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샛강역에서 관악구 서울대학교 앞을 잇는 ‘신림선 도시철도’가 다음달 시운전을 거쳐 내년 5월 개통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림역 도시철도’는 9호선 샛강역에서 출발해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을 경유해 서울대 앞까지 총 7.8㎞ 구간을 연결한다. 차량기지 1곳과 환승정거장 4개소를 포함한 총 11개의 정거장이 노선에 포함된다. 시는 내년 5월 개통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선로 구조물과 차량연계성을 확인하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 1월 중 열차운행체계와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영업서비스 등을 확인하는 영업시운전에 나선다. 신림선 도시철도에는 국내 최초로 무인운전시스템(KRTCS)이 도입됐다. 기관사 없이 차량 출발과 정지 등 열차 운행의 진로, 차량출입문, 스크린도어의 조정·제어가 가능하다. 운전실과 객실을 통합하고 연결통로를 열어 승객들에게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신림선 내 LTE기반 열차무선통신망을 통해 종합관제실, 유지보수요원 등 열차 운행 종사자간 신속한 데이터 통신도 가능해졌다. 경찰, 소방 등 재난 관련 유관기관이 공유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PS-LTE)과도 연결돼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신림선 도시철도는 출퇴근 시 3.5분, 평상 시 4~10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최고 속도는 시속 60㎞, 최대 수용 인원은 13만명이다. 각각의 정거장에는 초미세먼지를 ㎥당 50㎍까지 포집할 수 있는 5단계 필터링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이정화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울도시철도 1·2·7·9호선과 연결돼 서울 서남권지역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여의도 샛강역에서 서울대 앞의 운행 소요 시간이 16분에 불과해 동일한 목적지라도 기존 지하철이나 버스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서울시 예산안을 심사 중인 서울시의회가 “(오세훈)신임시장의 공약사업과 신규 사업 중 검증되지 않은 사업, 사전절차 미이행·위반 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사업의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6일 논평을 통해 “오세훈 예산이 아닌 서울시 예산을 심사하겠다”며 오 시장의 공약 사업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예결위는 “지난 11월 1일 서울시가 제출한 44조원의 2022년 예산은 ‘오세훈 예산’이 아닌 ‘서울시 예산’”이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00만 서울시민들을 위해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명확한 원칙과 기조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의회는 각 상임위에서 교육 플랫폼 사업인 서울런을 비롯해 안심소득, 서울형 헬스케어, 청년대중교통비 지원, 지천 르네상스 등 오 시장의 공약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오 시장이 내년 예산안에서 삭감한 TBS교통방송 출연금과 마을공동체 등 민간위탁사업 예산은 증액하는 쪽으로 요청했다. 시의회는 “늘어난 6조원의 예산은 민생회복과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우선 배정돼야 한다는 것이 금번 예산안 심사의 가장 큰 원칙”이라며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청년취업, 위기가구 보호, 서민주거안정과지역경제 회복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일회성·전시성 사업예산은 단호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날부터 서울시 내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예산안 본심사는 오는 15일까지 이어지며 결과는 16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정해진다.

