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설날 당일 노년층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을 약속했다. 1일 윤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노령층에 특화된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콘텐츠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현재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년층의 생활체육 종목은 주로 걷기와 등산에 한정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 후보는 국민체육센터에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종목을 확대하고 바둑·체스 등 치매 예방 스포츠와 물리치료, 건강회복 프로그램 등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작은 영화관, 카페, 취미 교실 등 시니어 여가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령층을 위한 건강증진·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도입한 체육시설과 여가활동 공간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시니어 친화 시설 인증’을 부여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20대 청년들은 경제와 주거 분야 빈곤율이 높고 30대일수록 사회적 관계 및 복지 빈곤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대학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30대는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청년의 경제적 빈곤율은 △18~24세 77.3% △25~29세 56.5% △30~34세 40.6% △35~39세 33.7% 순이다. 청년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제 빈곤율이 높은 것이다. 특히 부모와 동거를 하는 청년의 경제 빈곤율은 59.6%로, 혼자 사는 청년(52.9%)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물리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빈곤 위험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거 빈곤율도 마찬가지다. 18~24세 32.3%, 25~29세 21.4%, 30~34세 15.3%, 35~39세 10.8% 순으로 나이가 들수록 주거 빈곤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서울 청년들은 나이가 올라갈수록 사회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적 자본 빈곤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24세 청년의 사회적 자본 빈곤율은 28.1%였으나 35~39세의 그것은 44.0%로 급증했다. 20대는 교육, 취업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지만 30대에 들어서는 역동성이 낮아지고 결혼 등 새로운 가족의 형성을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이들이 생기면서 사회적 고립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30대 미취업자는 노동시장에 안착하지 못해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이나 만남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역량 빈곤율은 여성과 부모동거·저소득 가구일수록 높은 특징을 보였다. 여성의 교육 빈곤율은 24.1%로 남성(21.6%)보다 높고, 부모동거 청년 교육 빈곤율은 26.7%로, 1인가구 청년(19.2%)보다 높았다. 저소득 가구의 교육 빈곤율 역시 35.3%로 그렇지 않은 가구(21.2%)보다 교육환경이 열악했다. 연구진은 “여성은 결혼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부모동거 청년의 교육 취약성은 부모와 동거하기 때문에 교육역량 증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이 때문에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하는 한국 청년들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연구진 설명이다. 서울 청년들의 식생활 결핍, 주관적 행복도, 미래전망 등으로 평가한 복지 영역 빈곤율은 30대 후반(26.7%), 1인가구(30.2%), 비정규직(38.5%)과 실업자(43.2%), 저소득 가구(33.9%)일수록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800세대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2020년 8·4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공공주택 3000가구 공급 계획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옛 서울의료원 부지 공공주택 3000호 공급계획은 도시개발 관점에서 불합리하다”며 “2018년 12월 서울시가 발표했던 800호 기준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교환하면서 공공주택 200~250호 정도가 예정돼있고 북측 부지는 나머지 호수 550~600호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부시장은 8·4 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와 논의 과정에 대해 “묵시적 동의 상황이었다”며 “당시 권한대행 때여서 시는 소극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이 토지소유권을 갖고 소유자가 건물만 분양하는 이른바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주택)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류 부시장은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가 아직 미비해 결정을 못했다”며 “일단 공공주택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옵션이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와 함께 ‘국제교류복합지구’ 시설 위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는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와 개포동 구룡마을 부지 등에 공공주택 800호를 짓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시는 이들 부지가 이미 정부의 5·6 공급대책에 포함된 곳이고 지역민원, 환경 문제 등이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억원씩 총 1조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이 사업은 지난해 5개월 만에 2조원이 소진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호응이 큰 만큼 올해도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1조원 규모의 ‘4무(無) 안심금융’ 신청 및 접수가 20일부터 시작된다. 