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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답변시간 구걸하지 않겠다"…서울시의회와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16일 시정 질문에서 서울시 내년 예산안과 인사와 관련한 공방을 벌였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민간위탁 사업과 TBS교통방송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오 시장의 공약사업들이 담긴 내년 예산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오 시장은 “앞으로 답변시간을 구걸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제303회 정례회 시정질문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시에 바람잘 날이 없다”며 “서울시의회의 부적격 의결이 있었음에도 (김헌동 신임 SH사장)임명이 강행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그간 회전문인사, 보은인사로 계속 논란과 비난의 중심에 서있었다. 정치인 오세훈의 호위무사를 포진시키듯 개방형 직위와 투자 출연기관장을 임명해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추진한 민간위탁 사업들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라며 “의회민주주의 배려 없이 예산을 뜻대로 주물겠다는 압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경 시의원은 오 시장의 교육플랫폼 공약사업인 ‘서울런’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런 가입자 11만명(비용)을 예치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실제 가입한 학생은 6600여명이다. 계산해 보니 1인당 54만2740원의 예산이 개인당 투입된 것”이라고 “최소보장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당 600여명분을 더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소보장액은 (교육콘텐츠 제공사가) 인기업체고 업체도 시중가격의 44%로 저렴하게 콘텐츠를 제공해준다”며 “최소보장액 보장을 안 해주면 (업체가) 계약에 응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서울런에 대한 과다한 광고비 지출과 대학생 멘토 이탈 등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아직 사업 초기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장길 시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 9월 임시회 도중 자신에 답변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항의하며 퇴장한 것을 질책했다. 오 시장은 “일방적으로 사실관계와 다른 질문성 주장을 하고 답변기회를 주지 않으면 불공평하지 않나”라며 “앞으로는 굳이 답변시간을 달라고 구걸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문 시의원이 거듭 사과를 요구하자 오 시장은 “한 번 정도는 그런 (항의하는) 입장을 전달하고 싶었다. 이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시정 질문을 진행한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 시장의 서울런과 안심소득 등 공약사업에 대한 검증이 계속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2021.11.16 18:00:00
오세훈, SH 사장에 '부동산 저격수' 김헌동 임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김헌동(66·사진)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임명했다. 서울시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오 시장은 임명을 강행했다. 김 신임 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서울시는 김 사장에 대해 “경실련에서 20여년 동안 부동산 안정 및 부동산 가격 거품빼기를 필생의 과업으로 삼아 현장에서부터 실천적 해법을 모색해 온 주택정책분야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신임 사장이 그간 쌓아온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공공이 부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인사청문회에서 “강남 30평대(아파트)는 SH 이윤을 붙여 5억원, 주변은 3억원 정도가 적정할 것”이라며 “강남구 세텍(SETEC)이나 수서역 공영주차장 등 활용 가능한 부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자치구 등이 이 같은 계획에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 그는 최근 5년간 SH가 시공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 가격이 적당한지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즉각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사장에 대해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토지임대부주택, 공급확대 등 주택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정책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반값아파트의 공급규모와 공급시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1981∼2000년 쌍용건설에서 근무한 김 사장은 이후 2년간 한국건설정보시스템이라는 벤처기업의 대표를 지내며 시민단체 경실련에 합류했다. 2016년에는 2년간 정동영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그는 최근까지 경실련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부동산정책 저격수’라는 별칭을 얻었다.
