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침투한 민간 무인기를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과 국가정보원 직원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우리 군이 민간 무인기 업체를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은 북한 침투 활동과 연관성을 찾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TF는 31일 국정원 8급 직원 1명과 정보사 및 일반부대 소속 군인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은 앞서 구속기소된 민간 무인기 업체 이사 오모씨와 십년지기 친구로, 이들의 활동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방조)를 받는다. 그는 무인기 제작 비용과 시험비행일 식비 등 290만원을 오씨에 지원했고, 북한으로 무인기를 처음 보낸 당일에는 국정원의 특이동향을 알아보려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일반이적죄가 함께 적용됐다. 정보사 소속 대위는 오씨를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해 그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파악하고 이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TF는 그가 이 영상으로 업무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오씨의 무인기 침투를 도왔다고 판단해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군 검찰에 넘겼다. 일반부대 소속 대위는 민간 업체가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를 날린 범행 현장에 동행해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촬영된 북한 지역을 같이 시청하며 가치를 평가해 주는 등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정보사가 오씨를 공작협조자로 포섭하고 그가 운영한 대북 관련 언론사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종결했다. 정보사 소속 소령이 오씨와 접촉한 사실과 금전이 전달된 것을 확인했으나, 무인기와 무관하다고 판단했고 그를 불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사 압수수색 등에서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TF는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문제 삼은 지난 1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이날까지 79일간 수사를 진행했고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민간업체 대표 장모씨와 이사 오씨,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은 지난 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돼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후 6개월간 보이스피싱 범죄가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94’로 보이스피싱 신고·차단 상담을 단일화하고 피싱 번호 긴급차단에 나선 결과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6687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9777건)과 비교해 31.6%가 감소했다. 피해액 역시 같은 기간 26.4%가 줄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상 4분기에 이전 분기 대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지난해 4분기에는 오히려 직전 분기 대비 27.6% 감소했다. 경찰청은 연말 피싱 특수를 처음으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통합대응단 출범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및 대응창구를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394)로 단일화했다. 상담인력도 2배 이상 늘려 24시간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응답률도 기존 69.5%에서 98.2%까지 끌어올렸다. 지난해 11월부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전자, 통신 3사와 협력해 피싱 의심번호를 신고,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했다. 기존에는 전화번호 차단까지 1~2일이 소요됐으나 이 제도를 통해 차단 시간을 10분 내로 앞당겼다. 통합대응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4만1387개의 피싱 의심 전화번호가 차단됐고 2만4706명의 악성앱 감염자에 대한 대응이 이뤄졌다. 통합대응단은 네이버, 카카오 등과도 협력해 주요 범행 키워드 등을 공유하며 범행 계정 차단 등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계좌 정지를 위해 금융당국, 은행권과 협력을 강화하고 신종 스캠 관련 입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6개월은 흩어져 있던 국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피싱범죄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본 체계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사기범들이 끈질기게 범행을 시도하고 법의 공백과 최신 기술을 이용해 도망치더라도 우리는 더 끈질기고 집요하게 이들을 추적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고문과 간첩조작 등으로 불합리하게 이뤄진 정부 포상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경찰관들에 수여된 정부 포상 7만여 건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훈·포장이 이번 조사 대상이며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의 경우 지급된 수가 많아 조사가 이뤄질지는 검토 중이다. 상훈법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이 취소될 수 있다. 경찰은 신속하게 조사를 마친 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 이를 보고하고 취소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지난 25일 사망하면서 그가 생전에 받은 16개 상훈이 논란이 됐다. 이중 박탈된 훈장은 1986년 전두환정부에서 받은 옥조근정훈장 하나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정기적이지만 주기성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근안 사망이 계기가 돼 전수조사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경찰의 전수조사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 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 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장의 임기보장을 위해 연령정년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차기 경찰청장 인선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정년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황창선 경기남부청장이 경찰청장에 임명됐을 때 2년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경찰청장, 국수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60세로 정해진 연령정년을 적용받지 않고 2년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10년간 치안정감 승진자 중 58세 이상이 13명에 달한다”며 임기제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통해 치안공백을 방지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올해 정년을 앞둔 유 직무대행과 박 본부장, 황 청장이 경찰청장으로 지명됐을 때 2년 임기를 보장받을 길이 열린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경찰청장 취임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경찰청장 자리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파면을 결정한 뒤 공석으로 남아 있다. 