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스피드 주택공급’ 공약을 통해 약 8만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18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 취임 이후 △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7000가구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8000가구 △착공 및 준공 1만7000가구 등 총 8만2000가구 주택의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오세훈표 주택공급이 순항 중”이라며 “8만호 물량의 공급절차가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이후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곳은 1만7000가구다. 한남5구역의 경우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10년 넘게 사업이 지체됐지만 심의를 통과하며 2555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1987년 준공돼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아파트로 꼽혔던 개포우성 7차 아파트는 기존 가구 대비 약 1.5배인 1234가구 공급계획이 확정됐다. 전농구역(1122가구), 신길음구역(855가구) 등도 약 15년 만에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재개발·재건축, 청년주택 등 약 4만8000가구의 주택물량은 인허가를 완료했다. 대표적으로 잠실 미성크로바(1850가구)는 2019년 6월 주민 이주 후 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아 2년 넘게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으나 지난 8월 설계안이 통과됐다. 이문4구역(3541가구)도 최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3541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30년까지 80만호, 연평균 8만호 주택물량 공급이 큰 목표”라며 “올해 6만8000호, 내년 6만4000호, 2023년 8만8000호, 2024년 9만1000호, 2025년 9만5000호 공급을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기존 가구 기준 재개발은 1.2배, 재건축은 1.6배의 가구 순증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한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방만한 재정운영을 해왔다며 고강도의 재정혁신을 예고했다. 시민단체로 흐르는 예산을 줄이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TBS교통방송,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관계기관의 재정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민간보조·위탁사업에 대한 지적이 다소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의 채무는 2011년 3조1761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9조5490억원으로 3배 증가했다. 2011년 대비 올해 예산을 비교하면 아동수당 등 현금성 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가 한 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도시인프라와 관련한 공원환경과 도로교통 예산은 각각 5.3%포인트, 4.1%포인트 줄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빚을 내서 마련한 예산이 사용된 곳들을 보면 미래에 회수가 가능한 투자는 별로 없고 빚 돌려막기가 아니면 일회적 선심성 지출이 너무 많았다”며 “무상보육지원 같은 복지분야 사업도 재원이 없어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채무는 2011년 15조5084억원에서 올해 9조3797억원으로 줄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주택 및 택지개발사업 자금 회수와 임대보증금 자금 증가 등이 채무가 줄어든 요인으로 꼽힌다. 오 시장은 직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정치 편향성 지적을 받은 TBS, 최근 1조원대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를 ‘혁신이 필요한 기관’으로 규정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채무 규모가 증가하면서 관련 이자비용은 최근 7년간 매년 3000억원 안팎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은 2790억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매일 8억원씩 부담해야 하는 수준이다. 오 시장은 “다른 시·도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줄여나갈 때 서울시만 채무비율이 상승해 2012년 12%였던 채무비율이 금년 9월 현재 22%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재정 ‘주의’ 단체로, 40%를 초과하면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된다. 시는 예산사업 재구조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혁신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지적한 민간 위탁·보조사업 축소 및 TBS 출연금 감소 등이 담겼다. 오 시장의 이 같은 지적이 편향된 자료에 기초한 ‘박원순표 시정 지우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의원은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의 민간 위탁·보조금(1조220억원)을 ‘시민단체 퍼주기’식으로 세금을 낭비해 온 것으로 몰고 단죄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사업의 성과와 득실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전임시장 지우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았지만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았다”면서도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뒤, 대통령이 결정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가장 결정에 이견은 없었다”며 “여러 상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 조문은 문 대통령 대신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국민통합 측면 등을 고려하면서도 복잡한 국민 정서를 감안했을 때, 문 대통령의 직접 조문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청와대 판단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알다시피 문 대통령은 내일 (유럽 3개국) 순방을 떠난다”며 “오늘은 중요한 다자 정상회의가 있다”고 이유를 전했다. 순방을 마친 후 문 대통령의 노 전 대통령 묘소 참배 가능성에는 “예단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정부가 27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 이은 역대 대통령의 두 번째 국가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및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며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 절차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게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은 두 번째 ‘국가장’…주관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 국가장이 치러지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장례위원회가 구성되며,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하는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장례 기간은 5일이고,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국가장 주관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의 장이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이전까지 전직 대통령 장례의 국가장은 2015년 김 전 대통령 장례가 유일하다. 2011년 전에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國葬)’ 또는 ‘국민장(國民葬)’으로 치러졌으며, 국장과 국민장의 구분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후 ‘국가장법’이 생기면서 하나로 합쳐졌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는 국민장, 같은 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은 국장이나 국민장이 아닌 가족장을 진행했다.