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가 차상위계층 1700가구에 5만원씩 월동대책비를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18일 금천구에 따르면 각 동주민센터에 등록된 기존 차상위계층 1592가구와 3월까지 신규 선정되는 차상위계층 108가구에 온누리상품권 5만원씩이 월동대책비로 지원된다. 총 8500만원 규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차상위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기초수급자에 비해 정부에서 받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 어려움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월동대책비를 통해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에도 차상위계층 1800가구에 9000만원 규모의 월동대책비를 지원했다. 지급 절차 등은 각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형 복지전달체계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설공사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근로자가 부조리 항목을 발견하고 신고하고 포상하는 ‘근로자 안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14일 SH에 따르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미체결 △부실시공 △안전미비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대 부조리항목을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법 시행 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또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SH는 안전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담배치, 안전보건 교육 강화, 안전보건 예산투자 확대, 내부규정 정비 등 안전체계 구축에 나섰다. 건설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초과사용을 승인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확대 등 수급업체 안전투입비용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SH는 건설현장 전반에 관한 실시간 안전관리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장 근로자가 위험요소 발견 시 휴대전화로 곧바로 작업중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실시간 작업중지 요청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헌동 SH사장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서울 고덕강일지구, 위례지구, 마곡지구 등 택지조성공사 현장과 세운4구역 등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에 나섰다. 그는 석면해체공사와 기존 건축물 해체 공사를 앞두고 있는 세운4구역에서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철저히 지킬 것을 주문했다. 김 사장은 “공사장 안전사고의 잠재 피해자인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직접 신고토록하고 포상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안전한 공사현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명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를 연재하며 서울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가 제출한 올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오 시장의 역점정책·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오 시장의 이런 행보에 “양보로, 동의로 마무리된 (예산안 확정) 과정을 끄집어내니 유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도 서울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2190억원이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제시한 당초 예산안에서 상생주택, 지천르네상스, 서울런, 서울형 헬스케어, 1인가구 지원 등 오 시장의 공약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됐다. 서울시가 올해 첫 도입을 예고한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인 ‘상생주택’의 경우 예산안 40억원 중 97%가 감액됐다. 사실상 시범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서민의 아픔, 눈물로 보지 않고 정치공학적인 득실을 가진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시의회를 비판했다. 오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 ‘시즌2’격인 지천르네상스 사업 예산은 시가 제출한 75억원 중 80%가 감액됐다. 정릉천, 홍제천, 도림천 등 주요 사업은 설계발주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1인가구 지원대책의 일환인 안심마을보안관, 스마트보안등 교체사업 예산은 각각 66%, 35%가 삭감됐다. 오 시장의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 철학을 담은 안심소득사업 예산은 74억원에서 35억원으로 절반 넘게 삭감됐다. 시는 애초 오는 4월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하반기로 사업을 미뤄야 할 실정이다.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사업인 ‘서울런’의 경우 168억원 중 플랫폼 구축에 드는 35억원이 삭감됐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통한 학습지도 시스템 구축이 어려워졌다. 서울형 헬스케어 예산은 시가 제시한 61억원 중 35억원만이, 뷰티사업 지원은 44억원 중 28억원만 반영됐다. 반면 오 시장이 방만한 사업 운용 및 과다한 인건비 비중 등을 지적했던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박원순표 사업’ 관련 예산은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복원됐다. NPO지원센터 예산은 당초 7억원에서 13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도 23억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됐다.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인 TBS 출연금은 시가 제시한 243억원에서 지난해 수준(375억원)에 근접한 320억원으로 증액됐다. 시의회는 이번 예산안이 치열한 협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간 아무런 조율 과정 없이 시의회가 마음대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가능했다면 그토록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쏟지 않았을 것”이라며 “새해벽두부터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시민들이 일상에서 배출 쓰레기 감량계획을 세워 이를 실천하면 1인당 평균 40%까지 생활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혼자 사는 가구일수록 쓰레기 배출 감소량은 컸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감량 계획을 세운 뒤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쓰레기를 40.8%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9∼11월 1~4인가구로 구성된 164가구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쓰레기 감량 계획을 세운 뒤 쓰레기 배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쓰레기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참여가구는 저울, 분리배출함, 활동 노트 등을 사용하면서 일상 속 쓰레기 배출을 줄였다. 