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가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 계약서 구민 정주권 확인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강북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서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 상담센터 연락처 등을 날인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민들이 계약서에 날인된 번호로 연락해 사법구제절차 안내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구는 지역 내 신한은행 3개 지점과 협약을 체결해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만 깡통전세, 이중계약, 불법건축물 등 상담이 150건 이뤄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도 협조를 구해 임대차계약이 이뤄질 때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대로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 재건축 1호 사업지인 광진구 신향빌라가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사업기간을 2년6개월가량 단축했다. 시는 이 제도를 활성화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직접설립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민이 절반 이상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나서 추진위 구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6년에 만들어진 이 제도를 활용하면 추진위 구성에 드는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지만, 그동안 낮은 인지도 등으로 적용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시는 신통기를 통해 재건축이 진행 중인 신향빌라에 조합직접설립제를 적용해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을 통상 3년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신향빌라는 추진위 없이 곧바로 조합을 설립하게 된다.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은 주민 89%가 조합 직접설립에 찬성했고, 내년까지 조합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신향빌라를 첫 사례로 ‘조합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인 정비계획 동의서 양식에 ‘추진위 구성 생략’을 묻는 조사를 추가해 조합직접설립제의 인지도와 주민참여율을 높이고 바로 조합 설립을 원하는 지역은 시·구 예산을 투입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이후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 임원 선거, 창립총회 등 조합설립인가까지 전 단계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조합직접설립제도가 신통기와 함께 적용되면 주택공급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통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피드 주택공급 공약의 일환으로 통상 5년이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대폭 줄여준다. 신통기 재건축 1호 사업지인 신향빌라의 경우 대상지 지정 이후 정비구역 지정까지 절차가 1년7개월로 단축됐다. 시는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신통기 재개발 후보지 21곳 등 60여곳을 대상으로 조합직접설립제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조합직접설립제도 관련 리플릿을 제작하고 서울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구역전담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제도를 설명할 계획이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하면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에 마련한 활성화 방안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등에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며 “21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가 내년 구역지정을 완료하고 조합직접설립제도 등을 통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한다면 2029년 2만5000호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서울시의원(강남3·사진)이 선출됐다. 시의회는 4일 오후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을 의장으로 확정했다. 김 신임 의장은 7·8·9·11대 4선 시의원이다. 그는 “의회 주도 시정을 펼쳐 서울의 주역인 젊은 시민, 사회적 약자들의 호소에 빠르게 반응하고 더 적극적으로 응답할 것”이라며 “서울시 역점사업에 주도적인 견인 역할을 실행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시의회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남창진 의원(송파2)과 더불어민주당 우형찬 의원(양천3)이 각각 선출됐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발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이날 심의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김어준의 TBS 방송 중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폄훼하는 발언으로 인해 신청인의 조카 초등학교 3학년생 딸을 포함한 유족들은 비참함과 극단적인 선택 충동을 느꼈다”며 “현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어준의 발언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돼 (피격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는 유족을 대표해 중징계를 요청하고자 방송심의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1일 방송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이렇게 크게 키울일이 아닌데 크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저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포토라인 프로젝트라고 의심하는 바”라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방송에서는 “이렇게 대충 두리뭉실 하게 해놓고 언론에서는 ‘월북이 아닌데 월북이라고 했다’고 몰아가고 있죠. 이제 몰아가겠죠, 친북정권이었다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고발했잖아요”라고 말했다. 이에 피격 공무원의 아내 A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 입 다물라”며 “김어준씨는 북한이 남편의 시신을 친절하게 화장시켜준 것처럼 얘기한 사람이다. 2년 전에 사고가 났을 때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려다가 참았던 기억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 측은 김씨가 2년 전 발언했던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취급을 받은 것, 평상시라면 환영했을 월북자도 거둬 줄 여유가 없을 정도”(2020년 9월25일 방송), “보수진영이 월북이 아닐 거라 주장하는 이유는 월북이 아니어야 조난당한 인간에게 총격을 가한 북한의 악마성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2020년 9월28일 방송)이라는 발언도 심의 신청에 포함했다.