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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총력… 주민 삶의 질 높일 것” [민선8기 단체장에 듣는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신통기) 후보지를 많이 지정해놨는데 현장에서는 개발계획이 늦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주택개발을 지원하는 인력이 대폭 확대돼야 합니다.”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은 7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개발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들 사이에서 주택개발 후보지로 지정해놓고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지금까지 민간이 주택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출발시켰다면 이제는 공공에서 주택비율과 도로, 층고완화 등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인력과 재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랑구에서는 모아타운 5개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6개소, 신통기 1개소, 공공 재개발·재건축 3개소,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1개소까지 총 16곳이 주택개발 후보지로 지정됐다. 중랑구는 주택 절반이 저층 주거지이고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중이 80%에 달해 서울 자치구 중 주택개발 후보지가 가장 많은 곳이다. 구는 올해 초 주택개발 전담부서를 신설해 주택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류 구청장은 “중랑구 면목동, 중화동, 묵동 일대에는 40∼50년 된 저층 주거지가 많아 도로가 좁고 주차장과 공원 등 공공 인프라가 부족한데 민선8기에는 주민 주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교육 구청장이라고 불린다. 중랑구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교육지원경비를 38억원에서 80억원으로 2배 넘게 늘려 서울 자치구 3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교육지원경비는 방과 후 프로그램, 학교시설 개선 등 공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인다. 류 구청장은 민선8기에서도 교육지원경비를 16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학생들의 재능개발과 자기주도학습 등을 돕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도 제2센터를 준비 중이다. 류 구청장은 “학부모들은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입학할 때마다 중랑구에 계속 살 것인가 고민을 한다”며 “서울 자치구 최고 수준의 공교육환경을 만들어 중랑구에서 학교를 보내도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실질적인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중랑구의 경제 기반을 개선하는 것은 오랜 지역 숙원이다. 그동안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을 해온 중랑구는 신내동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류 구청장은 “땅의 여력이 생길 때마다 기업과 상업기능에 배분하고 있다”며 “신내IC 일대와 양원지구는 도시 확장이 이뤄지고 있는 곳으로 이 일대에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1000개 기업, 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옥의 신내동 이전은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SH 내부에서 현 강남구 사옥을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류 구청장은 “SH가 신내동 부지에 50층 건물을 짓고 본사 일부 기능과 주거기능을 넣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대에 20층 규모 아파트가 있는데 주민들이 받아들이겠나”라며 “SH 이전을 위해 학교 부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변경한 건데 용도변경 취지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H 사옥 이전은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실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류 구청장은 매주 거리에 나가 새벽청소에 나서는 등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는 “구청장은 소방, 경찰, 교육처럼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로 치면 백화점, 만물상 같은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주민들과 직접 마주하고 소통하는 이장 같은 구청장이 되고 싶다”고 웃음 지었다.
2022.09.08 01:15:00
종로에서 즐기는 ‘서울의 멋과 맛’
서울의 멋을 즐길 수 있는 서울뷰티트래블위크가 30일부터 엿새 동안 종로 일대에서 열린다. 국내외 관광객들은 한옥스테이, 한방카페, 인왕산 인문학 트레킹 등 서울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 북촌의 한옥 휘겸재(서울뷰티하우스)를 핵심 행사장으로 10월 첫 주 서울 곳곳에 서울의 뷰티산업과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마련된다. 대청마루에 앉아 소나무 정원을 보며 힐링할 수 있는 한옥스테이부터 전통다과를 즐기며 한방재료를 넣은 물에 족욕을 할 수 있는 카페, 인문학 강의를 들으며 인왕산을 걷는 프로그램까지 서울시는 휘겸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시는 서울의 뷰티, 미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종로 일대 30여개 매장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짰다. 서울뷰티트래블위크 기간에는 스마트폰 앱 부로컬리(BOOLOCALLY)를 내려 받아 행사 참여업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업체 중 5곳 이상을 방문해 체크인하거나 사전예약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휘겸재에서 참여업체 제품으로 구성된 서울뷰티트래블 키트도 받을 수 있다. 휘겸재에서는 유명작가의 사진전을 비롯해 특별 클래스들도 진행된다. 휘겸재 프로그램 참여는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6일 오후 2시부터 부로컬리앱이나 서울뷰티트래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홍보대사이자 세계 3대 아트전문출판사 파이돈이 선정한 세계 100대 공간 디자이너로 선정된 양태오 디자이너가 총괄을 맡았다. 양 디자이너는 쉼, 맛, 멋 3가지 콘셉트로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10월 한 달은 서울뷰티먼스로 서울 전역에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2022.09.07 01:05:00
1인 가구가 직접 제안한 서울시 정책 1위는?
