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필수노동자에 자가진단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17일 성동구에 따르면 정원오 구청장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가 개최하는 ‘제1차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감염 위험이 높아진 만큼 필수노동자에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대면노동이 불가피한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PCR 검사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동구는 2020년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지원 조례를 재정해 권익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재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사회를 유지해 주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이, 그 노고에 걸맞은 처우와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기부금품이 4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치다. 이 중 개인 기부는 2017년 1억원대에서 지난해 337억원을 넘어서는 등 금액이 점차 커지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가 접수한 기부금품은 1545건, 1248억원(현금 858억원·물품 390억원)에 달했다. 2012년 134억원 수준이었던 기부금품은 지난해 411억원까지 늘었다. 지난해 기부금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문화·예술 분야 기부였다. 서울시립도서관과 서울사진미술관 건립을 위한 소장품 기탁 등에 335억원이 기부됐다. 이 중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시립도서관에 기부한 300억원이 서울시 최고 규모 기탁 사례로 꼽힌다. 김 회장은 12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동네 도서관에서 미국 문화와 영어를 익힌 것을 계기로 시립도서관에 사재를 출연했다. 병설유치원 증설, 취약계층 장학금, 취약계층 학생 나눔 상자 등 교육·장학 사업에는 지난해 39억원의 기부금품이 모였다. 공공의료 지원, 중증환자 지원 및 진료환경 개선 등 의료·보건 분야에도 약 10억원이 기부됐다. 2017년부터 5년간 기부금액은 개인이 41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 150억원, 단체 7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기부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억6800만원 수준이었던 개인 기부금액은 지난해 337억4300만원으로 200배 이상 늘었다. 2020년에는 서울사진미술관에 한 개인이 40억원 상당의 자료를 기부했다. 10대 학생 시절부터 용돈을 모아 기부를 시작해 10년째 매년 10만원씩 취약계층에 전달한 개인도 있었다. 기부 건수는 기업이 259건, 개인이 213건, 단체가 183건으로 나타났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부금품에 한해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다. 이원목 시 시민협력국장은 “서울시에 매년 상당한 규모의 기부금품이 접수되고 있다”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예외적 기부금품 접수제도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보답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음압병상 등 공공 필수의료시설 부족 사태에 대비해 종합병원의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완화한 용적률 절반을 의료시설로 만들도록 해 필수 병상을 2배가량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용적률 초과로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피하면 증축 계획 구역에 한해 용도지역 변경까지 지원해준다. 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음압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이나 응급의료시설, 중환자실 등 공공에서 부족한 의료시설로 활용해야 한다. 용적률 완화로 확보된 공공필수 의료시설은 평시에는 본래 용도로 사용하다가 감염병 등 긴급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선 동원하도록 의료체계가 만들어진다. 병원 측은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제안 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은 시설을 감염병관리기관과 긴급구조 지원기관으로 우선 동원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공간은 병원이 필요로 하는 지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시는 조만간 증축 공간에 대한 설계 지침과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용적률 체계와 용도, 감염병관리시설 동선 분리 및 위기 시 전환·동원 가능한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통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는 제도를 내놨다. 하지만 감염병 관리시설이 고비용·저수익 시설이라 국공립 등 일부 병원에만 유효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지난해 10월 5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마련하고 긴급 상황 시에 동원하는 지원책을 합의했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한 병원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이번 정책으로 종합병원 약 2개소 규모 이상의 공공필수 의료시설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음압병상과 중환자 병상의 수만 1.5∼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필수 의료시설과 병원시설이 함께 확장되는 만큼 전문 의료인력이 늘어나 서울의 의료 대응 역량 전체가 강화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진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도시계획 지원방안이 적용되면 서울시내 병상 부족으로 지방 병원까지 가야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증환자 병상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앞으로도 의료, 교육 등 비영리 필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구로구가 구로중앙로와 경인로 일대 간판을 LED(발광다이오드)로 교체했다. 14일 구로구에 따르면 구로중앙로 일대와 경인로 일대의 17개 건물, 157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 간판 개선 사업이 최근 마무리됐다. 새 간판은 허가 기준에 맞는 규격으로 에너지 효율도가 높은 LED 벽면간판으로 교체됐다. 아울러 안전을 위협하던 13개 업소 무주(주인 없는) 간판은 철거 처리했다. 구로중앙로와 경인로 간판 개선 사업에는 지금까지 2억7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구는 업소당 210만원(곡각은 최대 250만원)가량의 간판 제작·설치 비용을 지원했다. 구는 2008년 구리디지털단지 일대를 시작으로 주요 도로변에 대한 간판 정리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시가 주관한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바 있다. 