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개시일인 15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최고수준인 3단계로 격상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에 더해 각급 경찰서 수사팀, 경비, 지구대(파출소) 경력을 투입해 선거 현장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위협하는 선거폭력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과 유권자 대상 금품·향응수수, 공직자의 선거 관여 등 3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수사에 나선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 진위 판별과 디지털 증거분석 기법을 활용해 유포부터 배포까지 범죄혐의 입증에 집중 대응한다. 검찰청 폐지로 선거 수사는 올해부터 경찰이 전담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중추적 수사기관으로 거듭난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겠다”며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이 올해 교통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과태료를 거둬들였다.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32명의 지명수배자도 검거됐다. 경찰청은 올해 1~4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해 7만2676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318억원의 교통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징수액(147억5000만원)과 비교해 115% 증가한 수준이다. 과태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과 예금을 각각 585억원, 112억원 압류했다. 경찰은 과태료 체납차량의 현장 단속과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여부도 확인했다. 체납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 이 같은 특별단속 과정에서 409건의 과태료가 범칙금으로 전환됐고, 11건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조치가 이뤄졌다. 운전자를 확인하면서 32명의 지명수배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도 적발해 134건의 형사처벌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국세청과 협업해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체납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징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동사태로 수급이 불안해진 주사기를 매점매석한 업체 10곳에 대해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는 총 14곳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날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 업체 10곳에 대해 추가 고발해 관할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신속한 수사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달 27일 고발한 업체 4곳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으로 총 14곳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 사건은 서울청 2건, 경기남부청 3건, 경기북부청 2건, 부산청 1건, 광주청 1건, 충북청 1건으로 각각 배당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어떠한 부당이득도 취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의료물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7∼30일 주사기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를 받는 업체 34곳(5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10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한 수준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판매한 업체,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 공급한 업체 등 매점매석 사례가 적발됐다.

한밤중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로 여고생을 살해한 20대 장모(24)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살인 직후 흉기를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 약한 여학생 찾아 노렸을 가능성 6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11시간 만에 체포된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변을 배회하다가 여학생을 보고 범행 충동이 생겼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장씨가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범행 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폐쇄회로(CC)TV와 상가가 없는,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다녔다. 범행 직후에도 장씨는 무인빨래방에 들러 자신이 입고 있던 피 묻은 옷을 세탁해 갈아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또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차량을 범행 장소나 장씨의 주거지와는 연관성이 없는 곳에 버렸다. 이날 장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를 찾은 경찰은 범행 이후 장씨의 이 같은 행적이 우발적이기보다는 사전에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흉기 준비 경위와 범행 장소, 이동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계획범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와 프로파일러 면담,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 6년 만에 바리케이드 벗어난 평화의 소녀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쌌던 경찰 바리케이드가 6년 만에 완전히 철거됐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앞서 소녀상 앞 바리케이드를 철거했다. 한경희 정의연 신임 이사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5년11개월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오랫동안 누구도 곁에 다가갈 수 없었고 빈 의자에도 앉을 수 없었지만,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며 “시민 노력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고, 역사 부정 세력 대표 인물이 구속돼 오늘 바리케이드를 걷어내게 됐다”고 말했다. 소녀상 앞 바리케이드는 2020년 6월 설치됐다. 당시 정의연은 극우세력이 소녀상 철거 등을 주장하며 맞불 집회를 열자 소녀상 보호를 위해 경찰에 요청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정의연은 최근 맞불 집회를 주도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되자 지난달 수요시위 시기에 한정해 바리케이드를 개방했고, 지난달 16일 경찰에 공문을 보내 이날 전면 철거를 결정했다. 