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에 있는 골프장 리앤리컨트리클럽(리앤리CC)에서 10만여명 회원 정보가 해킹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킹 내역을 조사한 결과 북한 소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는 리앤리CC 홈페이지에서 악성코드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북한 해킹 그룹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 해킹 사실을 발견했고 지난 17일 업체 측에 유출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킹은 지난해 10월21일 오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킹이 이뤄진 흔적을 조사하는 중 북한 조직에서 흔히 보이는 패턴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유선전화 번호, 이메일 등 9개 항목으로 확인됐다. 다만 2023년 2월15일 로그인 시스템 변경 이후 가입자는 아이디, 비밀번호, 유선전화 번호를 제외한 6개 항목이 유출됐다. 해킹된 회원 수는 약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리앤리CC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해당 악성코드는 경찰청에서 즉시 삭제했다”며 “침입방지시스템을 즉각 도입하는 등 추가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앤리CC는 대륭그룹 계열사 리앤리어드바이저스가 운영하는 곳이다. 최근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약 43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이 김수키, 라자루스, 안다리엘 등 여러 해킹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만큼 북한발 개인정보 유출사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백서에는 2024년 기준 북한 군 최고사령부와 국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해커 수가 8400명으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 법무부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따라 후임 케빈 워시 차기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닌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장은 24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파월 의장을 겨냥한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종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준 감찰관이 이 문제를 조사하는 만큼 검찰 수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입증될 경우 형사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연준 청사 개보수 과정에서 불거진 25억달러 규모 지출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1월에는 파월 의장에 소환장을 발부하기도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만큼 정치적 수사라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인터뷰에서 “2500만달러면 충분했을 공사가 왜 수십억 달러가 들어갔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파월 의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파월 의장 수사가 중단되면서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워시 후보자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상원 은행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파월 의장 수사를 들어 후임자 인준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워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21일 이뤄졌지만 인준 표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파월 의장의 임기도 다음달 15일 종료되는 만큼 공화당은 인준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워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독립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금리 결정을 미리 정하거나, 확정하거나, 결정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나 또한 그럴 의향이 없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후보자가 임명되면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재차 금리 인하를 강조하고 있다.

유명 인플루언서인 배우자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구속됐다. 청탁을 받은 경찰관은 구속을 면했다. ◆ 수사무마 의혹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인플루언서 아내 A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다. 한 프렌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의 모델로 활동한 A씨는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됐다. 검찰은 이씨가 평소 알던 경찰을 통해 강남서 수사팀장인 송모 경감을 소개 받아 룸살롱 접대를 하고 금품을 건네면서 사건을 무마했다고 봤다. 송 경감은 다른 팀이 맡고 있던 A씨 수사 정보를 이씨에 유출한 의혹도 받는다. 법원은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 경감의 구속영장은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증권사 부장과 기업인 등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이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됐다. ◆ 운전면허 발급 사흘째 먹통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새로운 운전면허 발급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발생한 알 수 없는 오류로 사흘째 면허 발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공단은 이 서비스 도입을 위해 54억원을 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22일 홈페이지에 “신운전면허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의 신규면허 발급 등 운전면허 관련 일부 민원 업무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는 안내를 게시했다. 공단은 지난 20일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 이때부터 면허 신규 발급, 연수교육 접수, 응시원서 발행,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등 서비스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사흘 동안 오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단은 지난 20일 오후 신규 면허발급이 정상화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내 다시 오류가 발생했다.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각 지역 면허시험장에는 수백명의 대기자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시험장은 대기자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민원 처리를 할 수 있었다. 공단은 2024년부터 54억원을 들여 시스템 업데이트를 준비했으나 준비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법학자 205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대신 소년사법제도 개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시한 가운데, 법학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소년범죄가 늘고 흉포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사실과 다르며, 현행 소년사법 체계에도 소년범들의 교정·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다. 또 조기에 아동·청소년을 형사법 체계로 편입시키는 것이 오히려 재범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면서 연령 하향이 아닌 소년사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법학자 205인은 22일 “우리 법학자들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범죄소년 연령 하향 정책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린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형사책임연령 하향 논의는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에 기초하지만, 그것만으로 ‘13세의 범죄도 흉포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범죄 억제에 효과를 가져온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담겼다.

