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별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통합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신청과 운영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운영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2010년 동대문구가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18개 자치구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는 경우 단속 지역임을 알리고 문자 등을 통해 차량 이동을 안내한다. 지난해 기준 96만4828명이 알림서비스에 가입했고 109만1994건의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이 전송됐다. 관악구, 종로구, 송파구 등 7개 자치구는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서비스가 자치구별로 시행되다보니 신청을 각각 따로 해야하는 등 불편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과 대구는 주정차단속 알림이 통합서비스로 확대돼 자치구마다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최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서비스임에도 이용자 편의성이 좋지 않아 확대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광역시·도 단위로 통합 또는 전국 통합서비스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불법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사설견인차 업체를 이용하면서 연간 2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사설업체가 스스로 신고하고 견인할 수 있어 킥보드를 수거하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PM(개인형이동장치) 견인현황’에 따르면 시가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6만557건의 킥보드 수거가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시민이 불법주정차 킥보드에 대해 신고를 하면 해당 업체에 우선 견인을 요청하고 1시간 내로 수거하지 않을 시 자치구별 사설견인차 업체에 통보해 수거한다. 수거 비용은 이후 해당 킥보드업체에 청구된다. 그 과정에서 사설견인차 업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대당 4만원의 수거비용을 받았다. 업체가 불법주정차 킥보드 수거로 받은 수당만 1년간 24억22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가 2억9632만원(74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2억5968만원(6492건), 영등포구 2억1520만원(5380건), 성동구 1억6496만원(4124건) 순이었다. 사설견인차 업체가 사실상 자의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 보니 스스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고 수거해가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견인차 기사는 불법으로 견인 트레일러를 제작해 무더기 견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동킥보드 업체는 견인차 기사들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던 공유키보드를 불법주정차구역으로 옮겨서 견인해가는 경우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설 견인차 기사에게 임의로 단속해서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서울시의 법규 위반이자 직무유기”라며 “이번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사설 견인업체 밀어주기 문제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견인업체가 스스로 신고하고 수거하는 문제가 제기돼 26일부터 업체가 스스로 신고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 항미단길에서 ‘항미단길, 예술을 품다’ 행사가 오는 24일부터 열린다. 22일 인천 중구에 따르면 ‘2022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의 일환으로 항미단길에서는 지역 예술가들의 행사가 마련됐다. 항미단길은 인천역과 인천아트플랫폼을 잇는 길목으로 개항장의 아름다운 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곳은 인천부두가 연안부두로 옮겨가면서 그물거리라는 이름이 붙으며 쇠퇴의 길을 걸었지만 도자기공방 ‘민’의 조은경 대표 등 예술가들이 이곳에 둥지를 틀면서 활기를 찾고 있다. 항미단길에서는 오는 24일부터 25일, 다음달 15일~16일 거리사진전이 열린다. 사진블로거 포토-SUN이 촬영한 사진들이 전시된다. 24일 오전 11시~오후 5시에는 공미라 작가가 참석하는 특별전시가 마련됐다. 같은 날 오후 5~6시에는 송도오카리나앙상블이 버스킹 공연을 펼친다. 항미단길 곳곳에는 입주 작가들의 작품과 시민들의 기부물품을 나누는 프리마켓이 열린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황인식(사진) 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을 제9대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랑의열매에 따르면 황 사무총장은 경북 경주 출생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서초구 생활복지국장,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 기획조정실 경영기획관, 행정국장, 대변인, 한강사업본부장 등을 지냈다. 황 사무총장의 임기는 2022년 10월1일부터 3년간으로 그동안 모금 및 배분사업을 비롯해 사무처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어르신 등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기존 5개 자치구에서 14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성동·중랑·강북·도봉·노원·강서·영등포·서초·강동구에서 추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중·성북·서대문·관악·송파구에서만 시행했다. 해당 자치구의 1인가구는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이중계약, 깡통전세 위험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집을 보러갈 때도 매니저와 동행해 집 상태를 확인 및 점검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깡통전세 피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지역을 조기에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 사회초년생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처음 시행된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32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전·월세 계약과정 중 유의사항에 대한 상담이 58%로 가장 많았고 주변정보 안내(20%), 주거정책안내(15%), 집 보기 동행(7%) 상담이 뒤를 이었다. 이용 연령대는 20~30대가 88%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81.4%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과 자치구별 관련 부서를 통해 할 수 있다.