소녀상은 정의연 소유 조형물이지만, 종로구 제1호 공공조형물로 지정돼 종로구청이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바리케이드 철거 이후에도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이어간다. ◆ 독감 사망 유치원 교사 직무재해 심의 보류 경기 부천 한 사립 유치원의 20대 교사가 고열을 동반한 독감에도 계속 출근하다 숨진 것과 관련해 직무상 재해 인정 결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6일 20대 유치원 교사 A씨의 유족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4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고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보류했다. 급여심의회는 당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연금공단은 다음달 8일 같은 위원들로 구성된 급여심의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경찰의 각종 특수수사 업무 증가가 예상되고 법왜곡죄까지 신설되면서 경찰 내부에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 육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경찰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했을 때 교육 기간을 휴직으로 인정하고 이후 3년간 의무복무 기간을 두는 내용이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을 딴 경찰이 실무 경험만 쌓고 이직하는 등 장기재직을 유도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공무원법상 연수휴직 특례를 3년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전문인력(변호사) 육성체계 구축안’을 논의하고 있다. 로스쿨 교육 목적의 휴직을 가능하게 하고 이후 이탈을 막기 위해 3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첫 의무복무 1년은 법리검토 수요가 많은 일선서 내 통합수사팀 근무를 하도록 하고, 2년째부터는 시도경찰청 직접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해 수사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찰청은 매년 30명 규모 인원에 이 같은 특례를 주도록 설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현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사이버·안보 전문요원처럼 법률 전문가들도 경찰 수사에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찰 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86명으로 전체 경찰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들이 대거 넘어간다면 경찰 내 변호사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 로스쿨 출범 이후 변호사 경력 특채 계급이 6급 공무원 수준인 경감으로 낮아졌고, 경찰대 등 출신에 비해 승진이 더딘 점, 계급 정년 등이 영향을 미쳐 변호사들의 중도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변호사 경채자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경찰관이 되기 위해 입직한 경우지만 경찰관으로 재직하다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는 선택의 폭이나 생각 등이 전혀 다를 수 있다”며 “경찰관 재직 중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이직률이 변호사 경채자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재성(사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운전면허시험장의 고령운전자 교육 현장을 점검했다. 경찰은 올해 스쿨존 주변 시설물 정비와 가상현실(VR)을 활용한 고령운전자 운전진단시스템 도입에 나서고 있다. 유 대행은 4일 서울 강서구 가양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을 방문해 주변 시설물을 점검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 지역에 차량용 방호울타리와 시선유도봉을 설치하고 기종점 노면표시를 재포장하는 등 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8주간 전국 스쿨존 시설물을 일괄점검하고 보행 안전시설 보강에 나서고 있다.

일명 ‘마약왕’이라 불린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한 상선이 국내로 송환됐다. 그는 ‘청담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에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 청담동 고급빌라에서 호화생활을 해온 그는 여러 개의 여권을 통해 동남아 일대를 몰래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공급책 최모(51)씨의 신병을 태국으로부터 인계 받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항에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마약 밀반입 혐의를 인정하냐”, “박왕열과 무슨 관계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출입국 기록 없는데 범인은 태국에 경찰은 지난달 필리핀에서 마약을 유통해 온 박왕열을 수사하다 최씨의 존재를 파악하고 그를 추적했다. 최씨의 주소는 국내였으나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는 2018년 이후 출국기록이 없었으나 경찰이 첩보를 수집한 결과 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태국 현지 경찰과 함께 태국 수도 방콕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사뭇쁘라깐주에서 최씨를 지난달 10일 검거할 수 있었다. 최씨는 현지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의 집에서는 본인과 타인 명의의 여러 개 여권이 발견됐고 휴대전화도 13대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권들이 출국 등에 이용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한국에서 태국으로 출입국한 과정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가 마약을 생산한 공장에 대해서도 태국과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씨는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을 국내로 유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박왕열과도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 청담동 거점 100억원어치 마약 공급한 최씨 경찰은 그가 2019년부터 텔레그램에서 ‘청담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필로폰 약 22㎏ 등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는 강남 일대에서 가족과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담사장이라는 그의 활동명도 서울 청담동을 거점으로 생활하면서 지어진 이름이었다. 청담동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외제차를 끌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집중수사관서로 그의 마약범죄와 여권법 위반 등 범죄 전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그가 취득한 범죄수익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공조로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송환을 계기로 마약 범죄자에 대해서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경찰 지휘부와 범행 조력자 등 4명을 송치했다. 