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경찰지휘관들에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무관용 대응을 지시했다. 경찰은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가짜영상(딥페이크)이나 가짜뉴스 제작·유포자들을 끝까지 추격할 방침이다. 유 대행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 회의를 열고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는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허위정보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초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게 될 예정이다. 유 대행은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 속에서 경찰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선거사범 등 수사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찰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가짜영상을 이용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해 최초 제작·유포자 및 배후를 끝까지 쫓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는 다음달 20일에는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선거 과정을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하자 서울, 경기남부, 광주, 경남청에는 가짜뉴스를 빨리 발견하고 삭제·차단하기 위한 사이버분석팀도 신설됐다.

법왜곡죄 시행 한 달 만에 판사, 검사, 경찰 276명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나 판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경찰이 전체 고소·고발의 절반을 차지했다. 법왜곡죄는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사용해 불이익을 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정례간담회에서 “지난 9일 기준 총 104건의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접수됐다”며 “수사 대상자 신분을 기준으로 법관 75명, 검사 52명, 경찰 149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0건의 수사를 종결했다. 2건은 고소가 취하됐고 5건은 법 시행 전 이미 확정된 사안이었다. 2건은 민사재판 사안이었고 1건은 수사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 고소라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고발당한 1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송됐고 다른 1건은 수사 이의신청 건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인원은 262명이다. 경찰은 법왜곡죄 시행 이후 경찰관 대상 고소·고발이 잇따르자 수사관들에 사건처리와 증거수집 관리지침을 하달하는 등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법왜곡죄 사건의 경우 수사나 재판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들이나 정치적 이유로 고소·고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법리 적용에 대한 부당함과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등 수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서가 아닌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수사하고, 접수부터 종결까지 국수본이 직접 보고받는 배경이다. 박 본부장은 “근거 없거나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경찰 수사규칙에 따라 각하하는 등 신속하게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은 한 달째 법리검토 중인 가운데,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이 13일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사법 3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에 재석 과반 찬성으로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사법 3법으로 인한 사실심 약화와 무분별한 고소·고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찰이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삭제하는 ‘사이버 분석팀’을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지 이틀만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일 ‘달러 강제 매각설’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를 찾아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유 대행은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는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신속한 탐지 및 차단과 강력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이버 분석팀은 서울청, 경기남부청, 광주청, 경남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설치된다. 총 16명의 수사관들이 허위·조작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삭제·차단 조치에 나선다.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각종 혐오집회와 중동 전쟁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선거와 물가 등 허위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유 대행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초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등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한다’는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와 적극 유포 가담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2일 경찰에 제출했다.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수차례 신고에도 가해자와 적극적인 분리를 하지 않아 살인을 막지 못한 경찰들이 무더기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피해자 안전을 확인하는 담당자들이 경찰 시스템에 허위로 보고를 올린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청은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명을 수사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와 구리경찰서 소속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은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통해 1주에 한 번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수사의뢰 조치됐다. 피해자는 2월21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가해자 김훈이 위치추적 의심장치를 통해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신고를 했다. 같은 달 27일 구리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으나 두 곳 모두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들 경찰관들은 시스템상 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확인됐다. 대상자에 유선이나 대면으로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새로운 위험도에 맞춘 조치가 이뤄져야 했지만 안일한 대처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결국 지난달 14일 김훈의 살인을 막지 못했다. 경찰 16명은 징계위에 회부됐다. 소속별로는 경기북부청 3명, 남양주남부서 8명, 구리서 5명이었다. 계급별로는 북부청 여성청소년 과장과 구리서장이 총경, 나머지는 경정, 경감, 경위 등 실무급 직원들이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차고 있었고 가해자 김훈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경찰은 이들의 위치나 상태조차 제때 파악하지 않았다. 김훈에 대한 접근금지, 스토킹 전용 전자장치 등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의심스러운 위치추적 장치를 발견했음에도 장치 회수조차 즉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북부청 직원들은 수사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매뉴얼대로 지휘해야 했지만 소홀했던 점이 인정됐다. 피해자는 1월28일 서울 노원경찰서에도 카센터 점검 중 발견한 위치추적 장치를 신고했지만 이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은 노원서 경찰관들에게도 경고조치를 내렸다. 