2021.11.15 11:40:22
금천구, 건강한 급식 위한 ‘친환경 쌀 품평회’
서울 금천구가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해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친환경 공동구매 품평회’를 진행했다. 14일 금천구에 따르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은 지난 11일 금천구청 대강당에 모여 친환경 쌀들을 직접 맛보고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실사 평가를 통과한 6개 업체가 품평회 명단에 올랐다. 학부모, 영양교사 등 4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업체별 발표를 듣고 쌀을 시식하며 평가에 나섰다. 평가단 점수와 사전 평가 점수를 합산해 구는 상위 4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내년 3월부터 쌀 공급을 희망하는 학교와 자율계약을 통해 2년간 쌀을 공급한다. 구 관계자는 “품평회 전에는 학교와 업체 간 계속되는 가격조정으로 품질 좋은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구는 공급업체의 납품조건 준수, 업체 생산 현장조사, 잔류농약 검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도 힘쓸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품평회는 관내 학교에 질 좋은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5 01:00:00
김헌동 “강남 30평대 아파트 3∼5억 분양가로 공급”
김헌동(사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이른바 ‘서울 강남 반값 아파트’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값 아파트’는 공공이 소유한 부지를 활용해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말하는데,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3구의 30평대 아파트를 “3억∼5억원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0일 서울시의회의 S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성룡 의원의 “(강남지역) 3억 아파트가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빠르면 내년 초라도 예약제를 도입해 시행시킬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강남 30평대(아파트)는 SH 이윤을 붙여 5억원, 주변은 3억원 정도가 적정할 것”이라며 “강남구 세텍(SETEC)이나 수서역 공영주차장 등 활용 가능한 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김 후보자 계획에 민주당 시의원들은 잇따라 ‘현실성이 낮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지권 의원은 “서울에 빈 땅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고, 황인구 의원은 “(만성적자를 겪고 있는) SH 입장에서는 수익성 측면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SH가 시공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서울시 주택가격이 폭등하는데 시가 제어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며 “제가 사장 취임을 하면 가장 먼저 지난 10년 중 최근 5년간 분양된 원가를 분석해서 건축비와 토지비를 구분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적당한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가 합당한지 일반 시민이 판단할 수 있게 정책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서울의 (높은) 주택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SH 사장으로서 김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민주당 오중석 의원은 “SH는 공기업인데 (김 후보자의) 소통능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전문경영인으로 자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재웅 의원도 “공사 정책을 운영하는 것과 기업경영을 같은 위치로 놓고 볼 수 없다”며 “경영능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고 (SH) 직원들도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시민운동을 할 때도 실무자와 끊임없이 소통을 해왔다”며 “학자나 변호사들과 소통하면서 (방향을) 정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1981∼2000년 쌍용건설에서 근무한 뒤 2000년부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했다. 최근에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해 ‘부동산정책 저격수’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그는 과거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것과 관련해 “남들이 분석하지 않은 것을 찾아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SH 사장직이 지난 4월 이후 7개월간 공석인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 후보자의 SH 사장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이 SH 사장 검증 과정에서 다주택 논란으로 낙마한 뒤 김 후보자는 오 시장으로부터 직접 사장직을 제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그분(김 후보자) 생각과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채택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부합한다”며 “평생을 아파트 가격 거품 빼기 운동에 헌신했다”고 말했다.
2021.11.11 06:00:00
서대문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서울 서대문구가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해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를 지원한다. 8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안전 도어지킴이’는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어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급상황 시 긴급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용 보안서비스다. 방문자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해 음성대화를 나눌 수 있고 비상버튼을 통해 최단거리에 있는 보안대원에 도움요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보안업체 ㈜에이디티캡스가 지원한다. 보안서비스의 정가는 월 1만8000원이지만 서대문구 1인가구의 경우 처음 1년간은 월 1000원, 이후 2년은 월 9900원으로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가정 내 무선인터넷이나 공유기가 설치돼 있어야 하고 야외에 있는 공용현관문, 담장, 주차장, 창문 등은 설치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구민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다음달 10일까지 첨부 서류와 함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021.11.09 02:00:00
