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동사태로 인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해 긴급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의혹을 받는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 서장의 비위 의혹을 질타하고 이 같은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 경찰청, 차량 2부제 꼼수 감찰조사 착수 경찰청은 21일 권 서장을 즉시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청 차원의 공식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감찰조사에 따라 비위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권 서장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작된 지난달 8일부터 자신의 지휘관 차량 대신 긴급출동에 사용되는 초동 대응팀 전기차를 출퇴근 등에 운행한 의혹을 받는다. 이 차량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당직 경찰관들의 긴급출동용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쓴 것이다. 전기차는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 경찰에 국가적 에너지 위기상황, 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해 차량부제 준수, 선거중립 의무 유지 등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도 권 서장의 차량 편법 운행을 보고받고 엄중한 문책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 정용진·손정현 서울청서 수사 경찰청은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 이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스타벅스 전 대표 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혐의 고발이 잇따르자 이를 병합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청에 5·18 유공자들은 광주청 남부경찰서에 각각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마케팅 직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탱크데이라는 텀블러 홍보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일부 문구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등 민주화 탄압을 연상시켜 5·18 유공자 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 사건을 병합해 주로 대형 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넘기기로 했다. ◆ 경찰, 유심 복제해 484억원 탈취한 해킹 조직 32명 검거 경찰이 개인정보를 해킹해 유심(USIM)을 복제∙무단개통하는 방식으로 대기업 회장, 방탄소년단(BTS) 멤버 등의 금융∙개인정보를 탈취한 국제 해킹 조직 일당을 4년 간 수사 끝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송환된 중국인 총책 A(40)씨, B(35)씨 등 10명을 구속, 22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해외 조직원 9명을 적색수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검거된 총책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1년여간 이동통신사업자(MNO)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13명 명의 유심 고유 비밀번호를 복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약 8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알뜰폰 사업자(MNVO) 비대면 개통사이트를 해킹해 92명 명의 유심 122개도 무단개통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중 기업 회장·사장은 70명, 기업 임원 5명, 법조인·공무원 11명, 연예인 등 인플루언서 12명, 체육인 6명, 가상자산 투자자 28명 등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명이 입은 가장 큰 피해액은 213억원에 달했다.

경찰청이 중동사태로 인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해 긴급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의혹을 받는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권 서장의 비위 의혹을 질타하고 엄중한 문책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21일 권 서장을 즉시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청 차원의 공식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감찰조사에 따라 비위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권 서장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작된 지난달 8일부터 자신의 지휘관 차량 대신 긴급출동에 사용되는 초동 대응팀 전기차를 출퇴근 등에 운행한 의혹을 받는다. 이 차량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당직 경찰관들의 긴급출동용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쓴 것이다. 전기차는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권 서장의 배차 기록 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비위 정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권 서장은 “타 기관 방문 등에 어려움이 있어 내부 논의를 거쳐 전기차 사용을 결정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 경찰에 국가적 에너지 위기상황, 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해 차량부제 준수, 선거중립 의무 유지 등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도 권 서장의 차량 편법 운행을 보고받고 엄중한 문책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성동서장이 긴급출동 차량을 2부제 예외 관용 전기차로 유용한 사실에 대한 보도에 대해 보고받고,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로 한국 도로에서도 목적지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시내 운전부터 주차까지 완료하는 기술이 보편화하고 있다. 특히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시스템 FSD(Full Self-Driving) 기술은 자율주행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운전자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FSD 같은 자율주행이 여전히 운전 보조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음주 상태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사고로 인한 책임도 명확히 운전자에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자율주행 차량 사고는 2022년 대비 지난해 1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음주 후 자율주행…“명백한 음주운전”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는 한 테슬라 차량이 음주 단속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다. 30대 A씨는 공영주차장에서 청명역 인근까지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로 이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였다. 경찰청은 이에 “테슬라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에 대한 명백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FSD 기능은 국가표준(KS) 레벨2로 ‘자율주행’ 기술로 분류되지 않는다.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수준인 레벨 1~2부터 조건부 운전자동화(레벨3), 고도 운전자동화(레벨4), 완전 운전자동화(레벨5)로 분류된다. 운전자의 개입 정도와 시스템 역할 등에 따라 레벨3 이상부터를 자율주행으로 분류한다. 테슬라의 경우 KS 레벨3 수준에 아직 다다르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자율주행 차량 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율주행 차량 사고 수는 2022년 7건, 2023년 27건, 2024년 31건, 지난해 81건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은 시험운전으로만 이뤄지고 있고 상용화된 기술은 없다”며 “레벨3 이상 자율주행 사고 책임을 담은 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책임 기준과 보상체계 정비에 나섰다. 정부는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했지만 제조사, 자율주행 플랫폼사, 사이버 보안 문제 등 책임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해외는 레벨 3 이상부터 제조사 책임 커 해외도 자율주행 사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독일은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해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원칙적으로 전방주시 및 차량제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운전자보다 제조사의 책임을 더 크게 보는 것이다. 