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의 처분을 내려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사실상 등록말소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법령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며 판단을 미뤘으나 국토부는 “법령상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확인된 경찰 수사 결과, 화정아이파크 사고는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 등 각각의 과실이 얽힌 전형적인 인재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HDC현산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HDC현산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가장 엄중한 수위’를 강조한 만큼 사실상 등록말소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HDC현산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엔 행보를 같이하면서도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산법 83조를 보면 등록말소 처분을 현산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영업정지와 등록말소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같은 법 84조를 보면 등록말소, 영업정지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 정확한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이 같은 사안을 국토부에 건의했고 지난주에 등록말소가 가능한지 재차 질의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반면 국토부는 “건산법 83조에 따라 등록말소와 영업정지가 이미 가능하다”며 “(서울시가 등록말소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법령의 오인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늦어도 9월 안에 실제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HDC현산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으면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이 1997년 취소 처분을 받은 후 25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이날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중간 수사 브리핑을 열어 이 사고가 공사 현장에서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데다가, 관련 기관의 부실이 복합 작용한 인재라고 발표했다. 수사본부는 사고와 관련해 20명을 입건하고 이 중 HDC현산 3명, 하도급업체 2명, 감리 1명 등 모두 6명을 구속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아파트 붕괴 원인은 크게 PIT층(설비층) 공법 변경과 최상층 타설에 따른 초과 하중, 하부층 동바리 철거 3가지로 드러났다. 최상층인 39층 바닥 시공을 구조 검토 없이 덱플레이트(요철판) 방식으로 변경한 게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공법 변경으로 바로 아래층인 PIT층에 콘크리트 지지대(T자형 역보)를 설치해 하중이 증가했다. 더구나 아래 3개 층(36·37·38층) 수직 하중 지지대(동바리)까지 철거해 붕괴에 취약한 구조가 됐다. 결국 미흡한 품질 관리로 하부층 콘크리트가 적정 강도에 이르지 못해 39층 바닥 등이 1차 붕괴한 뒤 38층부터 23층까지 16개 층이 연속 붕괴했다. 수사본부는 HDC현산 본사의 책임 유무와 콘크리트 품질 관리업체 불법행위 등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본부는 HDC현산 본사가 인건비를 줄이려 현장에 적은 인원을 배치한 정황을 발견하고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산의 대표이사 등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하고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또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의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식입장을 표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열린 제 306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용산 국방부와 한남동 공관 일대는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가 국가적 사안인 동시에 서울시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 지역적 사안이기도 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공청회를 열어 (대통령 집무실) 대상지인 용산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는 없을 거라는 약속이 선행됐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의 뜻을 대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올해 서울시 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앞두고 서울시 여성가족지원청 신설을 제안했다.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개편된 청년조직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성별 간 격차와 갈등의 양태를 깊이 이해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지금 시대는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요구하고 있고 마땅히 그런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 청년청 역시 확대 개편해야 한다. 각각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청년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직부터 개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7일 1조239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4일까지 상임위별 심사를 진행하고 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추경의 시급성 때문에 절차적 중요성이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철저히 임하겠다”며 “본예산 심사 때 감액됐다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시장 공약사업들은 기존에 지적된 문제점들이 보완됐는지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스토킹 범죄 위험에 노출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시민들을 위해 주거침입 피해를 예방하는 안심장비 3종을 지원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귀가 전후 휴대전화로 현관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과 가정 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가 제공된다. 또 문열림 센서와 경찰용 호루라기 중 1개를 선택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각 경찰서 추천으로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시민과 스토킹 범죄 등으로 ‘사건 접수증’을 제출한 시민이라면 안심장비를 신청할 수 있다. 주거침입 불안을 호소하는 소액임차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 1인 가구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와 비상상황을 알리는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최근 급등한 전월세가를 반영해 소액임차 기준을 완화하고, 주거침입 범죄 피해를 경험한 1인 가구 남성에도 안심홈세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 1인 점포도 위급상황에 긴급출동을 요청하는 ‘안심점포 비상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안심장비는 5월 1일부터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서울시 안심장비 지원사업이 일상 생활공간 속 스토킹 피해자 및 1인 가구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사립대 대학교수가 물리치료 요법 개발을 명목으로 외국인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용기를 내서 학교에 신고해 교수는 해임됐지만 학교 측은 피해자 보호보단 가해자 인권 및 비밀 유지에 신경을 썼다는 의혹이 나왔다. 24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동의대학교 전 교수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학원생 B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의 주장을 종합하면 담당교수였던 A씨가 의료용 테이프를 이용한 물리치료 요법을 개발하자며 끈질기게 모델요청을해 어쩔수 없이 받아들였으나 이후 A씨가 수차례 수치심이 드는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A씨는 “유럽 여성들은 오픈 마인드라 의료진 앞에서 속옷을 잘 벗더라”, “너와 성관계하는 상상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또한 A씨는 속옷만 입은 채 B씨의 몸에 테이핑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결국 B씨는 참다못해 교내 상담피해센터에 신고했고 동의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다만 B씨측은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A씨의 해임 이유를 밝히지 않는 등 가해자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같은 피해로 현재 해당 학교를 자퇴한 상태이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측 진술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피고소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과 민생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조12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명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으로 지적한 사업들이 일부 포함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1차 추경안은 △민생과 일상의 회복(4248억원) △방역(2061억원) △안심·안전(1130억원)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폭증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으로 재택치료 등 새로운 방역수요가 급증한 상황 등을 고려해 조기 추경을 단행했다는 설명이다. 