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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재성능 ‘업’… 110㎜ 폭우 막는다
서울시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강우처리목표(방재성능목표)를 기존 30년 빈도(시간당 95㎜)에서 최대 100년 빈도(시간당 110㎜)로 상향한다. 침수 상황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대피경고를 내리는 예·경보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집값 우려 등으로 업데이트가 늦었던 서울시 재해지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추진전략’을 6일 발표했다. 국지성 집중호우의 강도와 빈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강우량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서울 전역의 방재목표를 상향해 재해를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시간당 최대 95㎜를 기준으로 한 서울 전역의 강우처리목표를 시간당 100㎜로 상향한다. 강남역 일대 등 침수취약지역은 시간당 110㎜ 수준으로 올린다. 강우처리목표가 상향되면 택지개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거나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등 방재설비를 설계할 때 강우처리 역량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 시는 하수관 등을 시간당 100㎜까지 처리하도록 개선하는 데에만 50년 이상의 기간과 23조원이 들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민간영역까지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침수에 취약한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강우처리목표에 맞춘 방재시설을 점차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방재시설 확충과 시스템 개선 등 사업에 10년간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침수에 취약한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일대에는 약 9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7년까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설치한다. 이어 사당역, 용산, 길동 일대에 2032년까지 터널을 만든다. 침수우려지역에는 2조원을 투자해 빗물펌프장, 빗물저류조 등을 신설하고 하수관거 정비, 하수단면 확장 등 방재기반을 개선한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침수취약도로와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상황 대응이 늦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스마트 경고시스템’과 ‘침수 예·경보제’를 내년 5월부터 시범 도입한다. 시는 도로에 수위계를 설치해 모바일과 내비게이션 등으로 실시간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의 지능형 수방시스템을 구축해 침수위험을 빠르게 전파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침수취약가구에는 일대일로 공무원을 배치해 대피와 복구를 돕고 침수방지시설은 무상으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집값 등 우려에 따라 침수이력, 대피경로 등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서울시 재해지도는 현 상황에 맞춰 업데이트한다. 시는 올해 침수이력 등 최신정보를 지도에 반영하고 침수시간, 침수심 등 구체적인 세대별 침수이력은 2024년 말까지 구축한다. 맨홀은 연말까지 1만개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당시 부족했던 양수기는 내년 우기 전까지 1만9000대를 동주민센터 등에 확대 배치한다. 시는 재해위험지구 등에 속한 1만㎡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현행 차수시설 의무설치 규정을 모든 건축물의 지하층과 1층 출입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수해를 예방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만 시민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꼼꼼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7 04:31:24
서울시, 반지하 침수 전수조사 ‘말뿐’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반지하 주택 조사 결과를 내놨다. 시는 장애인에 이어 앞으로 노인·아동, 상습침수 반지하 주택 등을 단계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에서 밝힌 전수조사에 크게 못 미쳐 ‘반쪽짜리 조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3분의 2 이상 땅에 묻혀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37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반지하 거주 중증장애인 370가구 중 204가구(55.1%)는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주택으로 파악됐다. 지하층 창문 위치가 낮거나 물건 적치, 고정식 방범창 등으로 인해 비상탈출이 어렵거나 출입문 침수가 우려됐다. 중증장애인 370가구 중 220가구는 개별 면담조사에 참여했다. 조사를 분석한 결과, 반지하 거주 중증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65세로 60대 이상 어르신 가구가 66.5%를 차지했다. 평균 가구원 수는 2.6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42만원에 불과했다. 절반(50.0%)이 1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였으며 69가구(31.4%)는 기초생활 수급가구로 나타났다. 시는 기초생활 수급가구 중 4가구는 주거상향 신청을 완료해 공공임대주택을 연계하려 하고, 16가구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봤다. 220가구 중 107가구(51.0%)는 습기, 곰팡이, 환풍기 미비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 47가구(22.4%)는 누수, 역류 등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79가구(47.0%)는 1회 이상 침수를 경험했다고 답해 반지하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가구 절반은 침수 위험성에 노출돼 있었다. 반지하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가구 절반가량(100가구·47.2%)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었다. 31가구(14.6%)는 주택개량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는 중증장애인 조사에 이어 반지하에 거주하는 노인·아동양육 가구, 상습침수지역 반지하 주택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 주거안전 취약계층 전체에 대한 서울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도 이달 중순쯤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가 지난 8월 밝힌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건축물 대장을 분석해 서울시 반지하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난 집중호우로 일반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의 침수 우려도 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는 201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침수가 발생한 서울시 반지하 주택만 7000가구가 넘는데 침수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시는 다음 달 중 민간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침수우려 반지하 주택 거주자, 중증장애인 반지하 거주자를 대상으로 월 20만원 반지하 특정바우처 신청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급은 12월부터 이뤄진다.
