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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기자의 최신기사

서울시 “국토부서 현대산업개발 처분요청 오면 강력하고 신속히 행정처분”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붕괴사고에 대한 처분요청이 오면 이에 맞춰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4일 “아직 국토부로부터 관련 처분요청을 받지 못했다”며 “요청이 오면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의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고 현장을 관할하는 광주 동구청은 지난 1월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실시공으로 인한 공중 인명피해사고는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광주 학동사고 이후 7개월 만에 사고가 재발했다는 점에 따른 추가징계가 이뤄지면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이날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붕괴사고가 무단 구조변경과 콘크리트 품질 부실, 공사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규용 사조위 위원장은 “최종 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4 12:00:00
서울, 장기 방치 구로동 나대지에 준공업시설 세운다
장기간 방치됐던 서울 구로동 나대지(625-103번지 일대)에 지식산업센터 등 준공업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로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곳은 과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관리됐던 곳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 시행을 한 달 앞둔 2020년 6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됐다. 면적은 1만360㎡(약 3133평) 수준이다. 시는 구로동 일대가 구로중앙유통단지, 구로기계공구상가 등 제조업이 밀집된 준공업지역인 것을 고려해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체를 산업부지로 계획했고 장래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계획과 연계해 인접 안양천, 학교의 경관이 조화된 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지역에 향후 지식산업센터 등이 도입되면 준공업지역의 기능강화 및 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구로동 609-9번지 외 3필지에 대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곳은 구로기계공구상가 일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주민제안으로 추진됐으며 신축 여건 마련을 위한 획지계획 변경 등이 확정됐다.
2022.03.12 01:00:00
서울시, 20일부터 매달 2회 ‘길고양이 중성화날’ 지정
서울시가 오는 20일부터 11월까지 매달 2회씩 ‘길고양이 중성화날’을 정해 대대적인 길고양이 중성화에 나선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는 길고양이를 돌보는 시민단체, 캣맘 모임과 함께 중성화율이 낮은 재래시장, 대학, 재건축 지역, 공원 등의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중성화에 나선다. 20일 1회 중성화날을 시작으로 매달 첫째 주 화요일, 셋째 주 일요일마다 총 10회 중성화날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성화날에는 ‘팅커벨 프로젝트’,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동물구조 119’ 등 동물단체가 참여하기로 했다. 시는 20마리 이상 집중 중성화를 원하는 동물단체나 캣맘 모임을 대상으로 추가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중성화 대상 지역과 길고양이 수, 참가자, 포획틀 필요 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중성화날은 미국 등 외국에서도 많이 지정하고 있다. 시민이 평소 돌보는 길고양이를 직접 포획해 중성화센터로 데려오기 때문에 중성화가 필요한 고양이를 안전하게 포획하고 군집별로 중성화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도 서울대와 건국대 수의과대학, 서정대 애완동물학과 교수 등과 함께 2016년부터 길고양이 중성화날을 진행해 약 1000마리의 길고양이를 중성화했다. 올해는 서울시 수의사회, 국경없는 수의사회 등 수의료 자원봉사 기관이 합류할 예정이다. 중성화날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월 1회 안전한 포획방사 방법 등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서울시 길고양이 표준지침에 따라 포획과 방사 사진을 찍어 제출해야 한다. 박유미 시 시민건강국장은 “길고양이에 대한 갈등을 줄이고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길고양이 중성화’가 꼭 필요하다”며 “올해는 집중 중성화 효과를 높이고자 지역별 참여를 확대하니 11월까지 중성화날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12 01:00:00
“산불피해 크지만… 투표가 무엇보다 중요”
“불덩이를 피해 몸만 빠져나왔지만 투표는 해야죠.” 맨몸으로 대피한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대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임시신분증을 발급받는 등 의지를 다지고 있다. 경북 울진군민센터로 대피한 사계1리 주민 전연옥(88)씨는 8일 오전 읍사무소를 찾아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았다. 불길이 집을 삼켜버린 아비규환 속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신분증을 챙기지 못했지만 9일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전씨는 “산불로 집을 잃고 이재민 신세가 됐지만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주민 홍중표(63)씨도 이날 투표를 위해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았다. 