서울 구청장협의회 “주민자치 예산 삭감은 민주주의 후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발표 이후 서울시가 내년 주민자치 예산을 70% 넘게 삭감하고 일부 사업의 자치구 부담 비율을 높인 것에 대해 구청장들이 “민주주의 후퇴”라고 반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4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마을공동체나 민관협치 운영 등에 대한 서울시의 전방위적 예산 삭감은 시민참여를 저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심각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의회 소속 구청장 24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과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업 등에서 시 분담액이 대폭 줄면서 자치구 부담액은 1522억원으로 올해(623억원)보다 2.5배가량 증가한다. 시는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의 내년 민간 위탁과 보조 예산을 각각 올해의 66.8%, 100% 수준으로 삭감했고 주민자치사업 또한 지원금을 65.7%, 49.2%씩 삭감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 구로구청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지속한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임산부 지원, 도시재생 사업, 시민참여, 민관협치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고 자치구 예산 분담비율을 일방적으로 상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며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 시정철학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예산 조정이 민주주의 후퇴가 아닌 자치구 재정 책임성 강화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성과 미흡, 전문성 부족,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 등 문제가 드러난 사업들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시·구 분담률 조정의 경우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두 차례 실무회의와 한 차례 구청장 회의를 통해 긴밀히 논의해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6년간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시를 상대로 민간 위탁·보조 사업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내용의 발언들을 공개하며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이미 (시의원들이) 줄곧 비판했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논리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며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정책 수요자인 시민들에게 예산을 돌려주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2021.11.05 02:00:00
X세대가 Y세대보다 자산 축적 빨랐다
1975~1984년생에 해당하는 X세대가 1985~1996년생인 Y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자산을 축적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대 청년들이 느끼는 ‘세대 간 불평등’이 통계로 드러난 것이다. 2일 서울연구원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데이터(2012~2020년)를 이용해 ‘세대 간 자산격차’를 분석한 결과 X세대는 지난 9년간 빠르게 자산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20년 세대별 가구당 순자산액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2015년 기준으로 조정한 결과 X세대 평균 순자산액은 2012년 1억5739만원에서 지난해 2억999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5~1974년생)의 경우 2012년 2억5722만원에서 지난해 3억7491만원으로 45% 증가했고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4년생)의 순자산액은 2012년 3억4315만원에서 지난해 4억966만원으로 19%가 늘었다. 산업화세대(1940~1954년생)의 순자산액은 2012년 3억4675만원에서 3억5936만원으로 3% 증가에 그쳤다. 연구원은 이 같은 차이가 수익성을 고려해 채권, 주식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X세대의 자산투자 운용방식에서 비롯했다고 내다봤다. 특히 X세대는 부채를 통한 레버리지(Leverage·지렛대 효과)로 자산을 늘려갔다. X세대의 평균 부채량은 2012년 3585만원에서 지난해 1억581만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산업화세대는 안전성을 중시한 예금을 선호했고 1·2차 베이비부머는 개인연금이나 직간접 투자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Y세대는 유일하게 앞선 세대의 순자산 규모를 뛰어넘지 못한 세대로 나타났다. 앞 세대와 비슷한 나이대의 자산격차를 비교하기 위해 전세대의 지난해 순자산액, 뒷세대의 2012년 순자산액 차이를 비교한 결과 X세대의 순자산액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순자산액을 4268만원 뛰어넘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순자산액도 그 전 세대인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순자산액보다 3176만원 많았다. 하지만 Y세대의 순자산액은 X세대의 순자산액보다 1874만원 적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이런 현상에는 Y세대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소득을 통해 자산을 축적할 시간과 기회가 줄어든 것과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 등 요인이 작용했다”며 “이들의 자산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산축적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도 뚜렷했다. 연구원이 수도권 가구주와 비수도권 가구주의 9년간 자산축적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가구주의 자산이 비수도권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영 서울연구원장 직무대행은 “Y세대에게는 자산운용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고 노후 설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산업화세대와 1차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해서는 인생 이모작을 위한 새로운 제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1.03 02:00:00
