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었지만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7만7000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자·보증료·담보·종이서류 없이 소상공인과 기업에 최대 7000만원을 빌려주는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 1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1033억원) △고용안전망 강화(489억원) △도심제조업·중소기업 경쟁력 강화(69억원) 등 3대 분야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59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약 7만7000명은 올해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매출이 감소했지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대상이 아니어서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해 틈새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다. 시는 다음달 20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4무 안심금융은 올해도 추가 1만명에게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 이후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은 최대 7000만원 한도에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7% 할인된 e서울사랑상품권은 올해 567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매출을 증대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정리 및 재기비용 3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와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 3000개소가 대상이다. 2020년 이후 폐업하고 재창업한 기업 중 올해 신규채용에 나선 소상공인 1만명에게는 15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50인 미만의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 1만명에게는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원한다. 공공일자리 분야에도 187억원을 투입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568개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1039개를 마련했다. 의류제조업, 기계·금속, 주얼리 등 도심제조업 1000개사에는 최대 800만원을 지원해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2년 이상 손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여전히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추경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들의 민생과 일상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받은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4억원대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산법 시행령 제80조 항목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의 경우 처분대상자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할 시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하도록 돼 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8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 요청했다. 시는 현대산업개발에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지난해 6월9일 발생한 철거현장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등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처분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처분청인 서울시는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받은 행정처분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을 비롯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8개월이 있다. 부실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대상자가 과징금으로 변경요청을 할 수 없어 유지된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본안 사건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올해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시는 건산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등록말소와 영업정지의 법령상 한계 등을 들어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 양천구가 공금계좌 개설부터 집행, 사후감독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무행정시스템을 구축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공금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예방 차원이다. 20일 구에 따르면 금고은행과 협업해 공금계좌 전수조사를 실시,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했다.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재무과를 거쳐 금고은행에 요청하기로 했다. 계좌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계좌 부속명에 부서명과 용도를 기재해야 한다. 또 보통예금 계좌의 출금기능을 삭제하고 횡령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뱅킹을 금지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출금 거래는 공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절차가 강화됐다. 일상경비출납원은 부서경비의 특이 입출금 내역을 상시 확인하고 부서장도 분기별 일상경비 및 제로페이 계좌 거래내역을 결재·감독하도록 제도화했다. 재무과는 반기별로 일상경비, 법인카드 및 제로페이 계좌의 세부 집행 건을 점검한다. 은행계좌 전수조사도 감사부서와 연계해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공금계좌가 외부에서 직접 입금이 되지 않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 세입 전용계좌도 개설했다.