그는 “돈도 못 가지고 나온 상황이지만 투표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피해 복구에 3달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누가 되든 빠른 복구에 힘써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이재민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투표는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대피소 내 선거 유세 현장을 중계하는 TV 앞에 둘러앉아 선거 관련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울진 북면 주민 이철남(70)씨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나라가 힘드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대표를 뽑아야겠다는 생각에 투표소에 갈 생각”이라며 “산불 피해가 크지만 나라를 이끌어 갈 대통령을 뽑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 삼척과 동해 등 산불 피해를 입은 4개 시·군에선 172곳에 투표소가 설치된다. 울진에는 20곳에 투표소가 마련된다. 울진 지역 이재민 585명이 울진국민체육센터와 마을회관 등에 머물고 있고 강원도에는 이재민 60명이 임시주거시설 등에서 지내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투표를 위한 신분증을 챙기지 못한 분들을 위해 대피소에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읍사무소에서 발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동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 지역 행정기관은 이재민의 투표를 위해 선거 당일 교통편을 마련해 투표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동해시는 이재민 투표 이동을 위한 차량 마련에 나섰고 울진군 선관위는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이재민을 위해 차량을 준비했다. 동해시는 산불 이재민을 위한 버스에 공정선거지원단 2명을 함께 탑승시켜 투표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편의 제공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버스 옆면에는 '산불 이재민 투표소 이동 차량'이라고 쓴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2022.03.08 20:49:42
호스·양동이 들고 불 끈 주민들 “소방관 오지 않아 스스로 집 지켜”
“소방관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안 오니까...주민 스스로 마을을 지켜낼 수밖에 없었죠.” 강릉시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해 일대로 번진 지난 5일 승지골에 사는 주민들은 새벽 5시 “불이 났다”는 이웃 심양진(45)씨의 외침을 듣고 잠에서 깼다. 이른 아침 일어난 심씨는 동네를 둘러보다 불길과 연기를 발견하고 동네 주민들을 급히 깨웠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을 대피시키고 남은 약 7명의 주민들은 각자 가정에서 호스와 양동이를 꺼내 집 주변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각 가정의 차단기를 내리고 목재와 가스통은 불에 타지 않게 내려뒀다. 주민들은 소방서와 시청 등에 전화를 걸었지만 “기다려 달라”는 말이 돌아올 뿐이었다. 7일 마을에서 만난 주민 김명관(62)씨는 “연기 때문에 뜨겁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신없이 불을 껐다”며 “소방당국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마을에 소방병력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도로변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가 큰 도움이 됐다. 마을 전체로 호스가 닫지 않았지만 장치와 인접한 가정은 소화 장치에 연결된 호스로 불씨를 잡았다. 당시 화재 진압에 앞장선 심씨는 이날 기자와 만나 “마을이 불타고 있는데 인근 향교만 지키려고 소방관들은 기다리고만 있었다”며 “그 모습을 보며 주민들은 스스로 집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승지골에 위치한 동해향교는 1994년 완공한 유교교육장이다. 주민들이 불길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이인 오전 11시쯤 소방차 2대가 마을과 인접한 동해향교 안에 도착했지만 소방인력은 향교만을 지키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인근 집들이 불길에 탔다. 심씨는 “공무원은 공무원이고 시민은 시민이었다”며 “불 다 지나가고 뒤늦게 한번 와서 물 한번 안 뿌리고 갔는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똥이 날아가는 비화(飛火)현상으로 이날 승지골 마을 주택은 띄엄띄엄 소실돼 있었다. 골짜기에는 산불로 인해 매캐한 공기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승지골 위쪽에 위치한 승지마을은 아래 마을에서 상수도를 끌어 쓰다 보니 산불이 난 5일 내내 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스스로 집을 지키려 해도 물이 나오지 않아 주민들은 불을 끄지 못해 발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었다. 주민 이자영(52)씨는 아들과 함께 불이 소실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씨는 “대피소에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 집에 올라왔는데 불길이 이제 막 집 근처에 와 있었다”며 “아들과 불을 끄려고 했지만 수도가 나오지 않았고 119에 전화를 해도 오지 않아 소방관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한 분을 만나 ‘제발 올라가 달라’고 애원했지만 ‘물이 없다’며 돌아갔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이씨의 집은 소실돼 무너졌고 현재 임시피난처에 머물고 있다. 주민 최준원(62)씨는 집에 물이 안 나오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개인 소유 레미콘 차안 물탱크에 담아 진화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그는 레미콘 차안 물탱크에 물을 실어 호스를 연결해 불을 꺼 집 주변을 지킬 수 있었다. 최씨는 “대피하라고 방송을 하는 차들이 지나갔는데 내가 갔으면 우리 집은 분명히 타고 없었을 것”이라며 “주변 집들이 다 탈 동안 소방차 한 대가 안왔다. 이웃은 스스로 집을 지켰다”고 말했다.