2022.10.06 06:00:00
오세훈, 25개 자치구 돌며 현안 청취 시작
“강동구에 현행사업 파악도 할 겸, 강동구민 여러분도 뵐 겸 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2시쯤 강동구청을 찾아 직원들에 인사를 건넸다. 서울시의 ‘자치구와 동행하는 소통’ 이른바 자동소통의 첫 일정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약자와의 동행과 함께 자치구를 자주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오 시장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자치구를 순회하며 현장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오 시장과 만난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출생률이 높은 구인 만큼 교통과 주택문제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크다”며 “무엇보다 (오 시장의) 첫 방문을 환영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강동구의 주요 지역현안으로 꼽히는 암사초록길 조성현장을 방문했다. 암사선사유적지부터 한강 수변을 연결하는 암사초록길은 2011년 2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지만 2013년 11월 시민 이용이 저조하고 올림픽대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중단됐다. 이후 강동구민들은 전체 구민의 4분의 1 수준인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사업 진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암사동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등 시민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0년 사업이 재개됐다. 오 시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강동구는 이 자리에서 암사역사공원 조성, 강동첨단복합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 고덕강일지구 내 교통 불편 해소 등 지역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서울시와 협조사항 및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강동구 방문을 시작으로 25개 자치구 구청장 면담과 지역현안 현장방문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오 시장은 “오늘부터 25개 자치구 현장 방문을 시작한다”며 “현장을 돌면서 각 자치구별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의사항을 말씀해주시면 서울시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2022.10.05 01:00:00
서초구, 국토부 ‘스마트도시’ 인증 획득
서울 서초구가 스마트 에너지시티 사업, 방범재난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 생활 밀착형 스마트 행정의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았다. 4일 서초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의 스마트 역량을 평가해 스마트도시를 선정하고 있다. 구는 에너지 효율화와 재난상황 컨트롤 등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스마트도시에 선정됐다. 구는 스마트 에너지시티 사업을 통해 동주민센터, 체육센터, 복지시설 등 17개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저장장치를 도입했다. 각종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합해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관계부서에 긴급 상황을 전달하는 방범재난 통합관리체계도 구축했다.
2022.10.05 01:00:00
양천구 ‘가을맞이 문화축제’ 7일 팡파르
서울 양천구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가을맞이 문화축제 ‘바람난 양천’을 개최한다. 3일 양천구에 따르면 바람난 양천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양천 북페스티벌과 댄싱 양천페스티벌, 해우리 문화축제 등을 통합한 축제다. ‘책 바람, 춤 바람, 신 바람’이라는 주제로 행사들을 하나의 축제로 묶었다. 7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가수 김필과 박준 시인의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이들은 ‘시(詩)가 된 노래, 김필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음악과 문화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조정선 전 MBC 제작PD의 북 버스킹도 이어진다. 8일 양천공원에서 진행되는 양천 북페스티벌에서는 은희경 작가와 만남을 비롯해 버스킹 공연, 마술쇼, 영화 콘서트 등을 만나볼 수 있다. 10일 양천공원에서는 거리예술제 ‘다시 여기극장’과 ‘빅 댄스 페스티벌’이 예정됐다. 12일 저녁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현대무용과 스트릿댄스를 만나볼 수 있는 ‘춤으로 한걸음 STEP UP’ 행사가 펼쳐진다. 14일 밤에는 지역의 주부·청소년들의 댄스공연과 양천댄스리그 수상팀의 공연이 마련됐다.
