 총 예산 대비 27.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인 서울형 안심소득 사업은 시범사업 대상자를 올해 500가구에서 내년 800가구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목표치를 1600가구로 2배 상향했다. 총 147억원이 내년 투입된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지난 8월 수해로 취약성이 드러난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 사업도 본격화한다. 시는 반지하 가구에 2년간 월 20만원의 특정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 지원에 2조6909억원을 투입한다. 반지하 1050호를 시가 매입해 비거주용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거주민 이주를 위한 장기안심주택을 1400호 마련한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도시안전으로 올해보다 22.5%(3143억원) 증가한 1조6676억원이 편성됐다. 지난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수방예산이 올해 4202억원에서 내년 5112억원으로 21.7% 증액됐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비(339억원)와 빗물처리시설 확충(217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3570억원) 등 예산이 담겼다.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혁신산업에 투자하는 매력 특별시 분야에는 2조8699억원이 배정됐다. 선유도, 중랑천 합류부 등에 석양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229억원)를 비롯해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를 위한 정릉천·홍제천·도림천의 선도거점 조성(67억원), 수변활력거점 공모사업(53억원) 등이 이뤄진다. 인공지능(AI), 바이오, 블록체인 등 서울의 신산업 및 미래산업을 육성하는데 2077억원이 투입되고 글로벌 톱5 창업생태계를 목표로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808억원이 사용된다. 영아(24개월 이하) 1인당 10만원의 택시 이용 포인트 지원과 출산맘 행복동행 마사지, 만능양육포털 만능키 구축 등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사업도 내년 새롭게 추진된다. 시는 이날 이태원 압사 참사 수습을 위해 생활안정금 지원 24억원, 장례비 13억원 등 41억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정수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경기침체로 재정 여건은 어려우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서울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 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동행·매력·안전 특별시 서울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2 01:00:00
오세훈, ‘이태원 참사’ 사흘 만에 사과…눈물 흘리며 “죄송하다”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압사 참사 사흘 만인 1일 사고 희생자에 사과했다. 오 시장은 사과에 나선 계기를 묻는 질문에 한 희생자의 사연을 언급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이번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소재는 향후 이뤄질 경찰수사로 공을 넘겼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의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분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부상자분들도 조속히 쾌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에서는 모든 장례절차가 마무리되고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이번 사고로 슬픔을 느끼고 계신 모든 시민 분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장례를 치르고 계신 유가족들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도와드리고 있고, 이번 사고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신 분들을 위한 전문가 심리 치료도 지원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유족 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나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지금부터 촘촘히 챙기고 정부와 함께 관련 제도를 완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 이와 같은 참담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오 시장은 사과 입장문을 밝히게 된 계기에 대해 “어제까지는 경황이 없었다”며 “늘 마음속에는 언제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하나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결심이 섰다”고 말했다. 그는 한 시민의 사연을 전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어제 찾아뵀던 국립 의료원에 스무살 딸을 두신 분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자 ‘딸은 살아날거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사죄의 말씀이 늦어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서울시의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수사기관에 수사가 예상이 된다”며 “한 시민단체가 고발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조만간 수사가 계속될 거고 자연스럽게 책임의 소재가 밝혀지리라 생각된다”고 말을 아꼈다. 용산구청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감사 파트와 논의했는데 자치사무 감사는 어렵다고 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자치구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대형 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서울시) 안전총괄실의 존재이유, 구성, 각자 역할분담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말이 나왔지만 지자체와 경찰 간 유기적 협조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절실하다. 서울시와 경찰이 어떻게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촘촘하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오 시장 사과 전문
2022.11.01 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