총경급 지휘관들은 인사조치가 이뤄졌다. 앞서 경기 구리서장이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됐고 이번에 남양주남부서장, 북부청 여성청소년과장도 직위해제 조치될 예정이다. 징계위에 회부된 직원들도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나흘 뒤인 지난달 18일부터 16일간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범죄 2만2388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626건은 고위험사건으로 분류했고 이 중 389건의 경우 구속영장, 460건은 유치, 371건은 전자장치 부착 신청이 각각 이뤄졌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구속영장 신청은 376%, 유치는 678%, 전자장치 부착은 867% 증가한 수준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관계성 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경기 남부에서는 가정폭력으로 구속됐다 형집행정지로 출소된 남성이 전 연인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다 지난달 25일 구속됐고, 서울에서는 지난달 21일 스토킹 전자장치를 끄고 자취를 감춘 남성을 이틀간 추적해 구속했다. 전문가는 관계성 범죄가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이 재범 우려 등 피해자의 위험성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사법대학)는 “이번 스토킹 살인 사건은 경찰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점검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느낄 공포나 위협, 재범 우려 등을 경찰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선제적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공공 전산망 마비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허위정보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시대정신연구소’ 관계자가 지난 2월 송치됐다. 이 채널은 지난해 9~10월 이 같은 허위정보를 3회에 걸쳐 방송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G7(주요7개국)도 (한국이) 언급된 바 없다”, “통화여부도 미국 측에서 공식입장을 안 밝힌다. 이미 외교는 망쳤다” 등 허위 글을 게시한 누리꾼도 경기북부청의 수사에 따라 검거됐다. 그는 2월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허위정보 유포 단속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이 같은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최근 각종 혐오집회가 논란이 됐고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무분별한 음모론 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허위정보 유포를 막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직인 허위정보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시작했다. 서울 남대문서는 지난해 7월 열린 혐중집회에서 “짱개들 3명 찢어버리겠다”, “그대로 다이빙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구호를 외친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중국대사 사진이 그려진 중국 국기를 찢는 퍼포먼스까지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허위 담화문을 세 차례에 걸쳐 SNS에 게시한 1명도 2월 송치됐다. “한국에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187건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방송한 유튜브 채널 ‘대보짱’도 지난 2월 송치됐다. 최근에는 중동 전쟁 관련 허위정보가 연이어 공유되고 있다. SNS 등에는 “4대 시중은행이 월간 1만 달러, 연간 3만 달러로 달러 환전 규모를 제한한다”는 허위 정보가 퍼져 경기남부청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3월 한달간 중동 전쟁 관련 524건의 허위 게시글을 삭제·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간담회에서 “허위정보는 그 자체로도 명예훼손, 허위사실 공표 등 범죄가 되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사재기 등 추가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음성 조작 등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말 서울은 부활절을 맞은 대규모 집회와 벚꽃을 보기 위한 인파로 붐빌 예정이다. 도심 도로 곳곳이 통제되면서 교통 상황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서울경찰청은 4일 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하는 부활절 행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1년을 맞는 대규모 집회들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활절 행사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로는 이날 자정부터 24시간 교통이 통제된다. 하위 1개차로만을 긴급차량 비상차로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1년에 따라 보수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종로5가 교차로부터 종로2가 교차로, 안국역 5번 출구까지 행진을 계획했다. 진보단체들은 종로구 율곡로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집회장소 반대편 1개 차로를 가변차로로 운영할 예정이다. 집회와 행진구간 주변에는 교통경찰 190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를 안내한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대로와 사직로, 율곡로 등 집회와 부활절 행사 장소 일대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와 송파구 석촌호수 일대도 벚꽃축제 인파로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의도 봄꽃축제는 매년 300만명이 찾는 대규모 행사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관람객 이동 동선과 안전요원 배치 등을 확인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과 11일 여의도와 석촌호수 일대 역사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탄력적으로 무정차 통과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기간 당산, 여의나루, 여의도, 잠실, 석촌역 등의 안전인력도 평시보다 150명 증원했다.

경찰청이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자 28명을 내정했다. 윤석열정부 시절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총경회의 참석자들과 특검 파견자들이 명단에 올랐다. 지역 경찰청 승진자도 눈에 띄게 늘었다. 경찰청은 3일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 28명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경무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에 이어 경찰에서 네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이번 승진에는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일부 포함됐다. 김종관 경찰청 인사담당관과 김상희 서울청 여성안전과장, 김상형 서울청 범죄예방질서과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당시 보직과 상관없는 인사로 좌천되는 등 불이익을 입었으나 이재명정부 출범 뒤 명예회복이 이뤄졌다. 12·3 비상계엄 등 주요 수사를 맡은 인물들도 승진이 이뤄졌다. 최준영 경기북부청 형사과장은 김건희 특검에 파견돼 이번 승진자에 올랐고 채해병 특검에 파견된 강일구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장도 경무관 자리에 올랐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수사를 주도한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도 승진자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서 승진자 비중도 늘었다. 지난해 경무관 승진자는 30명 중 경찰청이 15명, 서울청이 10명으로 83%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28명 중 경찰청이 11명, 서울청이 7명으로 64%로 비중이 줄었다. 그만큼 지역청 승진자가 늘었다는 얘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승진인사는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 지휘부 전반의 지역 균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수사·기소 분리 등 수사 체계 개편에 대비해 수사 역량이 뛰어난 전문가를 발탁하는 한편 여성청소년, 범죄예방, 112 등 민생 치안 분야 우수 경찰관을 적극 발굴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경무관 승진 내정자 명단.