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돈을 벌 사람 모집합니다.” 2023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올라온 이 게시물의 정체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조직을 모집하는 구인공고였다. 대구 일대에서는 이 같은 글을 통해 모인 일당 59명이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거나 허위 교통사고 피해접수를 하는 피해가 잇따랐다. 이들은 약 60회에 걸쳐 보험금 3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6월 보험사기특별법위반 혐의로 일당을 검거해 송치했는데 나이가 모두 20∼30대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정보수집이 빠른 20∼30대가 보험사기 범행에 주로 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6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우발적 사고를 가장해 의도적으로 실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고의사고 피의자 594명 중 445명(74.9%)이 20∼30대로 집계됐다. 청년층이 보험사기에 대거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른바 MZ 조폭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례도 확인됐다. 전남광주 목포에서는 한 조직폭력배가 지역 선후배 등 10명을 모아 진로변경 차량에 고의사고를 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회에 걸쳐 보험금 8000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차로의 진행방향을 어긴 차들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냈고 자신들이 입은 상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6월 불구속 송치했다. 경남 거제에서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법규위반 차량과 음주운전 의심자를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사와 운전자로부터 14회에 걸쳐 1억9800만원을 뜯어낸 22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집중수사기간 검거사례를 분석한 결과 통상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역 선후배 등 지인 간 공모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 게시판 등에 단기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가담자를 유인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 고의사고(29.3%)였다. 진로변경 차량에 일부러 사고를 내고 과다입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이다. 이어 사고내용을 조작한 유형이 16.4%, 가·피해자 공모 고의사고가 15.6%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 조작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허위사고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30대(26.2%)와 40대(27.4%) 비중이 높았다. 자해를 통해 사고를 위장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도 전체의 10.3%에 달했다. 인천 부평에서는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우회전하는 차량에 직접 뛰어드는 방법으로 운전자에 보험금을 타낸 피의자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운전자 30명으로부터 약 2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은 이번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를 통해 2045건을 적발하고 9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액만 75억2462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밝혀진 범죄 수법과 경향을 반영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단속을 연중 상시 이어갈 방침이다. 일선 경찰서 교통수사팀은 일반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사기 의심사건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시도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 의심사례 분석과 SNS 공모 게시물 분석, 보험금 지급 사례분석에 집중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취소, 할증 보험료 환급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세계일보 사회부 김승환·채명준·유경민·소진영 기자의 ‘죽어야 끝나는 돌봄’ 시리즈 기사를 ‘2026년 7월 이달의 좋은 기사’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본지 기자들은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 162명의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돌봄 정책에 대한 사각지대를 심층적으로 보도했다. 운동본부는 장애 관련 기사의 질적 향상과 올바른 장애인 이미지 형성을 조성하기 위해 매달 이달의 좋은 기사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경찰이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 제복 코스프레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현장 경찰 치안활동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은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합동 유사 경찰제복·장비에 대한 제조·판매 및 유통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핼러윈 기간 이태원, 홍대 등 전국 주요 번화가에서 유사 경찰제복에 대한 현장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적발 시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가 이어진다. 한국 온라인쇼핑협회와 합동으로 각 포털사이트 및 중고거래 사이트를 대상으로 유사 경찰제복 판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복 등 주요 핵심 단어가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경찰이 이처럼 경찰제복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이유는 경찰 사칭 범죄를 막고 현장 치안활동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제복 및 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코스프레 복장·용품의 경우에도 야간·다중밀집 등 특수한 상황 시 일반인의 관점에 경찰관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매 및 사용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찰복을 입은 로봇 경찰이 21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국제치안산업대전 전시장을 순찰했다. 이 로봇 경찰은 국내 한 기업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사람이 직접 투입되기 어려운 현장에 대신 투입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기업은 순찰견, 차량 형태의 다양한 치안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전시장에는 자율주행 순찰 차량이 모습을 드러냈다. 차량은 시속 40㎞로 도로를 순찰하면서 과속,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를 단속할 수 있는 무인 차량이다. 업체 관계자는 “임시면허 발급과 자율주행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도로에 당장 투입될 수 있다”며 “시험운행 때 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고 있는 국제치안산업대전은 국내 유일 치안산업 전문 전시로 첨단 치안기술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국내 치안기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교류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도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치안장비와 다양한 안전기술이 소개됐다. AI 영상분석 시스템과 자율주행 순찰 로봇, 치안 무인기(드론), 과학수사 장비, 사이버 보안 기술 등 국내 245개 기업이 880개 전시 칸에서 각자 첨단 치안기술을 소개했다. 31개국에서 초청한 해외 구매자 82명은 수출상담회를 통해 국내 치안기업 기술 도입을 검토했다. 특히 AI 인공지능 순찰로봇 품평회에서는 현장 경찰들이 성능과 안전성, 사용 편의성을 직접 평가했고 일반 관람객들은 새로 도입된 경찰 체력검정 시험과 경찰 장비 등을 체험했다.