커뮤니티(밴드)를 통해 서로 쓰레기 감량 노하우와 감량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로부터 ‘쓰레기 줄이는 방법’, ‘재활용으로 분리배출하는 방법’ 등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참여가구 1인당 마지막 달(11월) 평균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첫 달(9월)에 비해 40.8% 감소했다. 9월 한 달 평균 5.81㎏ 수준이었던 생활쓰레기가 3.4㎏까지 줄어든 것이다. 특히 1인가구에서 쓰레기 감량 효과가 컸다. 배출량 감소는 1인가구 5.9㎏, 2인가구 4.9㎏, 3인가구 3.9㎏, 4인가구 2.8㎏ 순이었다. 종이,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량은 3개월간 31.4%가 줄었다. 품목별로는 종이,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순으로 배출량이 많이 감소했다. 참여가구들은 프로젝트 후 “전반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은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일회용품은 배출량을 줄이기 어려웠다”는 공통의견을 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텀블러, 다회용기 사용 등으로 줄이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지만 종이, 비닐, 스티로폼 등은 택배용 수송 포장재, 과대 포장 등으로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줄이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 같은 프로그램 결과를 토대로 ‘쓰레기 다이어트’ 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도 자치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완화하면서 생활쓰레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쓰레기 감량 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국가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종료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코로나19 위기가구를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3억7900만원 이하 위기가구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기존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은 유지된다. 시는 2020년 7월부터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을 중위소득 85%(4인가구 기준 435만원) 이하에서 100%(〃 512만원) 이하로, 재산기준을 3억1000만원 이하에서 3억79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정부 역시 비슷한 성격의 국가형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1억8800만원에서 3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을 다시 강화했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생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완화한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의 경제적 위기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완화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럽게 사고나 실직을 당했거나 운영하던 업체가 휴·폐업했거나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자영업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비를 30만원부터 100만원(4인 가구 이상)까지 지원한다. 의료비와 주거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나 자치구에서 하면 된다. 안현민 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조치를 이어 나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시민의 삶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사기관의 통신내역 조회와 서울시의회의 사과 강제 조례에 대해 “오·남용된 권력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민주주의 역주행’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법이나 조례로 양심을 강제할 수 있고 표현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울시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시장이나 교육감이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퇴장당한 시장, 교육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해야 회의에 다시 참석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 시장이 지난 9월 시정 질문 도중 답변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항의하며 퇴장한 것을 겨냥한 조례라는 평가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무색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사실관계에 반하는 주장을 장황하게 해놓고 정작 당사자에게는 답변과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질문을 마친 의원의 행태에 항의하며 해명기회를 달라고 한 것이 잘못인가”라며 “이런 일을 당하고도 다음에는 항의를 자제하고 사과해야 회의에 참석시키겠다니 그 폭입적 마음가짐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수사기관 통신내역 조회 논란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정치 사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일 공수처,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경기남부경찰청 등 4곳의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돼 슬픈 것이 아니다”며 “이 정부 들어 수사가 정치도구화 되는 것이 당연하게 된 사실이 서글프다. 언필칭 민주세력임을 자임하던 사람들의 정부가 기본 인권 침해의 괴물로 변해 버린 사실이 슬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강서구가 각 주민센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사진)을 설치했다. 종이팩 10개를 반납하면 우유 또는 생수 1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5일 강서구에 따르면 IoT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은 스마트폰에 ‘오늘의 분리수거’ 앱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거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이를 종이팩의 바코드와 함께 수거함에 인식하면 종이팩 10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100포인트가 모이면 우유(200㎖) 1개 또는 생수 1개(500㎖)로 교환할 수 있다. 