또 중앙로의 설송빌딩 간판은 2021년 서울시 좋은 간판 공모전에서 우수사례로 꼽혔다. 구로구 관계자는 “간판 개선 사업을 통해 곳곳의 도시경관이 한층 깔끔해졌다”며 “지속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형 전임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면서 평상시에는 보조교사로 보육교사들의 업무를 돕는 역할을 맡는다. 보육교사가 유급휴가를 썼을 때는 담임교사로 투입되는 정규직이다. 그동안 보육교사들은 연차를 사용할 때 여유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보육 공백을 채우기 위해 별도로 대체교사 파견을 요청해야 하는 등 휴가 제약이 컸다. 시는 서울형 전임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과 업무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16일부터 24일까지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등 시범 사업에 참여할 140개 어린이집을 모집한다. 1개 자치구 당 5~6개소씩 보육 아동 수가 많고 고경력 근무 교사(연차 일수가 많은 교사)가 많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임교사 인건비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 수준에 해당하는 월 201만8400원씩이 지원된다. 예산은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해 총 28억2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해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담임교사의 연차 사용 시에도 보육 아동에 친숙한 보육환경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사장 작업 중 건설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현장에 배포하고 즉시 시행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현장 근로자를 비롯한 감리 용역자, 현장 방문자의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 서울시가 발주한 72개 공사현장이 대상이며 서울시 사업소와 직속기관 등 147개 사업장에서도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 하수처리장 4곳, 정수장 6곳, 동물원 2곳 등 현장 근무자에게도 휴대전화 사용지침이 적용된다. 공사장은 중장비가 많고 보행여건이 어려운 곳이 많아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이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즉시 실시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금지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5대 안전 규정으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시는 현장 조회에서도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 점검항목에도 휴대전화 사용금지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제현 시 안전총괄실장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 위험률을 높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며 “현장근무자의 휴대전화 사용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어젯밤부터 인후통이 심해지고 오한기가 생기는데 독감보다는 약한 느낌”이라며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항생제와 타이레놀로 버티면 지나간다고 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오미크론이 위드코로나가 가능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에는 완화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해본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자신의 증상과 관련해 “저와 같은 시기에 감염된 박성준 의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며 “감기약을 사 먹었다고 하는데, 저도 보건소에 문의해보고 감기약을 먹어볼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60세 이상만 처방하고 50세 이상은 기저질환 등이 있는 경우 2월 7일부터 처방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자가격리돼 혼자 자취하던 때처럼 버티고 있다. 내일부터는 전화 인터뷰 등으로 이재명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재개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코로나는 지구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다. 1.5도 체온이 오르면 사람도 격리되듯이 지구도 평균기온이 1.5도 오르면 사실상 격리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화석연료 시대를 마감하고 탄소중립으로 가야 하는지, 왜 에너지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3일 열린 대선 후보 4자 TV토론에서 ‘RE100’을 모른다고 언급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거론하며 “단순히 RE100을 몰랐다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에너지 전환에 대한 철학과 관심이 없어서야 어떻게 화석연료 의존적인 한국경제를 유럽 미국 등 국제수준에 맞추어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에 둔감했던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역시 선택은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공사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해당 시공사가 시공을 맡은 몇몇 현장의 발주자인 조합이 시공계약을 해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조합이 이렇게 붕괴 사고를 낸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만약 계약 해지를 한다면 조합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오히려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지체상금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먼저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서류에서 정한 공사 도급계약의 해제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되고, 손해배상도 계약에서 정한 대로 따르면 된다. 만약 계약에서 해제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정한 것이 없다면 어떨까? 시공사의 채무 불이행 등 법정해제 사유이기도 한다면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부수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약정 해제권이라면 청구는 어렵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다89 판결).