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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복정 중앙버스전용차로 만든다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동과 송파구 복정역을 연결하는 강남대로 영동1교~헌릉로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한다. 내곡지구, 세곡지구, 위례신도시 등 인근 개발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맞춰 승용차와 버스 간 엇갈림을 해소해 교통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청계산입구교차로~내곡IC 구간 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를 시작으로 복정역까지 이어지는 총 9.7㎞ 구간이 공사에 들어간다. 2025년 완공 예정이다.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중앙버스정류장 20개가 새로 만들어지게 된다. 청계산입구교차로~내곡IC 3.2㎞ 구간은 올해 연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염곡IC, 내곡IC 등 고속도로 연결램프 주변에 위치한 이 구간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고속도로에서 나온 차량들이 버스와 뒤섞여 항상 혼잡했던 지역이다. 시는 중앙버스차로가 설치되면 차량 엇갈림 문제가 해소되면서 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는 주민들이 보행육교로 헌릉로를 건너야 해 불편했으나 중앙정류소에 횡단보도 4개가 설치돼 보행 편의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어 강남대로 영동1교와 청계산입구교차로를 연결하는 1.5㎞ 구간의 중앙버스차로 설치 공사도 내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다. 현재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인근 가로변에 산재된 광역·간선·지선버스 정류소는 중앙차로로 모두 통합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신사역사거리에서 내곡IC까지 중앙버스차로가 곧바로 이어져 버스 통행속도가 약 27%(시속 14.9㎞→19.0㎞)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일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대중교통 기반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의 승용차 이용률이 높은 지역이다. 시가 지난해 자치구별 자동차 등록대수를 조사한 결과 송파구가 24만6858대로 1위, 강남구가 23만9643대로 2위였다. 시는 중앙버스차로 설치로 출퇴근 시간 버스 정시 운행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인근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와 복정역 환승센터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효율이 증가해 용인, 화성, 수원 등 경기 남부 도시에서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기존 가로변 버스차로를 해체하고 차로 폭을 조정해 공사 중 일반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차로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에 대중교통 이용과 우회도로 활용 등 협조를 당부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단절됐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연결함으로써 서울의 동남권 대중교통의 효율성·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5.26 01:15:00
인사권 독립되자마자… 서울시의회, 민주당 인사 ‘알박기’ 논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4~5급 임기제 공무원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채용되면서 ‘알박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자마자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실장이었던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시 과장에 해당하는 4급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선발됐다. 수석전문위원은 시의원을 도와 입법 조사·연구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상임위원회 이력이 없는 A씨가 시의회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에 선발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의 비서관 출신인 B씨는 지난 17일 5급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선발됐다. B씨는 김 의장의 부의장 시절 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10대 시의회에서 상임위에서 6급 입법조사관을 거쳐 이번에 전문위원에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임기제 채용을 할 때마다 민주당 쪽에서 일 했던 경력자인 것은 우연의 일치인가”라며 “채용자가 내정돼 있다는 것은 항상 나왔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6급 조사관을 지낸 C씨는 지난해 12월 이직 후 4급 환수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난달 다시 채용됐다. 6급 공무원이 5개월 만에 4급으로 승진한 셈이다. 정년을 앞둔 한 일반직 5급 사무관은 7월 공로연수를 앞두고 4급으로 승진해 뒷말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현직 시의원은 같은 상임위의 4급 수석전문위원에 지원해 셀프채용 논란이 불거졌다. 2명의 전임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채용이 공정하지 않다”며 이번 개방형 채용에 지원하지 않았다. 이들은 김 의장을 상대로 재임용 거부무효 및 임용기간 연장 등을 위한 소청,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고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 전임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2년 임기로 채용하는 시의회 채용 구조로는 전문가들이 올 수가 없고 코드 인사 논란만 불거질 것”이라며 “다른 기초의회에서는 인사혁신처가 추천한 전문가를 통해 면접을 진행하는데 이 같은 인사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채용 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공정한 인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수석전문위원 채용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용됐으며 코드인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일부 위원의 경력이 부족해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보도는 객관성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현직 시의원의 직원 채용 응시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를 통한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여부와 인사혁신처에 공직윤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바 모두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2.05.24 19:30:00
[서울구청장선거-3] ‘행정가’ 전성수 vs ‘변호사’ 김기영… 보수텃밭 서초구 이번엔?
