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최근 지하철, 대규모 시설 등 지하개발 급증으로 깨끗한 지하수가 하수도에 버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하루 평균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2011년 16만6000t에서 지난해 19만9000t으로 최근 10년간 20%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일일 유출지하수 발생량의 76%(15만1000t)는 지하철, 전력구, 통신구 등 공공분야에서 나왔다. 지난해 서울 하수도에 버려진 유출지하수의 총 규모를 보면 2460만t에 달한다. 하수처리 비용(1t당 1079원)으로 환산하면 연간 270억원 수준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유출지하수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로 정화처리가 필요 없는 수질 양호한 물이 대부분이지만, 물재생센터로 유입되면서 하수처리 기능 부하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유출지하수를 버리지 않고 100% 활용한다는 목표로 다음달부터 기술용역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올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기후위기 시대 수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하수처리 등 소요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먼저 유출지하수가 많이 배출되는 △도시철도망 △광역철도망 △터널 △저류배수시설 △지하도로 △대규모복합시설 △역세권개발 등 7종 20개 지하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을 적용할 방침이다. 위례신사선, 서부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 등이 대표적인 유출지하수 재활용 적용 검토 대상이다. 시는 사업예정이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유출지하수 활용방안을 세워 설계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각 사업지별로는 주변입지와 발생량 등을 고려해 최적의 유출지하수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생애 전주기별로 발생되는 유출지하수 활용 제고방안, 활용시설 초기투자비 종합분석, 친수공간·중수도 활용 우선순위 등 내용이 담긴다. 시는 이를 토대로 모든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에서 유출지하수 활용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유출지하수 활용률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도 만든다. 시는 올해부터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시설에 대해 해당 양만큼 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민간 건축주들이 유출지하수를 생활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는 전문가, 자치구와 함께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한유석 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공공에서 우선적으로 효율적인 유출지하수 활용방안을 마련해 깨끗한 지하수가 하수도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수자원 활용 정책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하는 안심소득 중 어느 것이 더 공정한 복지제도일까. 빈곤 및 불평등 문제가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서울시가 오는 7월 새로운 복지모델에 대한 실험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5년간 하후상박형 ‘안심소득’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해외 ‘기본소득’ 실험들과 비교연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85%에 못 미치는 가구의 소득 절반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는 중위소득 85%인 월 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받는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양극화 완화효과가 있고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만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 복지보다 근로의욕이 더 증대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중 무엇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소득보장제도인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세계 복지전문가들이 이 자료로 엄청난 연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중 무엇이 유용한 수단인지 비교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28일부터 4월8일까지 온라인으로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구 신청을 받는다. 규모,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3차에 걸친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5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안심소득 지급은 7월11일부터 3년간 이뤄진다. 1차에서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를 우선 선정하며 내년에 시작될 2차부터는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현행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월세 등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시범가구의 2배수로 설정한 비교집단(1차 1000가구·2차 600가구)도 함께 선정해 안심소득의 효과검증을 진행한다. 시는 올해 30억원 예산을 시작으로 5년간 총 195억원을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투입한다. 시는 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안심소득을 시행하면 약 8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소득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베를린 독일경제연구소(DIW)는 보편·선별지급 등 다양한 가구소득 지원제도를 설계해 지난해 6월 1단계 기본소득 지급 실험에 돌입했고, 미국 60여개 도시에서도 유사한 실험이 실행되거나 계획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해외 도시들과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세계 소득보장(Guaranteed Income)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여년간 정부와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우리 사회의 그늘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외 석학들과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와 교육 등 완전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5억원 증액된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북한이탈주민(3만1493명) 가운데 서울 거주자는 6759명(21.4%)이다. 지난해 기준 북한이탈주민 실업률은 8.8%로 일반인(4.0%)의 2배가 넘고 평균임금은 월 238만원으로 일반인(월 273만원)보다 35만원쯤 적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이 진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올해부터 34억원 규모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2013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종합계획’ 이후 9년 만이다. 시는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자주 겪는 근골격계 질환, 결핵 등에 대한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에 나선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리검사도 병행할 수 있다. 검사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 250만원 한도의 비급여 치료비와 100만원 한도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오는 6월부터는 가정폭력, 빈곤, 아동발달지연 등 심리적·정서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가정돌봄’ 사업을 시작한다. 북한이탈 청소년은 올해부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서울런’을 통해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탈북 과정에서의 학습공백, 남북 간 교육제도의 차이 등으로 학업중단율이 2.0%로 일반 청소년(0.9%)의 2배가 넘는다.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대상인 한글 등 기초학습 지원은 연내 시작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위한 공공일자리(뉴딜일자리)도 활성화한다. 사회복지, 심리상담 등을 전공한 북한이탈주민이 관련 기관이나 현장에서 경력을 쌓고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맘(MOM) 코디네이터’를 선발한다. 시는 올 상반기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치유·상담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문 코칭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기봉호 시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갖은 고난을 겪어가며 자유와 희망을 찾아 남한에 와 서울에 터를 잡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행복한 서울살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지사화사업 참가비를 지원한다. 21일 구로구에 따르면 해외지사화사업은 독자적인 해외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코트라(KOTRA) 해외무역관이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며 수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구는 올해 10개사 안팎을 선발해 프로그램 참가비의 50%(최대 15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참가 기업들은 수출계약을 비롯한 전시·상담회 참가, 브랜드 홍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 물류센터를 활용한 물류컨설팅 혜택도 주어진다. 