직무대행 체제만 1년 3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청장이 빨리 임명돼 경찰 조직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무관과 총경 등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도 3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은 지난달 이미 시작됐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다. 정부 인사가 미뤄지면서 아래 실무자인 경정급 인사도 연쇄적으로 지체되고 있다. 지난달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발표에 따라 지역 경찰 수장의 직위해제가 잇따르면서 치안 공백도 생겼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지역 치안 책임자인 시도청장이나 경찰서장의 공백이 있는 것을 두고 내부에선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경찰 조직의 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경찰청장 등 지휘부 인사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한 중소아파트는 지난해 초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가격에 팔렸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매매 과정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가 팔리기 직전 거래가 빈번했던 정황이 파악됐다. 집값을 올리기 위해 지인들이 서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시세를 올린 것이다. 이들은 부동산매매를 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해 위약금까지 서로 물어주면서 시세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후 제3자에게 비싼 가격에 매도한 피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7명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약 허위 자격 취득 등 공급질서 교란 단속인원이 30.0%(448명)로 가장 많았다. 농지투기가 19.6%(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행위가 17.0%(254명)로 뒤를 이었다. 충북 청주 흥덕구에서는 신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을 위해 허위 자격을 취득한 3명이 지난 1월 송치됐다. 이들은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노리고 농업 관련 가족 법인회사에 재직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에 따라 2022년 말, 2023년 중순 두 차례에 걸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고 이후 조사에서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 경기 화성 지역 농지를 대량으로 매입한 투자자 219명도 적발했다. 농지는 농작물 경작을 위해 매입해야 하지만 이들은 화성시 일대 개발 호재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자경 의사 없이 투자수익을 위해 허위 자격증명서를 꾸며 농지를 매입했다. 이들은 일부 농지를 야적장으로 쓰거나 유료 주차장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남부에서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자금을 빼돌린 조합장 등 1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토지매입 및 소방공사 용역계약 비용 단가를 부풀리고 업무대행사 용역비 집행요청서에 직인을 날인해주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0월까지 7개월간 전국적인 2차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방안을 논의해 부동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 관련 1017명도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2차 특별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공인중개사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 강남을 비롯해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사조직을 통한 담합 행위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서울 강남 지역에서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즉시 현장 확인점검 및 조사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 사태를 틈타 항공편이 취소됐다거나 방산 주를 추천하는 피싱 사기가 기승하고 있다. 경찰은 23일 중동사태 관련 긴급 피싱주의보를 발령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따르면 최근 “고객님의 항공편이 중동 상황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재예약 및 환불을 위해 접속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피싱 문자가 전송되고 있다. 문자에 담긴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면 가짜 항공사나 여행사 사이트로 연결되고 신용카드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이다. 전쟁 수혜주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문자도 다수 확인됐다. 이들은 전쟁 관련 화제주를 추전하고 투자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장담하지만 실제로는 가짜 거래소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만 가로챈다. 중동 지역 의사나 군인 등을 사칭해 금전 송금을 유도하는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이나 현재 중동 상황과 세계 정세의 원리를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는 책을 무료로 배포해준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미끼 문자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국제구호단체를 사칭해 가짜 기부사이트로 유도하거나 소상공인 긴급대출 시행, 유류비 환급금 지원 등 정부 정책을 빙자한 피싱 시도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효섭 경찰청 통합대응단장은 “사기범들은 국제적 위기 상황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과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선의마저 범행의 도구로 삼는 악질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속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레이크가 없는 불법 픽시 자전거(Fixie·Fixed Gear Bike)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경찰이 이를 방임한 부모를 입건한 첫 사례가 나왔다. 