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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셀프채용· 측근채용 OK?… 이해충돌 방지법 해당 안 돼
현직 지방의원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직원에 지원해 최종면접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13일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의 인사권을 가지게 됐지만 이해충돌 기준 등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측근을 채용하거나 셀프채용이 팽배할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이경선 시의원은 최근 자신이 소속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4급 상당 수석전문위원직 채용에 응시했다. 시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6·1 지방선거를 한 달가량 앞둔 시점이다. 이 시의원은 18일 서류전형에 합격해 최종면접을 앞두고 있다. 시의회는 서류전형에서 이 시의원이 현직 시의원이라는 점을 결격 사유로 보지 않았다. 최종면접은 선거를 1주일 앞둔 25일이다. 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시 과장에 해당하는 4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으로 연봉이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공고에 따르면 연봉 하한액이 6340만원으로 임용예정자의 경력, 능력, 자격 등을 고려해 플러스알파(+@)를 하도록 돼 있다.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수집, 조사, 연구 등 시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한다. 국회 보좌관같은 정무직이 아닌 실무를 맡는 공무원이다. 서울시의회와 행정안전부는 이 시의원의 채용과정에서 임명권자인 시의회 의장과 독립된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없는 것으로 봤다. 시의회 관계자는 “대한민국 공무원에는 현직 시의원뿐 아니라 어느 직위에 있다 하더라도 응모할 수 있다”며 “겸직을 하는 경우 문제가 있겠지만 유자격자가 지원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절차도 외부전문가가 블라인드로 심사한다”며 “인사위원회도 열어 채용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확인한 뒤 최종임명권자인 시의회 의장에게는 마지막에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채용 과정에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1월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동안 집행부에 있던 지방의회 공무원의 인사권을 의회가 가져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인이 인사권을 가진 만큼 공정한 채용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채용비리의 불씨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행정학)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직후인 만큼 조직이 안정될 때까지 경력직 채용 비중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며 “최종적으로는 지방의회도 입법직 공무원을 따로 채용하는 국회처럼 메가시티 단위로 묶어 채용을 독립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2022.05.19 14:52:39
지난해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 '불법투기 쓰레기' 156톤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지난해 수거한 쓰레기가 156t(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 12개 노선 158㎞ 구간의 불법투기를 분석한 결과다. 13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스티로폼, 종이박스, 가구,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이 버려지고 있었다. 한남대교 남단, 청담대교 남단 끝 부분, 올림픽대로 강일방향 녹지대, 강변북로 구리방향 양화대교 인근 녹지대 등 30여 곳에서 상습투기가 발생했다. 공단 관계자는 “쓰레기는 전용도로와 녹지대의 오염원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줘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이날부터 자동차 전용도로 순찰차량과 작업차량 등 40여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에 나섰다. 구는 상습투기가 발생하는 30여 곳을 관리구역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도로전광표지(VMS)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알리는 문구를 송출한다. 차량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도로교통법 68조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고한 시민은 각 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범칙금의 약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전기성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보기에 안 좋고 고속운행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쾌적하고 안전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4 01:00:00
오세훈 ‘정치 편향 논란’ TBS 개편 시사… “교육방송으로 기능 전환 구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편향 논란이 있는 TBS(교통방송)를 교육방송 형태로 개편하는 방향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TBS의 본질적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교육 기능을 언급했는데, 기능 전환이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건가’란 진행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6·1 지방선거에서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부오이기도 한 그는 “교통방송이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들으며 운전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면서도 “이미 받아놓은 주파수를 반납하긴 아깝다”고 개편을 시사했다. 특히 오 시장은 “저소득층 자제를 위한 무료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인 ‘서울런’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인터넷과 방송이 융합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런 구상 하에 기능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TBS 독립재단의 기능과 편성 내용까지도 조례로 규정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편성 하나하나까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이름과 기능을 바꾸게 되면 서울시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파수가 활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TBS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발언이 ‘정치 편향성’ 지적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아왔다. 지난 3월 서울시는 TBS 경영평가 지표에 방통위로부터 받은 과징금과 법정제재 결과를 반영하는 ‘2022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체계’를 확정해 TBS에 통보, 올해 경영평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영평가 지표는 TBS 직원들의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2022.05.13 14:45:00