전통적인 보수 텃밭 서울 서초구에서는 행정가 출신 국민의힘 전성수 서초구청장 후보와 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의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서초구의 고질적인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앞세우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추진과 기업과 상업시설이 집중된 강남권 교통체증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전 후보는 20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서초구의 숙원사업인 한남~양재 구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1번 공약”이라며 “두 번째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로 지친 구민의 일상회복 프로젝트, 4차 산업 인재 양성, 어르신 커뮤니티 공간 확대 등도 전 후보의 공약에 담겼다. 전 후보는 서울시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에서 30년간 공직생활을 한 행정가다. 특히 10년 전 오세훈 서울시에서 총무과장, 행정과장을 맡으며 오 시장과 인연도 이어왔다. 전임 서초구청장인 조은희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할 당시에는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전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통’이라면 조은희, 박성중, 전상수는 ‘서초3남매’”라며 “오 시장과 함께 서초구 71개 재개발 지역에 대한 협의를 잘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있어 험지에 출마한 김 후보는 “황금시대였던 통일신라는 존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로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승리 의지를 다졌다. 변화하는 서초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군법무관 제대 후에 서초구에서 20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한 김 후보는 2014년 서초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김 후보는 경희대 법학과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후배기도 하다. 그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교통체증 해소문제를 가장 많이 전해 들었다”며 “서초구는 다른 지역에서 온 차들이 많아 체증이 특히 심한데 교통신호등 주기조정, 서초구 버스정류장 조정 등을 통해 구민의 출퇴근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서초구 제2청사 추진, 돌봄센터 직접 운영 등도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초구는 지난 구청장 선거에서 서울의 24개 구청장을 더불어민주당이 휩쓸 때 유일하게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출신이 살아남은 지역이다. 지역 국회의원 2명도 모두 국민의힘으로 서울에서 보수세가 특히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득표율(65.1%)이 더불어민주당(32.1%)의 2배에 달했다. 6·1 지방선거 민심 향방은? - 서울구청장선거 기사 더보기 http://www.segye.com/newsList/1000312
2022.05.20 19:20:29
[단독] 공천 탈락한 서울시의회 의원, 소속 상임위 ‘전문직 채용’ 지원 논란
6월 말 임기가 끝나는 현직 서울시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되자,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4급 상당 전문위원직 채용에 지원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 1월13일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기초·광역의회 의장이 직원의 인사권을 갖게 된 이후 이해충돌 기준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측근·셀프 채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서울시의회는 최근 모집 공고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4급 상당 수석전문위원직 채용과 관련, 최종면접 대상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문제는 25일 최종 면접에 참가할 이들 8명 지원자 명단에 ‘이○선’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와 여야 정당 안팎에 따르면 이 지원자는 최근 공천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이경선 시의원이다. 시의회는 서류전형에서 이 시의원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해주지 않았지만, 부인도 하지 않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겸직을 하는 경우 문제가 있겠지만 유자격자가 지원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시의원 채용 과정에서 임명권자인 시의회 의장과 독립된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이해 충돌 발생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1월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에 중점을 뒀다. 집행부에 있던 지방의회 공무원의 인사권을 의회가 가져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인 출신 의장이 인사권을 가진 만큼 공정한 채용시스템 안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행정학)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직후인 만큼 조직이 안정될 때까지 경력직 채용 비중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며 “지방의회도 입법직 공무원을 따로 채용하는 국회처럼 메가시티 단위로 묶어 채용을 독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19 19:28:58
쪽방촌 청소·노숙인 취업 ‘두마리 토끼’
