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올해 여름 개방을 앞둔 율곡로 터널 상부 공원을 찾아 문화재청이 추진 중인 입장료 계획을 지적했다. 1932년 일제가 만든 율곡로는 과거 하나의 숲이었던 창경궁과 종묘를 단절시켰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2010년 재임시절부터 율곡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녹지와 보행로를 만들어 창경궁, 종묘, 창덕궁 등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을 찾아 창경궁 방향에 문화재청이 매표소를 만든다는 직원 설명에 “여기서 또 입장료를 받아야하는 것이냐”며 “자유롭게 통행하는 게 맞지 여기서 또 돈을 받으면 되냐”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문화재청은 율곡로에서 창경궁으로 연결되는 남북로에 입장료 1000원을 받는 매표소를 설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동서측 공원은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지만 창경궁 방면으로 가려면 입장료를 내야해 완벽한 개방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창경궁 입장료와 율곡로 통행 입장료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율곡로 사업은 2010년 시작했지만 굴착공사 중 담장기초 등 유구가 발견되면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는 등 협의가 늦어졌고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다. 오 시장은 이날 율곡로에서 산수유, 매화나무 등 시민들과 나무심기 행사를 갖고 율곡로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율곡로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작년 이맘때 제가 취임하고 제일 먼저 찾았던 현장”이라며 “빨리 공사를 완공해서 시민들에 역사 복원의 현장을 돌려드리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고 점차 늦어져서 지금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이 공간이 공개되면 이제 서울시민들께서 특히 아마 이 동네에 거주하시는 종로구 주민 여러분이 산책로로 이용하며 우리 옛 역사도 회상하고 좋은 가족 간의 여가시간도 가지는 그런 산책로로 기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독서실에 남녀 좌석을 의무적으로 구분해 배치하도록 한 조례가 삭제될 전망이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시의원이 독서실의 남녀 좌석을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기존 조례에는 ‘단위시설의 기준’이라는 조문으로 “열람실은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한다”고 명시돼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23일 독서실 운영자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라북도 조례에 담긴 ‘독서실의 남녀좌석을 구분되도록 배열하라’는 규정이 독서실 운용자 및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 시의원은 “매번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행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의 활력이 되고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들에게는 보다 편안한 학습공간이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지난해 10억원 늘어난 59억원으로, 전국 14개 시·도지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7억원으로, 오 시장의 8분의 1이 안 됐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재산은 86억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중 1위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에 게재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이 신고한 지난해 재산은 59억226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2238만원 증가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이철우 경북 도지사(21억4523만원)와 38억원가량 차이가 났다. 오 시장은 24억원으로 신고한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과 광진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배우자 명의의 경기 일산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배우자와 증권 투자로 2억원가량 손실을 봤으나 선거보전비용과 전세권 정리, 소득으로 인해 예금 자산이 2억원가량 늘었다. 사인 간 채무액도 10억원 변제해 재산이 증가했다. 서울시 고위 간부의 재산내역을 보면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재산이 45억241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는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 대구 단독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조인동 행정1부시장은 9억3492만원, 류훈 행정2부시장 22억6773만원,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10억5318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7억2321만원을 신고했다. 동대문구 아파트 전세보증금과 배우자 명의 동대문구 아파트 분양권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 광역의회 의원 재산 상위 10명 중 4명은 서울시의회 의원이었다. 성중기 시의원의 재산은 129억원으로 전국 광역의원 중 4위를 차지했다. 성 시의원의 가족은 강남구 신사동의 아파트(42억원), 중구 주유소 건물(63억원), 서울, 경남, 충북에 토지(26억원) 등을 신고했다. 황규복 시의원, 이정인 시의원, 김용연 시의원은 각각 111억원, 103억원, 93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국 광역의원 중 5위, 6위, 9위를 차지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86억2038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1년 연속 구청장 재산 1위를 이어온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이 올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정 구청장이 1위에 올라섰다. 정 구청장은 배우자 명의 삼성동 아파트와 서초구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각각 16억원, 59억원으로 신고했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서울 구청장은 이성 구로구청장(2억2826만원)이었다.