서울시가 봉은사로, 양재대로 등 7개 가로변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한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수준에서 기존 보다 최대 13m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제한 구역으로 설정된 총 45개 가로변 중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 7곳 가로변의 최고높이를 상향한다. 2000년 도시미관을 위한 가로변 높이제한이 도입된 뒤 약 21년 만이다.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높이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변 중 △계획적용률(도시관리계획과 중첩도가 낮은 구역) △역세권 △개발규모 높은 용도지역 △중심지체계(높은 곳) △신축비율(신축개발이 활발한 곳) 등을 고려해 7곳의 높이제한을 완화했다. 기존 제도의 합리화가 시급하고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구로구 가마산로의 경우 건축물 높이 기준이 기존 67m에서 80m로 상향됐다. 같은 블록 안에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와 이면도로변 건축물의 높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나 높이제한이 현저하게 낮은 곳에 대해서도 대지현황 등을 고려해 허용된 용적률을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은 ‘서울시 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시대변화를 반영한 재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1도심, 4부도심, 11지역, 54지구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세워졌으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3도심, 7광역, 12지역, 53지구 중심으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00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을 변화된 사회·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시내 건축물 높이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샛강생태공원에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이 발견됐다. 생태계 회복과 보전에 중점을 둔 공원 관리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샛강생태공원에서는 수달을 비롯해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맹꽁이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수리부엉이 등이 관찰되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보호야생생물인 꺽정이와 큰오색 딱따구리, 청딱따구리, 흰눈썹황금새 등도 확인됐다. 이곳에는 약 21종의 보호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멸종위기 야생돌물의 잇따른 발견이 샛강의 생태계 개선에 따른 성과라고 분석했다.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은 식육목 족제비과에 속하는 반수생동물로 하천생태계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시는 2016년부터 2년간 샛강의 수질정화사업을 벌였고 야생돌물의 주요 서식 공간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나무심기와 생태 교란종 관리를 통해 야생동물의 먹이를 확보했고 샛강의 용수 공급을 지속방류로 변경하고 못과 여울을 다수 조성해 다양한 생물들의 보금자리를 형성했다. 황인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에서 멸종위기종이 잇따라 발견되는 것은 서울시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생각하고 생태공원을 관리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강이 지닌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스타항공의 수백억원대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기업을 사유화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근로자 600명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됐고 국민은 불공정과 박탈감으로 분노하고 있다”며 “반면 본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피고인과 그의 일가는 이 돈을 호의호식하는 데 썼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5∼2018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원 상당의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에 넘겨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구속된 친형의 법원 공탁금, 포르쉐 리스 비용, 골프 레슨비, 딸 오피스텔 임차료 등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일련의 주식매매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범행을) 실행하지도 않았다”며 “채권 양도, 조기 상환의 배경을 살피지 않은 검찰의 짜맞추기식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2일 예정돼 있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자율주행차가 찾아와 목적지까지 안내한다. 일반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시간대에는 무인버스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 공상영화에나 등장했던 자율주행의 미래상이 내년부터 점차 현실화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율주행 비전 2030’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1487억원을 투입해 2026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자율주행 교통수단이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자율주행 시범지구도 상암을 시작으로 강남, 여의도, 마곡 등으로 점차 늘려 나간다. 상암은 지난해 첫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자율주행 관련 테스트가 이뤄진 곳이다. 이달 말부터 앱 호출 이동서비스 등 시민들이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영업용 자율주행 서비스가 실시된다. 수요응답형 자율차 6대가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아파트단지, 오피스지역, 공원 등을 연결한다. 자율차는 시범운행 후 약 한 달간 무료로 운영하며 내년 1월 중 유료로 전환한다. 강남지역도 올해 자율주행 시범지구 신청을 마쳤다. 내년 초 시범지구로 지정되면 완전 자율주행차인 레벨4 수준의 ‘로보택시’(무인 자율주행택시)가 10대 이상 운영된다. 강남은 3㎞ 이내 단거리 이동 수요가 많은 만큼 셔틀버스 등을 전기 자율주행차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시는 2023년 여의도, 2024년 마곡으로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확대해 2026년까지 서울의 2차로 이상 모든 도로에 자율주행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청계천 인근에 도심순환형 자율주행버스가 운행을 시작한다. 초기에는 2대만 시범운행하지만 점차 운행 대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버스는 청계광장부터 청계5가까지 4.8㎞를 오간다. 2023년부터는 심야시간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노선버스가 시범운행된다. 심야시간 수요가 많은 홍대와 종로를 연결하는 자율주행 노선(9.7㎞)을 2023년 신설하고 이듬해부터는 △여의도~도봉(24.6㎞) △수색~상봉(23.8㎞) △구파발~강남(24.6㎞) 등으로 노선이 확대된다. 공공분야에도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다. 순찰, 청소 분야부터 2024년 자율주행차를 우선 도입하고 2025년에는 자율제설차의 실증작업에 나선다.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 제작과 공사, 도로함몰 등 돌발 상황과 위험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플랫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오 시장은 “자율주행시대가 열리면 시간적, 공간적으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확대될 것”이라며 “도로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져 30% 차로가 절약될 수 있고 주차공간도 지금보다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기대했다.