서울 영등포구가 노숙인 자립을 위한 ‘노숙인이 가꾸는 영등포 쪽방촌’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노숙인 복지시설인 ‘옹달샘드롭인센터’와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소속 노숙인 특별자활 일자리 참여자 5명은 영등포역 고가 아래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과 환경 정비 활동을 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쪽방촌 공동화장실과 노숙인 텐트 밀집지역을 돌면서 청소를 하고, 위기 노숙인을 발견하거나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구청에 연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는 이번 사업이 노숙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적응을 돕고 쪽방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나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노숙인들이 여름철 외부 활동에 나서는 만큼 폭염 안전대책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구는 지난달에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노숙인 자활 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구는 노숙인 자립을 위해 현재 200여개 일자리를 연계·지원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자활 의지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인이 온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대책 마련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9 01:10:00
‘선유고가차도’ 양화대교방면 19일부터 전면통제
지역단절 등 이유로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영등포구 선유고가차도가 오는 11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시는 지난해 12월 여의도 방면 고가차도 철거를 시작한 데 이어 19일 0시부터 양화대교 방면을 통제하고 전면 철거에 돌입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1991년 설치된 선유고가차도는 약 30년 만인 오는 11월 완전 철거될 예정이다. 앞서 철거 공사가 진행된 여의도 방면(목동→여의도)은 평면교차로가 조성돼 오는 19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 양화대교 방면 2차도와 나머지 구간 총 400m도 오는 19일부터 철거공사에 들어가 평면교차로로 일원화한다. 시는 남은 공사기간 동안 인근 교통 혼잡을 예상해 양화대교 방면을 이용하던 차량들에 주변도로로 우회통행할 것을 당부했다. 신월IC에서 강북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국회대로를 이용해 이대목동병원 앞에서 양평로로 우회하고, 화곡고가사거리 또는 홍익병원사거리에서 오목로를 이용해 당산역 방면으로 우회, 신월IC에서 신월여의지하도로를 이용해 마포대교 방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 강북에서 강서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양화대교에서 노들로를 이용해 당산역 방면으로 이동 후 양평로를 따라 목동 방면으로 우회하면 된다. 선유고가차도는 양평동3가 및 당산동 3·4가 사이를 가로막아 지역 간 단절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많아 철거가 결정됐다. 시는 고가차도를 평면화해 막혔던 도시경관을 회복하고 지역 간 단절 해소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선유고가차도 철거와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가 사람 중심의 친환경 도시공간으로 크게 변화될 것”이라며 “공사기간 동안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다소 불편하겠지만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05.18 01:00:00
거리두기 해제 후 교통사고 증가…서울시 자치경찰 단속 강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규제 완화로 시민들의 외부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데에 따른 교통사고와 청소년 범죄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등 코로나19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올해 1~4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7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명이 증가했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올해 같은 기간 903건으로 전년 644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은 전날 ‘2022년 제2차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교통사고 감소 등을 위해 총력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강력단속,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심야시간대 이륜차 위험운전 집중단속, 보행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다발 지역 순찰,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도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배달대행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륜차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경찰은 ‘서울 맞춤형 청소년 범죄 예방대책’을 추진해 서울시 특성에 맞춘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서울교육청 등과 머리를 맞댄다. 시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에서 실시하는 단속에 경찰이 현재와 같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위기청소년 발굴 등에도 경찰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2.05.13 13:00:00
