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을 활용한 ‘융합예술인’을 양성하는 등 문화예술과 첨단기술 결합에 나선다. ‘디지털 감성문화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문화예술 분야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6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튜디오 개관과 NFT 융합예술인 양성계획 등을 담은 올해 문화예술 분야 4대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9월 남산에 실감형 스튜디오를 개관한다. 디지털 기술 활용경험과 자금이 부족한 순수예술분야 예술가들을 위해 AR, VR 등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무용부터 연극, 뮤지컬, 클래식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실감형 영상 제작을 위해 이곳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융합예술 입문교육’과 ‘실습형 전문가 과정’을 운영한다. 시민과 예술가가 NFT,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활용한 융합예술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기술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 제작법과 기획, 전시 등 노하우를 전한다. 100명의 우수작가와 2만여명의 융합예술 창작가 양성이 시 목표다. 오는 11월에는 융합예술 분야 작가가 참여하는 ‘제1회 서울 국제디지털아트페스티벌’이 열린다. 예술가들의 창작 기회를 넓히기 위한 문화공연 무료관람 등은 확대된다. 시가 지난해 하반기 시범 운영한 초·중·고교 문화공연 관람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초교 6학년 학생 전체가 문화공연을 무료 관람할 수 있는 ‘공연 봄날’ 사업으로 확대됐다. 초등학생 7만여명은 6월부터 공연관람에 나선다. 예술인들에게는 창작활동, 공연장 대여비, 생활안정자금 등 531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예술창작활동지원을 통해 서울지역 예술활동 1000여건에 123억원을 지원한다. 예술인(단체)당 최대 4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민간 전문공연단체(연극, 무용, 음악, 전통)에는 공공 공연장을 제공해 창작활동을 돕는다. 18건 정도를 선발할 예정인데, 단체 1곳당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예술인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가 1만3000명이 지원 대상이다. 무엇보다 철저한 방역조치하에 공연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시는 올해 비보잉, K팝, 국악, 서커스 등 계절별 대표축제 10개를 계획 중이다. 4월26일 서울재즈페스티벌을 시작으로 5월 서울드럼페스티벌, 7월 서울국제비보잉페스티벌, 10월 서울뮤직페스티벌 등이 예정돼 있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문화예술 분야가 침체기를 극복하고 자생력을 키워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서울’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원과 투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2019년 말부터 100억원이 넘는 공금을 개인계좌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구청은 2년 넘게 그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올해 초에서야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 고발과 감사 등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강동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7급 공무원 김모씨는 2019년 강동구청 자원순환센터 추진과에 근무하며 같은 해 12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수십 차례 폐기물처리시설(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에 포함된 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었다. 김씨는 해당 부서에서 기금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고덕강일지구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은 ‘폐기물 시설 설치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115억원 가량을 수십차례 개인통장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그 과정에서 38억원을 돌려놔 구는 76억905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SH로부터 받은 기금을 부서통장을 통해 개인통장으로 빼돌린 정황이 파악됐다. 그 과정에서 김씨 업무의 대직자를 비롯한 부서원들은 2년 넘게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결산과정을 거쳤지만 구는 100억원이 넘는 돈이 김씨 개인계좌로 오간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동안 김씨는 2021년 1월 투자유치과에 인사가 났고 올해 일자리경제과로 다시 인사발령이 났다. 구는 2년 넘게 지난 이달 22일에서야 SH의 원인자부담금 76억9050만원 입금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김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구는 기금 처리 과정에서 회계시스템의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성명을 통해 “구청 내 1담당관 2국 총 6개 부서로 구성된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자체 원인분석 중에 있다”며 “협조자나 조력자가 있는지 전 계좌와 기금운용 실태 등 예산회계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에게 이체한 돈을 주식투자 등 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보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훈명예수당을 5배 인상한다. 이에 따라 보훈수당 수혜자 수는 기존 3만9000명에서 5만2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은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를 받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유공자가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됐다.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베트남전에 참전한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이다. 상이군경 및 고엽제후유의증자의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받아 서울시 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1만2743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보훈예우수당은 65세 이상 4·19혁명 공로자, 5·18민주화운동 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 수당도 상이자 등에 대한 지급제외 규정이 있었으나 이달부터 삭제돼 400명이 추가 지급대상에 올랐다. 두 수당 모두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된다. 일제 국권침탈에 항거해 독립운동을 했던 생존애국지사에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기존보다 5배 인상해 올해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생존한 서울거주 독립 운동가는 3명이다. 