2022.10.04 01:00:00
‘10억 금품수수 혐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공공기관 인사 등에 각종 청탁을 받고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로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0억원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5000만원을 받은 협의를 받는다. 또 2020년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알선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일부가 겹친다고 보고 총 수수금액을 10억1000만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와 박씨가 주고받은 통화·메신저 내역과 녹취록 등을 확보해 영장 실질 심사에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박씨에게서 받은 돈이 알선 대가가 아닌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 본부장,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았다. 2016년·2020년 총선과 올해 3월 보궐선거에서는 서울 서초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2022.10.01 00:45:00
서울시민 안심귀가 돕는 안심이 앱… 외국어 서비스 지원
서울시민의 안심귀가를 돕는 서울시 안심이 앱이 다음 달부터 영어·중국어·일본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외국인 주민도 편리하게 밤길 안심귀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안심이 앱은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이 합동으로 1인가구와 여성 등 서울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서비스다. 서울 전역 7만대의 폐쇄회로(CC)TV와 안심이 앱이 연결돼 CCTV관제센터를 통해 이용자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신고로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에 사는 외국인 주민이 늘고 올해 들어 외국인 범죄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외국인들을 위한 맞춤형 범죄예방 대책의 하나로 안심이 앱 외국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범죄는 올해 1~8월 기준 591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5052건) 대비 17% 증가했다. 안심이 앱 이용건수는 올해 1~8월 기준 3만243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만9283건) 대비 10.7% 늘었다. 이번 안심이 앱 언어 업데이트와 동시에 필요시 통역사와 3자 간 통화를 통해 긴급한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됐다. 25개 모든 자치구 관제센터별로 비상응대가 가능하도록 다자통역서비스가 갖춰졌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 1인가구 포털에서 안심이 앱 신규가입 퀴즈 이벤트를 다음 달 4~21일 진행하며 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민의 귀갓길 안전을 지켜주는 안심이 앱이 외국어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아직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서울거주 외국인의 안전한 일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9.30 01:00:00
공무원 선거법 위반 적발 10건 중 7건 '경고'…"솜방망이 처벌"
2017년부터 지난 6월 지방선거까지 약 5년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적발 10건 중 7건은 경고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른 5차례 선거에서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167건이었다. 이중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39건, 수사의뢰한 것은 1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경고조치에 그쳤다.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 기획에 참여한 경우가 78%(131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금품살포 등 기부행위는 24건, 불법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관련이 6건, 선거 공보물 관련이 5건 순으로 많았다. 선거별로는 최근 5년 선거 중 지난 6월 8회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법위반 적발 조치 건수(67건)가 가장 많았다. 한 공무원은 예비 후보자 밴드에 후보자의 지지호소 내용을 게시했고 다른 공무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보자 홍보글을 게시했다. 공무원이 후보자의 주요업무추진과 활동상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호별로 방문하면서 경선운동을 펼치는 등 사례도 적발됐다. 조 의원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중대선거범죄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발 조치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선관위도 단속을 강화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29 15:15:00
市, 마을버스·택배차 ‘전기차’로 바꾼다
서울시가 2026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배달용 오토바이, 택배 화물차를 100% 전기차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205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내연기관차 운행이 금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오 시장이 2007년 재임 당시 발표한 ‘맑은서울 2010’의 후속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이다. 서울시는 경유 시내버스를 친환경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모두 전환한 데 이어 택배화물차, 배달용 오토바이, 마을버스, 청소차 등 4만5000여대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택배용 화물차 6100대와 경유 마을버스 457대는 2026년까지 전기차로 전환하고 배달용 오토바이 3만3400대는 2025년까지 전기차로 교체한다. 경유 청소차(2373대)는 2030년까지 전기차로 바꾼다. 서울에서는 2050년부터 내연기관차가 전면 퇴출된다. 시는 2035년부터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신규 등록을 금지하기로 했다. 공해차 운행제한과 조기폐차 대상은 현행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2006년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으로 확대된다.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1만대에 대당 400만원씩 4등급 차량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교통 분야뿐 아니라 난방기기, 사업장 등 생활 속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관리도 촘촘히 이뤄질 계획이다. 가정용 보일러는 2030년까지 모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고,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을 확대한다. 시는 이 같은 종합대책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기준 20㎍/㎥ 수준에서 2026년 15㎍/㎥, 2030년에는 파리, 런던 등 주요 도시 수준인 13㎍/㎥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대기질 개선정책에 3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2022.09.29 01:00:00
성동구, 30일까지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서울 성동구는 ‘성동 시네마 위크’ 주간에 권역별로 찾아가는 힐링 영화관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인 성동 시네마 위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생활에 목마른 구민들이 집 근처에서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게 애니메이션부터 무성영화까지 두루 편성했다. 첫날인 25일엔 성동구의 대표 문화공간인 소월아트홀에서 2회에 걸쳐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상영했다. 26일엔 성수아트홀에서 올해 아카데미상에서 3개 부문을 수상한 ‘코다’를 상영한다. 27일과 28일엔 어르신들을 위해 왕십리도선동 및 사근동 노인복지센터로 찾아가 무성영화를, 29일엔 성동구청 1층 책마루에서 애니메이션을 상영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30일엔 ‘제27회 춘사국제영화제’가 소월아트홀에서 열린다. 춘사국제영화제는 감독 겸 배우 춘사(春史) 나운규의 위대한 삶과 영화에 대한 열정을 기리는 영화제로 올해 27회를 맞이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춘사국제영화제에선 영화계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레드카펫 행사를 시작으로 최우수감독상(그랑프리), 각본상, 주(조)연상, 신인상 등의 시상식이 진행된다.
2022.09.26 01: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