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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평화통일, 힘 있을 때 가능”… 이재명 “전쟁 나면 죽는 건 청년”
북한이 지난달에만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안보 불안이 고조되면서 여야 대선후보의 안보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30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추가배치를 언급한 데 이어 1일 인천 강화도 최북단에 위치한 강화평화전망대를 찾아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사드 추가배치 주장에 대해 ‘안보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평화통일은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의무로 명기된 국가의 목표이자 가치”라며 “평화통일은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구걸하거나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고, 힘이 뒷받침돼야 우리가 바라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동안 통일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며 “민주당 정권은 북한을 맹목적으로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며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했다. 그 결과 비핵화는커녕 최악의 남북관계와 북한 미사일 도발 등 각종 도발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원”이라면서도 “통일은 자유와 평화의 가치 지키는 통일이 돼야 한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통일의 길을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공동경제발전’을 주장하며 “북한이 불가역적인 비핵화 추진을 한다면, 제일 먼저 국제사회의 핵사찰부터 수용한다면 북한의 SOC(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경제발전 협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우리 기업과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국제사회와 국제금융기관과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정부가 주도해서 그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도 “사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다. 방어용 무기 구축을 (여당이) 전쟁광이라 표현하는 건 안보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불가피한 자위권 행사와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중층 방어망 구축을 전쟁도발 행위라 규정하는 사람은 국가안보와 국정 담당할 자세가 안 돼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쟁나면 죽는 건 청년들”이라며 전날 사드 추가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군사 긴장이 높아지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는 더 악화한다”며 “전작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선제타격 주장으로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건 대통령 후보가 할 일이 못 된다”고 윤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수백만이 죽고 다친 후 이기는 것 보다, 지난할지언정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노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선대위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윤 후보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접근 대신 연일 선제타격을 부르짖다 못해 이제는 실효성은 거의 없으면서 국론분열과 국익 상실만을 초래할 수도권 사드 추가 배치까지 주장하고 내놓았다”며 “섣부른 안보 포퓰리즘 주장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2.01 23:00:00
이준석 “‘태양광 그늘막’ 이재명 공약, 中 업체 위한 것”…與 “李 대표 전기차도 친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태양광 그늘막’ 공약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중국 업체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전기차를 언급하며 “중국산 부품 많이 들어간 전기차 타는 것도 친중이냐”고 1일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이준석 대표는 이 후보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지금 이 타이밍에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들을 위한 공약이 꼭 필요한가요”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소영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표님이 중국산 부품 많이 들어간 전기차 타는 것도 친중이냐”며 “자꾸 이런 식으로 팩트 왜곡해서 선동하면 곤란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태양광 보급국가 중, 중국을 제외하고 자국산 모듈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2019년 기준 78.4%"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2위 태양광 발전국 미국의 자국산 모듈 공급 비중은 6%, 3위 일본도17.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참고로 지난해 기준 태양광 원자재 글로벌 점유율 세계 1위는 중국(폴리실리콘 77%, 웨이퍼 98%, 셀 83%, 모듈 74%)”이라며 “중국산 태양광 부품 안 쓰는 나라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따졌다. 이 대변인은 “중국의 막무가내식 문화공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밑도 끝도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다 ‘태양광=친중’ 프레임을 씌우는 건 국익에 아무 도움 안 되는 질 낮은 선동일 뿐”이라며 “어설프게 ‘반중코인’ 탑승을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엔 번지수 잘못 찾으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표님 타시는 그 전기차, 그리고 휴대폰, 혹시 중국산 부품 많이 들어갔다고 중고로 팔 생각은 아니죠?”라며 “혹시 팔 생각 있으면 저한테 연락 달라”고 비꼬았다. 전용기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태양광 그늘막 설치가 중국업체만 배 불린다는 이 대표의 비판은 사실관계부터 잘못 본 것”이라면서 “국내 태양광 모듈 중 국내산 점유율은 64% 이상이며, 태양광이 확대될 경우 국내 모듈 제조사에게 유리하다. 