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1일 취임식을 갖고 민선8기 임기에 돌입한다. 오 시장이 지난해부터 주력해 온 주택공급을 비롯해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실험 모델인 ‘안심소득’ 등 역점사업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일 오전 온라인 취임식을 갖고 민선8기 업무를 시작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취임식을 예정했으나 서울지역 집중호우가 겹치며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지난 임기에서 ‘상생과 공정’을 강조한 오 시장은 민선8기에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새로운 시정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그가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시청에 복귀하자마자 지시한 것도 ‘약자와의 동행지수’의 개발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혜택을 주는 기조를 서울시 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신장을 돕는 ‘서울런’과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복지급여를 주는 ‘안심소득’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기존 복지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29일 직접 돈의동 쪽방촌을 찾아 취약계층의 폭염 대책을 살폈고, 취임식 직후에도 창신동 쪽방촌 방문을 예정하는 등 현장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오 시장과 구청장 후보들이 입 모아 ‘부동산 공급’을 외친 만큼 서울시의 ‘스피드 주택공급’ 기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25개 구청장 중 17명은 오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출신이 선출됐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신통기)은 민간주도 정비 사업에 서울시가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며 사업기간을 절반가량 단축하는 오 시장의 대표 부동산 공약이다.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앞둔 현장에서는 이미 신통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해는 50여 곳에서 신통기를 적용해 정비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오 시장은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으로도 2026년까지 3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내놓고 있다. 시는 종로구 구기동과 중랑구 면목3·8동, 강북구 번동 등 저층주거지 2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한 데 이어 7월 중 추가 공모를 받을 계획이다. 정치적 중립성으로 논란이 된 TBS(교통방송)의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선거 중 TBS의 정치색을 빼고 교육·문화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혀왔다. 새롭게 출범한 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선자들도 서울시가 TBS 출연금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1호로 상정할 계획임을 밝히며 TBS 개혁을 압박했다. 박원순 전임 시장 당시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던 ‘서울시 바로세우기’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으로 이뤄지던 청년공간, 도시재생 거점시설 등을 내년부터 자치구 직접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 조정을 이어간다. 박 전 시장 때 만들어진 서울시 브랜드 ‘아이·서울·유’(I·SEOUL·U)는 내년 새 브랜드로 교체될 예정이다. 시는 7월 중 조직개편도 앞두고 있다. 오 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담당 컨트롤타워 조직 신설과 박 전 시장 당시 만들어진 남북협력추진단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지원이 이뤄졌던 시민협력국과 균형발전본부로 흡수된 도시재생 업무 등의 개편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30일 호우경보 발효에 따라 대중교통 집중배차시간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날 ‘특별수송대책’ 실시를 발표하고 호우경보 해제 시까지 대중교통 출퇴근 집중시간대에 증회운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근시간대 집중배차시간은 오전 9시30분까지, 퇴근 집중배차시간은 오후 8시30분으로 각각 30분씩 연장한다. 지하철은 5~8호선 위주로 출근시간대 12회, 퇴근시간대 6회 늘려 증회 운행한다. 집중호우로 한강 및 하천 수위가 증가하면서 도로 통제도 이뤄지고 있다. 시는 오전 11시40분을 기점으로 올림픽대로 진입 여의상류 IC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 오전 6시부터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는 중랑천 수위가 낮아지면서 오전 11시30분부로 통제가 해제됐다. 잠수교는 오전 9시4분부로 교통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시는 대중교통 상황 및 도로 통제구간을 안내하는 상황실을 운영해 호우경보 해제 시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백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짧은 시간 서울 전역에 호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안전한 이동을 위해 도로상황 확인과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대형 병원과 손잡고 전문 심리치료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을 총괄하는 서울대병원을 협력파트너로 지정하고 상담을 지원한다. 그동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민간 심리기관을 통해 학대피해 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시가 직접 병원과 연계해 전문 심리치료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정밀한 치료계획 수립과 사후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와 병원이 나서 학대피해 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보건복지부의 ‘2017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피해 아동의 40%가량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시가 양육시설 내 ADHD(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 품행장애, 경계성 지적장애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기준 267명(14.5%)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울대병원 내 소아정신과전문의,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한 팀으로 구성해 학대피해 아동에 맞춤형 심리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이거나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중심으로 사례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는 120명의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 중 심리치료지원사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학대피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서울대병원과 손잡은 만큼 피해 아동과 가정의 치료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실시해 학대 재발을 막고 아동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가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는 219명의 어르신 보안관을 임명했다. 29일 성북구에 따르면 어르신보안관은 아파트 단지별 1∼6명의 어르신이 하루 2시간씩 아파트 단지와 주변을 순찰하며 위험 요소와 불편 사항을 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27일 아파트 어르신보안관 발대식을 갖고 53개 아파트 219명의 보안관을 임명했다. 