조력자는 피습범 김모(69)씨의 전 직장동료로 범행 사실을 공유하고 뒤처리까지 부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30일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과 당시 참모였던 현직 경정 2명 등 3명과 가덕도 피습사건의 범인 김씨의 조력자 A(71)씨를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옥 전 서장과 경찰 간부들은 사건 직후 현장 혈흔을 물청소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이 확인돼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물청소 관계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A씨는 김씨의 전 직장인 서울 영등포구청 동료로, 김씨로부터 범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범행 이후 변명문 발송과 소지품 처리를 첫 번째로 부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다음으로 김씨의 변명문 전달을 부탁받은 다른 조력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김씨 부탁을 받고 거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거절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김씨에 편향된 유튜브 콘텐츠 등을 공유하며 범행 결의를 부추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압수수색, 참고인 등 조사, 관계 자료 포렌식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는 이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고, 경찰은 국수본 주도로 TF를 구성해 재수사를 하고 있다. TF는 지난 1월26일 부산경찰청에 설치됐지만 부산 지역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판단해 1일부터 서울경찰청으로 장소를 이전해 수사를 계속한다. 기존에는 경무관을 단장으로 한 50명 규모 TF로 운영됐으나,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20명 규모로 조정됐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조롱하는 게시물 70여개를 올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유가족들은 그의 게시물에 “너무도 참담했다”는 심경을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상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모욕)로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플랫폼에 세월호·이태원 참사 비방 게시물을 70여 차례 게시했다. 일부 게시물에는 유가족들의 실제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했고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일부 유가족은 경찰에 “가족의 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너무도 참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온라인 공격이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나갔다”고 말했다. 이번 구속은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두 번째 구속 사례다. 경찰은 지난 세월호 참사 12주기 행사 기간 중 게시된 온라인 2차 가해글 23개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대형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한 청년 김모(24)씨는 직장을 잡기 위해 서울의 한 고시원에 살기로 했다. 일반 원룸에 들어갈 정도의 보증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거주하는 고시원은 보증금 10만원에 월 43만원. 정부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김씨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고시원에 들어간 청년들은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시원들이 전입신고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만 해도 지원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가 되는 여러 고시원을 찾아봤으나 “안 된다”는 답만 돌아왔다. 김씨는 “돈이 진짜 없는 고시원생이 받을 수 있는 집세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한숨 쉬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청년월세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월세 지원을 받은 청년 1만5000명 중 고시원 기거 비중은 1.5%, 203명에 불과했다. 지원을 받는 87%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청년들로, 보증금 없이 고시원을 찾는 청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20대 주거취약계층(복합위기)을 조사한 결과 79.5%는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계층은 1인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중위소득 50% 이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가 30%를 넘는 가구를 기준으로 삼았다. 조사처 연구원은 “청년층은 학업 및 구직 기간 동안 고시원에 임시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득 대비 높은 월세로 저축이 곤란해 다른 일반적인 유형의 주거에는 거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많은 고시원들이 전입신고를 받지 않으면서 정작 가난한 청년들이 정부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시원에 거주 중인 직장인 허모(28)씨는 “저렴한 고시원은 전입신고가 다 안 된다”며 “인터넷 플랫폼상 10만원 정도 더 내야 전입신고 가능한 고시원을 찾을 수 있다”고 털어놨다. 고시원 거주자 임모(30)씨도 “불법건축물이라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 안내를 대놓고 써놓은 고시원이 많다”고 전했다. 황규석 한국고시원협회 협회장은 “고시원 건물 용도가 업무용이나 근린생활시설, 숙박 등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입신고를 받지 않는다”며 “고시원 건물주 입장에서도 전입신고가 되면 내쫓기도 힘들고 대출받기도 어려워 전입신고를 꺼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고시원 거주 청년들은 월세 지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른 복지 혜택들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고립가구 지원 등 복지정책들은 전입신고가 돼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라고 안내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단순한 현금성 지원보다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중백 경희대 교수(사회학)는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춘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공동 거주 레지던스를 늘리거나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민단체 민달팽이 유니온 서동규 위원장은 “서울 대학가 주변 쪼개기 원룸이나 고시원들은 거의 위반 건축물로 전입신고가 안 된다”며 “위반 건축물을 단속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감독관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