오세훈 "평수 확대·자재 고급화… 고품질 임대주택 만들겠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서대문구 홍제동 임대주택을 방문해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 후보는 이날 “취약계층에게 가장 절실한 게 주거안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임대주택에는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가 존재했다”며 “앞으로 서울 임대주택은 민간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고품질로 짓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에 따르면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은 3가지 방향으로 구성된다. 먼저 임대주택의 평형을 1.5배 확대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자재를 고급화할 계획이다. 3~4인 가족을 위한 60㎡ 이상 평형 임대주택 수는 현재 8% 수준에서 30%까지 끌어올린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구분 없이 배치하고 동 호수는 동시공개추첨제로 소외를 막는다. 5년 내 준공 30년차가 되는 24개 노후임대주택단지 3만3083호는 전면 재정비에 들어간다. 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홍제유원아파트를 비롯해 준공된 지 30년 가까운 임대주택들은 시설 노후화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대대적인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 후보는 △신속통합기획 확대 △모아주택, 모아타운 추진 등 시장 임기에 주력했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청년주택 ‘2030 스마트홈’ 조성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 등 5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효도주택은 부모, 자녀 간 근거리 거주를 지원해 양육·돌봄에 이점이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2022.05.13 11:30:13
150억대 ‘코인 투자’ 사기 업체 적발
방송과 유통, 금융 등 다양한 사업 분야를 통합한 플랫폼 생태계를 ‘코인’(가상화폐)으로 구축한다고 홍보해 15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빼돌린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 정보에 어두운 50∼60대 노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3세대 통합멤버십 플랫폼 운영업체를 표방하며 4680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151억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본사 사무실과 전국에 있는 콘도, 호텔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자체 개발한 코인으로 플랫폼 성장에 따른 배당수익을 투자금의 2% 수준으로 주 5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회원들을 속였다. 24만∼3600만원을 입금하면 최대 300%까지 수익이 보장된다고 현혹했다. 또 추천 회원수에 따라 추천수당, 성과급, 공유수당 등을 지급한다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았다. 조사 결과 이들이 홍보한 플랫폼 사업은 허위였다. 업체는 108개 플랫폼사업이 진행 중이며, 물류거점화 사업을 위해 93개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600개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홍보했으나 실체는 없었다. 자금모집 초기에는 회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수당으로 지급한 코인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도 했으나 점차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회원들에게 약속한 330억원을 주지 않았고 결국 영업을 중단했다. 코인은 해외거래소 4곳에 상장됐으나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상장 폐지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에 어두운 50∼60대 이상 노년층이었다. 이들은 최소 24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1000만원 넘게 투자한 피해자만 485명에 달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거나 전세자금, 신용카드 등으로 투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2.05.12 06:15:00
‘애물단지’ 전락한 거리두기 가림막… 재활용 난관 [심층기획-포스트 코로나 ‘플라스틱과의 전쟁’]
“코로나19도 끝났는데 플라스틱 가림막을 어디에 쓰겠어요?” 서울 중랑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43)씨는 지난 2일 식당에 설치한 ‘플라스틱 가림막’ 15개를 걷어냈다. 단체손님 사이에서 식탁마다 설치된 가림막이 불편하다는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초 개당 2만3000원씩 주고 고정형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금방 낡아서 재활용할 곳도 없다”며 “다른 식당들도 단체손님이 늘어나며 가림막을 걷어내는 추세”라고 말했다. 인근 플라스틱 분류함에는 버려진 가림막이 쌓여있었다. 일반 음식점뿐이 아니다. 공공기관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시청 본관 구내식당에 설치한 플라스틱 가림막 119개를 약 2년 만에 떼어냈다. 떼어낸 플라스틱 가림막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일단 창고에 보관돼 있지만, 서울시는 향후 처리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가림막을 걷어내기는 했는데, 이를 폐기할지 재활용 용도로 보관상태를 유지해야 할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원제한이 풀리면서 식당, 사무실, 공공기관 등에 설치됐던 플라스틱 투명 가림막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투명하고 깨끗한 플라스틱이니 재활용이 쉬울 법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 가장 큰 걸림돌은 외형만으로 가림막의 재질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려면 먼저 재질별로 분류돼야 한다. 소비자들이 가림막을 플라스틱류로 분리배출해도, 선별장이나 재활용 업체에서는 폐기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코로나 플라스틱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으로 특수를 누린 플라스틱 가림막이 대량 쓰레기로 전락할 처지인 셈이다. ◆가림막 세계적 ‘품귀현상’… 국내도 매출 급증 9일 플라스틱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플라스틱 가림막 생산량은 약 30%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 가림막은 아크릴, PC(폴리카보네이트), 페트(PET) 등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진다. 