서울시가 1인가구 당사자가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1인가구로 구성된 ‘씽글벙글 서울 서포터즈’는 전날 1인가구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발표회를 갖고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의 정책을 선정했다. 이중 1인가구가 재능을 빌려주는 ‘1인가구 누구나 멘토’는 심사위원으로부터 최우수상에 선정되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1인가구 누구나 멘토는 1인가구가 재능 기부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멘토링 마일리지를 지불하면 재능 기부자는 적립한 마일리지를 다양한 혜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전문성 있는 재능뿐 아니라 소소한 재능이라도 참여가능하다. 가령 외식 함께하기, 면접·발표 연습 봐주기, 김장 김치 같이 담그기 등 1인가구가 서로 돕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상대적으로 자산관리 정보가 부족한 1인가구를 위해 정책박람회와 경제자립을 지원하는 아이디어는 우수상에 선정됐다. 1인가구가 처한 재정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연계해 세대별로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공공임대주택 공실 신속 입주제도도 우수상에 올랐다. 임대주택 공실 공고 후 대기와 선정기간 동안 개인별 주거계획과 맞지 않아 불필요한 공실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희망하는 임대주택 유형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공실 주택정보를 부동산 직거래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안이다. 씽글벙글 서울 서포터즈는 청년, 중장년, 노년 등 다양한 연령층 1인가구 50명으로 구성돼 1인가구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활동하며 성과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1인가구라 하더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마련돼야 할 정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 당사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1인가구 정책아이디어 발표회에서 나온 모든 제안과 의견을 면밀하게 살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5 01:00:00
서울시, 수해 피해 지원 위해 557억원 긴급 편성…집수리 등 지원
서울시가 지난 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이재민을 위해 총 557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에 나선다. 침수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점포를 긴급 복구하는 대책 등이 담겼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재민 침수가구 집수리 지원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100만원 지원 △풍수해보험 무상가입 대상자 확대 △서울형 긴급복지 등 복지제도 연계 강화 △현장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557억원을 투입한다. 침수로 피해를 입은 2만 가구에는 도배, 장판 등 최대 120만원의 실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재난구호기금 12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약 8000개소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기로 한 최대 400만원 긴급복구비에 더해 개소 당 100만원을 서울시가 추가 지원한다. 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침수 소상공인 점포는 6655개소로 자치구가 피해규모를 확인한 뒤 최종 지원에 나선다. 자치구별로 이르면 추석 전부터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에는 8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무상가입 대상을 기존 반지하 거주 저소득층에서 저소득층 전체로 확대한다. 가입자는 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 등 재해로 입은 재산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상에 따라 보험료의 70~92%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 침수피해를 입은 위기가구는 서울형긴급복지, 서울희망SOS장학금, 서울형주택바우처 등 기존 복지정책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지원을 연계해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이 같은 지원을 집중호우 피해주민들이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주요 피해지역 내 동주민센터에 현장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 자치구에는 수해복구를 위해 특별교부금 357억원을 지원한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0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터와 일터에 큰 피해를 입고 고통 받고 있는 이재민과 소상공인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가을 태풍 등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2.08.30 16:10:00
혼자 사는 청년 ‘대학가’·노인 ‘강북권’ 산다
서울 1인가구 중 청년층(20~30대)은 대학가와 회사 주변, 중장년층(40~50대)은 저층주거지, 노년층(60대 이상)은 강북권에 모여 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같은 1인가구라도 생활패턴의 지역별 차이가 뚜렷했다. 29일 서울시가 ‘서울 시민생활데이터’를 통해 1인가구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청년 1인가구가 가장 많은 행정동은 광진구 화양동, 강남구 역삼1동, 관악구 청룡동 순으로 나타났다. 모두 대학가가 있거나 회사가 밀집한 지역이다. 시민생활데이터는 가명 처리한 SK텔레콤 통신데이터와 인구·가구통계 등 공공데이터를 결합해 만든 데이터다. 청년 1인가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배달서비스와 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 이용이 많은 특징이 나타났다. 시가 통신데이터를 활용해 배달서비스 접속 건수를 분석한 결과 △관악구 신림동(월평균 18.4회) △강남구 논현1동(18.1회) △역삼1동(17.6회) 순으로 많았다. 