소상공인은 대출이자, 보증료, 담보, 서류가 필요 없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한도심사를 받으면 최대 1억원, 한도심사 없이는 2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은 무이자로 대출이 이뤄지지만 2년차부터는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한다.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4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한도심사 없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4무 안심금융’은 1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신용평점 839점(신용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이라도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4무 안심금융 등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 업종도 대출 제한 대상이다. 서울시는 4무 안심금융에 대한 소상공인들 반응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4무 안심금융은 지난해 6월 개시 5개월 만에 2조원 전액이 소진돼 11월 3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할 정도로 소상공인의 호응이 높았던 사업”이라며 “현장에서도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시는 보증심사 적체를 예방하기 위해 20일부터 5000억원을 1차로 공급하고 자금이 소진되면 2차 공급일정을 서울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공지할 예정이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무방문 신청’이나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등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유선 문의 후 방문접수할 수 있다. 한영희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올해도 4무 안심금융 1조원을 포함해 총 2조2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입 감소 및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해 총 105억원 규모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 법인택시 기사 2만여명은 1인당 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21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들이 지원 대상이다. 21일부터 25일까지 법인택시 회사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지원금은 설 이전인 28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연간 택시 이용건수는 지난해 2억7400만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3억7600만건)에 비해 27% 감소했다. 시는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위해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택시기사 안전을 위한 112 자동신고 시스템 마련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을 제공한다. 200만원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는 주소지상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등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영아가 대상이다. 200만원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적립된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포인트는 사업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정보현행화 등이 끝나는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포인트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은 올해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있는 전달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생 친화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개발해 정책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자치구에 선정됐다. 구는 올해부터 2년간 주민 생활현장을 지원하는 신기술을 도입한다. 17일 관악구에 따르면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사업은 도시문제 해결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관악구 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추진비로 2년간 10억원을 지원한다. 구는 △안전·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민 리빙랩 운영 △주민체감 가능한 서비스 도입 등 3대 추진전략을 정하고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비롯한 최신 신기술을 복지와 안전 분야에 접목할 계획이다. 스마트경로당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어르신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원스톱 헬스케어를 제공한다. 장애통합 어린이집 스마트지킴이 서비스를 일반 어린이집과 치매 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도심형 자율순찰 로봇 안심순찰 서비스’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신기술 도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안전·복지 등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주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 속 스마트혁신, 안전·포용 스마트도시 관악 조성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송파구 오금지구와 구로구 항동지구에서 분양된 공공아파트 단지 4곳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지난해 고덕강일4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한 이후 약 1개월 만이다. 