결산 전인 3월 추경을 발표한 것은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시가 추경안에서 가장 집중한 것은 민생회복 분야다. 시는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8만개소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창업 소상공인 업체가 신규 채용 시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최대 300만원까지 한계 소상공인 재기 지원,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재택치료자의 생활지원비 지급을 위한 재원 1679억원도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 아울러 재택치료자들의 24시간 의료상담 및 의약품 처방을 위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비(49억원)와 오는 9월까지 생활치료센터·격리시설 운영비(156억원) 등에도 투입한다.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심숙소(2개소 143개실)도 새롭게 운영한다.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 지원(100억원)과 1인 가구 안심환경 조성(24억원) 등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도 추경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올해 예산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오 시장의 공약 사업 일부가 포함됐다. 상생주택(민간참여 장기전세주택) 시범사업에 40억원을 편성했고 서울런 플랫폼 구축(32억원), 수변공간 조성(21억원),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78억원) 사업비가 포함됐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내부게시판에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인 장애인 단체에 대한 대응전략이 담긴 글이 올라와 장애인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7일 서울교통공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에 따르면 이달 초 공사 내부 자유게시판에는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사례로’라는 제목의 문건(25쪽 분량)이 올라왔다. 문건에는 “현재는 출근길 시위로 잠시 휴전 상태지만 디테일한 약점 찾아내기로 승부해야 한다”, “선 넘는 쪽이 진다” 등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대응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장애인 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는 (실효성이 있든 없든) 언플용으로 좋은 소재”라며 “마땅히 사회적 약자를 도왔어야지!(라는 여론의) 흐름을 이겨 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애인 시위는) 약자는 무조건 선하고, 강자는 무조건 악하다는 ‘언더도그마’가 지배 논리로 자리 잡은 이슈”라며 “원칙과 절차가 유명무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은 공사의 홍보팀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전장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공기관의 언론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속담까지 사용하며 전장연을 악의적으로 분석했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언론공작 문서를 접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무관심과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정부의 무책임에 분노를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사과를 요구하며 18일 오전 8시부터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공사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문건은 한 직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사내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에 대한 교육을 다시금 철저히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쇼핑몰 가운데 식품몰에 대한 소비자들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행·숙박 분야는 12종의 인터넷쇼핑몰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100곳 인터넷쇼핑몰 중 평가 1위는 종합몰의 ‘코스트코 온라인몰’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방문자 수 상위를 기록한 12개 분야 100개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 평가는 △소비자보호(50점) △소비자이용 만족도(40점) △소비자 피해발생(10점) 3개 항목별 점수를 낸 뒤 합산하는 방식이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식품몰은 평균 84.44점을 받아 12개 업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밀키트 등에 대한 온라인 수요 증가에 대응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의류몰(평균 82.83점), 종합몰(82.24점), 라이브커머스(82.23점)가 상위권에 올랐다. 하위권은 여행·숙박(77.74점)과 음악스트리밍(79.78점), 티켓예약(79.82점) 등이었다. 서울시는 업종별 평가 1위 업체도 공개했다. 종합몰에선 ‘코스트코 온라인몰’(86.58점)이, 오픈마켓에선 쿠팡(84.14점)이, 라이브커머스에선 ‘네이버 쇼핑라이브’(85.04점)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 시대 수요가 커지고 있는 배달앱 분야에선 ‘쿠팡잇츠’(81.62점)가, 식품몰은 샵풀무원(85.66점)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넷플릭스(83.36점)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이날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구매자는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마스크 600매를 구매하고, 38일 동안 고양이 배변용 모래 210ℓ를 구매하고 후기를 남기는 등 일반 구매자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치료비와 예방접종 등 의료지원을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이달부터 58개소로 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동물 필수진료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반려동물을 가진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오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 시범도입했다. 시는 올해 17개 자치구와 협력하는 등 지원과 규모를 확대한다. 동물병원 수를 40개에서 58개소로 늘리고, 필수진료 이외 20만원 이내에서 검진 중 발견한 질병 치료비, 중성화 수술비를 추가 지원한다. 가구당 동물 1마리에서 2마리로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시에 따르면 올 한 해 1500마리가 우리동네동물병원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동네동물병원 진료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다. 동물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를 가지고 동물병원에 방문해 제시하면 된다. 다만 시와 협력하는 17개구 외 8개구(강서·구로·광진·동작·마포·서초·성북·송파구) 주민은 이용할 수 없다.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필수다. 미등록 개는 동물등록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칩’사업을 이용하면 1만원에 등록이 가능하다. 진료는 기초 건강검진을 비롯한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필수진료와 건강검진에서 발견한 질병치료,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호자는 필수 진료의 경우 1회당 5000원(최대 1만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보호자 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은 우리동네동물병원의 재능기부와 함께 서울시와 자치구가 나눠 지원한다. 동물병원 정보는 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판정을 받고 이후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도 양성판정을 받았다. 오 시장은 이날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오 시장은 오는 17일까지 7일간 자택에 머물며 치료를 받게 된다. 시는 오 시장이 재택치료 중에도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각종 보고와 현안 업무를 챙기며 시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간담회, 현장방문 등 일정은 재택치료 이후로 연기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날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오 시장은 최근 이 대표와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자가검사키트 양성판정을 받은 뒤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오 시장은 시청으로 출근하지 않고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받았고 양성반응이 나왔다”며 “PCR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