고령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10곳 중 8곳이 전통시장과 인접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통시장 카트형 장바구니에 교통안전 홍보문구를 담는 등 안전 캠페인에 나섰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령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641개소 중 497개소(78%)가 전통시장으로부터 400m 이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통시장 방문자 중 고령자 비중이 높다 보니 보행자 사고가 빈번했다. 고령 보행자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1만921건에서 2024년 1만1301건, 지난해 1만1498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사망자도 2023년 550명, 2024년 616명, 지난해 619명으로 늘었다. 전체 보행자 사고에서 고령자 비중도 2023년 29.3%, 2024년 30.8%, 지난해 32.5%로 증가했다. 경찰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에 나섰다. 경찰청은 올해 전국 10개 시장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및 현장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도 경기 용인중앙시장에서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는 녹색 카트형 장바구니를 배부했다. 장바구니에는 교통안전을 상징하는 횡단보도와 정지(STOP) 문구가 새겨졌다. 지난 7월부터는 고령 보행자 사고가 많아 취약한 전통시장 29개소를 선정해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교통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인천 간석자유시장, 경기 광탄시장, 전남광주 고인돌전통시장, 경북 풍물시장, 경남 새서부시장, 제주 서귀포매일올레·보성시장 등은 경찰청이 직접 교통시설 개선에 나섰다. 고평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어르신 스스로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찰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고령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교육과 현장 중심의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AI) 악용 금융권 해킹 사건에 대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피해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관련 사건을 통보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중수청의 수사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AI 금융권 해킹 사건에 대해 그간의 수사사항 및 법률검토, 금융위의 유권해석, 피해 금융업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중수청이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경찰은 이에 응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해킹 대상이 된 금융사 시스템이 중수청 수사 대상인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전자금융기반시설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가 금융사 시스템을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을 경찰에 전달하면서 경찰은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하게 됐다. 금융사의 내부 업무 시스템인 만큼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시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수본은 “경찰은 이후에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장기간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사건 지연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수사관 징계나 수사관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검찰청 폐지에 따라 미제 사건들이 대거 이첩되고, 보완수사 요구까지 급증한다면 경찰이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사건 처리는 더 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보완수사 요구 미통보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보완수사 요구가 통보되지 않은 53건 중 37건(69.8%)은 2021년 10월4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이전에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건이었다. 당시에는 담당자가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등 서류상 작업이 이뤄져 이를 누락하는 관리 소홀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경남 진주경찰서에서는 2020년 12월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2021년 1월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으나 담당자가 수사기록을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뒤늦게 기록을 찾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지난 7월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해경찰서 등에서도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수사기록을 분실한 뒤 공소시효가 만료돼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확인됐다. 다만 시스템 개편 이후에도 미통보 사례는 이어졌다. 개편 이후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미통보 사건은 총 16건으로, 이 가운데 9건은 2024년, 7건은 2021년 10월 5일부터 2023년 사이에 요구된 사건이었다. 경찰은 2024년 요구 사건 9건에 대해 처리 지연 과오가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프랜차이즈 네일숍 관련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에 대해 2022년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지만 약 4년간 후속 처리를 하지 않다가 지난 6월에야 뒤늦게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전산시스템 문제와 담당 수사관의 실수가 겹쳤다고 설명했고, 담당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미제사건들이 대거 경찰로 넘어오면서 경찰 수사는 더욱 과부하에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공소청으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최대 2개월 이내 이행해야 하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2개월 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면 공소청 검사가 직권으로 한 달을 더 연장할 수 있고, 그래도 끝나지 않을 경우 보완수사 재요구가 이뤄질 수 있다. 