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 박재석 △″ 치안상황과장 임동균 △″ 범죄예방정책과장 박정원 △″ 경제범죄수사과장 박찬우 △″ 경무담당관 빈중석 △″ 인사담당관 김종관 △″ 교육정책담당관 정한규 △″ 치안정보협력과장 정문석 △″ 교통기획과장 조우종 △″ 치안정보상황과장 양승호 △″ 강력범죄수사과장 김근만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장 강일구 △″ 경무부 경무기획 배용석 △″ 수서서장 손창현 △″ 치안정보상황과장 유재용 △″ 범죄예방질서과장 김상형 △″ 과학수사과장 고영재 △″ 여성안전과장 김상희 △경기남부청 형사과장 이진수 △″ 치안정보과장 김성준 △부산청 경무기획과장 박경정 △경남청 형사과장 오동욱 △경기북부청 형사과장 최준영 △대전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송재준 △″ 여성청소년과장 이윤 △광주청 112상황팀장 최병윤 △전북청 수사과장 박종삼 △세종청 경무기획과장 송승현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후 경찰이 2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지만 현장에선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운전과 달리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측정할 수 없고, 문제가 되는 약물 농도도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관이 운전자 상태를 보고 단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라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운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의 약물운전 측정을 거부해도 동일한 처벌이 뒤따른다. 방송인 이경규의 약물운전 등 최근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경찰은 다음달 31일까지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다. 약물운전은 단속대상 약물 종류가 490여종에 달하고 운전에 지장을 주는 구체적인 측정치조차 없다. 결국 교통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운전자의 운전 행태, 외관, 언행, 태도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운전자를 발견하면 하차시켜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 등으로 상태 확인 후 간이시약 검사를 하고, 소변·혈액 검사까지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 여부를 일일이 단속할 수 없다”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약물운전 확인이 이뤄졌지만 음주단속과 병행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의심신고가 있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물투약 여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왜곡죄 시행 2주간 경찰에 44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수사관 38명도 법왜곡죄 고소·고발 대상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2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 관련해 지난달 25일 기준 44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경찰은 38명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졌고 검사, 판사도 30명대로 비슷한 수준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은 아니다”라며 “전체 경찰 수사관 수가 많아 구성비를 대비하면 많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는 물론 수사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도 대상이 되는 만큼 내부에선 불안감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법왜곡죄 때문에 고소·고발 등 업무 피로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 사례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법왜곡죄 시행 전부터 구성요건 등과 함께 경찰이 증거 확보 시 경위나 특이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변호인 의견서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별도 작성하는 등 별도지침을 내부 공유했다. 법왜곡죄 사건이 접수됐을 경우 본청에 보고하고, 시도경찰청으로 이첩하도록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에 대해 법왜곡죄로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법리 검토를 포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A교수는 지난해 7월28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르완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초청연수 프로그램에서 인공지능(AI) 관련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다음 달 한 차례분의 강연료를 받았지만 코이카의 강연료 정산 내역에는 두 차례 강연료가 지급됐다고 표시된 것을 발견했다. 강연을 기획한 B업체가 강연료를 부풀린 것이다. A교수는 “통장에 입금된 잔고와 코이카 정산 내역이 달랐다”며 “하지 않은 강연 서류까지 위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 의원이 코이카로 부터 제출 받은 지난해 ‘르완다 전파 및 사이버보안 관리 시스템 활용 역량강화’ 초청연수 관련 정산 내역에 따르면 B업체는 A교수를 비롯해 총 6명의 강사료를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명의 강사 명의로는 강연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지만 강사료 명목으로 예산을 챙겼다. 나머지는 한 차례 강연한 것을 빌미로 두 차례 강연료로 부풀려 받았다. 실제 하지 않은 강연료 예산 총 594만원이 부정 수급됐다. B업체와 함께 통번역 담당으로 연수에 참여한 C업체는 진행하지도 않은 강연에 통번역을 제공했다는 명목으로 1288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초청연수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인 르완다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르완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업체의 부정행위로 르완다 공무원들은 소프트웨어 분야 교육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T) 강국인 한국을 찾았다가 절반의 교육만 받고 돌아가야 했다. 코이카로부터 초청연수 용역을 따낸 B업체와 C업체는 공동입찰로 해당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문 강연기획 업체도 아니었다. B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지난해 기준 직원이 3명에 불과하고 경기도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가 돼 있는 회사였고 C업체는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였다. 업체 선정 과정부터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강사 섭외 등도 B업체와 C업체 공동 명의로 이뤄져 강사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같은 업체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코이카 관계자는 “연수기관을 선정할 때 외부 심사기관들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선정한다”며 “제안서상 업체 설명이 간략하게 있지만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업체 관계자에 수차례 관련 입장을 요구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코이카는 지난해 11월 자체 조사를 통해 두 업체에 부정하게 사용된 사업비 내역을 파악하고 이달 이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올해까지였던 사업계약도 취소 조치 됐다. 코이카는 업체가 예산을 부풀린 것에 대한 소명요구를 했지만 업체들은 아직 회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코이카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다면 경찰 고발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업체는 2023년에도 세 차례 코이카의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고 공모제안서에 기재된 조직도 등 내부정보가 부실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호균 전남대 교수(행정학)는 “불량하고 부적격 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철저히 걸러질 수 있는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며 “공고를 낼 때 적절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불량 업체 입찰을 사전에 막는 등 제도적으로 통일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