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 예방에 나선다. 서울시는 10월 무렵 스토킹 피해자보호시설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법무부는 스토킹범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처벌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는 3911건으로 2020년 10월부터 6개월간 신고 건수(500건)에 비해 7.8배 증가했다. 서울시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접수된 상담 건수도 2020년 267건에 비해 지난해 41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에 따라 시는 이날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피해자 원스톱 지원, 시민인식 개선 및 예방,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까지 3개 분야 13개 과제로 추진된다. 시는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3개소를 10월 설치해 운영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주거침입 등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을 도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설에서는 트라우마 치료 등 심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보호시설이 부족한 남성 피해자를 위한 시설도 마련했다. 스토킹 피해자는 내년부터 여성긴급전화 1366 접수를 통해 트라우마 심리치료부터 보호시설 연계, 법률지원, 동행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제도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서비스를 통합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 2024년에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출퇴근 등 외출이 두려운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동행서비스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먼저 전문 경호업체를 통해 피해자를 돕고 2024년부터는 안심동행 서포터즈를 구성해 경호범위, 동행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안심이앱, 안심이비상벨 등 신변안전 장치를 강화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행동지침 매뉴얼을 개발해 피해자가 각자 상황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경찰과 공조해 피해사례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해 스토킹 대응력을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3년 주기로 스토킹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법무부는 스토킹범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새로 내놨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일부 강력 범죄에 한정됐던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했다.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해서만 부착이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는 출소 후 최장 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법원의 명령이 있다면 최장 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금지’라는 준수사항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스토킹 범죄자의 형 집행 종료 이후나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당시 “스토킹 피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스토킹 범죄자로부터 보복 내지 집착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하며 공포심, 두려움,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범죄피해 이후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 개정을 적극 추진하라”고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없애기로 한 서울시가 15일 구체적인 반지하 가구 이주대책을 내놨다. 향후 20년 동안 공공임대 재건축으로 23만호를 확보해 반지하 가구에 제공하고, 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할 때 2년간 월 20만원씩 지원해 부담을 줄인다. 정부가 16일 발표하는 ‘250만가구+α(알파)’ 주택공급계획에도 반지하 관련 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가 옮겨갈 수 있도록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11만8000호를 재건축해 23만호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속통합 재개발, 모아주택 등 정비 사업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해 반지하 가구에 지원한다. 앞서 시는 반지하 주택의 신축을 막고 기존 반지하는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차례로 없애기로 했다. 이에 ‘반지하를 모두 없애면 살던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는 비판이 불거졌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서울 반지하는 20만849가구다. 서울시는 또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할 때 반지하 밀집지역을 우선시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상습침수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할 때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장 2년간 20만원씩 지원하는 특정 바우처도 신설한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주거급여도 대상·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한다.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정책은 지원한도액을 늘리고 현재 1만5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반지하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반지하 주택의 위치를 파악하고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차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해 구체적인 지원 로드맵을 만든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해 주민공동창고나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바꾼다. 민간이 반지하주택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지역마다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에 따라 맞춤형 이주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긴급대책을 시행하되,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반지하를 비롯한 취약가구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250만가구+α’ 대책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서울 강남구가 안전 사각지대와 위험시설을 발굴하기 위한 ‘2022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강남구는 17일부터 10월14일까지 관광숙박시설, 건축 공사장, 복지시설, 소규모 공연장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300여개소를 대상으로 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축, 전기, 소방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투입돼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에 결과를 공개한다. 