이들 공공단지의 분양가에서 분양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안팎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SH는 분양원가를 토대로 공공이 땅을 보유하고 건물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의 3억원대 ‘반값아파트’를 내놓을 계획이다. 17일 SH에 따르면 2017년 6월 분양을 시작한 오금2단지 공공아파트의 3.3㎡(1평)당 분양원가는 1074만원으로 분양은 평당 1681만원 수준으로 이뤄졌다. 공공아파트 분양에 따른 수익률은 36.1%를 차지하고 있었다. 분양원가에는 택지 조성원가와 건설원가가 포함된다. 오금2단지의 경우 택지 조성원가(공급면적기준)가 평당 532만원, 건설원가가 542만원으로 분양원가에서 각각 49.5%, 50.5%를 차지하고 있었다. 오금1단지 공공아파트의 평당 분양원가는 1076만원, 2016년 12월 분양 당시 평당 가격은 1604만원으로 측정됐다. 분양가격의 32.9%가 SH의 수익으로 나타났다. 2018년 5월 분양한 항동2단지 공공아파트는 평당 분양원가가 1046만원이었고 평당 분양가격은 1252만원으로 측정됐다. 2018년 9월 분양한 항동3단지 공공아파트는 평당 분양원가가 975만원이었고 실제 분양은 1266만원에 이뤄졌다. SH는 이 같은 분양수익을 임대주택 건설사업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SH는 지난해 12월 강동구 고덕강일4단지를 시작으로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빼겠다는 의도다. 고덕강일4단지의 경우 평당 분양원가 1133만원에 분양가격은 평당 1750만원 수준이었다. SH는 다음달 세곡2지구(5개단지), 3월 내곡지구(6개단지), 4월 마곡지구(13개단지), 5월 마곡9단지, 고덕강일 8·14단지의 분양원가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위례 A1-5, A1-12 등의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SH는 분양원가에서 택지조성비용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공공이 땅을 소유하고 건물만 입주자에 넘기는 ‘토지 임대부 주택’ 방식으로 이른바 ‘반값아파트’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김헌동 SH사장은 “건물만 분양하는 3억~5억원대 ‘반값 아파트’는 이 같은 원가 구조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주택시장이 빠르게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첫 산하기관 업무보고 일정을 SH로 정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주택공급 물량은 줄고 전세가격은 상승해 서민 주거비 부담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SH에서 시작한 것은 부동산 시장 혼란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주택 시장 안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돈이 더 들더라도 시민들이 들어가서 살고 싶은 최고의 주택을 만들어야 한다”며 “주택공급 확대는 기본이고 주택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영등포역은 서남권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구도심이었던 이 일대가 ‘환골탈태’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와 영등포로 일대를 찾은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대한민국 대표 노점거리가 싹 바뀌었다”고 자랑했다. 보행친화거리 조성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 채 구청장은 “예전에는 우산을 쓰고 거리를 걸으면 두 사람이 지나가기 힘든 거리였는데 지금은 시야가 탁 트이고 통행에 지장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영등포역 일대 거리는 50여년간 각종 노점상이 점령했던 곳이었다. 무질서한 모습에 위생과 안전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비싼 임대료를 내며 장사하는 지역 상인들의 불만이 컸다. 영등포역 앞 풍경은 2018년 구가 영중로 일대 노점상을 ‘거리가게’로 정리하는 사업에 나서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한때 101개 수준이던 영중로·영등포로 일대 노점상이 현재 36개소로 대폭 줄었다. 대형 환기구 미관 개선, 영중로 간판 개선, 가로수·화단 정비 등을 통해 보행 환경이 개선됐다. 변화 과정에서 노점상들의 불만은 적지 않았다. 채 구청장은 8개월간 상인들과 대화를 이어가며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 결과 개인 3억5000만원(부부 4억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영세한 노점상인은 허가형으로 운영하는 ‘거리가게’에 입주하도록 해 생존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끌었다. 채 구청장은 “주변 임대료가 수억원대인 상황에서 가격 형평성과 보행자 배려 측면에서 설득을 많이 했다”며 “이들의 생존권과 불편을 배려해 우수한 협의 사례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거리상점으로 전환한 현재는 입주한 노점상과 인근 상인 모두 “좋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영중로 거리상점에서 가래떡 등 간식을 팔고 있는 유모(62)씨는 “노점상을 할 때 1~2시간씩 짐 싸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문만 닫으면 되니 편해졌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귀금속 상점을 운영하는 이모(62)씨는 “여태까지 영등포 거리 중 최근이 가장 깨끗한 것 같다”며 “거리 분위기가 달라지니 도로변 무단횡단이 줄었고 주민도 보행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웃음 지었다. 채 구청장은 이날 영중로 일대를 걸으며 구청 관계자들에게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 거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거리 환경에 따라 불법노점상이 다시 난립하고 보행 환경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는 노점 차단을 위해 상시점검을 벌이고 있다. 서울의 3대 시장으로 꼽히는 영등포시장은 최근 개선공사를 완료해 최신시설을 갖춘 시장으로 변신했다. 