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으로 엄수 국민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장의기간은 7일 이내, 장의비용은 일부만 국고에서 보조토록 한다. 김구 선생의 장례를 포함해 1974년 육영수 여사 등의 장례식이 국민장으로 엄수됐고, 2006년 최 전 대통령의 국민장 때는 당시 이해찬 총리가 장의위원장,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최 전 대통령의 국민장 장의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고문 55명, 국회부의장과 선임 대법관, 감사원장 부총리 등 부위원장 8명, 위원 616명 등 총 680명으로 구성돼 5일장으로 치러졌다. 들어간 장의비용(당시 3억3700만원) 전액은 국비로 지원됐다. 장례 당일 전국 관공서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차원에서 일제히 조기가 게양됐지만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지는 않았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등 국내 정·관계 주요인사와 주한 외교사절·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은 7일장으로 진행됐다. 분향소는 고인의 빈소가 차려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비롯해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역 광장 등에도 마련됐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엄수…30년 만의 일이기도 1979년 10월에 국장으로 엄수된 박 전 대통령의 장의위원회는 691명이었다. 2009년 8월, 김 전 대통령의 국장은 6일에 걸쳐 엄수됐다. 장의위원장을 한승수 국무총리가 맡는 등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계획안’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건국 이후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엄수되는 것은 처음이었고, 재임 중인 1979년 10월26일에 서거한 박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의 일이기도 했다. 정부는 애초 관례에 따라 김 전 대통령 측에 국민장을 권유했지만, 민주당과 유족 측은 고인의 민주화 및 남북화해 노력과 업적 등을 감안해 국장을 할 것을 요청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었다. 정치권은 김 전 대통령의 국장이 결정된 후,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했었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마친 뒤, 라디오 연설에서 “고인의 삶과 죽음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며 “이제는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이재명이 표준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특혜 논란과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퇴임사가 섬찟하다”며 “시장·도지사가 가진 권한으로 내 편에게 이익을 수천억씩 몰아주는 경기도식 부패구조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 같은 혈세를 마치 본인의 쌈짓돈인 양 물 쓰듯이 재난지원금으로 뿌리는 매표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면 국고가 바닥나고 국민들이 고통 받는 것도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카르텔이자 비리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화천대유의 천문학적 이익은 원주민 땅 헐값 수용과 유례없는 특허 인허가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런 사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면 유동규 같은 인물이 속출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제2, 제3의 화천대유’가 우후죽순처럼 설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경기도민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에 2조7000억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집합금지 업종 지원 예산은 0원을 편성했다”며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이재명 후보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으로 편성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취임 이후 편성하는 첫 한 해 예산안으로 서울형 교육 플랫폼 ‘서울런’, 청년 지원 사업 등 공약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 시장이 대대적인 ‘군살 빼기’를 예고한 도시재생·주민자치 사업비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TBS교통방송 출연금 등은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서울시의회 의장단에 내년 예산안 초안을 보고했다. 초안에 담긴 내년 예산은 44조원 규모로 올해 40조1562억원보다 10%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시는 내부적으로 예산안을 논의한 뒤 다음달 1일 설명회를 거쳐 시의회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시의회와 갈등을 빚은 ‘서울런’ 예산이 확대 편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는 추경 심의과정에서 서울런의 교육 플랫폼 구축 비용 1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내년 예산에 플랫폼 구축 예산을 다시 반영하고 연간 콘텐츠 비용 등을 확대해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표 청년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도 새롭게 담겼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4세 청년 60만명에게 대중교통비를 연간 1인당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관련 예산 150억원이 초안에 반영됐다.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이 2억원 미만일 경우 시가 보험료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1억원 편성됐다. ‘청년 마음건강 사업’과 ‘고립청년 지원 사업’ 등의 예산도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오 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의 대표적 실책 사업으로 꼽는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다소 삭감됐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을 계획 중이었던 지역은 주민들의 정비사업 요구 등이 커 일부 예산이 삭감됐다”며 “한도의 80% 정도로 예산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날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가 마을지원종합센터·NPO센터·민주주의센터 등 주민자치 관련 사업단위 예산을 70% 삭감하고 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별 노동복지센터·감정노동센터 등 노동 관련 기관 예산 60∼100%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 의원들로부터 끊임없이 ‘정치 편향성’ 지적을 받아온 TBS 출연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TBS는 내년 출연금으로 올해(375억원)보다 5억원 많은 380억원을 요청했으나 시는 감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회는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추경부터 갈등을 빚은 ‘서울런’과 주민자치 예산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그 어느 때보다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코로나 방역과 민생 회복을 위한 대책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마련됐는지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구로청소년축제’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26일 구로구에 따르면 ‘기후는 권리다 - 지구를 살리는 우리는 세계시민’을 주제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올해는 웹과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다. 