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전면 철거 후 재시공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하므로 상당한 공기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현장에서도 안전 점검 등으로 약간의 지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기 지연으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서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도저히 그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하면(또는 계약서를 잘 살펴보면 ‘공정률에 따른 지체상금이 계약 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다), 조합은 시공사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의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합이 교체할 수 있다.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려면 제673조에 의한 임의 해제권을 배제하는 합의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의 잘못이 없는데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수급인에게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등).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조합원에게 그러한 해제 및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설명하고 총회 의결을 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나201183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7. 14.자 2021카합10222 결정). 이때 시공사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액수를 주장하면서 겁을 주는 일이 잦다. 법원에서는 시공사가 부담했을 비용과 사업상 위험성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이 상당히 감액될 수 있으므로, 겁먹지 말고 변호사의 법률 검토 의견서를 몇군데로부터 받아서 총회 자료로 배포하고 설명하기를 추천한다. 다만 그동안 시공사로부터 사업비 등을 대여받아 사용했다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그 대여금과 이자는 반환해야 할 것이다. 해당 시공사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발주자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 등 징계 결과에 따라 일제히 시공계약 해지가 이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보통은 여러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 수급체 형태로 시공계약을 체결했을 텐데, 그 구성원에 대해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전체 공동 수급체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할까? 해지나 해제 불가분의 원칙(민법 제547조)에 따라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전체 공동 수급체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당사자의 특약으로 공동 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해지, 해제를 허용하고 있다면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해지, 해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바른 소속 chu.kim@barunlaw.com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설 연휴 마지막 날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 외동딸 안설희 박사와 함께 의료봉사에 나선다. 설희씨가 지난달 귀국해 자가격리가 해제된 직후 온 가족이 공개 행보에 나서는 것이다. 1일 국민의당 선대위에 따르면 안 후보 가족은 2일 오후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의료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로 했다. 의사 출신인 안 후보와 김 교수는 코로나19 검체 채취, 설희씨는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설희씨는 현재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설희씨가 속한 연구팀이 발표한 코로나19 감염 경로 연구가 뉴욕타임스(NYT)에 소개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귀국한 설희씨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하는 동안 유튜브를 통해 안 후보 지원사격을 해 왔으나, 자가격리 해제 이후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선다. 설희씨는 오는 5일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 안 후보를 적극 도울 예정이다. 설 연휴 직후에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강의를 하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설 명절 당일인 1일 자신의 고향 경북 안동을 방문해 “육군사관학교를 안동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구미공단 스마트 재구조화 지원 등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경선과정에서 제시한 경북지역 공약 일부는 수용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에 있던 국방대학교가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바 있다”며 “육군사관학교 역시 서울에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동에는 약 40만평 규모의 구 36사단 부지가 있으므로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한다면 안동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백신·의료산업 벨트 조성 등 경북 지역 공약들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경북 자동차 클러스터를 위해 입주기업 초기 투자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구미 로봇 직업혁신센터와 자동차연구소 등을 연계해 전문기술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식물과 미생물을 활용한 화이트 바이오 섬유산업 지원과 구미~포항을 연계한 이차전지·소재산업 육성 비전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경선과정에서 내놓은 공약 일부는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홍준표 전 대표가 구미에 공약하신 바를 실사구시적으로 수용해 구미공단 스마트 재구조화를 조속히 완결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공약한 수소산업 투자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경북에 동서남북을 잇는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문경~김천 내륙철도, 남부내륙철도사업 조기 추진과 KTX 구미역 신설 등도 약속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울릉공항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지금 경북에서는 5년마다 1개 군이 사라지는 중”이라며 “매년 8000명에 달하는 젊은이가 고향을 등지고 있고 북부권 6개 군이 이미 소멸 고위험에 처해 있다. 노후화된 산업시설을 미래형으로 대전환하고, 교통오지 경북에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해서 피를 돌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재도약 시키고 경북을 일으켜 세우겠다”며 “보수정당이 하지 못한 일, 저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