천장 아케이드를 높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고 시장 중앙로를 차지하는 노점 수를 192곳에서 51곳으로 대폭 줄여 보행편의를 개선했다. 구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한 기획전을 열며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로를 찾고 있다. 18일까지는 설맞이 전통시장 공동구매 기획전을 운영한다. 영등포구는 ‘탁 트인 영등포’라는 슬로건에 맞춰 제2의 전성기를 준비 중이다. 채 구청장은 “영등포시장과 영중로 일대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성동구가 이달 말 마장축산물시장 아케이드 교체 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에 나선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공사는 시장 남문과 서문, 북문을 잇는 길이 571m, 면적 3986㎡에 이르는 지붕재를 전면 교체한다. 노후화된 아케이드 지붕은 철거되며 16T 복층판으로 강도 높게 신설한다. 천정부 층고를 1m 이내로 높여 채광을 확보하며 아케이드 하부 환기 기능도 강화한다. 누수 구간 처마홈통 보수 등 배수시설도 대폭 개선한다. 기존 철골조 부식제거 및 재도색 작업도 철저히 이루어진다. 기존 피난구 유도등을 시인성 높은 비상구 표시등으로 교체하는 등 화재도 대비한다. 구는 ‘2021년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장 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설계용역을 거쳐 오는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장축산물 시장은 11만6150㎡ 면적에 총 2000여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다. 수도권 축산물 유통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축산물전문 도소매시장으로 연간 이용객 약 200만명이 넘는 성동구 명소다. 지난해 11월에는 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악취저감 등에 나서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올해 서울시 예산을 다룬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의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은 총 217개 수준으로 오 시장은 그중 부동산, 1인가구, 청년 등 자신이 주요하게 다뤄온 사업 순서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못미 예산시리즈 1번으로 다뤄진 것은 ‘상생주택’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생주택은 공공이 민간의 토지를 빌려 짓는 장기전세주택 정책이다. 필요예산 40억원 중 97.4%가 시의회 심의에서 삭감돼 사실상 시행이 중단됐다. 그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1호로 내세운 공약인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에 포함된 정책 중 하나기도 하다. 오 시장은 “연이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전세가격과 물량의 감소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완하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싼 전세가격으로 맘 편히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의 확대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못미 예산시리즈 2번으로 다뤄진 ‘지천르네상스’도 지난 선거 3번 공약 ‘균형발전 서울’에 포함된 정책이다. 70여개 한강 수변지역을 이른바 수(水)세권으로 만들어 서울 내 균형발전을 이끌 계획이었다. 오 시장은 지난 9월 신림1구역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소개하며 균형발전을 위해 인근 도림천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정릉천, 홍제천, 도림천에 드는 예산 44억원이 전액 삭감되며 차질이 생겼다. 지못미 예산 3번째 주제로 다룬 ‘1인가구 정책’과 4번째로 다룬 서울 영테크,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 등 ‘청년정책’도 오 시장이 선거에서 각각 4번, 5번으로 선택한 공약들이었다. 오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시장 직속 기구로 ‘1인 가구 보호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청년청을 행정1부시장 직속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개편하며 정책에 힘을 실었다. 오 시장이 5번째 지못미 예산시리즈로 전날 공개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가구의 소득을 일정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로 올해 4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예산심의에서 74억원 중 53%가 삭감돼 오는 7월로 사업이 미뤄졌다. 그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데이터 축적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인정한 사업”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6월에 재선이 안 되면 시범사업 자체를 폐기시킬 목적으로 6개월 치 예산만 반영한 것이 아닌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지못미 예산시리즈를 다룬 순서에는 공약이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정치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지못미 예산시리즈는 오 시장이 주도해 작성하고 있다”며 “순서도 주관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오 시장이 역점이라고 생각했던 핵심 사업들이 담겼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추가경정 예산을 염두하고 서울시의회 측에 정책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의도도 담겨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시 민생예산 설명회에서 지못미 시리즈의 취지에 대해 “‘저는 이런 정책을 이렇게 펴고 싶었는데 여러 사정상 이렇게 규모나 지원 금액이 줄 수밖에 없었다’고 충분히 (시민들에) 설명 드리고 앞으로 있을 추경을 대비해서 서울시민의 공감대와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후 좌절하지 않고 여러 기회를 통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