구는 웹페이지에 기존 청소년축제가 열리던 구로중앙로 일대를 구현했다. 청소년들은 온라인 캐릭터를 생성하고 가상공간에 있는 다양한 부스에 참가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 공모작 전시회와 청소년미디어작가 공모작 상영회, 학생과학축전, 리그오브레전드(LOL) 게임 중계, 메타버스 구현 사물인터넷(IoT) 경진대회 등이 마련됐다. 축제 첫날인 30일 오후 2∼4시에는 이성 구로구청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사, 학부모,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우리마을교육 토론회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후 오후 5시에는 개막식과 함께 청소년들이 노래, 춤 등을 선보이는 ‘극장축제 IN 드림콘서트’가 이어진다. 다음달 2일 오후 4시에는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기후위기와 지구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저해 요인으로 꼽혔던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7층 규제를 받던 2종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내용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나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이른바 ‘2종7층’ 지역의 층수제한이 완화돼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허용 용적률은 190%에서 200%로 상향됐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제한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서울시 전체면적(605㎢)의 약 14%(85㎢), 주거지역 면적(325㎢)의 26%는 7층 이하로 층수가 관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종7층 지역은 그동안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제한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해제지역 388개소 중 160여개소(약 41%)는 2종7층 지역이거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는 2종7층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10% 이상 의무공공기여를 해야 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공공기여를 할 필요가 없어져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규제완화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릉지나 역사도심, 한강변 등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저층·저밀로 관리하는 용도지역이나 녹지지역 등과 인접한 지역은 규제가 유지된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했던 비주거비율은 기존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며 상업 공간 수요가 줄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비주거 비율이 줄어든 만큼 주택공급을 더욱 늘리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 같은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6대 재개발 규제 방안’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완성됐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주민동의율 등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지정 △2종7층 규제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후보지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 등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품을 전시·판매하는 ‘송사장’(송파구 사회적 장터)을 개최했다. 21일 송파구에 따르면 송사장은 주민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활동을 알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출감소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파구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18개사는 이날부터 사흘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에 위치한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전시체험장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기업들은 공정무역 물품, 제로웨이스트 제품, 친환경 제품, 수공예품, 액세서리 등 각종 생활용품을 소개할 계획이다. 행사장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홍보 프로그램 ‘사회적경제 놀자!’가 진행된다. 구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행사장 방역을 비롯한 방문객 동선 분리, 전자출입명부 운영 등 방역수칙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장터는 상생과 나눔, 참여와 연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판로개척,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 중 한명인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21일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9시20분쯤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을 받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5호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씨 등이 이 돈을 마련했고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 전 본부장은 2014년에서 이듬해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등에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고 지난해에서 올해까지 대가로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담기지 않아 화천대유에 이익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앞서 유 전 본부장 구속당시에는 배임 혐의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지만 공소사실에는 제외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으나 수사과정에서 4억원의 처리 내역이 남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혐의적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불러 4인 대질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을 일부 들려주며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종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