서울 성동구가 발달장애인의 교육과 직업훈련 등 자립을 지원하는 함께주간보호센터를 개소했다. 18일 성동구에 따르면 함께주간보호센터는 도선동에 360㎡ 규모 2개 층으로 마련됐다. 발달장애인이 뛰어놀 수 있는 강당과 체육관 등을 갖췄고 프로그램실에서는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라 한글과 그림 등을 배울 수 있다. 자신이나 타인을 위협하는 도전적 행동에 대비해 심리안정실도 준비했다. 발달장애인들은 센터에 오전 9시 등원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혼자 밥먹기나 화장실 가기 등 기본적인 자립훈련을 받는다. 오후 4시가 되면 보호자나 활동지원 선생님과 하원한다. 구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개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1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개소, 공동생활가정 4개소 등을 운영하며 160여명의 발달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 주간보호센터 종사자에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에도 나섰다.

최근 ‘깡통전세’ 피해가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불법중개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무자격 부동산 중개나 부동산에 대한 거짓된 정보 제공 등 부정 사례를 제보한 시민은 최대 2억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연말까지 깡통전세 등 불법중개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깡통전세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관련 검찰 송치건수는 2020년 97건에서 지난해 187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 민사경은 깡통전세 거래가 주로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힘든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기준 전세가율은 강서구(96.7%), 금천구(92.8%), 양천구(92.6%), 관악구(89.7%) 순으로 높았다. 특히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지급받는 중개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펼칠 방침이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도 주요 적발대상이다. 시가 적발한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A씨는 신혼부부에게 2억5000만원짜리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로 근저당과 보증금 총 14억원을 파악하고도 시세를 20여억원으로 부풀려 보증금이 떼일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세 만기 6개월 전 해당 부동산의 강제경매와 인도명령으로 임차인은 강제퇴거를 당해야 했다. 하나의 임대 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도 수사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해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 누구나 깡통전세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시 누리집, 120 다산콜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민사경은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서비스 상담 데이터를 활용해 불법 사례를 찾고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명주 서울시 민사경 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셋째날인 11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에서 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1분쯤 60대 운전자가 몰던 SUV는 혜화동로터리 인근 도로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 뒷면에 추돌한 뒤 버스중앙차로 정류장 광고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일가족 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차량에는 11세 여아와 8세 남아가 타고 있었고 운전자 등 3명도 목과 허리 등에 통증을 호소했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9세 남아 등 시민 3명은 팔과 손목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SUV에 부딪힌 승용차 옆 차선에 있던 차량 탑승자들도 광고판 유리 파편 등에 긁혀 현장에서 응급처지를 받았다. SUV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조사 등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윌리엄 루토 케냐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국민의힘 정병국 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경축특사단을 파견한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사단은 정 전 의원을 단장으로 김재경 전 의원,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13일 루토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각별한 취임 축사 인사와 ‘양국의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루토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친서를 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케냐는 지리적으로 동아프리카의 관문이자 물류 허브로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라며 “우리나라와 케냐는 1964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케냐 부통령을 지낸 루토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지난 5일 대법원 판결로 대통령 당선이 최종 확정됐다.

40대 남성 배우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다른 40대 배우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는 루머에 대한 해명에 나서고 있다. 박해진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11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배우 박해진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배우와 관련됐다는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박해진씨는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해진 측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가 이어질 경우 해당 내용을 작성 및 유포한 이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누리꾼은 전날 남성 배우의 마약 투약 보도 당시 박해진의 인스타그램이 비공개 전환돼 있었고 그가 2006년 데뷔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성 배우와 데뷔년도가 같다는 이유로 추측성 글을 올렸다. 하지만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은 박해진이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비공개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이무생 소속사 에일리언컴퍼니도 “이무생 배우는 본 사건과 무관함을 명백히 밝힌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절차를 통해 강경한 대응을 할 것임을 알린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40대 남성배우 A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장에서 간이 마약검사를 한 결과 양성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한 남성이 약에 취한 듯 뛰어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언행과 걸음걸이가 불안정했고 입 주변에는 구토자국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06년 지상파 드라마에 조연으로 데뷔한 뒤 여러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