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6~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2026 국제 사기방지 정상회의’에 참석해 초국가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논의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회의로 각국 정부 기관과 국제기구, 민간기업, 학계 등이 참석했다. 경찰청은 인터폴이 주관한 ‘사기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강화’ 토론자 분과에 초청돼 우리 재정으로 운영 중인 인터폴 국제 사기범죄 대응 프로젝트 운영성과 등을 발표했다. 초국가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주제로 한 부대행사도 개최해 최근 범죄 동향을 공유하고 정보공유, 합동 수사·작전 등 집행 중심의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 경찰이 주도하는 국제공조협의체와 국제공조작전 ‘브레이킹 체인스’ 등을 소개해 국제공조의 새로운 체계를 제시했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부처의 경계를 허문 대한민국의 체계적인 대응 역량이 국제공조 네트워크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매 등을 앓고 있는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주기가 단축된다. 신속하게 고위험 운전자를 선별해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취지에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 유지 여부에 대한 검사,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8월부터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이 발생하면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명단을 경찰청에 전달한다. 경찰청은 이들을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정하고 도로교통공단과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한다. 과거에는 분기별로 명단을 받아 적성검사를 실시했지만 경찰은 8월1일부터 월별로 명단을 받아 신속하게 고위험 운전자를 판별하도록 했다. 수시 적성검사 기간도 단축한다. 기존에는 20일의 적성검사 통지 기간을 거쳐 3개월의 검사 기간을 부여하고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3개월의 검사기간을 한 번 더 부여해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최장 10개월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추가 검사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고위험 운전자로 판명되면 적성검사를 5.5개월 내에 받아야한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는 취소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고위험 운전자 수는 증가 추세다. 2021년 9736명에서 2024년 1만3795명으로 늘었다. 반면 적성검사에 합격한 운전자 수는 2021년 1만1435명에서 2024년 4202명으로 줄었다. 경찰청은 치매 운전자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운전면허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져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운전자가 목동깨비시장으로 돌진해 13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고가 발생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개선은 고위험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중동사태를 틈타 석유를 사재기하는 등 유가 관련 불법행위 6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제보하면 최대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정례간담회에서 “유가 관련 불법행위 6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대부분 사재기 관련이고 1건이 불법업주가 석유를 공급받아 소비자에 판매한 ‘무자격 석유 판매’ 범죄조직이라고 밝혔다.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석유사업법에도 사재기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3일부터 불법행위 단속을 시행했고 12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도 유가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사태와 관련한 가짜뉴스 298건에 대한 삭제 요청도 이뤄졌다. 중동사태와 관련해 특정종교를 비하하거나 기름값이 폭등한다는 허위정보 등이 단속됐다. 다만 수사에 착수한 게시물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유가 관련 불법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매점매석,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석유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도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불안한 중동 정세를 악용하거나 유류비 지원, 긴급 지원금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대한 범죄가 제보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홈페이지에 주의 안내문도 게시했다. 박 본부장은 “유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중요 제보를 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당국의 대응을 질타하자 경찰이 감찰조사에 나섰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16일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즉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며 “전반적인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간담회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스마트 워치도 차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이 예정된 상황이라 스토킹 위험성 등을 따져보는 재범위험성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관계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책임자 감찰을 지시했다.

경찰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2일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위헌·위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내란특검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은 지난달 13일 이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허위 증언을 한 경위 등을 조사했고 이날 송치했다. 지난해 12월 파면된 이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이 공천헌금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을 11일 3차 소환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가 도중에 중단됐다. 경찰은 같은 날 1억원대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 김병기 3차 조사 5시간 만에 중단 김 의원은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마포청사에 출석했다. 오전 8시55분 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조사 잘 받겠다”고 짤막하게 답하고 들어갔지만, 조사는 5시간 만에 중단됐다. 김 의원은 오후 1시50분쯤 청사를 나왔다. 경찰은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중단을 요청해 조사가 종료됐다”며 “향후 일정을 다시 잡아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27일 연이틀 조사가 이뤄진 후 12일 만이다. 김 의원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하거나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에 배당했다. 지난해 12월29일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2개월여 만이다.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1억원 공천헌금 사건 이후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타인 명의로 1억3000여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 8월 말부터 집회신고 온라인으로 경찰청에 따르면 8월 말부터 온라인 집회신고 접수를 위한 집회신고 홈페이지가 시범운영된다. 현행법상 야외 집회를 하려면 행사 시작 30일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거에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지만 8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온라인 집회신청은 명의도용과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명을 통해 신원 인증을 거친 뒤 이뤄지게 된다. 기존처럼 신청 위임 등도 허용하고 방문접수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온라인 집회신고 도입 배경으로 국민 여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11월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터넷 신고를 선호한다는 답변이 62.3%로 방문접수 선호(38.5%) 대비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일각에선 불법 프로그램 사용, 서버 다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 경실련 “쿠팡 내 전관 최소 72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6년 국회 퇴직 공직자 16명, 정부 퇴직 공직자 29명이 쿠팡 및 계열사에 취업했으며 이들을 포함해 쿠팡 내 전관 인사가 최소 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출신 기관에 따라 분류해 보면 국회 보좌진·정책위원 출신인 입법 로비군이 25명, 법원·경찰·검찰 출신인 사법·수사 방어군 22명, 대통령실·감사원·언론사 데스크 출신인 정부·여론 장악군 17명, 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규제기관 출신인 행정·규제 대응군 8명 등 순이었다.