다만 지난해 이미 프로그램에 참가했거나 중도 포기한 기업,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참가신청서, 기업소개서 등을 구비해 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해외지사화사업 참가비 지원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국내 패션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서울패션위크’ 홍보대사로 배우 이정재(사진)와 모델 최소라가 선정됐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 춘계(F/W) 서울패션위크는 다음달 18∼23일 6일간 서울에서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개최된다. 올해는 프랑스 파리패션위크(2월28일~3월8일)와 연결되는 일정으로 개최시기를 잡아 서울패션위크를 전 세계시장에 알리기로 했다. 해외바이어와 세계 각국의 언론이 찾는 파리패션위크 트라노이(TRANOI) 트레이드쇼(수주상담회)에는 ‘서울패션위크 전용관’을 별도로 조성하고 파리패션위크 무대에도 서울패션위크 4개 디자이너 팀이 참가한다. 서울패션위크 홍보대사로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으로 인기를 얻은 이정재와 세계적인 모델 최소라가 선정됐다. 최소라는 파리패션위크 무대에 직접 설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가 다음달부터 블록체인, 코딩 등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서초구 4차산업 소프트웨어 칼리지’를 운영한다. 20일 서초구에 따르면 4차산업 소프트웨어 칼리지는 필요한 인재를 찾지 못해 구인난을 호소하는 지역 내 기업들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4차산업 기술인 블록체인(기초이론과 비즈니스 모델개발)과 코딩(파이썬과 자바) 기술을 교육받을 수 있다. 교육은 다음달부터 7월까지 18주간 진행된다. 대면수업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부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블록체인 과정 40명과 코딩 과정 5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음달 11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구글폼을 통해 신청을 받고 이후 일대일 전화 면접·테스트를 통해 수강생을 최종 선정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시작된 장애인 단체의 서울지하철 출근길 시위가 대통령 선거 전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주장까지 확대되며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하철 운행 지연 등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서울지하철 일대 출근길 시위를 52차례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이동센터 지원 등이 담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통과했지만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이동센터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원안이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체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 장애인 탈시설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최근에는 대통령 후보들에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약속을 촉구하며 시위는 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 후보들이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TV토론에서 약속한다면 매일 아침 7시30분 출근길 지하철을 타면서 시민들과 부딪치는 행동은 멈추겠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에 시위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전장연의 시위에 따라 공사에 접수된 민원만 1617건에 달하고 출근길 열차운행도 11시간가량 지연됐기 때문이다. 공사는 전장연 등에 지하철 내 시위로 차질이 생겼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잇따른 시위에 출근길 시민들도 불편을 호소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달 초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는 시위를 처벌해 달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시위 조치 부탁드립니다” 등 청원이 올라와 각각 2000명가량의 동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전장연 홈페이지 등가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장연 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과 불평등을 변화하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장연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출근길 지하철을 타는 것 때문에 수많은 욕설과 혐오표현은 감당하겠다”면서도 “대한민국 사회가 20년을 외쳐도 중증장애인들의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무관심과 무시의 사회는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의 사회고 차라리 욕의 무덤에서 죽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전·월세 계약 중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16일 중랑구에 따르면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심한 장애인) 세대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세대는 최대 1억원 임차보증금 기준 전·월세 주택의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중개서비스를 희망하는 구민은 별도 신청이나 기간 제한 없이 전·월세 계약 후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구는 2009년부터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구가 지원한 중개수수료는 1738세대, 2억800만원에 달한다. 2020년부터는 지원 가능한 임대보증금 기준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무료중개서비스를 통해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최대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가 정비계획안 마련 7년 만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만들어진 35층 높이 제한도 완화돼 최대 50층 건립이 가능해졌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 됐다. 정비계획안은 세대수, 용적률, 층수 등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으로 심의를 통과하면 사업승인, 건축계획 확정 등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잠실5단지는 현재 3930세대에서 6815세대(공공주택 611세대 포함)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잠실역 역세권에 닿은 용지는 업무, 상업, 문화 등 기능강화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준주거)으로 최고 50층 건립이 가능하다. 1978년 건립돼 올해로 45년을 맞은 잠실5단지는 주민들이 건물 노후화로 인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하지만 2017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끝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 교육환경평가 심의가 늘어지는 등 사업이 지체됐었다. 시는 그동안 5번의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비계획안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등 사전준비 과정을 거쳤다. 잠실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은 수정 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 공고 후 최종 결정·고시된다. 이후 건축계획안은 교통영향 평가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시는 잠실5단지와 함께 여의도, 압구정 등 재건축 사업도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잠실5단지는 재건축 사업이 답보상태였던 서울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로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정상화 의지를 밝힌 이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며 “이번에 통과된 정비계획안은 잠실5단지의 잠실광역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살리면서 주변 건축물, 한강변 경관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마련됐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는 임인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석촌호수와 송파둘레길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13일 구에 따르면 ‘새해 첫 보름달’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대면행사를 할 수 없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관람 위주로 연출된다. 주민들이 자주 찾는 석촌호수 동호 중앙무대 앞에는 대형 보름달이 뜬다. 빔프로젝터를 활용해 보름달에 송파구민의 새해 소원과 희망을 미디어 맵핑으로 표출한다. 송파둘레길 2곳과 석촌호수 3곳에는 ‘석촌호수 달빛 사진관’을 설치했다. 커다란 보름달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에서 이색 추억을 남길 수 있다. 포토존은 광평교 하부, 성내천 물놀이장 인근,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 수변무대 등에서 만날 수 있다. 석촌호수 호수교에서는 세시풍속 체험이 가능하다. 산책로와 이어지는 호수교를 따라 자연스럽게 정월대보름 대표 풍속인 ‘다리밟기’를 할 수 있도록 꾸며 놨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매년 정월대보름이면 송파다리밟기, 달집태우기 등 한해의 풍년과 액막음을 기원하는 행사를 진행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