황인식(사진) 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이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예비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황 전 본부장은 30일 “어느 누구보다 서초구의 정책사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준비했다”며 “돌아온 연어의 심정으로 이번 6·1 지방선거에 서초구청장으로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황 전 본부장은 경부 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정보사 이전 부지 개발, 국회단지·성뒤마을·헌인마을 친환경 명품 주거단지 조성,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건립,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건립,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상향 등 13개 공약을 핵심공약으로 꼽았다. 그는 “구청장 임기 첫날부터 바로 구정을 능숙히 운영할 수 있는 서초행정전문가로 참여와 소통을 통해 더 좋은 따뜻한 서초를 힘차게 열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전 본부장은 연세대 법대 졸업 후 지방고시 2회로 합격해 서초구에서 약 11년을 근무했다. 이후 서울시에서 행정국장, 대변인, 한강사업본부장 등을 지냈다. 앞서 전성수 전 인천시 행정부시장도 지난 24일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후보 출사표를 던졌다. 전 전 부시장은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를 함께 만들겠다”며 “내게 힘이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전 전 부시장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행정고시(31회)에 합격해 서울시 행정과장, 청와대 선임행정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등을 지냈다. 황 전 본부장과 전 전 부시장은 함께 서울시에 근무한 선후배 사이기도 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닫혔던 전국 곳곳의 여러 명소들에서 봄꽃을 즐길 수 있게 됐다. 2019년 열렸다가 이듬해부터 불가능했던 봄꽃 축제가 올해는 곳곳에서 부분적으로 열리는 덕분이다. 일부 현장 축제는 올해도 취소됐지만, 방역 우려는 여전하다. 2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내 대표적인 봄꽃 행사 중 벚꽃축제는 올해 전면 취소됐다. 제주시 전농로와 애월읍 장전리에서 해마다 벚꽃축제가 열렸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020년부터 3년째 취소되고 있다. 전농로와 장전리 외에 제주대 입구, 서귀포시 녹산로·예래동·회수동, 1100도로 등 벚꽃 명소는 별도 통제하지 않아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벚꽃이 필 무렵 사진을 찍으려는 상춘객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라 방역 우려가 크다.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과 불법행위 감시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의 대표 봄축제인 제주유채꽃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열린다. 서귀포시는 제39회 제주유채꽃축제를 다음달 8∼10일 표선면 가시리 녹산로 일대에서 비대면으로 연다고 밝혔다. 시는 유채꽃과 벚꽃이 절정을 이루는 이달 말부터 4월 중순 사이에 많은 상춘객이 유채꽃축제 행사장인 유채꽃광장과 녹산로 일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안전한 관람환경을 만들기 위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여의서로(윤중로)와 양재천, 석촌호수 등 서울 벚꽃 명소들도 3년 만에 개방된다. 영등포구는 당초 오는 31일부터 여의서로를 개방하기로 했지만 올해 연이은 비소식과 낮은 기온 등으로 개화가 늦어지면서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로 개방 일정을 변경했다. 벚꽃길 개방 기간에 여의서로 1.7㎞구간 차량통행은 전면 통제된다. 서강대교 남단∼국회 의원회관 사거리까지 보행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주말 오전 8시∼오후 10시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상춘객은 모두 우측 일방으로만 통행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주행은 모두 금지된다. 서초구는 △양재천 영동2교∼영동1교∼교총 앞(2.4㎞) △여의천 매헌교∼여의교(0.8㎞) △반포천 피천득산책로∼허밍웨이길(2.1㎞) 구간을 개방한다. 송파구는 석촌호수 벚꽃길을 지난 25일부터 제한 없이 개방했다. 송파구는 다음달 3일까지 성내천·장지천·탄천·한강을 잇는 ‘21㎞ 송파둘레길 벚꽃행사’를 진행한다. 대표적인 벚꽃축제인 경남 창원의 진해 군항제는 올해도 열리지 않지만 안민고개, 여좌천 등 벚꽃명소의 통행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강원 강릉 경포호와 충청 계룡산, 충북 충주호 등 벚꽃 명소도 개방되지만, 벚꽃축제들은 열리지 않는다. 대전 대청호와 경북 경주 벚꽃축제는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서울 관악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자 편의를 위해 격리통지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구축했다. 24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이후 확진판정을 받은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보건소 방문 없이 관악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로 간단한 본인인증 후 조회, 출력이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도 가능하다. 확진일로부터 3일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직접 인증이 어려운 미성년자나 노약자는 보건소 연락을 통해 출력이 가능한 링크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격리통지서 발급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확진자 폭증으로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 발급이 최대 7일까지 소요됐었다. 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신속한 격리통지서 발급 요구가 커짐에 따라 구민들을 위해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마련했다”며 “확진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안전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공무원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15억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강동구가 단독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구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자 13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강동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횡령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내용과 재발방지대책을 24일 발표했다. 구 조사결과 공금을 횡령한 A씨는 기금관련 9건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납부된 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거나 팀장 결재를 고의로 누락하고 본인 PC에서 과장 명의로 무단 결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폐기물처러시설 설치기금은 외부기관에서 구금고(통합기금계좌)로 직접 계좌이체 수납이 안 돼 별도의 공금계좌로 수입금을 입금 받아 구금고로 수입처리 하고 있었다. A씨는 이런 점을 악용해 기금 납입고지 시 입금 계좌명을 ‘강동구청 페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허위 작성해 기금을 납부 받았고 이 공금계좌가 외부자금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인터넷 뱅킹으로 공금을 본인계좌에 이체해 횡령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구는 확인했다. 