최근 주요 사건에서 경찰관들의 비위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비위 경보’를 발령하고 특별 감사·감찰 활동에 나섰다. 경찰청은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비위 경보를 발령해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와 비위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서한문을 올려 “경찰의 작은 과오도 곧 국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모두가 한층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특별 감사·감찰 활동을 통해 직무 관련 비위 첩보도 집중 수집한다. 주요 분야 수사에 대한 합동 특정 감사도 실시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비위 및 미진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이날 오후 5시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연다. 국수본 차원에서 수사 비리, 미진 등 수사과정에서 취약 요소에 대한 전국 경찰 수사부서 점검이 이뤄질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조치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고, 경찰 사건 처리의 완결성이 더욱 중요한 시기인 만큼 사안의 엄중성과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 한 건의 일탈행위도 국민 신뢰를 흔들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의무위반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음주부터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경찰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2023년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됐지만 이를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차량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는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20일부터 6월19일까지 2개월간 전국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2023년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멈춰서야 한다.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일 경우에는 우회전을 할 때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손수레는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벌점도 신호·지시 위반은 15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10점이 각각 부과된다. 우회전 교통사고는 지난해에만 1만4650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7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2549명)의 2.9%를 차지했다. 부상자 수도 1만8897명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교차로 등에서 발생하는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를 따로 집계하고 있다. 우회전 교통사고의 5건 중 1건(20.9%)은 보행자와 부딪힌 사고로 나타났다.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는 2022년 4092건에서 2023년 4130건, 2024년 4062건으로 4000건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3058건으로 내려갔다. 사망자도 2024년 65명에서 지난해 42명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사고 위험도가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보행 사망자 42명 중 절반(54.8%)은 고령층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크기가 커 보행자를 보지 못하는 승합·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전체 우회전 보행자 사고의 66.7%를 차지했다. 현장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알지 못하고 멈춰선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마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우회전 통행방법을 추가하고 버스·화물차 등 운수업체 대상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부에서 이격해 설치하는 조치도 이뤄지는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교통 과태료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에 대해 전국 합동 단속에 나섰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한 추적을 통해 하루 만에 1000대가 넘는 체납 차량이 적발됐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순찰대와 시도경찰청, 한국도로공사는 전날 전국에서 1077대의 체납 차량을 단속했다. 이들 차량의 체납 규모는 5억38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납 금액을 징수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이 운행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은 체납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AI 시스템으로 고액 체납차량의 이동경로와 패턴 등을 분석하고 단속 지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체납 차량 자동판독장치 등으로 현장 단속에 나서 대규모 단속이 이뤄질 수 있었다. 현장 단속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와 차량의 일치 여부 등도 확인해 범칙금 전환, 운전면허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 24건이 진행됐다. 단속 기술이 발전하면서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금액은 늘고 있다. 올해 1~3월에만 5만554대를 단속해 215억원이 징수됐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2만3190대, 100억원)과 비교해 각각 118%, 115% 증가한 수준이다. 경찰은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는 “악성 체납은 공정하고 질서가 바로잡힌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라며 “고액·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 철저히 추적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랜섬웨어가 퍼지고 있어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각 기업의 내부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를 통해 접근하다 보니 각 분야 수십개 회사가 피해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미드나이트(Midnight), 엔드포인트(Endpoint)라는 확장명을 가진 랜섬웨어가 최근 확산하고 있다며 16일 보안 권고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소 제조업부터 유통·에너지·공공기관 등 수십개 업체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첫 보안 권고문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랜섬웨어 공격자는 IT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업체에 견적 문의, 입사 지원, 컨설팅 요청 등으로 위장한 전자우편을 보내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다. 