구는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시설물에 따라 특성화된 점검방식을 도입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민이 내 집·점포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점검표도 배부해 안전의식을 높인다. 구는 지난해에도 292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 보수·보강 대상 55건을 발굴했다. 이 중 즉시 조치할 수 있는 32건은 문제가 개선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관내 노후시설물에 대한 빈틈없는 점검을 실시하고 재해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안전1번지 강남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냉장고까지 물에 둥둥 떠다녔어요. 가구부터 가전기기, 생활폐기물까지 온갖 쓰레기가 도로에 버려졌죠.”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가 컸던 서울 서초구에서는 11일 본격적인 쓰레기 수거작업이 이뤄졌다. 8일 밤부터 전날까지 이어진 비로 배수 작업이 어려웠던 탓에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이날은 전 공무원과 공무직, 인근 군부대 장병까지 동원돼 쓰레기를 수거했다. 진흥아파트 일대는 서초구에서도 피해가 큰 지역이다. 지하주차장 물을 빼내자 가구부터 침대 매트리스 등 각종 쓰레기가 뒤엉켜 모습을 드러냈다. 공무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쓰레기 수거 총력전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원지동에 약 1000평 규모의 임시 쓰레기 적재장소를 마련해 수거하고 있는데 급격하게 차는 바람에 양재동에 1000평 규모 새로운 적재장소를 추가로 마련해놨다”며 “쓰레기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어서 구에서만 1500t의 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침수피해가 큰 서초·동작·관악·영등포 4개구의 수해쓰레기 발생량은 약 8200t으로 예상된다. 수해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할 쓰레기까지 고려하면 전체 양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해 쓰레기는 무더운 날씨 속에 장기간 방치되면 악취와 벌레 등을 유발해 지역주민에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협력해 이날 침수피해 4개구에서 발생하는 수해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서 긴급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의 생활쓰레기 반입은 쿼터제(반입 총량제)를 시행해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지만 이번에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빠른 속도로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 500t 미만의 수해 쓰레기는 즉시 반입하고 500t 이상은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 주민대표협의회의 현지실사 후 반입을 허용한다. 시는 일부 자치구가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비·인력에 여유가 있는 자치구를 파악해 침수피해가 큰 자치구와 매칭해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수해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도 자치구에 긴급 지원한다. 시는 전날 전 자치구에 재난관리기금 신청안내 공문을 보냈고 최대한 심의기간을 단축해 지원하기로 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침수피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침수피해지역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홍수,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서울의 자치구청장들도 수해 현장을 누비고 있다. 발빠른 단체장들은 폭우가 시작된 지난 8일 밤부터 피해현장을 돌면서 상황점검과 피해복구에 나섰다. 일부 단체장들의 미흡한 대처는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11일 성동구에 따르면 정원오 구청장은 8일 오후 8시쯤 중랑천 변을 찾아 수위를 점검했다. 심상치 않은 강우상황을 본 정 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살곶이운동장 일대는 많은 비로 곧 침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민들에 통행 자제를 당부하고 긴급전화번호를 남겼다. 신속하게 관내 9곳의 빗물펌프장을 가동하고 빗물받이를 점검하는 등 정 구청장의 행보는 3선 구청장답게 노련한 대처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도 8일 밤 자양 빗물펌프장과 배수펌프의 가동상태 등을 직접 점검하며 다음날 새벽 1시에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중랑천변과 광진 장미정원 등도 둘러보고 피해 예방도 당부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동작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청했다. 사당동 극동아파트 옹벽 붕괴사고 현장들을 둘러본 박 구청장은 “구민 안전을 확보한 후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휴가를 반납하고 수해 복구 현장을 살핀 구청장들도 있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이 그런 경우다. 조 구청장은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강남구에 침수피해가 컸던 대치역사거리, 구룡마을 등을 돌며 현장을 살폈다. 이 구청장도 관내 공사현장 등을 돌며 “무엇보다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림동 반지하 침수 사건 등 수해피해가 심각했던 관악구는 전통 상인들의 피해 예방에 집중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워하는 전통시장에 설상가상으로 수해까지 덮쳐 상인들이 시름이 깊다”며 “조속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도 지난 8일 밤부터 밤샘 비상근무를 하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 등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이 수해방지에 큰 효과를 봤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할 책무”라며 “보통 예상할 수 있는 곳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의 수해 현장 방문과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눈에 띄었다. 김 의장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까 공무원들의 출근이 오전 11시로 늦춰진 9일 오전 일찍 지역구인 강남구 구룡마을을 찾아 이재민들을 만났다. 그는 현장 방문 이후 “서울시내 현재 이재민 758명중 구룡마을 이재민이 무려 106명”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이 재난현장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포구에서는 수해피해 와중에 구청장이 식사 때를 놓친 비서실 직원과 저녁을 먹다가 인증 사진을 SNS에 올려 비판을 샀다. 박강수 구청장은 “본래 취지는 먹방 등의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며 “호우경보 등의 엄중한 상황 중에 구청장의 위치와 입장에서 적합하지 않은 게시물을 올려 물의를 일으켰다”고 사과했다.