단 재고에 따라 보상 품목과 교환장소가 달라질 수 있다. 쌓인 포인트는 앱을 통해 기부할 수도 있다. 구는 이번 수거함을 통해 종이팩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결정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이 심야 점등시위에 나선다. 이들은 거리 단체행동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비대위)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영업이 종료되는 오후 9시 이후 간판 불과 업장 불을 키는 방식의 점등시위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의)대답이 없을 시 더욱 강력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며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대책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가 오는 16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것에 대해 “2년간 장기화된 희생 강요에 업종을 불문하고 죽을 각오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정부는 제대로 된 보상보다 지속적인 대출로의 전환으로 부채를 누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조치는 대상이 55만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업장에 주어지는 방역패스 관리 위반 벌칙도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업장에 백신 미접종자가 출입하면 관리 운영자에게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4차 위반 시 시설폐쇄까지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단체들의 집단행동도 이어질 예정이다. 비대위는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반대집회를 열기로 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도 12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삭발식 등을 열기로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이후 부스터 샷 접종 간격을 한 달 단축하도록 권고했다. CDC는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부스터샷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이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CDC는 존슨앤드존슨(얀센) 백신 접종자의 부스터 샷 간격인 2개월과 모더나 백신 접종자의 부스터 간격인 6개월 권고는 유지했다. 앞서 미 식품의약국(FDA)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 샷 간격을 5개월로 단축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CDC가 하루 만에 FDA의 이 같은 결정을 승인한 것이다. FDA는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샷 대상도 12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FDA는 이스라엘 어린이 6300명에게 5개월 만에 화이자 부스터 샷을 접종한 결과 심근염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들었다. 5~11세 아동에도 면역에 문제가 있다면 3차 접종을 허용하기로 했다. CDC 역시 이날 5~11세 아동 중 면역에 문제가 있으면 2차 접종 28일 이후 추가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CDC는 5일 예방접종자문위를 열어 12~15세 부스터 샷 접종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은 화이자, 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90일)로 정하고 있다.

서울 도로에 연간 1만5000대가 넘는 자전거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달부터 버려진 자전거를 수리한 ‘재생자전거’를 온라인으로 판매해 자원 재활용에 나선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5년간 서울 각 자치구에서 수거한 방치자전거는 7만9849대에 달한다. 각 자치구는 공공장소에 버려진 자전거에 이동·처분공고 계고장을 붙이고 일정기간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수거 후 자활센터에 판매하거나 기증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방치 자전거를 수리해 재생자전거를 만든다. 하지만 그동안 판로가 마땅치 않아 생산량 대부분이 창고에 방치되고 있었다. 재생자전거 생산체계가 잘 갖춰진 광진구, 영등포구 자활센터도 월 판매량이 20대 수준에 그쳤다. 서울시는 4일부터 민간 자전거 중고거래 플랫폼인 ‘라이트브라더스’를 통해 재생자전거의 온라인 시범판매에 나서기로 했다. 각 자활센터에 판로를 개척해주는 것이다. 시민들은 ‘라이트브라더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홈페이지를 활용해 재생자전거 정보를 모아보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자활센터는 노숙인 등 자활근로자들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을 통해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재생자전거 수입으로 자활센터 분위기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 활성화로 재생자전거 수요가 늘면 방치된 자전거 수거가 더 활성화돼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며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기대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기간에 광진구와 영등포구 2개 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재생자전거 판매 사업을 실시한다. 향후 나머지 자치구로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판매하지만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재생자전거 전용관을 따로 조성해 판매를 본격화한다. 기획전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택배배송은 지원하지 않아 재생자전거를 구입한 시민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전거포 등에 방문해 직접 수령해야 한다. 시민들이 재생자전거 구매를 통해 환경을 보호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라이트브라더스 플랫폼에는 재생자전거 구매로 인한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표시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소비를 독려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탄소배출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누군가에게 사랑받다가 방치된 자전거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재생자전거”라며 “시민들의 재생자전거 구매는 자원재활용을 통한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것뿐 아니라 자활근로자들의 성과금 지급이나 자활기금 조성으로 이어지고, 이는 방치자전거 수거 및 재생자전거 생산을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