이후 고객사 정보를 탈취하고 해당 업체를 사칭하면서 고객사 내부 시스템에 접근, 랜섬웨어 공격을 시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랜섬웨어는 파일 암호화에 그치지 않고 내부 데이터를 사전에 탈취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이중 탈취형’ 공격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공격자는 금전을 주지 않으면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한 뒤 공격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청과 인터넷진흥원은 이 같은 랜섬웨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 기법과 악성 전자우편 유형 등을 담은 보안 권고문을 각 기업에 전달했다. 중기부도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등 기존 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업 리스트를 활해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랜섬웨어 유포자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위협 정보를 관계기관과 기업에 신속하게 공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피해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선제적 보안 권고문 배포를 활성화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응 역량을 지속해서 높여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여부 논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들의 교육·교정을 담당할 소년원은 지난해 기준 약 15% 과밀 수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촉법소년 수에 맞춰 소년원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촉법소년 증가로 소년원 초과 수용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0곳의 소년원 연평균 수용인원은 1083명으로, 정원(940명)을 143명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용률은 115.2%로 과밀화 상태였다. 소년원은 수도권 2곳, 중부권 2곳, 호남권 2곳, 영남권 2곳, 강원권 1곳, 제주권 1곳 등 전국에 10곳이 있다. 전국 소년원 수용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83.2%, 2022년 74.5%, 2023년 85.9%로 정원보다 수용인원이 적었으나, 2024년(110.4%)부터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는 시설 확충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촉법소년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건수는 2021년 1만1677건에서 지난해 2만1095건으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중범죄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8∼10호)도 28명에서 182명으로 늘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청소년이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데, 감호 위탁·사회봉사 명령·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아 2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되더라도 범죄 기록은 남지 않는다. 촉법소년 범죄 증가로 기준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도 공론화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 선거 전 가짜뉴스 전쟁 나선 경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경찰지휘관들에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무관용 대응을 지시했다. 경찰은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가짜영상(딥페이크)이나 가짜뉴스 제작·유포자들을 끝까지 추격할 방침이다. 유 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 회의를 열고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는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허위정보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초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게 될 예정이다. ◆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력 투입한 경비경찰 3명 송치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계엄군의 진입을 허용한 경찰 경비 지휘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3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의 지시를 받고 서울청 경찰기동대와 국회경비대 등을 통해 국회를 출입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을 허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지하면서도 지시를 이행했다고 봤다. 이들 사건은 내란특검팀으로부터 특수본으로 인계돼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계엄군의 진입을 허용한 경찰 경비 지휘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3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의 지시를 받고 서울청 경찰기동대와 국회경비대 등을 통해 국회를 출입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을 허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지하면서도 지시를 이행했다고 봤다. 이들 사건은 내란특검팀으로부터 특수본으로 인계돼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다. 특수본은 지난 9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배치한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을 송치했다. 현재 특수본이 수사 중인 경찰은 전창훈 전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과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2명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급하게 갈 일이 있었어요.” 봄철 나들이객들로 도로가 붐빈 11일 오전, 상습정체구간인 경부고속도로 경기 화성시 동탄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던 카니발 차량이 경찰에 붙잡혔다.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승합차는 6명 이상 승차해야 하는데 해당 차량에는 2명만 타고 있었다. 운전자는 “급한 일이 있었다”고 변명했지만 경찰은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 버스전용차로를 집중단속한 결과 119건을 적발했다. 승차정원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한 건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차량이 진입한 건이 13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교통경찰 33명과 암행·일반순찰차 17대를 동원했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에 6명 이상 승차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40점 이상 면허정지)이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는데 도로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전용차로로 진입하는 얌체 운전자가 적지 않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등으로 승차 인원을 확인하며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속 건수는 무인 단속시스템 확대와 집중단속에 따라 2021년 1만4688건에서 지난해 7705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봄철을 맞아 수학여행과 체험활동이 증가하면서 경찰은 대형버스의 대열운행 및 하위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