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역대 최대 규모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정비사업이 이르면 11월쯤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공사 중단 후 넉달 만에 공사재개에 합의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대우건설)은 이날 오후 둔촌주공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재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사항은 지난달 서울시가 제시한 합의 중재안과 큰 차이가 없지만 이견이 있었던 상가분쟁과 관련해서는 이전 총회 의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양측은 서울시의 중재로 지난달 7일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검증 △총회 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 9개 쟁점사항 중 8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다만 상가 관련 분쟁은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었다. 지난해 7월 새 통합상가운영위원회가 기존 PM(건설사업관리)사 ‘리츠인홀딩스’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분쟁이 생겼다. 시공단은 분쟁간 합의를 이루고 총회 의결을 고쳐야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이에 최근 조합 집행부가 오는 15일까지 통합상가위와 리츠인홀딩스와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통합상가위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하면서 협상이 진전됐다. 합의문에는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관련 일체의 총회안건 취소 및 PM사간 분쟁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번 합의에 따라 서울 주택공급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시킬 방침이다. 강동구청장으로 하여금 분양 및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합의사항대로 순조롭게 각종 인허가 및 분양일정 등이 진행되는 경우 11월초 정도에는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순조로운 공사재개를 위해 시공사업단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빌딩 인근 하수구에 지난 8일 밤 성인 남녀가 빠져 실종된 뒤 4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남매 사이로 당시 함께 길을 가던 중 폭우로 맨홀뚜껑이 열리면서 이곳에 빠져 급류에 휩쓸렸다. 이 같은 모습은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담겨 알려졌다. 강남구 대치역 인근에서는 9일 0시20분쯤 인도의 맨홀이 열리자 지나가는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주변이 캄캄하고 비까지 내리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빠질 수 있다는 생각에 시민들이 직접 공사장 주변에서 고깔 등을 가져와 맨홀 낙상사고를 막았다. 인근 맨홀 역시 비슷한 시각에 열려 한 시민은 쓰레기통을 옮겨 사람들의 낙상사고를 막았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설치된 맨홀은 총 62만4318개로 이중 46만367개가 상·하수용이다. 맨홀뚜껑에는 보통 잠금장치가 있지만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맨홀이 잠겨 있으면 물이 역류해 하수관로나 도로가 터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구청 관계자들은 일부 구간의 잠금장치를 열어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중호우로 침수가 발생한 강남구 등은 맨홀을 열어놔 물이 빠져 나가도록 했다. 맨홀뚜껑을 잠가 놓는다 하더라도 물이 역류했을 때는 뚜껑이 쉽게 이탈할 수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시간당 50㎜의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40㎏ 맨홀뚜껑이 불과 41초 만에 이탈한다는 실험결과를 2014년 발표했다. 문제는 맨홀뚜껑이 지면을 이탈했을 때 낙상사고를 방지하는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사람이나 차가 맨홀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곤 한다. 자치구는 집중호우 상황에서 인력부족 등 이유로 맨홀 일대를 관리할 대안이 없다고 토로한다. 서울 자치구 관계자는 “맨홀이 이탈했을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력으로 통제하는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맨홀 수가 너무 많고 집중호우 상황에서 그걸 다 통제할 수 없어 시민 스스로 보행에 주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평소에도 맨홀은 낙상사고의 원인이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맨홀은 노후화 등 이유로 주변에 1㎝ 이상 단차가 발생하는 불량이 일어날 수 있다. 시는 올해 이런 불량맨홀을 약 64% 정비했고 내년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김형재 시의원은 “국기원 인근 경사도로 맨홀에서는 7~8차례 미끄럼 사고 민원이 접수됐다고 들었다”며 “이번처럼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맨홀 일대가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불량맨홀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맨홀에 빠지면 실종자의 구조가 쉽지 않다. 지하관로로 휩쓸려 간 실종자의 위치파악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서초구 남매의 경우 소방당국은 인근 하천까지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하수도는 반포천까지 물길이 이어져 있어 소방당국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날 오전엔 특수구조대도 투입됐다. 서초경찰서, 서초구청 등 기관의 지원도 받아 수색이 진행 중이다. 서초소방서 관계자는 “하천으로 휩쓸려 갔을 것으로 보고 동작대교 등 한강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며 “맨홀 수색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집중호우 전에는 대대적인 배수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교수(소방방재학)는 “맨홀을 배수량과 안전율을 산정해서 만드는데 끝까지 이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장마철에는 낙엽이나 쓰레기, 토사가 배수용량을 막지 않도록 맨홀 유지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 시간당 110㎜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8일. 강남구 개포동의 한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가 갑자기 가라앉았다. 폭염에 이은 장마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땅꺼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한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운전자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날 하루 서울에서 발생한 땅꺼짐만 서초·강남·영등포·동작에서 총 4건에 달했다. 9일 국토교통부의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전날까지 서울에서는 총 77건의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절반(49%)이 6~8월 장마철에 발생한 사고다. 상·하수관 손상, 다짐(되메우기) 불량, 굴착공사 부실 등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다양하지만 근본 원인은 물이 포장면 하부에 스며들어 곤죽(질퍽질퍽한 땅)이 되는 것이다. 실제 땅꺼짐은 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최근 5년간 서울의 땅꺼짐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강우량이 적은 10~2월의 경우 사고 수가 1~4건으로 최저치였다. 