서울 인구 유출 주원인은 ‘주택문제’
대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문구 ‘1000만 서울’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6년 전 서울의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명 아래로 내려왔고, 외국인을 합한 총 인구 수도 2020년부터 1000만명에 못 미치고 있다. 최근 심화하고 있는 ‘서울 엑소더스(탈출)’에는 ‘멈춰버린 주택공급’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2일 서울연구원의 ‘수도권 내 서울인구 전·출입 패턴과 요인 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주민등록인구는 1992년 1093만명으로 절정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왔다. 연구원은 ‘1기 수도권 신도시 개발’(1989∼1996년)과 2001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2기 신도시 개발’이 이런 인구감소 패턴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연구원이 1990∼2020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를 살펴본 결과 경기 하남, 화성, 김포, 시흥, 남양주 등 대규모 도시개발지역으로 이주한 패턴이 짙었다. 인구 이동의 다양한 요인 중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는 통계적 분석 결과에서도 ‘신규 주택공급’이 가장 큰 이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매가격 및 월세가격은 인구 이동과 뚜렷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경기권 신도시의 넓은 주택면적은 서울 엑소더스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연구원이 최근 5년 이내 서울에서 경기로 전출 경험이 있는 2085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22일부터 1주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택면적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로 이주했다”는 답변이 31.4%로 가장 많았다. 교통의 편리성(19.1%)은 그 뒤를 이었다. 실제 경기 전출자 10명 중 6명(62.46%)은 주택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비율은 30.1%에서 전출 후 46.2%로 16%포인트 높아졌으며 아파트 거주 비율도 42.6%에서 66.8%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구원은 “그간 서울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제한돼 있었던 부동산 정책상 요인이 사실상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분석했다. 2020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서도 서울시민은 주택(31.8%), 가족(28.5%)을 이유로 역외 전출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결혼 등 가족 구성원 확대로 양질의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전출보다 전입이 많았던 연령대는 20대가 유일했다. 연구원은 이에 대해 “청년 시절 교육과 직장을 찾아 서울로 오지만 점차 주거편익을 찾아 서울을 떠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서울을 떠나 경기·인천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서울 의존도는 46.5% 수준으로 나타나 서울은 여전히 경인권의 생활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3기 신도시 개발과 국토균형발전 정책 등을 감안할 때 서울의 인구 감소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인구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2.05.13 01:15:00
오세훈, 4선 시장 도전…"네거티브는 상대방 하는 만큼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6·1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하며 본격적인 4선 레이스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과거 행적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오 시장은 선거 네거티브 계획에 대해 “상대방이 하는 만큼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기자실을 찾아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네거티브에 대한 질문에 “상대방이 하면 맞춰서 지금도 하고 있다”며 “균형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과 인천시장 출신 송 후보는 시장 재임당시 공약이행률과 부채 등을 두고 최근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선거 때 몸무게가 8㎏ 빠졌다는 오 시장은 “지난해에는 선거 기간이 4개월 가까이 됐고 세 고비를 넘겼다”며 “스트레스도 쌓였을 거고 한고비 넘을 때마다 힘든 고비를 넘기기 때문에 살이 많이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선거기간이) 3분의 1로 줄었으니까 줄어드는 몸무게도 3분의1이지 않을까”라고 웃음 지었다. 오 시장은 이날 공식 후보 등록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다. 서울시는 조인동 행정1부시장 대행 체제로 3주간 운영된다. 오 시장은 “제 착각일지 모르겠는데 자리 비우는 3주 동안 서울시가 돌아가지 않지 않을까 필요 이상으로 걱정이 든다”며 “서울시 공무원들 사명감도 있고 일 잘하고 부시장 비롯한 간부들이 일 잘 챙기니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 없는 동안 혹시라도 해야할 일 속도가 늦어질까 우려되는데 신경써달라는 당부 말씀드렸다. 선거기간이 짧게 설정돼 선거 때문에 볼 수 있는 피해는 짧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 인근 한국프레스센터 11층에 선거캠프를 마련했다. 선거캠프 개소식은 오는 14일 예정됐다. 오 시장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최초 4선 서울시장이 된다.
