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TBS(교통방송)의 교육중심 전환 공약에 방송인 김어준씨가 “저만 퇴출시키면 되지 무슨 억지스럽게 교육방송이냐”고 비판했다. 김씨는 3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바꾸는 기획이 있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 스타일이 그렇다. 진짜 의도에 그럴듯한 포장지를 잘 씌운다”며 “그런다고 사람들이 모르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지 잘 관전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그동안 오 시장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TBS의 개선방향을 고민해왔다. 특히 김씨가 진행 중인 뉴스공장을 두고는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시사프로그램이라서 강한 비판을 받는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TBS 출연금을 123억원 삭감하려했으나 서울시의회의 반발로 68억원이 복원돼 총 320억원의 출연금이 편성됐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TBS를 교통방송에서 평생교육 중심의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며 “인터넷과 방송이 융합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그런 구상 하에 (TBS) 기능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11대 서울시의회도 국민의힘이 76석을 확보하며 다수당(전체 68%)이 되면서 오 시장의 이 같은 구상은 힘을 얻게 됐다. 다만 TBS 노조가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은 방송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출신 서울시의원이 과반수 당선되면서 서울시의회가 ‘야소여대’를 이루게 됐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출신 서울시의원들에 발목 잡혔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11대 서울시의원으로 국민의힘 76명, 더불어민주당 36명 등 총 112명의 시의원이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전체 68%에 해당하는 과반수 의석 확보에 성공했다. 지난 10대에 1명씩 의석을 가졌던 정의당, 민생당은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년 만에 다수당의 지위를 내려놓게 됐다. 10대에서 활약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중 19명만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 비례대표로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6명이 할당됐다. 올해 당선된 시의원 중에는 1994년생 청년 시의원 3명이 당선돼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시의원(비례), 민주당 이소라 시의원(비례), 국민의힘 김규남 시의원(송파1)이 모두 94년생으로 올해 28세다. 이번 당선자 중 최고령인 74세 국민의힘 윤종복 시의원(종로1)과 46세 차이가 난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이 되면서 4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이번 임기는 비교적 순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임기에는 서울런,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등 오 시장의 공약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갈등이 팽배했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은 선거 내내 “시의회 3분의 2만 이기게 해 달라”고 외쳤다. 서울 구청장도 국민의힘이 25곳 중 17곳을 차지하면서 오 시장의 역점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내부에서는 그동안 팽팽했던 의회와 집행부간 긴장감이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시장과 큰 갈등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때도 더불어민주당 시의회가 바로잡을 사안은 지적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으로 지난 4월 이후 공사가 중단되자 서울시가 중재안을 마련해 양측에 제시했다. 민간 재건축 사업 분쟁에 서울시가 직접 중재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중단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를 우려해 지난달 30일 중재안을 마련해 조합과 시공사업단 측에 전달했다. 둔촌 재건축 사업 중단 갈등의 쟁점이 된 것은 2020년 6월25일 조합이 시공단과 설계변경 등 이유로 공사비를 3조2000억원으로 증액한 변경계약이다. 이후 당시 조합장은 해임됐고 새 조합은 이전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갈등이 일었다. 시 중재안에는 당시 변경계약의 유·무효 건을 더 이상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으로 측정한 공사비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시공사업단에는 조합이 요구하는 마감재 고급화와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시는 시공사업단이 요구하는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품질 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기간 연장, 공사 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등을 조합이 수용하되 토지주택공사(LH·SH) 등 사업대행자를 세워 적정 범위 등을 결정하고 이 같은 판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말라고 중재했다. 이 같은 중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 1항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는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조합 또는 토지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에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우려해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을 중재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고, 이번 중재안은 공사를 빨리 재개하고자 사태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라며 “중재안을 양측과 조율 후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조합 총회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동 실태점검은 중재 노력과 별개로 법·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국토교통부, 강동구와 함께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국방 수장이 3년 만에 대면회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의 국방 수장이 대면 회담에 나선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오스틴 장관과 웨이 부장은 지난 4월20일 유선으로 대만 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오스틴 장관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도발을 우려하며 양국 간 소통을 개선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웨이 부장도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불만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이용해 중국을 비방하고 위협하지 말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 WSJ는 양국 장관의 대면 회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성사될 경우 대만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 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최하는 샹그릴라 대화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의 국방안보 수장이 모이는 행사다. 특히 이 자리는 미중 국방 수장 면담의 기회로 활용됐다. 코로나19에 따라 지난해와 2020년에는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통화에서 서방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가 해제될 경우 상당량의 식량을 수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서방 국가들의 근시안적 금융경제 정책 결과로 발생한 세계 식량 시장의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는 해당 대러 제재가 해제될 경우 상당량의 비료와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침공 후 흑해와 아조우해를 봉쇄해 식량의 수출길이 막혔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5위 밀 수출국이다. 