2022.03.07 14:59:42
서울시, 울진·삼척 산불 피해 현장에 복구비 4억원 지원
서울시가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 등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동해안 지역에 재해복구비 4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6일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을 이용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4억원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산불로 인한 피해 시설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식수 공급이 어려운 이재민과 소방, 경찰 등 현장 대응인력을 위해 서울 수돗물 아리수 4000병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국 소방동원령 발령으로 시에서는 현재 소방관 83명, 소방차 35대, 헬기 1대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외협력기금은 서울시가 지방과의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재해재난 발생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재원이다. 시는 2019년 고성 산불 피해 복구와 지난해 전남·경남 지역에 발생한 호우 피해 복구에도 기금을 지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어 심히 우려가 크다”며 “화마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구호와 산불 완전 진화를 위해 서울시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7 01:00:00
과태료 체납차량, 공영주차장서 자동알림
서울시가 4일부터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99곳에서 과태료 체납차량 입·출차 자동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체납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진입하면 단속요원 등에 자동으로 알려져 번호판 영치조치가 이뤄진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차장에 설치된 번호판 인식장치는 영치대상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가려내고 해당 정보를 시와 관할 자치구 단속요원에게 문자(SMS)로 전달한다. 일반차량 정보는 타기관에 전달되지 않는다. 그동안 단속요원들은 직접 차량 또는 도보로 거리를 순찰하면서 영치대상 차량을 직접 발견해야 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라 체납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위치를 탐지할 수 있게 돼 업무효율이 향상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을 초과해 체납한 자동차,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자동차 정기검사·점검 미필 자동차,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 등은 행정기관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시민들은 서울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인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체납 여부부터 영치정보, 과태료 납부, 번호판 반환 신청까지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시는 체납차량들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도 추가하기로 했다. 백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알림서비스 도입을 통해 불법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뿐 아니라 선량한 납세자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기회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준법의식과 시민 안전 향상을 위한 올바른 주차·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4 01:15:00
‘성냥갑 아파트’ 벗고 도시경쟁력 강화… 집값·난개발 우려도
서울시가 3일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생활상을 반영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냥갑 아파트’라는 비판을 받아온 박원순 전 시장의 아파트 35층 높이기준을 폐지하고 도보 30분 생활권을 만들기 위해 주거, 상업, 문화 등 용도지역을 융합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 기대 심리에 따른 집값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층고 제한 없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 조성”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35층 높이기준 삭제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상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관련 건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적정 높이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층고 제한은 박 전 시장 재직 시절 수립된 ‘2030 도시기본계획’(2014년)의 핵심 내용이다. 일부 초고층 건물이 한강변 등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독점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35층은 서울 사대문 안 내사산(內四山) 중 가장 낮은 낙산 높이(111m)에 맞춘 것이다. 하지만 한강변에 있는 일부 아파트 단지가 같은 높이로 건물을 다닥다닥 배치하면서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재건축 시 원주민의 재산권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시는 높이제한을 완화해도 기존과 동일한 밀도(연면적·용적률)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경관을 해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용적률 변화없이 높이제한이 사라지면 합리적인 건물 배치가 가능할 수밖에 없어 건축물이 슬림해질 것”이라며 “교통, 환경 부하 등 염려는 없을 것이고 부동산 가격을 자극한다는 것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주거·상업·공업·녹지 용도지역 복합화 나서 ‘보행 일상권’은 이번에 새로 도입된 개념이다. 주거지에서 도보 30분 내에 일자리와 여가문화, 상업시설 등이 갖춰진 자립 생활권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공간의 시·공간적 제약이 사라진 미래 일상의 모습을 반영했다. 시가 국토교통부 등에 제안한 ‘비욘드조닝’(복합 용도지역)도 같은 맥락이다. 현행 용도지역제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용도별로 지역을 나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한다. 시는 이런 제한을 없애 미래 융복합 시대에 맞춘 다양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박물관 위층에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등 용도가 복합적인 건축물이 등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안 되는 것을 위주로 관리해왔는데 미래에는 생각하지 못한 용도가 생겨날 수 있어 그걸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집값 상승과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백인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사장은 “기존 35층 제한이 있어도 필지 조건에 따라 용적률을 다 쓰지 못했는데 높이 제한이 풀어지면 용적률을 모두 쓸 수 있게 되고 고층으로 지어지면 원가 상승 요인도 있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용도지역제 개편에 대해서도 백 이사장은 “현재 서울시는 굉장히 고밀 상태인데 용도제한까지 풀면 여유공간이 점점 없어져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단계적 경부선·올림픽대로 지하화 추진 서울시는 경부선과 경의선, 경춘선 등 지상철도 구간(선로 101.2㎞, 면적 4.6㎢)의 단계적 지하화를 추진한다. 구간에 따라서는 철도 상부에 데크를 설치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지하화로 생기는 지상공간을 적극 활용하면 비용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말했다. 경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의 재구조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올 연말 도시기본계획 확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교통수단을 대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자율주행은 본격적인 자율형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은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시범노선을 운영한다. UAM,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결하는 모빌리티 허브를 서울 전역에 구축한다. 한강 등으로 분절된 여의도 ‘국제교류거점’과 용산정비창 부지의 국제업무지구를 연계하는 방안 중 하나로 UAM이 거론된 배경이다.