그러다 한 달 강우량이 100㎜를 넘어가는 3월에는 12건으로 사고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본격적인 장마에 돌입하는 6월은 11건, 7월 9건, 8월 18건으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면적 1㎡ 또는 1m 이상 깊이의 지반침하 수만 집계하고 있어 소규모 사고까지 합하면 여름철에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가 많이 오면 도로의 노후화가 빨라지는 측면이 있고, 폭우로 인해 어딘가 생긴 동공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토사가 쓸려나가면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집중호우 하루 만에 4곳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것도 이 같은 사실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시는 도로마다 5년에 한 번씩 GPR(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통해 동공탐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물이 스며들 수 있는 구간을 찾아내 토사가 휩쓸릴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GPR를 통해 땅꺼짐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며 “노후하수관 정비나 도로치수 정비를 통해서도 땅꺼짐을 예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디를 타고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집중호우 상황에서 땅꺼짐을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용재 경민대 교수(소방방재학)는 “땅꺼짐은 포장도로에 직접 물이 들어가는 것보다 멀리 떨어진 어딘가로 물이 들어가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폭우상황에서는 예방과 예측이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지하철 공사나 건축물의 지하공사로 지하수 흐름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며 “지하공사를 하면서 흙막이를 철저하게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가족·측근채용 등 민간위탁 업체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근절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취임 직후 시민단체 등 위탁사업 예산에 칼을 빼든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8일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기준인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민간위탁업체의 부정채용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민간의 책임 하에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관례 체계상 한계와 수탁기관의 책임성 저하로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지침에는 기관장이나 인사담당자 등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의 가족채용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업무특성상 인정이 된다면 명확한 요건 없이 특별채용이 가능했던 규정은 삭제했다. 부정채용이 감사기관 등에서 한번이라도 확인될 경우 민간위탁 업체의 협약해지까지 가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새롭게 도입했다. 지난 서울시 감사에서는 민간위탁 기관인 A센터의 지난해 공개채용에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바꾸거나 전 센터장의 배우자가 채용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 B센터에서도 2017년과 2019년 두차례 부정채용이 이뤄진 것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시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해 이 같은 부정채용을 원전 차단한다. 시는 공정채용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채용공고부터 합격까지 유의사항을 민간업체가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위탁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는 해당업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해야하는 사유를 효율성, 시민편의 증진여부 등 관점에서 입증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새로 시작하는 신규 민간위탁사업과 기존 사업 모두가 대상이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는 업체의 추진실적, 행정수요, 감사결과 등을 종합해 적정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무는 종료하고 필요한 사무라도 시가 직영하거나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방향을 재검토한다. 아울러 유사한 사무를 통·폐합하는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시는 지난해 서울시 바로세우기 발표 이후 현재까지 30건의 위탁사무 종료·운영방식 전환이 이뤄졌으며 시는 이번 대책으로 50여개 민간위탁 사업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실무담당자 대상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위탁사업의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확보는 공공부문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 요소는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일 재개장을 앞둔 새로운 광화문광장은 면적 4분의 1이 녹지로 채워진다. 시위·집회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연과 녹음에서 쉴 수 있는 공원 같은 광장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곳곳에 우리 고유 수종을 중심으로 키 큰 나무 300그루를 포함한 5000주의 나무를 식재하고 다양한 휴식공간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광화문광장의 녹지는 이전 대비 3.3배 늘어난 9367㎡가 조성됐다. 광화문 앞 육조마당에는 조선시대 육조거리 모습과 현재 광화문의 아름다운 경관을 살리기 위해 잔디광장이 조성됐다. 잔디광장 옆으로는 조선 건국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돌판에 기록한 역사물길을 따라 물이 흐른다. 이곳에 앉으면 인근 소나무정원의 강원도 강릉산 장송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사계절 푸른 소나무를 따라 걸으며 광화문과 북악산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새 광화문 광장의 매력이다. 광화문광장 조성 과정에서 발굴된 ‘사헌부 문 터’는 시간의 정원에 전시공간으로 보존했다. 이 주변에는 장대석으로 만들어진 한국 전통 정원 화계(花階)가 있다. 매화나무, 배롱나무, 모란, 분꽃나무 등이 식재됐다. 화단을 따라 위치한 사계정원에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산수유, 산벚나무, 산딸나무, 배롱나무, 복자기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 주변 문화쉼터에는 우리나라 산에서 볼 수 있는 참나무 숲이 있다. 참나무 숲속에는 맑은 물이 샘솟는 샘물탁자와 모두의 식탁을 설치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대왕 동상 앞과 이어지는 열린마당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가져온 8종의 돌(팔도석)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광화문역 7번 출구 앞은 광장숲으로 느티나무, 팽나무 등 키 큰 나무와 산수국, 박태기나무, 병꽃나무 등 키 작은 나무, 초화류가 다채롭게 심어졌다. 서울시는 새 광화문광장을 집회와 시위가 아닌 문화·여가 공간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광화문광장 사용 목적을 문화와 여가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에 따라 문화제로 신청하는 행사가 집회·시위가 아닌지 자문단을 꾸려 엄격하게 따져보고 사용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여장권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숲과 물이 어우러지고 쉼이 있는 공원 같은 광장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일상과 문화를 즐기고 휴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