서울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생활폐기물의 30%가량이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를 도입해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2761t으로 이 중 804t가량이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각종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5t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그동안 배출신고 의무가 없어 발생량, 처리량 등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를 도입해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불법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대형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등으로 나눠 분리배출을 유도한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상황에서 시는 자치구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간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협약을 체결하도록 독려해 배출총량을 감축할 계획이다. 시는 배출자 신고제와 분리배출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1t당 30만원에서 6만원 수준으로 최대 70∼80%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벽돌,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재활용률도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올 하반기 배출총량을 상반기(18만2100t) 대비 10% 줄이고 2025년까지 매년 10%씩 저감해 나가기로 했다. 어용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배출단계부터 철저한 관리로 재활용 가능자원이 임의로 매립되거나 부적정 처리되지 않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민의 지난해 안전신고 10건 중 6건이 불법주정차 및 교통위반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을 위한 신고가 과열되면서 일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 집중으로 시는 올해부터 우수신고 포상기준을 단순행정처분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시민신고 50만4723건 중 62%가 불법주정차 및 교통위반 신고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5만4411건으로 9%를 차지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로 매년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주정차, 코로나19 등에 대한 신고의 편중현상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일부 신고자에 반복 수령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반기별로 우수 5명에 30만원, 장려 95명에게 3만원씩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체 안전신고 수 증가와 코로나19에 따른 자치구 재난부서의 격무로 추전대상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태료 미부과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 중 과태료 미부과건은 2019년 4만건에서 지난해 5만건으로 증가했다. 위반요건을 미충족하는 사유가 80%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사진 판독불가(11%), 중복단속(9%) 등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주정차, 코로나19 신고 등과 같은 행정처분(과태료 등)이 수반되는 신고를 우수신고 포상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활동우수 분야에서는 우수, 장려로 나뉜 포상등급을 1개 등급(포상금 3만원)으로 통일한다. 시는 반기별로 △예방 효과성 △파급 효과성 △수용 가능성 △처리가관의 노력 등을 따져 우수신고(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5만원) 141명을 포상한다. 신고횟수에 따른 활동우수 분야는 145명에 3만원을 지급한다.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서울시가 증세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는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유세제 개편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학계, 조세, 세무 등 각계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은 4차례 회의를 통해 보유세제 개편안을 완성했다. 이들은 재산세 세율체계가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만큼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은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115%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자고 건의했다. 상속이나 정비사업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과세대상이 일치해 지방세에 적합하고 현행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 이후 납세자와 세액이 13배 이상 확대되는 등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종부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해도,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됐던 종부세액만큼을 균형발전재원의 목적세(재산세 합산분)로 규정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해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가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아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개선에 나선다. 시는 2024년까지 지하철 ‘1역사 1동선’을 완성하고 2025년까지 시내버스 노선별 저상버스 도입률을 10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지하철의 1역사 1동선 확보율은 93.6% 수준이다.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는 99.4%가 완료됐으나 30년이 넘은 노후역사에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나타내는 동선 확보가 일부 이뤄지지 못했다. 시는 청량리, 용답, 교대, 명동, 마천 등 5개 역사의 승강시설을 연내 구축하고 종로3가, 강동, 새절, 청담, 복정 등 11개 역사의 승강시설 공사를 올해 착수한다. 2024년까지 모든 역사에 교통약자를 위한 동선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세계도시철도협회(CoMET)의 자료를 인용해 영국 런던,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등 해외 대도시에 비해 서울의 1역사 1동선 확보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등은 1역사 1동선 확보율이 100%지만 역사수가 서울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시내버스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5년까지 100%로 끌어올린다. 올해 저상버스를 511대까지 늘려 도입률을 74.8%까지 높이고 친환경 정책과 연계해 전기·수소 저상버스 등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버스 승하차를 안내받을 수 있는 ‘버스 승하차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올해는 맹학교가 있는 경복궁역을 지나는 1711번, 7212번 노선을 대상으로 6개 정류장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장애인콜택시는 대기시간을 평균 32분에서 25분 수준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운전원을 100명 증원하고 차량대수를 지난해 632대에서 올해 662대까지 늘린다. 민간택시를 활용해 장애인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통약자의 보행이동편의 향상을 위해 △점자블록 정비 △경계석 턱낮춤 △음향신호기 확대 설치 등도 이뤄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신림선 서원역을 찾아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했다. 