2022.03.03 20:00:00
청년수당 문턱 낮춘 서울시…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서울시가 청년수당의 ‘졸업 후 2년 경과’ 조건을 폐지했다. 서울시는 올해 2만명의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악화한 취업난 속에서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수당 요건 중 ‘졸업 후 2년 경과’ 항목을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34세 청년들은 누구나 청년수당에 신청할 수 있다. 단기근로 청년은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를 증빙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수당은 올해 2만명을 선발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시는 또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수당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일하며 노력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기근로자 청년 우대 항목에 대해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꿈을 향한 노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수당지급과 더불어 참여 청년들의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재테크에 관심 있는 청년은 관련 교육·상담이 이뤄지는 ‘영테크’ 사업을 함께할 수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장기간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은둔 청년은 네트워크 형성과 취미활동을 돕는 ‘고립·은둔청년 종합서비스’가 지원된다. 시는 신청 접수 단계부터 이같은 청년들의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주거지 근처의 권역별 청년센터 ‘오랑’을 통해 청년들이 현재 직면한 상황에 대한 개별 상담도 지원한다. 청년수당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하며 선정되면 다음달 29일부터 청년수당이 지급된다. 2016년 처음 시작된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지난해까지 7만2000명의 미취업 청년을 지원했다. 2020년 청년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8%가 취·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7.8%는 ‘청년수당이 자신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김철희 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지금까지 청년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식돼 왔다”며 “올해부터 추진하는 청년수당 시즌2에서는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니즈를 파악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3.03 06:00:00
[단독] 강남 710억 지원할 때 종로는 21억… ‘부익부 빈익빈’ 극명
서울시 강남구와 종로구의 지난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규모 차이가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코로나19 피해 업종이라도 자치구에 따라 현금성 지원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했다. 25일 ‘기초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은 재난지원금이 지원된 곳은 710억8200만원의 강남구였다.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가 가장 작았던 종로구(21억3100만원)보다 33배가량 많다. 중구(26억3900만원)와 강북구(29억1400만원), 강서구(29억1600만원) 등도 비교적 재난지원금이 적은 자치구였다.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비교적 운용 재정에 여유가 있는 서울 자치구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앞다퉈 코로나19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경쟁에 나섰다. 하지만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예술인 등 중구난방식 선별지원이 이뤄져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정자립도 68.0%로 서울 자치구 1위를 기록한 강남구의 경우 2020년 한 해 10개 재난지원금 사업에 127억6131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재정자립도가 두 번째(67.5%)로 높은 중구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에 95억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20.7%로 가장 낮았지만 7개 재난지원금 사업에 17억9720만원을 투입했다. 23.9% 수준인 강북구는 같은 기간 재난지원금 규모가 5억2988만원에 그쳐 가장 적은 수준의 지원이 이뤄졌다. 노원구가 지난해 초 조례를 제정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등 자치구 간 경쟁이 격화하자 서울지역 25개 구청장들은 천차만별인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가 지난해 합의한 8개 업종 이외 추가 구비를 투입하면서 지역 간 재난지원금 격차는 줄지 않았다. 강남구는 자체 자영업자 지원 사업과 취약가구 생활안정에 565억원을 투입했다. 송파구는 개인법인 택시 종사자 지원에 나섰고 영등포구와 서대문구는 유급휴직 근로자 지원에 구비를 투입했다. 양천구는 다중이용시설과 학원 지원에, 노원구는 코로나19 동선공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예산을 썼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난해 구청장이 모여 재난지원금 규모를 맞추자고 했는데 일부 잘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재정자립도 차이가 있어 여유 있는 자치구에서는 자체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2.02.26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