동영상 서비스 이용 횟수도 △관악구 신림동(월평균 28.1회) △강남구 역삼1동(26.6회) △논현1동(26.4회) 순으로 비슷했다. 배달서비스의 경우 25~34세 이용이 많았고 동영상 이용은 30대에서 가장 많았다. 중장년 1인가구는 강남구 역삼1동, 강서구 화곡1동, 중랑구 중화2동 순으로 많았다. 화곡1동과 중화2동 등은 저층주거지가 많은 곳이다. 노년 1인가구는 강서구 등촌3동, 노원구 중계2·3동, 상계3·4동 등 강북권의 밀집도가 높았다. 고령인 1인가구일수록 휴일 이동거리, 전화통화를 하는 사람의 수, 휴일 외출 건수 등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적었다. 시가 지난 6월 기준 시민생활데이터를 통해 추정한 1인가구 수는 153만4000가구로 2020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서 파악한 1인가구 수 139만1000가구보다 10%가량 많았다. 시 관계자는 “생활데이터는 새벽 시간 해당지역에 머무는 사람을 기반으로 추정하고 인구총조사는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수치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 통신데이터뿐 아니라 신용카드 데이터, 신용정보 등을 추가로 결합해 데이터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민생활데이터를 활용해 연령·지역별 1인가구 수요에 맞춘 핀셋정책 수립에도 나설 방침이다. 가령 노년층 1인가구의 커뮤니티 활동이 적은 지역은 함께 식사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행복한 밥상’이나 말벗 사업 등을 연계해 사회관계성을 개선하고 고립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행정동별 배달서비스 이용현황을 통해 배달노동자 쉼터 입지선정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혜경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1인가구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복지그물망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시의성 있고 시·공간적으로 해상도가 높은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다중 데이터 간 결합을 통해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8.30 01:15:00
서초 ‘불법 중개 방지’ 중개사 신분증 도입
서울 서초구가 지역 내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를 구분하기 위해 ‘개인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을 시행한다. 29일 서초구에 따르면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1786곳의 중개사는 이달부터 신분증을 착용한다. 공인중개사 사칭, 무자격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부동산 계약자들의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가로 6㎝, 세로 9㎝ 규격으로 만들어진 신분증에는 공인중개사 이름과 사진, 상호가 적혀 있고 뒷면에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번호와 근무 중 명찰 착용 의무, 타인 양도금지 등 주의사항이 표시돼 있다. 서초구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는 ‘우리사무소 대표중개사는 등록신분증을 착용합니다’라는 안내스티커를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 구는 지역 내 새로 개설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 개업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을 교부하고 폐업하거나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할 경우 신분증을 반납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대표가 신분증을 달지 않고 운영하는 중개업소를 계도할 계획이다.
2022.08.30 01:15:00
[단독] 한칸 반지하 ‘서울살이’ 10명 중 3명 “재해 불안” [심층기획-서울 반지하 지우기 ‘허와 실’]
115년만의 최악이라고 규정된 폭우가 휩쓸고 간 지 이틀 만인 지난 10일 서울시는 모든 반지하 주택을 10∼20년에 걸쳐 없애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 23만호 이상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축으로 신축 건물 인·허가 과정에서 반지하는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고, 기존 세입자가 지상으로 이주할 경우 주택 바우처(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를 지급해 반지하 주택을 점차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서울에서 파악된 반지하 주택은 약 20만호다. 현장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계획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떨어지고, 옥탑방이나 고시원 등 다른 주거취약계층과 형평성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반응엔 근거가 있다. 서울 전체 가구의 5%인 약 20만호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말해주듯, 반지하 주택은 지상 주택만큼이나 많은 이들의 다양한 삶의 근거이다. 생존의 문제는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다가오지만, 누군가에게는 반지하 주택이 희망이다. 1층 이상의 거주가 영원히 보장되는 게 아니라면 서울시의 방침을 따라 저렴한 반지하 주택을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아보인다. ◆반지하 가구의 월수입은 164만원… 월세는 31만원 28일 세계일보가 국토교통부 ‘2020년 주거실태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MDIS)로 서울의 지하·반지하 주택 가격을 분석한 결과 평균가는 2억4636만원으로 지상에 있는 빌라(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평균가(3억8203만원)보다 35%가량 저렴하다. 평균 전용면적은 40㎡로 지상 빌라 평균인 54.2㎡에 비해 다소 좁았다. 저렴한 가격이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발달장애인 언니, 초등학생 딸과 살다가 입원한 노모와 영영 헤어지게 된 40대 여성에게도 그랬을 것이다. 반지하 가구의 54.3%는 보증금 있는 월세를 살고 있다. 보증금 1488만원에 월 31만원이 평균치이다. 지상 빌라의 보증금 3161만원, 월 41만원과 비교하면 꽤 저렴하다. 