경찰은 픽시 자전거가 사망 사고까지 이어질 정도로 위험한 만큼 철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10대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씨와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자녀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들 자녀가 위험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자 8일 A씨 등을 상대로 엄중 경고 및 아동 선도를 권고했다. 하지만 자녀들은 새벽에 다시 픽시 자전거를 타면서 소란을 부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11일에는 인근 고등학교로부터 “중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몰려 다닌다”며 관할 지구대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됐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시내에서 타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이다. 도로의 차량은 의무적으로 제동장치를 조작해 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픽시 자전거를 제대로 멈추지 못해 사고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도로에서는 픽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리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와 부딪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픽시 자전거를 탄 고등학생이 버스를 피하려다 하차하는 승객과 부딪치는 사고도 있었다. 이처럼 위험천만하지만 픽시 자전거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각종 기교를 부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청소년 사이에서 여전히 유행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헬멧도 쓰지 않은 채 픽시 자전거를 타고 각종 묘기를 하는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청소년들에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18세 미만의 아동이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단속될 경우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방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인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아동은 부모에게 별도 통보하고 경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년 픽시 자전거 단속은 현장 직원이 부모에 연락해 훈육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번의 경우 여러 번 경고 이력이 남았고 민원도 다수 발생하면서 부모를 수사하는 첫 사례가 됐다”며 “부모가 자식의 문제를 단순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 경찰이 전국의 관계성 범죄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경찰이 수사·관리 중인 관계성 범죄를 경찰서장이 나서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 전자장치 부착, 유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는 1만5000여건이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을 우선 점검하고 임시·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자들과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가 이뤄진 사건을 차례로 들여다본다. 방문조사를 포함해 접수 당일 최대한 피해자를 조사해 안전 조치하라는 지침도 내려졌다. 경찰은 현재 감찰조사를 통해 남양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실했던 지점들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실효적인 가해자 격리 방안을 비롯해 법무부와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연동 등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20대 여성을 스토킹 살해한 40대 남성은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대학이 17일 신임 경위·경감 153명에 대한 합동 임용식을 개최했다. 3대 경찰 가족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경찰관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 경찰대는 제42기 경찰대 졸업생 93명과 제74기 경위 공개채용자 50명, 제16기 변호사 경력경쟁 채용자 10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용식은 ‘초일류 안전강국을 향한 힘찬 도약’이라는 주제로 준비됐다. 이번 임용식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경찰들이 소개됐다. 경위공채 최준영 경위는 조부와 부친이 모두 경위공채 출신이다. 조부는 해운대경찰서장을 지냈고 부친은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지냈다. 변호사 경력경채 강서이 경감도 부친이 경찰대 1기로 전 경찰대학장을 지내 2대째 경찰 제복을 입었다. 강 경감은 “아버지를 통해 배운 경찰의 헌신에 제가 가진 법률 전문성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대 정지호 경위는 사이버 분야 경찰업무에 매력을 느껴 경찰의 길에 뛰어들었다. 그는 고교 시절부터 양자컴퓨터 공부를 시작해 경찰대 진학 후 관련 국제 학술대회에 참여했다. 경찰 폴 사이버 대회에서는 대학생 최초로 금상을 수상했다. 경찰대 이건희 경위는 아산지역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검정고시 준비생 10명에 매주 학습 봉사를 해 봉사왕으로 꼽혔다. 경찰대 송민건 경위와 경위공채 동이정 경위는 성적 최우수자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동 경위는 “무엇보다 적법절차를 굳건히 지키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며 “현장의 긴박한 순간 속에서도 법의 취지와 원칙을 놓치지 않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 남양주에서 수차례 스토킹 신고에도 20대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국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다. 경찰은 즉시 감찰조사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6일 남양주시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며 책임자 감찰과 엄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 격리하고, 가해자 위치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즉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지난 1월 이후 두 차례나 자신의 차량에서 위치추적 의심장치가 나왔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피의자 신병확보에 나서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목숨을 잃었다. 피의자인 40대 남성 A씨는 2013년 강간치상 사건으로 2016년 7월부터 2029년 7월까지 13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은 상태였다. A씨는 지난해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사건으로 재판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예정됐다는 이유로 전자발찌를 통해 스토킹 행위자의 접근을 막는 잠정조치 3의 2호나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간담회에서 “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약물 복용 등으로 의식을 잃었지만 이후 건강을 회복했다. 검찰은 이날 살인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