시는 이들의 평균연령이 95세로 예우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수당을 대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대상자 확대 및 수당 인상에 따라 올해 70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158억원 많다. 하영태 시 복지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부상군인 등 보훈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나라를 위한 희생이 삶의 실질적인 자부심으로 자리 잡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가 주요도로 및 골목길의 야간 조도를 측정한 ‘조도 데이터’를 구축했다. 안전과 범죄예방에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23일 송파구에 따르면 지난 7개월간 주요도로 약 600㎞와 골목길, 조명시설,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장소의 야간조도 측정이 이뤄졌다. 구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일부 지역의 조도를 측정하고 분석한 사례는 있었지만 기초단체 전 지역의 조도를 측정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구는 이 같은 데이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했다. 송파구 전역의 조도 데이터를 공개해 구민들의 생활편의, 안전, 범죄예방 등 정책과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대학 및 관련기관 등 협력을 통해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연구에도 사용하기로 했다. 구는 지난해 정보통신과를 스마트도시과로 확대 개편하고 관련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등 스마트도시 건설에 힘쓰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혁신 성장 동력을 적극 활용해 스마트도시 송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공주택 사용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완전한 ‘소셜믹스’ 구축에 나선다. 시는 분양세대와 공공주택을 구분하지 않는 ‘공개추첨제’를 전면 시행하고 중형 평수의 품질 높은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23일 △분양·공공주택 간 차별적 요소 퇴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 강화 △통합 주거복지서비스 등이 담긴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기존 양적 공급 위주의 공공주택 정책에서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공주택 사전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서울시는 공공주택 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소셜믹스 차별요소 퇴출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주택은 분양세대에 공급하고 남은 세대로 하거나 단지 내 별동으로 배치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통해 공공주택과 분양세대가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편의시설에 공공주택 입주자 이용을 제한하는 등 21개 사전검토 항목을 점검해 차별적 요인도 꼼꼼히 살핀다. 공공주택 거주자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를 지원한다. 공공주택의 질적인 측면도 끌어올린다. 과거 공공주택은 물량 위주로 공급이 이뤄져 20~60㎡ 이하 소형평형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시는 최소주거면적을 17~59㎡에서 25~84㎡로 확대하고 공공주택 공급이 예정된 50개 단지 7500여 세대를 재검토해 소형 3700세대를 59㎡ 이상 평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청년, 신혼, 고령가구 등 가구 유형별에 맞는 설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전문가가 심의단계에서 평형, 평면, 마감재 등을 한 번 더 점검하며 품질에 신경 쓴다.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청년월세지원 대상을 지난해보다 약 2만명 증가한 4만6000명까지 늘리고 신혼부부 8000가구, 청년 4000가구에게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 ‘주거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하고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통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월 8만원씩(가구원 1인당 5000원 추가)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주거복지서비스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주거안심종합센터(가칭)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SH는 올해 센터 4개소를 설치하고 2024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센터는 혼자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생활불편 문제(형광등, 문고리 교체 등)를 해결해 주고 소규모 집수리, 정리정돈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주택정책 관련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공주택에 사는 분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고 주거에 대한 어떤 박탈감도 느끼지 않도록 소셜믹스를 이뤄야 한다”며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살고 싶다는 신뢰와 만족감을 갖도록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 노동자 5명 중 1명이 지난해 14일 이상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가를 최대 60일 사용해도 평균임금을 100% 지급하는 단체협약 조항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14일 이상 병가를 사용한 돌봄 노동자 비율은 2019년 0.7%에서 2020년 9.9%, 지난해 22.6%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와 코로나19 확진 병가를 제외한 수치다. 서사원은 병가 사용에 따른 지난해 노동손실이 1만4700시간에 달하며 1억5000만원 수준의 손실이 났다고 설명했다. 서사원은 업무 외 질병으로 병가를 연 60일까지 써도 평균임금 100%를 지급하는 단체협약 조항이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봤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적정한 병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단체협약의 조항을 악용해서 병가를 남발하는 사례는 없는지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병가를 사용한 노동자가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노동자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임금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병가를 40일 사용한 A직원은 실 근로시간이 721시간인데도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1608시간 일한 B직원보다 연봉이 300만원 넘게 많았다. 