2022.05.12 10:23:36
코로나에도… 명동 月임대료 1372만원 여전히 ‘최고’
서울시가 지난해 주요 상권 150곳의 1층 점포 기준 통상임대료를 조사한 결과 월 평균 348만원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상권이 얼어붙은 명동이 여전히 임대료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인사동, 강남역 순이었다. 5일 서울시의 ‘2021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권 150곳의 1층 점포 통상임대료는 1㎡당 월 5만3900원이었다. 전년에 1㎡당 5만43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약 0.7%가 내려갔다. 이들 점포의 평균 면적은 64.5㎡(19.5평)로 상인들은 월 평균 348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한 셈이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상권 내 7500개 점포의 임차인을 직접 찾아가 임대료, 임대면적, 권리금, 초기투자비 등 22개 항목을 조사했다. 지난해 1층 점포 기준 통상임대료가 가장 비쌌던 곳은 명동거리로 1㎡당 월 21만원에 달했다. 이를 점포 평균 면적으로 환산하면 월 1372만원 수준이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해 명동 점포 상당수가 문을 닫았지만 임대료는 전년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2위를 차지한 인사동(1㎡당 9만500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다음으로는 △강남역(8만9900원) △천호역(8만8800원) △여의도역(8만8700원) △중계동학원가(8만1300원) 순으로 임대료가 높았다. 서울 주요 상권에 처음 입점하기 위해서는 평균 1억5499만원이 필요했다. 초기투자금을 살펴보면 보증금이 평균 5172만원 들었고 권리금이 5571만원, 시설투자비가 4756만원 필요했다. 점포별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평균 3억4916만원이었다. 주요 상권 점포들의 영업기간은 평균 10년4개월이었다. 이들은 하루 평균 11시간30분 영업했으며 한 달에 3.6일 휴무를 가졌다. 직원은 평균 2.4명이었다. 상가 형태는 개인점포가 87.7%로 다수였고 프랜차이즈 가맹·직영점은 12.2%였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59.7%로 가장 많았다. 이번 실태조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발생 시 분쟁조정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분쟁이 일어나면 2016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에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조정률은 86%로 임대인, 임차인의 모두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달부터는 자치구별로 ‘찾아가는 분쟁조정위’를 열어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상가임대차 분쟁 증가에 대비해 매출변동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와 찾아가는 분쟁조정위를 운영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5.06 02:10:14
송파구 장애인시설 8곳 8월까지 실태 조사한다
서울 송파구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2022년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 5일 송파구에 따르면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등 8곳을 돌며 이용자 및 종사자 529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 문제 등을 조사한다. 일대일 심층 개별면담을 통해 △폭력·성폭력·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사례 여부 △건강·안전·종교·사생활 등 권리보장 여부 △사고위험·접근성·위생·청결상태 등 시설환경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인권실태조사단에는 변호사, 교수, 전직 경찰, 의료인, 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6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부터 8월까지 실태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별도 통보해 조치결과를 확인한다.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있으면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심층조사를 의뢰하고 피해자·가해자 분리, 타 시설 전원조치, 가해자 형사고발, 시설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인권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6 01:57:26
“택시대란 잡는다”… 서울시, 심야택시 3000여대 추가 공급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택시가 안 잡히는 ‘택시대란’이 이어지자 서울시가 늦은 밤 택시운영 가능 시간을 4시간 연장해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심야택시 기사 모시기’에 나선다. 장시간 운행이 가능한 젊은 택시기사들을 최대한 심야시간대로 유도하는 등 약 3000대를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대 택시 필요대수는 2만4000대 수준이지만 현재 운영대수는 2만대에 그쳐 약 4000대의 택시가 부족한 상황이다. 시는 개인택시 기사의 고령화와 코로나19 확산 이후 법인택시기사 감소를 그 이유로 파악했다. 현재 개인택시기사의 평균 연령은 64.3세로 이들 대부분은 위험한 심야운행을 기피하고 있다. 시는 개인택시기사 4만9000명 중 50세 이하 택시기사 수를 1만1600명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최대한 심야시간대로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행되고 있다. 이틀 운행 후 하루 휴식을 갖도록 의무화한 방식이다. 