영국은 레벨4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에 대해 운전자의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레벨4부터는 운전석에 운전자가 탑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량 제조사의 제조물책임보험을 통해 사고를 처리하도록 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당초 범행 대상이었던 베트남 국적 여성을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분풀이로 여고생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기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계획 범행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스토킹 신고 당한 뒤 범행 1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장윤기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인 3일 오전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의 주거지를 침입해 폭행한 후 낮 12시쯤 집 밖으로 나왔다. 장윤기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A씨를 알게 됐다. 범행이 탄로 날 것을 두려워한 장윤기는 같은 날 오후 주방용 칼과 장갑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해 A씨를 만나기 위해 집 주변을 서성거렸다. A씨는 오후 8시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회하는 장윤기를 발견하고 경찰에 스토킹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에서 발송한 스토킹 경고 문자를 받은 장윤기는 위치 추적을 우려해 휴대전화를 도심 하천에 버렸다. 장윤기는 A씨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짐을 챙겨 다른 지역으로 떠난 상황을 모른 채 30여시간 동안 찾고 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기는 A씨를 찾지 못하자 분풀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나홀로 귀가하던 여고생 B(17)양을 발견하고 차량으로 1㎞가량 미행했다. 5일 0시11분쯤 폐쇄회로(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광주 광산구 한 고교 대로변에 차를 세우고 흉기로 A양을 살해했다. 경찰은 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무인세탁소에서 옷을 세탁한 점, 차량과 흉기를 유기한 점 등을 들어 치밀한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 ◆ 경찰, 6개월 간 불법사금융 1553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553명을 검거(1284건)하고 51명을 구속시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37.5%, 검거 인원은 19.0% 증가한 수준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사금융업자가 불법 대출 과정에서 지인 또는 가족의 개인정보를 담보 명목으로 요구한 뒤 이들을 협박한 불법채권추심 사례와 상품권 예약판매 같은 신·변종 수법이 다수 적발됐다. 울산청에서는 지난달 ‘내구제 대출’ 관련 광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가전제품 렌탈을 시킨 불법 사금융 브로커 등 82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1000만~2000만원 어치 렌탈을 시키도록 한 뒤 렌탈 가전제품을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고 돈을 줬다. 피해자들은 렌탈 업체에 돈을 갚아야하는 처지가 되는 방식이다. 경찰은 상품권 예약매매 등을 빙자한 소액 대출 수법의 경우 그동안 대부계약 상 금전 거래가 아닌 상품권 매매로 보면 처벌이 쉽지 않았지만, 계약 이면에 불법대출 계약이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면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 주말 내내 더위 이어져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여름을 방불케 하겠다. 정부는 여름에 상응한 온열질환자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까지 전국 하늘은 맑고 쾌청해 한낮 공기가 강렬한 햇볕에 의해 더 뜨거워지겠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 상하층 모두에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어 이런 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대기 상층 고기압(기압능)이 북쪽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남하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고, 하층 고기압은 하강 기류를 일으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고 있어서라는 것이 기상청 분석이다.

부산의 한 불법 사금융업체는 소액대출이 필요한 고객이 찾아올 때마다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라는 지시를 내렸다. 예를 들어 A씨가 30만원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면 ‘50만원 상품권을 팔겠다’는 글을 쓰도록 하고, 기한 내 50만원을 변제한다는 구매 계약을 맺은 뒤 30만원을 내주는 식이다. 이들이 기한 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직장·지인들에게 연락해 상환을 압박했다. 업체는 상품권 판매 사기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대출자를 허위 고소해 변제금을 뜯어내기도 했다. 업체는 2024년 8월부터 이 같은 범행을 지속했고 일당 3명은 최근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불법사금융이지만 상품권 계약으로 속이는 변종 수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553명을 검거(1284건)하고 51명을 구속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37.5%, 검거 인원은 19.0% 증가한 수준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사금융업자가 불법 대출 과정에서 지인 또는 가족의 개인정보를 담보 명목으로 요구한 뒤 이들을 협박한 불법채권추심 사례와 상품권 예약판매 같은 신·변종 수법이 다수 적발됐다. 울산청에서는 지난달 ‘내구제 대출’ 관련 광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가전제품 렌탈을 시킨 불법 사금융 브로커 등 82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1000만~2000만원 어치 렌탈을 시키도록 한 뒤 렌탈 가전제품을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고 돈을 줬다. 피해자들은 렌탈 업체에 돈을 갚아야하는 처지가 되는 방식이다. 경찰은 상품권 예약매매 등을 빙자한 소액 대출 수법의 경우 그동안 대부계약 상 금전 거래가 아닌 상품권 매매로 보면 처벌이 쉽지 않았지만, 계약 이면에 불법대출 계약이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면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이 이번에 적발한 불법사금융 피해는 채권추심법위반과 대부업법위반이 각각 43%로 가장 많았고 이자제한법위반이 14%로 뒤를 이었다. 피해 연령별로는 20~30대가 52%로 절반을 차지했고 40~50대가 38%, 60대 이상이 7% 순이었다. 경찰청은 올해 1~4월 불법대부광고나 불법사금융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61건도 이용 중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성착취·인신매매 등 반사회적 행위 및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 계약자체가 무효”라며 “원금·이자 모두 변제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한 원금·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으니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1600-5500)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경찰의 불법사금융 단속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법정 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1년 반 넘게 재개발 조합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추적한 황기섭(사진) 경감 등 경찰 59명이 특별성과 포상금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13일 특별한 성과를 낸 경찰 59명(14건)에 1억7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 황 경감을 비롯한 팀원 4명은 3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한 조합장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한 공로로 1500만원을 받는다. 