서울 성동구가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로당과 자택 등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펼친다. 24일 성동구에 따르면 ‘스마트 봉사단’ 8명은 기존 동 주민센터 교육에서 이달부터 지역 내 경로당으로 교육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서울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직접 자택으로 찾아가 일대일로 휴대전화 교육을 실시한다. 봉사단은 어르신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사용법을 알려주고 문자와 메신저 등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법을 상세히 교육한다. 데이터를 정리하는 ‘스마트폰 클렌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키오스크(무인단말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용 앱도 안내할 예정이다.

민간 최초 감염병 전담병원인 한일병원의 조인수(사진) 원장과 서울대병원 권영옥 간호사 등이 24일 ‘제7회 서울시 안전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의료진과 단체가 대거 수상명단에 올랐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 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한일병원을 민간병원 최초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했다. 권 간호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의심 응급중증환자를 위한 선제 격리 병상을 운영하고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응급환자 간호 및 의료전문교육 수행에 힘썼다. 안전관련 활동을 이어온 이근철씨도 개인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서울 서초구가 친환경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영국의 ‘그린애플 어워즈’에서 3관왕을 수상했다. 22일 서초구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0/2021 그린애플 어워즈’에서 구의 지난해 ‘서초우산수리센터’ 사업과 올해 ‘자전거 수리센터와 무료세척서비스’ 사업이 모두 대상을 수상했다. 어린이들에게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교육한 ‘양재천 천천투어’ 사업도 지난해 은상 수상명단에 올랐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코로나19로 연기된 지난해 수상이 함께 이뤄졌다. 자전거 수리센터와 무료세척서비스는 자전거 재활용과 탄소 감축 사업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전거 세척은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 사용량을 절약하며 친환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린애플 어워즈는 영국 친환경 비영리단체인 ‘그린 오거니제이션’이 주관하고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와 영국왕립예술협회(RSA), 영국환경청이 인정한 세계 4대 국제환경상으로 꼽힌다.

서울시의 부동산 취득세가 최근 4년간 40% 넘게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의 집값 폭등과 이를 막기 위한 부동산 정책들로 인한 상승분이지만 시가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해 효율적인 예산편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시의회의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0년 서울시의 연평균 부동산 취득세 징수액은 5조2438억으로 당초 예산액인 3조695943억원보다 41.8% 많이 걷혔다. 지난해의 경우 시는 4조136억원의 부동산 취득세가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67.5% 많은 6조7230억원이 걷혔다. 연도별로 예상보다 초과 징수된 부동산 취득세는 △2017년 1조3695억원(40.2% 초과) △2018년 7913억(21.1% 초과) △2019년 1조3211억원(36.5% 초과) △2020년 2조7094억원(41.8% 초과) 수준이다. 서울시는 내년 부동산 취득세입예산을 올해 대비 26%(1조1407억원) 증액한 5조5326억원으로 예상해 편성했다. 서울시 예산액과 실제 결산액의 차이가 큰 이유는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인 추계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내년 세입 추계액이 전년도 세입결산액에 미치지 못해 (내년도)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고 평가했다. 시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및 금융의 지속적 규제로 하반기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와 매도 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세 지속 전망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전체 지방세도 최근 5년간 예상보다 15% 넘게 더 걷히고 있었다. 2016~2020년 서울시의 연평균 예산 징수액은 19조4682억원으로 당초 예산액인 16조9103억원보다 15.1% 많이 걷혔다. 연도별로 예상보다 초과 징수된 지방세는 △2016년 2조4435억원 △2017년 2조2617억원 △2018년 2조68억원 △2019년 2조2368억원 △2020년 3조8406억원으로 총 12조7894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내년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는 23조956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올해 지방세 예산액인 20조237억원 보다 3조719억원(15.3%) 늘어난 수치지만 지난해 징수한 결산액 대비 2974억원(1.3%) 줄어든 수치다. 세수환경이 불확실한 만큼 과대추계가 발생했을 때 예산 삭감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세입추계가 보수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시의 세입추계가 예산편성, 재정운영에 활용됨에 따라 정확한 세수전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부동산정책 등이 오히려 지방세수를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동산 거래가 경제지표나 정책과 다르게 변화하는 경우 세수예측은 더욱 어려워 세수전망의 오차가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면서도 “지나치게 세입예산대비 결산액의 편차가 큰 경우에는 결국 세수를 왜곡시키는 모양새가 돼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세입예측을 위해 세입관련 지방세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정부 등을 통한 전문 세입추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