김어준 만난 서울시의장 "TBS 출연금 삭감, 살펴보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교통방송의 출연금을 120억원 넘게 삭감하는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TBS를 찾아 “보복예산 삭감인지, 정치예산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TBS)재단 설립 2년 차인데 그렇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께서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그런 재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고 예산삭감을 해야 정당하지 않나”라며 “국감장에서 오세훈 시장께서 (TBS 관련해)‘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뭔가를 조치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산 삭감으로 화답을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변에서 보복예산을 삭감했다, 정치예산, 편파예산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다”며 “예산을 심도 있게 면밀히 살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TBS출연금을 올해(375억원)보다 123억원 삭감한 252억원으로 편성했다. 오 시장은 “이미 (TBS가)독립을 선언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실공이 독립을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했다”며 “TV나 E-FM(영어라디오)같은 경우엔 상업방송이 허용되고 있고 FM라디오 같은 경우 상업광고 허용이 안 되고 있는데 사장님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 김어준씨도 “TBS(FM채널)는 상업광고를 못한다”며 “오세훈 시장께서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삭감한다면 대환영”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의 오 시장 인터뷰 섭외 권유에는 “나오셨으면 좋겠다. 저희도 애로가 많다”고 답했다. 이날 김씨가 생방송에 20분가량 늦으면서 TBS 게시판 등에는 하차설이 돌기도 했다. 2부 방송에 복귀한 김씨는 “올해는 더 이상 지각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2021.11.02 10:27:29
서울 장기안심주택 2500호 신규 입주자 모집
서울시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 30%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 대출과 중복 혜택이 가능해 임차인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월세보증금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이 넘는 주택은 30%까지 최대 45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억원 이하의 주택은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 전체 20%인 500명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신혼부부는 120%)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1인 가구 기준 299만1631원이다. 신혼부부는 2인기준 월평균 소득이 547만5024원 이하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주택은 순수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으로 보증금이 1인가구 기준 2억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부월세주택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으로 계산한다.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이 3억8000만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주택면적은 1인가구 기준 60㎡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HUG 버팀목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에서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할 수 있다.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우에만 SH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입주대상자는 내년 1월2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우리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 시민이 생활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주택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2 02:14:08
TBS 돈줄 120억 싹둑… 시의회와 전운 고조
서울시가 ‘정치 편향성’으로 논란이 된 TBS교통방송의 내년 출연금을 100억원 넘게 삭감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민간위탁·보조 사업으로 진행된 청년공간, 주민자치 등 예산도 줄여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31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TBS 내년 출연금으로 올해 출연금(375억원) 대비 120억원 넘게 줄어든 252억7400만원을 책정해 시의회에 보고했다. 특히 TV·라디오 분야 제작지원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TBS가 전체 예산(올해 기준 515억원)의 70%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해온 만큼 일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시장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청년공간 사업 예산은 내년 절반 가까이 삭감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158억원이었던 청년공간 관련 예산을 83억원으로 48% 줄이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비로 지원해온 청년센터 7곳의 운영비 80%를 자치구 부담으로 돌리고, 무중력지대 강남과 영등포의 경우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 등이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청년센터, 무중력지대 등 청년공간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일부 줄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내년 주민자치 관련예산을 70% 넘게 삭감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내년 민관협치회의 주민참여예산 약 220억원 중 170여억원을 삭감하고 동 단위 44억원 규모의 주민자치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자치구에 보고한 상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서울시가 기존에 유지해온 시민참여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후퇴를 의미한다”는 공문을 시에 전달했다.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예산이 줄어든 자리에는 서울형 안심소득, 서울런 등 오 시장의 공약사업 예산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과 청년들의 저축액을 늘려주는 내일저축, 이사비 지원 등 ‘오세훈표 청년예산’이 새롭게 추가됐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예산 삭감으로 다년간 이어진 청년사업들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시민단체들이 모인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 관계자는 “각 청년단체가 청년공간을 활용해 2~3년 동안 준비해 온 사업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예산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회와 갈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서울시의 TBS 출연금 120억원 삭감 방침은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경만선 서울시의회 의원은 “오 시장 입맛에 안 맞는다고 시민의 방송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며 “이는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기영 시의원도 “선심성 사업 예산 위주로 증액하면서 시민을 시혜의 대상이자 길들이기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31 18: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