방대하고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1년8개월에 걸친 부패수사가 이뤄졌다. 황 경감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도 있었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으로 70대 노부부가 죽기 전 새 아파트에서 한 번 살아볼 수 있겠다고 수사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 일을 꼽았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여고생이 흉기로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주요 통학로에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고교생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가운데 경찰관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13일부터 7월22일까지 10주간 ‘학생 맞춤형 특별 치안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각 경찰서별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학생 통학 시간대 학교주변, 통학로, 학원가 주변에 순찰차와 경찰관들을 배치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범죄예방진단팀(CPO)는 이 구역들에 대한 총체적 안전 진단도 실시한다. 취약지점의 경우 범죄예방시설을 집중적으로 보강하고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경찰은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 이상동기 전조증후 사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입원 등 조치를 강화한다. 경찰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사각지대의 경우 자율방범대 및 학생보호 인력 등 민간 차원의 안전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단체들과 신고 핫라인 구축 등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등굣길 치안활동 현장을 찾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전국 경찰의 적극적 활동을 독려한다. 유 대행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귀가할 수 있도록 경찰력을 집중하고 학생 생활권역 전반의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 선상파티를 주관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작살로 잡은 생선이 맛있다”고 다금바리 공수를 부추긴 의혹 등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경찰청 3대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1일 김 전 장관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김 전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23년 8월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열린 대통령 하계휴양 행사 당시 경호처장으로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등 고급 식자재를 공수하도록 하거나 해군 함정(귀빈정) 파티를 위한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 직권남용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이었던 김 전 차장은 이같이 과도한 지시를 주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직원들에 다금바리를 공수하도록 시킨 뒤 작살로 잡거나 귀빈정 정장에게 불꽃놀이를 더 가깝게 볼 수 있도록 입항 저지를 지시하고, 급속 항로를 변경하는 등 무리한 운항을 요구한 것이 확인됐다. 다만 특수본은 직권남용 교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김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작살로 잡은 생선이 맛있다”고 말해 김 전 차장이 다금바리를 잡았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경찰은 경호처, 해군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관련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김씨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김 전 차장 스스로 한 일로 판단하고 김씨에 대한 조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위증 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송치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없습니다”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두 차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박성주(사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직접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완수사를 둘러싼 검·경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반려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정확히 보고받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기업공개(IPO) 전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도록 한 1900억원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사흘 뒤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30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은 6일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이를 기각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개정 단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 본부장은 “일부 보도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기각을) 신경전이라고 썼는데 신경을 안 써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검찰과 잘 협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사항이나 이행결과를 말하지 않는다”며 “다만 그 내용에 대해 검찰과 많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6·3 지방선거 이후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민석 총리는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방향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추진단은 이에 대해 “전건송치 도입 등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회수하는 방안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 선상파티를 주관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작살로 잡은 생선이 맛있다”고 다금바리 공수를 부추긴 의혹 등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경찰청 3대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1일 김 전 장관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김 전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23년 8월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열린 대통령 하계휴양 행사 당시 경호처장으로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등 고급 식자재를 공수하도록 하거나 해군 함정(귀빈정) 파티를 위한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 직권남용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이었던 김 전 차장은 이 같이 과도한 지시를 주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직원들에 다금바리를 공수하도록 시킨 뒤 작살로 잡거나 귀빈정 정장에게 불꽃놀이를 더 가깝게 볼 수 있도록 입항 저지를 지시하고, 급속 항로를 변경하는 등 무리한 운항을 요구한 것이 확인됐다. 다만 특수본은 직권남용 교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김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작살로 잡은 생선이 맛있다”라고 말해 김 전 차장이 다금바리를 잡았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경찰은 경호처, 해군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관련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김씨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김 전 차장 스스로 한 일로 판단하고 김씨에 대한 조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위증 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송치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없습니다”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