신림선은 오는 5월28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 오 시장은 “지하철 1호선부터 1970년대에 설치한 오래된 시설들은 초기 단계에 재원 문제도 있었고 1역사 1동선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됐다”며 “이제는 2024년까지 100% 1역사 1동선이 가능하도록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장애인 여러분이 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서울시는 최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민선 8기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과거 재임시절 서울시 간부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들은 4선에 도전하는 오 시장과 인연을 바탕으로 서울시, 자치구 간 시너지를 내겠다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등장과 함께 국민의힘 내 경선 과정이 치열해지면서 오 시장의 인물들이 얼마나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의 과거 재임시절 행정1부시장을 지낸 나진구 전 중랑구청장은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오 시장의 서울시에서 경영기획실장, 행정1부시장을 맡은 나 전 구청장은 오 시장의 ‘참모장’을 자처한다. 그는 최근 오 시장의 중랑구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 방문에 동행하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나 전 구청장은 “오세훈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며 “도시개발에 있어 오 시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전 구청장이 공천을 받으면 같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류경기 현 중랑구청장과 2018년 이후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치게 될 전망이다. 류 청장도 오 시장 시절 비서실장과 디자인 서울총괄본부 부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등 요직을 맡았었다. 오 시장의 과거 재임시절 평가담당관, 교육협력국장 등을 맡았던 이창학 전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서울 중구청장에 도전한다. 이 전 처장은 지난달 오 시장을 찾아 선거에 대한 조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오 시장 재임시절 부서별 내부혁신을 추진하는 평가담당관을 담당하며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오 시장이 혁신사업을 많이 하는데 현장에서 뿌리내리는 과정들, 그 성과를 관리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대변인을 지내며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는 이력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전 처장은 “오히려 보수적인 성향에 따라 박 전 시장 시절 부구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정책과 떨어진 보직으로 겉돌았다”고 주장했다. 중구청장에는 김길성 전 대통령실 행정관, 임용혁 중구의회 의장, 윤민상 전 여의도연구원 부위원장 등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며 당내 경쟁이 치열하다. 서강석 서울시 전 재무국장도 국민의힘 송파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 역시 서울시 비서실장 등으로 오 시장과 일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오 시장의 총괄선대본부 특보로 보궐선거를 돕기도 했다. 김경호 전 광진부구청장은 광진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오 시장 재임시절 1번 공약이었던 대기질 개선사업, 에너지 등 환경 분야를 맡은 과장이었다. 당시 임시조직이었던 맑은서울추진본부를 이끌었다. 김 전 부구청장은 오 시장이 맡았던 광진을 당협위원장 후임이기도 하다. 그 역시 오 시장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서울시와 도시개발 분야에서 시너지를 내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오 시장과 서울시에서 함께 일한 황인식 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도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섰다. 그는 앵커 출신 유정현 전 국회의원,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전성수 전 행정안전부 대변인 등과 당내 경쟁을 한다. 현직 서울 구청장들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시 구청장 경선에는 전직 구청장, 시의원, 윤석열 캠프 출신 등이 대거 출마했다. 오 시장 측근 공무원 출신들의 당내 경쟁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내로 경선 후보자를 확정하고 공천을 위한 후보 간 경쟁을 시작한다.

1985년에 준공돼 재개발 논의가 지속된 서울 중랑구 상봉터미널이 2027년 지상 49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조감도)로 재탄생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8차 건축위원회는 지난 12일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상봉터미널(상봉동 83-1번지) 일대에는 12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4년 주상복합건물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상복합건물은 지하 8층∼지상 49층으로 지어진다. 심의를 통과한 주상복합건물 계획안에는 공동주택 999세대, 오피스텔 308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됐다. 건물의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공공보행통로가 만들어져 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공공주택 중 85세대는 행복주택으로, 112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60㎡ 이하 소형 평형은 공공과 분양주택 비율을 일대일로 계획해 세대를 완전히 혼합할 예정이다. 준공 37년이 넘은 상봉터미널은 그동안 강원, 경기 북부 지역의 시외버스와 중부 이남지역 고속버스의 기·종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버스터미널로 기능이 축소되고 시설이 노후해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상봉터미널은 경춘선, 경의중앙선, 7호선 등이 지나는 상봉역, 망우역과 인접해 있어 시는 이번 사업이 인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앞으로도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소셜믹스(혼합배치)를 통해 주민 모두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주택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가 병원에 갈 때 동행해 주는 우리아이 안심동행 센터를 이달 18일 개소한다. 14일 성동구에 따르면 센터는 맞벌이, 긴급용무 발생 등으로 자녀와 병원에 동행하기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 아동 픽업부터 진료 및 귀가까지 챙겨주는 ‘우리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2인1조로 구성된 돌봄 선생님이 예방접종부터 정기검진, 코로나19 검사, 감기 등 일상진료까지 병원진료 전 과정을 아이와 동행한다. 병원 진료 후에는 보호자에게 진료내용, 처방, 복약방법, 수납사항 등 정보가 문자로 전달된다. 집이나 학교, 돌봄시설 등 보호자가 원하는 장소에 아이를 데려다 주고 귀가처가 정해지지 않는 아이는 운영시간 내 센터에서 일시보호도 가능하다. 만 4세∼초등학생이라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는 구청 홈페이지나 유선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무료지만 진료비, 약제비 등을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3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수요에 맞는 촘촘하고 다양한 돌봄 정책을 추진해 아동이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성동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