중국이 글로벌 모듈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국산 모듈이 60%가 넘는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라는 분이 이런 식의 댓글 공격을 일삼는 것은 안타깝다”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재생에너지 현실에 대한 무지를 넘어 과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기후위기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며 이 대표 비판에 가세했다. 심 후보는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의 국산 비중은 78.7%이다.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의 71%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는 냉엄한 현실에서 거둔 성과”라면서 “이를 중국 기업 좋은 공약이라고 치부한다면, 지금도 차세대 태양광 셀을 연구하는 이들은 중국을 위해 일하는 것이냐”라고 일갈했다. 심 후보는 “오히려, 이 후보가 소소하게 공약한 고속도로 졸음쉼터 정도로는 에너지전환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재 일부 휴게소에만 설치된 주차장 태양광을 전체 휴게소로 확대하고, 고속도로 방음벽과 중앙 분리대, 비탈면 등 고속도로 전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고속도로 전체가 발전 시설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2.01 22:00:00
설 연휴 여론조사서 尹 43.5%, 李 38.1% 대선 양강구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 후보의 지지율은 다소 떨어졌다.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달 29일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후보가 43.5% 지지율을 기록하며 38.1%를 기록한 이 후보를 5.4% 포인트 앞섰다. 두 후보간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 수준이다.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에 비해 2.5% 포인트 올랐다. 반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0.2% 포인트 하락했다. 윤 후보는 대구·경북(52.5%), 강원·제주(52.4%)에서 과반이상의 지지를 기록했고 부산·울산·경남(49.4%), 대전·세종·충남·충북(48.6%), 서울(44.5%)에서 높은 지지를 보였다. 이 후보는 광주·전남·전북(59.2%)에서 과반 이상 지지를 얻었고 경기·인천(42.3%)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윤 후보는 20대(43.7%), 30대(46.4%), 60대 이상(52.8%)에서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 후보는 40대(51.5%), 50대(50.4%)에서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진 7.8%를 기록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8%,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는 0.8% 순으로 나타났다. 정권교체에 대한 조사에서는 ‘야당 후보로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비율이 54.4%, 여당 후보로 정권연장 지지율이 38.2%로 나타났다. 야당 후보로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544명을 대상으로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윤 후보가 73.7%로 가장 높았고 안 후보(16.8%), 김 후보(1.6%) 순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1.5%포인트 오른 42.9%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0.4%포인트 하락한 54.5%를 기록했다. 현 정부의 선거 중립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49.1%가 “중립적이다”라고 답했고 46.7%는 “중립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임의전화걸기(RDD) ARS(100%)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2.01 20:00:00
윤석열 “노년층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충… 100세 건강시대 열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노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1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27번째 공약을 통해 “어르신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충으로 100세 건강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노년층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62%로 높지만 참여 종목은 걷기(61.1%), 등산(35.4%) 등에 한정됐다. 기존 국민체육센터나 다목적체육관의 종목은 수영, 헬스 등 청년이나 중장년층 위주 종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후보는 국민체육센터에 탁구, 배드민턴, 활력요가 등 시니어 친화형 종목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바둑, 체스 등 치매예방 스포츠와 물리치료, 심리치료 등 건강회복 프로그램 확충도 약속했다. 작은 영화관, 카페, 취미교실 등을 마련해 고령층이 즐길 수 있는 실내 여가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후보는 “시니어 건강증진·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도입한 체육시설 및 여가활동 공간은 정부나 지자체가 ‘시니어 친화 시설 인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나라의 번영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부모님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세심히 살피고 정성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2.02.01 11:43:23
이재명 고향 방문, 윤석열 안보 챙기기… 여야 후보 설 당일 다른 행보
여야 대선후보들은 설 명절 당일인 1일에도 표심잡기를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안보를 강조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경북 안동을 봉화 선산에 있는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 성묘할 예정이다. 이후 부인 김혜경씨의 본관인 안동김씨와 경주이씨 화수회 사무실을 순차적으로 찾아 종친회 어르신들에 인사를 한다. 윤 후보는 인천 강화군 최북단에 있는 강화평화전망대를 찾아 안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안보 위기가 고조된 것을 강조하며 보수 지지층에 평화와 안보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강화풍물시장도 찾아 민생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일정이 없지만 지지율 반등을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서남병원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을 격려한다.