구는 이 같은 범행을 A씨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 구는 A씨에 대해 서울시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A씨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이 드러난 비위관련자 13명에 대해서는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조치의 공정성, 객관성, 엄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 등 타 기관의 횡령사건 감사사례 및 처분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며 “유관기관과 협의해 책임의 경중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마련, 양정기준에 대한 징계양정위원회를 통해 단호하고 강력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재발방지를 위해 기금 자금 흐름과정의 투명성과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는 서울시, 우리은행, 전문가 등과 협의와 자문을 거쳐 기금분야 11개, 공금계좌분야 9개 등 총 20개 세부대책을 수립했다. 구는 이달부터 ‘기금수입 전용 시스템’을 도입해 별도 공금계좌를 경유하지 않고 구금고에 직접수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금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해 기금징수, 자금집행에 대한 분기별 조사, 보고와 실무교육 상시화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금계좌에 대해서는 부서 계좌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권한과 관리·감독을 이원화했다. 공금횡령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경찰의 7억9000만원 몰수추징 처분 외에 매년 예산 절감 등을 통해 기금피해액을 보전해 나가기로 했다. 이달 추경으로 직원 후생복지비용 등 14억원을 세출조정해 기금에 적립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과 방송인 김어준씨의 밀약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김용호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2일 김용호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씨가 지난 20일 유튜브에서 “오세훈은 김어준을 자르지 않고, 김어준도 오세훈의 재선에 역할을 한다”라는 주장을 펼친 것에 오 시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김씨는 “김어준과 오세훈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음종환이라는 권영세 의원의 전 보좌관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서울시에 법률지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고발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으로 시작한 TBS는 2020년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로 독립했지만 여전히 300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오 시장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 편향성 논란과 출연금 등에 관련해 지난해 국정검사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TBS출연금을 대폭 삭감했지만 서울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부활하며 TBS는 올해도 32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는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2025년까지 청년정책에 6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서울청년 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세운 ‘2020 서울형 청년보장’(7136억원)보다 8.8배 늘어난 예산 규모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에 담긴 사업 수는 기존 20개에서 50개로 2배 넘게 늘었다. 11개 신규 사업이 만들어졌고 39개 사업은 규모가 확대되거나 개선됐다. 오 시장의 대표 청년공약인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25년까지 10곳 이상을 조성해 디지털 신기술 실무인재 총 1만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북·서남·동북 3개 권역으로 ‘캠퍼스 타운 밸리’를 조성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연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3개 대학에서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청년수당은 기존 ‘졸업 후 2년’ 요건을 삭제해 대상을 확대했다.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해 일하는 청년에게 더 기회를 주고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 수당이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개편했다. 저축금액을 2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폐지해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5년간 3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도 2025년까지 5만5000호 이상 공급하고, 청년월세지원은 올해부터 당초 시행규모 10배 수준인 연 5만명으로 확대한다. 만 19∼24세 청년들은 다음 달부터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최대 연 10만원)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15만명 지원을 시작으로 2025년 30만명까지 확대를 목표로 잡았다. 이 같은 청년정책은 4월 오픈하는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한 번에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보육공약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으로 이름을 바꾼다. 서울시는 ‘모아어린이집’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보육공약에 포함된 만큼 전국적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어린이집은 도보이용권에 있는 3~5개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운영하는 사업이다. 부모들의 입소대기시간을 줄이고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 보육 프로그램과 교재·교구 등을 공유하며 보육의질을 함께 높이는 효과가 있다.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25개 자치구 160개 어린이집(40개 공동체)을 선정해 모아어린이집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기존 공유어린이집이란 명칭이 실제 보육현장에서 ‘공동소유’로 인식돼 사업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모를 통해 모아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모아’라는 단어에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부모, 아동, 지역사회, 보육프로그램 등을 하나로 모아 운영한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설명이다. 모아어린이집은 윤 당선인의 보육공약에도 포함돼 전국적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시는 모아어린이집의 사업추진배경, 사업내용, 사례소개, 사업효과 등이 담긴 리플릿과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하며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모아어린이집의 공식 BI(브랜드 디자인)도 개발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나 서울형 키즈카페 BI에 사용되는 디자인 형태를 동일하게 사용해 일관성을 강조했다. BI가 새겨진 현판은 모아어린이집에 참여하는 160개소 어린이집에 설치된다. 오 시장은 이날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모아어린이집(마곡14아이마당어린이집) 현판식에 참석해 “신정부가 모아어린이집을 정책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명분이 생겼다”며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선생님들에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풍부한 프로그램을 보람 있게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