이후 전 세계에서는 식량 안보가 이슈로 떠오르며 치솟는 곡물 가격에 식량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대러 제재가 해제되면) 러시아 측이 터키 파트너들과 조율해 자유로운 해상 화물 운송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항구들로부터 곡물을 운송하는 문제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선박안전 운항 문제, 해역의 기뢰제거 문제 등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도 이번 통화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통화에서도 서방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재개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서울 강남구가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몽골, 카자흐스탄, 중동 국가를 대상으로 ‘2022 메디컬 강남 온라인 상담회’를 실시한다. 29일 강남구에 따르면 몽골과 카자흐스탄 등은 자국 내 중증치료 인프라가 부족해 국내 의료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가다. 특히 이들 국가는 1인당 평균진료비가 높고 가족 단위 의료관광객이 많아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구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관내 대형종합병원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총 22개 의료기관과 함께 8월까지 온라인 환자 상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는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 정보와 의료진을 소개한다. 해외 환자가 홈페이지에서 병원과 의료진을 선택하고 상담을 의뢰하면 의료통역을 연계해 해외 현지 의사 입회하에 화상으로 협진 상담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2019년 서울시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40%가 넘는 13만명을 유치해 대한민국 의료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했다”며 “적극적인 해외 환자 유치로 ‘건강한 의료도시 강남’의 이미지를 알리고 명성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젊은 후보 간 대결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현(35)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우(47) 후보는 ‘강서의 새 얼굴’로 주민들에 지지를 호소한다. 강서구는 전통적인 진보 텃밭 중 한곳이지만 최근 마곡지구 등 부동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지역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승현 후보는 ‘최연소 단체장 후보’로 꼽힌다. 강서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연세대 신학과에 입학한 그는 강서구을 지역 국회의원인 진성준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박원순 서울시에서 정무보좌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민주당 청년 정치인’ 중 한명이다. 김승현 후보는 현 화곡동 강서구청 부지를 활용해 강서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강서의 숙원인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위해 강서구청사를 고도제한이 완화된 첫 사례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의 개발과 마곡지구 개발사업 완성, 드론택시(UAM) 등 미래형 교통허브 도입 등도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지내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김태우 후보는 폭로 이후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했고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출마했다. 김태우 후보도 강서구의 재개발·재건축을 공약하고 있다. 특히 그는 “화곡도 마곡이 된다”며 강서구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화곡동, 등촌동 일대 전면 개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같은 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개발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최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그는 “김포공항 이전은 이미 실현 불가능한 사기공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포공항 이전이 강서구 지역경제와 서울시민의 불편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서구는 현직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3선 연임하고,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 후보 3명이 모두 대승한 진보세가 강한 지역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49.17%)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46.97%)를 앞지른 지역이다. 다만 최근 마곡지구 개발로 외부 인구가 많이 유입됐고, 부동산 개발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의 우세를 점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6·1 지방선거 민심 향방은? - 서울구청장선거 기사 더보기 http://www.segye.com/newsList/1000312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여행사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국제 관광 재개를 앞두고 인바운드(외국인의 한국여행) 관광을 준비하는 서울 소재 200개 소기업 여행사는 600만원의 관광객 유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여행사가 ‘서울 인바인드 관광객 유치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사업 운영을 위한 사내 인력 교육훈련비와 사회보험료부터 안전한 여행을 위한 운영비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등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저가·덤핑 관광을 유발하는 직접적 관광상품 비용,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 일반운영비, 회의경비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평가 상위 60개 여행사에게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총 지원 금액은 15억원 규모다. 시는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최종 선정업체는 다음달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맞은 관광업계 지원정책을 펼쳐 왔다. 여행사 170개사에 새로운 트렌드에 맞춘 관광콘텐츠 개발 비용으로 지난해 19억원을 지원했고, 올해 관광업 5387개 기업에 위기극복자금으로 총 161억원을 지원했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그동안 어려운 시간을 견딘 인바운드 업계가 희망을 갖고 회복을 준비할 수 있는 작은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관광이 재개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서울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100만원의 ‘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은 경영위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면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다. 사업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고, 매출감소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급,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는 1개 사업체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표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1인에게만 지급된다. 시는 지원금 지급예정 소상공인에게 이날부터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방법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고유신청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대표자 성명,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7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기본 정부손실보상은 집합금지, 영업금지 등 방역조치 대상 업종에 대한 보상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매출은 급락했지만 절대적인 연매출 규모가 클 경우에는 임차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이번 지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18일 강서구에 따르면 의류수거함은 그동안 복지단체 연합이 위탁을 받아 개인 재활용업체를 통해 관리됐다. 그 결과 의류수거함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로 변하는 등 ‘도심 속 흉물’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구는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수거함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의류수거함 전면교체를 위해 실태를 조사했다. 주민 접근성,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해 기존 950개에서 750개로 의류수거함 수를 줄였다. 노후 의류수거함 교체도 절반 정도 이뤄져 다음 달쯤 마무리된다. 의류수거함 위탁 관리 단체는 4개 권역별로 나눠 주기적인 수거 및 의류수거함 주변 정리 의무를 다하도록 계약했다. 의류 판매 수익의 10% 이상은 사회에 기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