2022.02.01 10:00:00
강서 ‘국제안전도시 인증’ 사전평가 돌입
서울 강서구가 스웨덴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사전평가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은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 선언에 따라 도시가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과 역량을 갖췄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구는 ISCC의 현지실사에 대비해 26일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인 아주대 지역사회증진연구소 주관으로 1차 사전평가에 들어간다. 이번 실사를 통해 △손상감시체계 △비의도적 손상예방(교통안전, 낙상예방) 프로그램 △의도적 손상예방(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 △고위험 환경 및 대상프로그램 등 공인을 위한 7가지 기준을 평가한다. 구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ISCC 현지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구민 모두의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강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6 02:34:51
500m 미만 터널도 연기차단 설비 의무화
서울시가 길이 500m 미만 소규모 터널에도 연기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터널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재·정전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전원 설비 이원화 시스템 확대 등의 대책도 내놨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터널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되면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차원이다. 대책은 △소규모 터널 제연설비 설치 확대 △전력중단 없는 이원화 시스템 구축 △레이더 기반 3Mix 사고감지 신기술 도입 △터널 방재등급 상향기준 적용 등이다. 서울에는 홍지문터널 등 1000m 이상 터널(방재 2등급)이 8개, 북악터널 등 500m 이상∼1000m 미만 터널(3등급)이 5개, 자하문·동망봉터널 등 500m 미만 터널(4등급)이 24개 있다. 지금까지 제연설비는 방재 3등급 터널까지만 설치토록 했지만, 이번에는 방재 4등급의 소규모 터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제연설비는 제연팬·에어커튼 등을 말하는데,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초기에 터널 밖으로 빼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제연시설 확대를 통해 유독가스 질식 등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터널 내 정전 시 다중추돌에 의한 대형사고 위험성도 줄인다. 시는 정전상황에서 터널이 자체 전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변압기, 수배전반 등 전원과 관련된 설비를 이원화하기로 했다. 이원화 설비는 올해 홍지문터널, 구룡터널 등 2등급 터널을 시작으로 2024년 중·대형 터널 10곳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위험 상황에서 사고 정보를 정확히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터널 내 차량의 움직임(레이더), 일정 음량 이상의 충격음(음향), CCTV(영상)을 조합하는 ‘3Mix 사고감지 신기술’이 그것이다. 구조상황에서 정확한 사고 판단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20년 세계 최초로 남산1호터널에 3Mix 기술을 도입한 뒤 지난해 홍지문, 정릉터널에 관련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는 위례, 위례중앙, 구룡터널 3개소에 3mix 기술을 적용하고 내년 2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교통량이 집중되는 터널은 기존 방재등급보다 한 단계 상향된 수준의 안전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3등급인 5개 터널에는 제연시설, 옥내 소화전, 연결송수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2등급에 준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4등급 5개 터널에도 3등급 이상 터널에 설치하는 비상경보와 방송설비 등을 설치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소규모 터널에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5 01:15:00
동작구, 설 연휴 앞두고 동별 대청소
서울 동작구는 설 연휴를 앞두고 동별 대청소와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동작구는 다음달 3일까지 ‘설날 연휴 청소대책’을 가동한다. 설 연휴와 전후로 단계를 나눠 △생활폐기물 수거 △환경공무관 특별근무 △청소시설 점검 및 관리 △수거중지·배출일 홍보 등에 나서고 있다. 설 연휴 전에는 동별로 설맞이 대청소를 실시하고 코로나19 방역관리에 힘쓴다. 설 연휴기간 쓰레기 수거중지에 대한 홍보도 실시한다.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생활폐기물 수거가 중지된다. 설 연휴기간에는 구청 내 청소상황실과 클린기동대를 운영해 주요 대로변과 골목 내 무단 투기 지역의 특별수거를 실시한다. 연휴 이후에는 밀린 쓰레기 수거와 마무리 대청소에 집중한다. 환경공무관들은 특별 근무조를 구성해 국립 현충원, 생활권 중심 주변도로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 구는 연말연시 과대 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관내 중·대형 유통업체를 찾아 집중 점검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께서 쾌적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20 02:00:00