검사는 그 과정에서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판단하면 징계나 수사기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올해 새 형소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하게 되면 사건은 양 기관을 오가며 수사 처리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의 경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11만14건 중 1개월 내 이행이 완료된 사건은 3만4101건(31.0%)에 불과했다. 보완수사 요구 뒤 3개월 이내 이행되지 않은 사건도 2만6354건(24.0%)에 달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담당 경찰관이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경우 기관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본래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에 다른 경찰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다른 수사관이 수사를 한다면 기록부터 전부 다시 봐야 하기 때문에 수사 지연은 예상 가능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사건 처리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암울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국 경찰서 홈페이지가 자신의 사건 현황과 치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국민의 권익을 우선시한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 경찰청의 영문명은 정부기관을 나타내는 ‘에이전시(Agency)’에서 ‘서비스(Service)’로 변경된다. 경찰청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은 19일 이 같은 경찰 정책을 발표했다. 신고와 사건처리 중심의 사후 대응이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치안 정책을 먼저 살피고 해결하는 경찰 서비스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다. 전국 경찰관서 홈페이지는 자신이 신고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이뤄진다. 범죄피해자들은 기존에 피해자 조사 시에만 권리 등을 안내받았지만 각종 권리나 보호, 지원 연계 방안 등이 반복적으로 통지된다. 다음달 2일부터는 112신고, 교통사고 사망자,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보이스피싱, 국제치안지표, 주요 집회·행사 정보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관련 정보 성격에 따라 일간, 주간, 월간, 분기 주기로 공개가 이뤄진다. 치안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확대해 경찰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다. 경찰청 영문명도 기존 ‘코리아 내셔널 폴리스 에이전시(Korea National Police Agency)’에서 ‘코리아 내셔널 폴리스 서비스(Korea National Police Service)’로 변경이 추진된다. 경찰이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경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지향점을 가져가겠다는 의도다. 경찰개혁단은 이날 현장동행 프로젝트 킥오프 회의를 열어 현장 경찰들이 바라보는 경찰 개혁과제도 살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주간업무 회의에서 “먼저 알리고 곁에서 돕는, 국민 중심 경찰서비스 구현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한 경찰수사 개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경찰 수사역량 강화 관련 권고안 등을 검토했다. 앞서 개혁위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변호사 500명을 뽑으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경기여고 총동창회 경운회(회장 이숭리)는 제33회 ‘자랑스러운 경기인’ 수상자로 강인숙(93·40회 졸업생) 영인문학관장과 강은교(81·52회 졸업생) 시인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관장은 25년간 문인들의 육필 원고와 편지, 초상화, 삽화, 서화, 애장품 등을 보존하는 등 문학유산의 전승과 대중화에 기여했다. 강 시인은 60년 세월 치열한 사유와 맑고 깊은 언어로 한국 문학을 풍요롭게 하고 현대시의 지평을 넓여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17일 개교 118주년 기념식에서 열린다.

최근 가정폭력, 교제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가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 송파 사건과 경기 광주 사건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았지만 제때 착용하거나 신고하지 못해 범행을 막지 못하자, 가해자를 분리하는 체계로 관리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전자장치 부착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성폭력과 미성년자 유괴, 살인, 스토킹 가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신고 즉시 긴급 대응 단계인 ‘코드제로(CODE 0)’가 발령되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되고 있지만 긴급 상황이 발생한 즉시 버튼을 누르기 힘들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지난달 경기 광주에서 발생한 아내 살인 사건에는 아내가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았지만 갑작스러운 범행에 신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 아내 납치 사건에서도 스마트워치가 사전에 지급됐지만 피해자는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 관리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추적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경찰은 스마트워치에 대해서도 매주 피해전담경찰이 피해자의 착용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과 구치소에 구금하는 ‘임시조치 5호’ 요건도 완화 한다. 올해 경찰은 법원에 8월 기준 836건의 임시조치 5호를 신청했으나 330건(39.5%)만 승인을 받았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의 결정을 간소화하거나 경찰이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에서 법무부에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임시조치 요건이 상이한데 이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접근을 막기 위한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가정폭력 긴급 임시조치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스토킹은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건수는 2021년 531건에서 지난해 1406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경찰은 가정폭력 긴급 임시조치의 경우에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 처벌 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