반지하 가구의 평균 월수입은 164만원으로 지상 빌라 가구의 평균 수입 274만원보다 한참 낮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반지하에 살고 있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반지하 가구의 17.4%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맞춤형 급여)를 받고 있다. 반지하 주택은 거주자들에게 위험한 장소로 인식될까. 반지하 가구의 66.9%는 산사태, 홍수, 지진 등 재난·재해 대비 정도에 대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지상 빌라 가구(87.1%)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재난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수치는 아니다. 반면 채광(29.2%), 환기(45.5%), 방수(50.1%), 악취·벌레 등 위생(61.7%) 평가에서 반지하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 어쩌다 겪는 수해 혹은 산사태보다는 매일 괴롭혔던 대상이 곰팡이와 벌레, 환기 어려움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반지하 주택 대책이 수해 대책일 뿐이지, 주거 대책은 아니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는 이유다. 10년 넘게 서울 종로구 소재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했다는 박인수(가명·45)씨는 “서울시에서 수해 피해를 없애야 한다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만들어낸 대책이겠지만, 지금 지하방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지하방 세대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지하 주택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도 많아 직장인 이모(57)씨는 이전에 살던 동네 재개발로 2020년 직장 근처 서울 강서구의 한 부동산을 찾았다. 중개인은 “급매물이다. 반지하라도 1억원 매물을 어디서 구하겠느냐”며 “이 지역은 재개발이 될 수도 있는데 위층이나 지분은 똑같다”고 강조했다. 중개인이 소개한 30평대 반지하는 방화동 언덕에 있었다. 호수에 BOO이 붙었지만 사실상 1층이나 다름없는 구조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했던 이씨는 직장 근처 반지하로 이사온 게 좋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직장과 대형마트가 10분 거리에 있다는 장점이 컸다. 화장실에 습기가 잘 차긴 하지만 이전에 살던 3층 빌라도 비슷한 환경이었다. 이씨의 반지하도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2년 만에 1억원 넘게 올랐다. 그는 “우리 집처럼 반지하라도 괜찮게 지어진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모든 반지하 주택을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침수 주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회초년생 이영식(31)씨에게 반지하는 최선이었다. 취업을 위해 지방에서 온 이씨에게 성북구의 6평 반지하는 서울에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 찾다 찾다가 반지하로 왔다”며 “돈이 없는 사회초년생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은 반지하 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집을 계약하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순간은 이씨에게 행복이었다. 방 한 칸이지만 침대, 소파, 빔프로젝터 등을 설치해 아늑한 공간을 만들었다. 한번은 그 모습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곧바로 ‘인테리어 꿀팁’을 물어보는 반지하 미생(未生)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반지하의 공통 고민은 습기다. 이씨는 제습기를 돌려 습도를 50% 아래로 유지한다고 했다. 이씨의 집은 고지대에 위치해 이번 폭우에도 침수 피해가 전혀 없었다. 대부분 반지하 주택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방에 30년을 살았다는 김성근(80)씨는 “환기가 안 되고 곰팡이 냄새 때문에 여름마다 문을 열어두고 살아야 한다”며 “바닥에 곰팡이가 검은색으로 피는데 걸레로 닦아내도 며칠 뒤 다시 그 자리에 곰팡이가 펴 소용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교통의 중심 서울이라는 점은 반지하 주택을 선택하게 했다. 김씨는 “젊었을 때 건설 일을 했는데 여기가 터미널과 가까워 전국으로 일 다니기 정말 좋았다”며 “돈이 없으니까 입지 하나만 보고 이 방에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7평 방 한 칸인 김씨의 집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40만원. 김씨는 이곳이 사라지면 고시원과 쪽방 등 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릴까 시름이 깊었다. 주거실태조사 분석 결과 서울의 반지하 거주자 10명 중 8명은 현재 주택의 상업시설·병원·공공기관·대중교통 접근성에 만족하다고 답했다. 전반적인 주거 환경 만족도도 74.1%로 나타났다. 반지하라도 여느 고가 주택처럼 서울의 풍부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지하 멸실보다는 주거복지 정책에 우선 둬야” 서울 강남구 반지하 주택에서 아이 3명을 홀로 키우고 있는 40대 김모씨에게 교육, 교통 접근성은 입지 선정에서 중요한 요소였다. 특히 방이 3개이면서도 보증금과 월세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반지하는 그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왔다. 반지하 주택의 환경은 열악했다. 하수관은 수시로 역류했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이 일상이었다. 매년 폭우가 내릴 때마다 크고 작은 수해가 있었지만,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는 위태롭던 김씨의 집을 통째로 집어삼켰다. 김씨는 “노후했어도 입주 당시 이 정도 가격에 이 집만큼 넓은 곳을 찾기 어려웠다”며 “당장 새로 살 집이 필요해 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있지만 들어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임시 거처에 머물며 새 보금자리를 찾고 있지만 그의 앞에 놓인 선택지는 또다시 반지하 주택이 될 확률이 높다. 박재영 강남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장은 “아이가 많은 가족은 반지하 주택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없다”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평형이 거의 없어 돈에 맞춰 넓고 싼 반지하 주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지하 주택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2000년대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반지하 주택 상당수는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것들이다. 