시는 심야전용택시의 경우 지난 20일부터 이를 해제해 주 7일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기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인 심야택시 운영시간을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로 4시간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심야택시기사의 수익을 높여주기로 했다. 개인택시가 주간에서 심야조로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1개월에 한 번씩만 가능한 조변경을 이달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택시 2700대를 심야전용택시로 유입시킬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50세 이하 개인택시 기사의 40%인 약 5000대가 심야시간대로 넘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심야시간 택시 부제 해제로 1주일 새 개인택시 2000대가량이 심야시간대로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운영시간 확대 등으로 일평균 최대 1대당 8만원의 운송수입증대가 예상돼 수입이 필요한 50대 이하 기사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택시는 코로나19 이후 수익성 하락으로 기사들이 대거 이탈해 현재 가동률이 34.5% 수준에 불과하다. 시는 법인택시 운행조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해 300대 수준의 심야택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심야택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홍대입구, 강남, 종로 등 3개 지역에 택시 승차대를 마련하는 등 ‘임시 승차대’ 운영을 오는 9일부터 택시업계와 함께 매일 추진하기로 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택시 수요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택시 부제 해제에 더해 심야전용택시 활성화까지 즉시 시행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5 01:15:00
마포 ‘합마르뜨’ 상권 조성, MZ세대 잡는다
서울 마포구가 합정 일대를 일명 ‘합마르뜨’ 상권으로 조성해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모여드는 명소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합마르뜨는 ‘합정’과 양화진 절두산순교성지를 뜻하는 ‘몽마르뜨’(순교자의 언덕)를 합친 용어다. 3일 마포구에 따르면 합마르뜨 상권은 양화진 절두산순교성지, 역사문화공원, 당안리문화창작발전소로 이어져 문화 콘텐츠가 풍부한 장점이 있다. 서울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합정역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 홍대, 연남동 등이 있어 MZ세대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구는 3년간 시비 27억원과 구비 3억원을 투입해 합마르뜨 상권을 개성 있는 장소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올해는 임대인과 상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권 주체들이 참여하는 상권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풍부한 역사자원, 이색가게 등 자원을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2.05.04 01:00:00
오세훈 “신도시 중심 정책으로 구도심은 슬럼화… ‘구도심개발 특별법’ 환영”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구도심개발 특별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구도심개발 특별법에는 구도심의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용도제한 등 기준을 완화해 주거복합타운으로 재탄생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오 시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심은 낡고 옷을 갈아입을 시기는 도래했는데 토지수용이나 개발이 손쉬운 신도시 건설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 오랜 삶의 터전인 구도심은 더욱 슬럼화되고 비어 갔다”며 “이번 인수위의 ‘구도심개발 특별법’ 추진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법률 부재로 답보 중이던 구도심 개발에 물꼬를 터주는 것을 넘어, 도심공간의 혁신적 활용까지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구도심개발 특별법에는 개발이 멈춘 구도심의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고 민간 주도로 개발을 활성화하는 등 주택공급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용도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는 현행 용도지역제의 예외를 인정해 운동장 없는 학교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는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해 도심복합개발을 하려고 해도 교육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위생정화구역, 일정 규모 이상의 운동장 확보 등 복잡한 규제에 막혀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뉴욕 맨해튼을 예로 들며 “고층빌딩 사이에 공동주택과 복합개발 된 운동장 없는 학교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대장동사업과 같은 신규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심 내 복합개발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구도심개발 특별법을) 환영한다”며 “아울러 ‘구도심개발 특별법’이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 2040’을 통해 밝혔던 비욘드조닝(용도지역 개편)을 앞당길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05.01 11: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