서울교통공사 ‘중대재해 제로’ 추진
서울교통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하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전동차 교체 및 시설 개선에 올해 4914억원을 투입한다. 추락, 끼임, 감전 등 현장 작업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유형화해 맞춤형 대응책도 마련한다. 공사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 추진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우선 공사는 노후 전동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4호선 전동차 260칸을 교체하기로 했다. 노후 전동차 교체는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2호선 420칸이 교체됐고 2·3·5·7호선 526칸 교체가 진행 중에 있다. 공사는 노후화한 전력설비와 전차선 등과 노후 선로와 분기기, 낡은 신호 전선·계전기 등도 함께 개선해 고장과 장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해 5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지하철 현장작업 시 위험도가 높은 사고를 질식·추락·끼임·접촉·감전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점검·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 공사장 점검도 실시한다. 승강장 안전문 등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끼임 사고를 방지한다. 공사 직원들이 위험요소를 발견했을 때는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1108건의 직원 위험신고가 접수돼 90% 이상 조치를 완료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사장을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 예방추진단’이 구성됐다. 각 현장 소속장을 ‘안전매니저’로 지정해 안전 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게 한다. 중대재해 대응 종합컨설팅 연구용역도 이달 중 실시한다.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폭넓은 시각으로 중대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간다는 전략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국내 최대 대중교통 운영기관으로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공사 경영의 최우선의 가치”라며 “노사가 힘을 모아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9 01:15:00
우이신설선 노동자들 “지하철 화재 발생해도 직원 없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과 동대문구 신설동을 잇는 경전철인 우이신설선 근로자들이 예산상 이유로 안전인원이 없고 1인 근무가 이어지는 등 안전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우이신설선은 부족한 수요에 과도한 공사비 등으로 2020년 말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서울시가 긴급자금 수혈에 나선 상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우이신설선 근로자들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안전대책 마련 및 서울시 직접운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안전사고에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4·19민주묘지역 개찰구에서는 승객이 넘어져 피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해 9월 삼양사거리역 엘리베이터에서 승객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이신설선 측의 현장 안전대응이 모두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에는 4·19민주묘지역 승강장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때도 승객이 나서 화재를 진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유덕 우이신설선지부장은 “우이신설선은 관제실에서 각종 감시업무 및 업무지시, 작업승인 등을 하면서 모든 폐쇄회로(CC)TV까지 확인하고 지시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우이신설선에는 안전인원이 없고 역무 부스에 컴퓨터와 모니터링 장비가 단 1대도 없다”고 주장했다. 4·19민주묘지역 승강장 방화 건에 대해서는 “화재감지기가 작동했으나 역에는 직원이 없었다”며 “역에 배치한 안전요원이 열차 순회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문제의 원인으로 예산을 꼽았다. 2017년 9월 개통한 우이신설선은 민간사업자가 철도를 건설한 뒤 소유권을 서울시에 넘기는 대신 30년 동안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예상보다 낮은 수요에 2020년 말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시는 금융차입금과 대체투자비 등 약 6100억원을 지원하며 우이신설선에 대한 재구조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부족한 예산에 안전 인원이 충원되지 못하는 등 위험요소가 크다는 것이다. 전 지부장은 “2인1조 근무가 상식이자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인력이지만 우이신설선은 안전담당 1인근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재구조화시 140억원 대의 1년치 수입금을 운영비로 쓴다고 하는데 안전인원을 더 이상 뽑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방법 뿐”이라고 말했다.
2022.01.19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