반지하가 소멸하는 과정에서 강제적인 반지하 멸실 정책을 펴기보다 가구마다 놓인 상황에 맞춘 주거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강훈 주거권네트워크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보통 서울이나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지상층에 입주할 재정적인 여력이 되지 않아 형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반지하를) 선택하게 된다”며 “반지하 주택 중에는 주거 상태가 아주 열악한 곳도, 적당히 살 만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대로 된 반지하 주거 대책이 되려면 거주민들이 다양한 형편에 맞게 이주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각각의 주거 상태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28 18:12:20
서울 택시 기본료, 주간 4600원·심야 5300원으로 인상되나
서울시가 택시 주간 기본요금을 현재 3800원에서 4600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을 추진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반택시 기본요금(2㎞ 기준)을 20% 이상 인상하고 심야할증 시간대와 요금을 손보는 택시요금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먼저 자정부터 적용되는 심야할증을 오후 10시로 앞당기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택시수요가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기존 할증요율(20%)보다 높은 40%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4600원(약 20% 할증)인 심야 기본요금이 5300원(약 40% 할증)으로 올라갈 수 있다.
2022.08.26 18:56:10
서울시, 아픈 1인가구 위해 퇴원 후 돌봄서비스 제공
서울시가 병원 퇴원 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1인가구를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령과 소득기준 없이 시간당 5000원으로 청소, 세탁, 식사 등 일상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에 이어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돌봄 매니저는 퇴원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인가구 가정에 방문해 청소, 세탁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관공서 방문 등 일상업무를 지원한다.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일반적인 재가서비스(장기·방문요양 급여) 비용의 4분의 1수준이다. 연령층과 소득에 관계없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연간 15일(최대 60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1인가구는 퇴원 하루 전부터 퇴원 후 30일 이내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1533-1179)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돌봄 매니저가 12시간 이내 해당 가정에 방문해 일대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우선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용경험이 없는 시민은 병원안심동행서비스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서비스 수요와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는 퇴원 1인가구가 맞닥뜨리게 되는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1인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1인가구가 불편·불안·불만 없이 혼자여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8.25 01:00:00
장안 물류터미널, 최고 39층 복합공간 ‘탈바꿈’
약 20년간 나대지로 방치됐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 부지가 물류·여가·주거 공간(조감도)으로 재탄생한다. 물류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은 최고 39층 규모로 복합 개발한다. 서울시는 동부화물터미널 부지개발 사업시행자인 장안복합PFV(제일건설 등) 및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약 5만㎡ 규모의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안이 도출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의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물류시설은 전면 지하화해 지하 1∼2층에 배치한다. 지역 주민들이 우려했던 교통혼잡, 소음 등을 해결하기 위해 물류차량 동선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주문 수를 분석·예측해 제품을 사전에 입고해 보관하고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는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소규모 물류센터)도 구축한다. 지상층은 최고 39층 규모로 주거, 업무, 판매, 주민편익시설 등 다양한 용도시설이 들어선다. 저층부에는 공공기여를 활용한 서울형 키즈카페와 복합공공청사 등이 들어서며 고층부에는 약 528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이 배치된다. 중랑천과 가까운 부지 동측에는 수변 풍경에 맞춘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선다. 시는 주민 의견 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2024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확보되는 공공기여 규모가 약 848억원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 중 일부를 중랑천 수변감성공간 조성에 활용해 중랑천을 여가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022.08.23 0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