황 대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형세”라며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 상생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을 통해 2026년까지 총 3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우선 신축 건물과 저층주거지가 혼재된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에서 시범사업을 벌인 뒤 매년 20개소씩 신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모여 블록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대지 1500㎡ 이상을 확보하면 추진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피드 주택공급’ 공약 중 하나로 정비사업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게 장점이다. 통상적으로 재개발 등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부터 사업완료까지 약 8~10년이 걸린다. 하지만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등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사업 완료가 가능하다.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분과 국비·시비 지원을 통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도 모아주택 특징 중 하나다.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 지역을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만드는 ‘모아타운’을 도입한다. 후보 지역 노후도는 50%를 넘겨야 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공영주차장, 공원조성 등을 위한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최대 37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타운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저층부에 도서관·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포함하면 주택의 층수제한이 기존 10층에서 최대 15층까지 완화돼 사업성이 높아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비효과와 인접지역 등을 고려해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해주는 혜택도 주어진다. 2개 이상의 개별 사업자가 나서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통합한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고 공공건축가로부터 건축기본설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첫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을 선정했다. 번동에는 2025년까지 1262세대가 공급되고 면목동엔 2026년까지 1142세대가 공급된다. 이 중 번동은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재 5개 블록으로 나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던 곳이다. 시는 다음 달 중 이들 일대를 묶어 첫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매년 20개소씩 신규 모아타운을 지정해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5년간 100개소를 지정한다. 올해는 이달 24일부터 3월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한다. 선정은 3월 중 한다. 주민이 직접 계획을 수립해 구에 제출하는 주민제안도 수시로 진행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번동 모아타운 예정지를 방문해 “저층주거지의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며 “‘1석5조’의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서울시내 저층주거지들을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동네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는 캠퍼스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위해 타당성 검증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이번 타당성 검증을 통해 한예종이 방이동 445-11 일대 12만㎡ 부지로 와야 하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용역발주를 통해 지역여건을 조사하고 부지 유치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예술대학 특성을 반영한 청사진 수립과 생태계 영향 저감 방안, 연도별 투자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도 마련한다. 구는 이달 중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예종 유치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캠퍼스조성위원회 심의가 이뤄지는 상반기 중에는 문체부, 한예종, 서울시 등에 송파구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한예종 이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송파구의 유일한 숙제는 이전 후보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성균관로, 창신6가 등 불법간판 200여개를 정비했다. 한글 디자인을 적용한 친환경 LED(발광다이오드) 간판으로 교체해 도시미관을 개선했다. 10일 종로구에 따르면 지난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통해 △성균관로 1~59번지 △창신6가길 38~66-1번지 △창신쌍용2단지 등에 위치한 188개소 업체의 불법간판을 정비했다. 이들 업체는 오래된 대형 간판과 불법간판이 서로 경쟁하듯 무질서하게 설치돼 보행자 안전 등 문제가 제기된 곳이다. 구는 방치된 간판을 포함해 218개의 불법간판을 철거했다. 구는 한글 중심의 친환경 LED 간판 145개를 새로 설치했다.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간판 설치를 위해 디자인 총괄계획가의 자문을 받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업소별로 최대 300만원의 간판 개선비용을 지원하고 노후 벽면도색, 배신정리 작업 등을 통해 전체적인 도시경관에 힘썼다. 올해는 주민참여 방식으로 대상지를 신청받아 간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실내 바닥매트’(사진)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을 줄이는 등 편안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서초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학생 이하 세 자녀 이상인 가정에 폴더형 실내 바닥매트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바닥매트는 8대 중금속 검출 시험과 KC인증 등을 통과한 안전한 제품을 선정했다. 구 관계자는 “서초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비율이 높아 층간 소음을 겪는 가정이 많아졌다는 점에 착안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내 바닥매트는 지난해까지 1398가구에 지급됐고 올해도 176가구에 매트가 제공됐다. 매트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구청 홈페이지나 구청,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매트 신청 후 택배 배송까지 약 2주가 소요된다. 천정욱 서초구청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실내매트가 층간소음에 대한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양육에도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