어르신보안관 대표로 참석한 배흥섭, 윤정혜씨는 결의문을 통해 “어르신보안관은 주민의 안전과 평안한 생활을 지켜주는 봉사자로서 아파트 단지 순찰을 통해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 만들기에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7월 중순 이후 학교가 여름방학에 돌입하면서 어르신보안관의 활동이 바빠질 것이라 보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와 공원, 휴게장소 등에서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아파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찾아내시는 어르신보안관 덕분에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해 더 안전한 성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유력 후보 줄서기는 선거를 즈음할 때면 반복된다. 선출직 단체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줄서기를 근절할 대안은 마땅치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럼에도 선거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환기시켜 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안이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공무원들이 선거철 유력한 단체장 후보에 줄을 대는 것은 선거철의 부수적인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공무원 개인의 능력을 후보자가 활용하는 부분과 공무원이 유력 후보자에 기대 한자리하려고 하는 부분이 맞아떨어져 인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능력도 없으면서 아부와 아첨을 통해 정치적으로 위로 올라간 공무원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한 것도 사실”이라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깼다는 사실이 밝혀져 고발조치 등이 이뤄지면 처벌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행정학)도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안정적일지 몰라도 단체장에 따라 보직변경이나 근무환경 측면에서는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사회는 학연, 혈연, 지연 등 사적인 부분이 인사평가 등 공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선거철 지자체에서 전직 공무원들의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이 이뤄지고, 현직 지자체장의 선거운동에 공무원이 암암리에 동원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철에 한시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위원회 등 검증기구를 만들어 환기를 시켜 주는 정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줄서기 폐단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공무원의 선거 개입, 후보 줄서기를 예방하는 관권선거 감시단을 운영해 자체 검증에 나선 게 구체적인 사례다. 김 교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부당한 인사 문제를 재론할 수 있도록 검증위원회가 선거철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면 어느 정도 예방책이 될 수 있다”며 “민원 제기성이 아니라 인사 관련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려면 검증기구는 외부 전문가 위주로 설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는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이 취약계층 맞춤형 진학 컨설팅을 다음달부터 실시한다. 대학별 고른 기회 전형 등 취약계층 학생에 맞춘 진학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는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편입영어·수학 등 콘텐츠도 추가하기로 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차상위 계층, 수급권자, 법정 한부모 가족 학생 및 학교밖·다문화가족·북한이탈 청소년 등은 서울런을 통해 맞춤형 진학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현직 진로·진학 전문교사들이 나서 고른 기회 전형(대입), 기회 균등 및 사회 다양성 전형(고입) 등 각 학생 상황에 맞는 진로 설계를 돕는다. 중·고등학생들은 1회 집중상담과 4회 이상 이뤄지는 심화상담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집중상담에서는 학생의 특성에 맞춰 학습계획, 진로·진학 설계, 적성탐색 등 상담이 이뤄진다. 심화상담에서는 개별 희망 진로의 특성을 고려해 진로·진학 방향 및 목표 설계 등 포괄적인 상담이 이뤄진다. 집중상담은 학년별로 50명 내외, 심화상담은 총 100명 내외를 선정한다. 대학입학을 앞둔 고3 학생과 N수생 대상으로는 진로·진학 컨설팅이 따로 마련된다. 대입 전형별 전략에 집중해 면접, 자기소개서 첨삭, 정시 집중상담 및 입시정보를 제공한다. 총 300명 내외를 선발해 담당 교사가 입시전략을 함께 마련한다. 이번 맞춤형 진로설계에 참여한 임부현 환일고 교사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진로·진학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있어 교육현장에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았다”며 “서울런을 통해 이 같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돼 줄 수 있을 거 같아 참여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올해는 내년 대학 편입시험을 준비하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편입영어·편입수학 콘텐츠도 새로 추가된다. 편입영어는 어휘, 문법, 독해, 기출 등 9개 강좌 269개 콘텐츠가, 편입수학은 미적분, 선형대수, 공업수학 등 5개 강좌 167개 콘텐츠가 마련된다. 편입 강좌는 준비생 다수가 재학 중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여름방학 단기 집중 시기에 맞춰 준비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진로·진학 정보에 취약한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입시설명회도 준비하고 있다. △대입 수시 전략 설명회 △2023년도 고입 설명회 △고교학점제와 진로 설계 설명회 △2023년도 수능 가채점 분석 설명회 △2023년도 정시 최종전략 설명회가 서울런 등을 통해 안내된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인생에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는다는 것은 미래를 바꾸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며 “서울런에서 처음 제공하는 학년별 진로·진학 컨설팅과 대학 편입학 콘텐츠가 취약계층 청소년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