단단해 파손 위험이 작은 PC 재질 투명 가림막은 어린이집, 학교, 관공서 위주로 판매됐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크릴 소재 투명 가림막은 식당이나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대량 공급됐다. 국내 플라스틱 가림막 시장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한 업체는 “투명 플라스틱판은 기존에 산업체에서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생산량이 30% 늘어난 것은 업계에 다시 없을 초유의 성장”이라며 “2020년과 2021년 연간 1000t 규모로 플라스틱 칸막이를 생산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가림막이 코로나19 시대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아크릴판은 세계적으로 품귀현상을 빚을 정도로 수요가 급증했고, 그만큼 대량 공급됐다. 코트라(KOTRA)의 아크릴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미국 내 아크릴판 제품 관련 매출은 최대 30배까지 급증했다. 미국의 아크릴판 제조기업 ‘플라스코라이트’는 폭발적인 수요에 미국 내 10개 공장을 24시간 가동해 일주일에 300만개의 안면보호구와 20만장의 아크릴판을 생산했다. 한국은 미국 아크릴판의 제1수입국이었다. 한국은 2020년 1∼4월 기준 2221만7000달러(약 283억원) 규모의 미국산 아크릴판을 수입했다. ◆분류부터 난관… 재활용 못하면 소각·매립 대량 설치된 플라스틱 가림막은 ‘포스트 코로나’가 현실화하면서 고스란히 폐기물로 쏟아질 처지에 놓였다. 플라스틱은 통상 물리적 방식으로 재활용된다. 같은 소재별로 모아 세척해서 잘게 부순 후 재생 플라스틱 소재로 활용한다. 물리적 재활용을 위해서는 소재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첫 단추다. 그러나 투명 가림막은 생산할 때 재질 표시를 하지 않아, 소재별 분류부터 쉽지 않다. 플라스틱을 분리배출할 때는 대개 재활용 선별장에서 소재와 쓰임새에 따라 나눈다. 서울 각 자치구·선별장에 따르면 현재 식당에서 버리는 가림막 대부분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폐기물로 분류돼 소각, 매립되고 있다. 일부 가림막은 다른 플라스틱 소재가 섞여 있거나 투명 코팅이 돼 재활용이 쉽지 않다. 서울 한 자치구 관계자는 “같은 가림막이라도 소재가 다양하고 이를 파악하기 힘들어 선별장에 들어오면 거의 폐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가림막을 다른 폐플라스틱과 함께 재활용 업체로 보내도 그중 20%가량은 여러 이유로 그대로 폐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업사이클링(새활용 : 자원 재활용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 업체 터치포굿의 박미현 대표는 “전국 소규모 선별장에서는 외형만 보고 재질을 파악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선별장들에 따르면 아직 버려지는 가림막의 양은 많지 않다. 그러나 선별장들은 코로나19 이후 넘쳐나는 플라스틱 쓰레기만으로도 분주한 상황이라, 플라스틱 가림막이 대거 추가돼도 세밀한 분류 작업이 이뤄지기는 힘든 환경이다.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재활용선별장 직원은 “한 달에 1400t(톤)의 폐기물이 들어오는데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이 많아지면서 플라스틱 비중이 10% 정도 늘어나 직원들이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 상황”이라며 “이들 폐기물들 가운데 절반은 단가가 낮거나 이물질 등 분류가 힘들어 자체 폐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재별 분류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페트, PC, 아크릴 자체는 물리적 재활용이 가능하다. 페트는 이미 다수 대기업이 재활용하고 있으며, PC도 롯데케미칼 같은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을 만큼 재활용 시장이 활성화됐다. 재활용 PC 소재는 충전기 어댑터를 만드는 데 많이 쓰인다. 최근 삼성·LG 등 가전업체들이 재생 원료 사용을 중시하면서 수요가 늘고 있다. ◆정부 “코로나 폐기물 재활용 고심 중”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폐기물 재활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 연평균 플라스틱 등 폐합성수지 생활폐기물은 95만t에서 116만t으로 22% 증가했다. 환경부는 지난달부터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와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증한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방역체계가 모두 풀릴 때에 대비해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떻게 배출하고 재질을 분류할지 지방자치단체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사용한 아크릴 소재 가림막 재활용은 좋은 선례다. 당시 정부는 직접 아크릴 가림막 회수에 참여했다. 재질협회와 유통사, 환경부가 지역별로 수거체계를 구축했다. 상당수 학교에서 가림막을 계속 사용해 수거되지 않은 물량도 있었으나, 회수 물량 대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크릴 재질 가림막은 국내에 재활용 업체가 있다”며 “다만 재활용 전에 파쇄나 분쇄 시설이 부족해 녹일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만 해결하면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수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감염 가능성으로 그동안 폐기해 온 마스크도 재활용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필터는 주로 PP(폴리프로필렌), 즉 플라스틱 섬유로 만들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3월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에 생산된 마스크 수는 1억145만개에 달했다. 마스크 1개가 3.5g이라고 가정하면 매주 355t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배출된 셈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점차 주춤해지자 하루 평균 1500만개 이상 생산되고 있는 마스크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마스크는 주 재질이 PP라서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안전성 문제만 해결되면 분리배출 항목에 넣는 식으로 재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0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