경찰청이 다음달 프로농구 포스트시즌 개막을 앞두고 한국농구연맹(KBL)과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11일 체결했다. 경찰청과 KBL은 프로농구 관중 대상으로 전광판과 홍보관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및 안전수칙을 홍보한다. 경기장 안팎의 인파와 차량 질서유지를 서로 협력하고, 암표 거래 근절도 상호 협조한다. 온라인 모욕과 명예훼손 대응, 안전문화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함께하기로 했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 영남 지역 곳곳에 12일 비나 눈이 내리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영하권 추위가 이어진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동북부에서 동해북부해상으로 동풍이 불면서 12일 오전부터 13일 오후까지 강원동해안·강원산지·경북동해안·경북북동산지·부산·울산·경남동부내륙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영하 30도의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지나는 영향으로 대기가 불안할 전망이다. 대전·세종·충남남동내륙·충북·전라동부·경북동해안산지·경북북동산지와 영남권에는 비가 내리겠다. 특히 강원산지에는 최고 20㎝ 눈이 쌓이겠다. 12일 오후부터 13일 새벽까지 시간당 1∼3㎝(일부 5㎝ 안팎), 12일 오전과 13일 오전에는 시간당 1㎝ 안팎의 적설이 예상된다. 강원북부동해안에는 시간당 1∼3㎝, 경북북동산지는 1∼5㎝, 울릉도와 독도는 3∼8㎝ 눈이 쌓이겠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3~5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이 있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최고 기온은 서울 1도와 13도, 인천 1도와 12도, 춘천 -2도와 12도, 대전 0도와 12도, 광주 2도와 13도, 대구 2도와 12도, 울산 3도와 11도, 부산 5도와 13도로 일교차가 크겠다.

정부기관이 보관하던 가상자산 유출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올해 상반기 중 민간 가상자산 위탁업체 선정에 나선다. 하지만 가상자산 위탁업체 선정이 지난해 이미 세 차례 유찰된 탓에 올해도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은 안전을 위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참여하길 바라지만 예산이 적고 보관 의무가 까다로워 시장 반응이 차가운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6일, 21일, 12월2일 세 차례 이뤄진 가상자산 위탁보관 서비스 사업 입찰이 이뤄졌지만 모두 유찰됐다. 일부 업체가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위탁업체 선정에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보고 있다. 2022년 세계 3대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했을 당시 이곳에 예치자산을 운용한 일부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 업체들이 문을 닫아 고객피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가상자산 이전 및 보관관리 자격을 가진 업체 27곳 중 상당수가 중소 업체다. 규모가 큰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지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큰 만큼 현금화가 용이한 거래소가 위탁업체로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었다. 경찰청이 2024년 10월 연구용역을 통해 작성한 ‘가상자산 압수수색 및 표준관리모델 설계 연구’는 “커스터디(위탁보관) 서비스와 거래소를 함께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한다면 (가상자산) 매각절차에 더욱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 압수된 가상자산에 대한 몰수 집행까지 일련의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위탁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대형 거래소 반응은 대체로 시큰둥하다. 위탁이 이뤄지는 가상자산 규모와 예산에 비해 보관 및 관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와 보상 방안 등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수익을 위해 뛰어들 거래소는 많지 않을 것 같다”며 “다만 공신력 있는 수탁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유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국내 가상자산 수탁 업무는 사업자 대부분이 할 수 있는 회색지대 측면이 있다”며 “현재 추가 가상자산 입법 논의가 되고 있는데 수탁 사업의 기준과 자산을 제3기관에 다시 위탁해야 하는 등 제도적인 불확실성도 크다”고 전했다. 경찰은 올해 다시 가상자산 위탁업체 선정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예산을 늘리고 조건을 다시 살펴보는 등 과정을 거쳐 4월 이후에야 공고가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의혹을 받는 지역 시도청 경찰 수뇌부가 줄줄이 직위해제 되면서 지역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엄 여파로 경찰청장 자리도 직무대행 체제가 1년 2개월 넘게 이어졌고 경찰 정기 인사도 줄줄이 지체되면서 치안 안정을 위해 정부 인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충남경찰청장이 직위해제 됐다. 12·3 비상계엄 동조자를 청산하는 헌법존중 정부존중 태스크포스(TF) 징계 요구 과정에서 인사 조치가 먼저 이뤄졌다. 여기에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이 대통령실 국민안전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현재 4개 지역 경찰 수뇌부가 공석이 됐다. 인천 남동(경무관), 대구 동부, 강원 인제 등 일선 지역 경찰서장 자리도 공석이다. 이들 역시 헌법존중 TF에서 징계요구를 받았다. 경찰청은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도 이들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지역 경찰 수뇌부의 부재는 독자적인 치안전략 수립과 현장대응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은 직무대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서둘러 후속 인사를 조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차기 경찰청장 인선도 늦어지면서 경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경찰청장이 의지를 갖고 특정 치안전략을 수립하고 이끌었지만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직무정지, 파면 이후 직무대행 체제만 1년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 총경급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경찰이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치안정책보다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며 “청장이 없으니 그립감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청문회 등 변수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정기인사도 2~3개월 정도 늦춰지고 있다. 지난달 치안감 인사가 이뤄졌지만 경무관, 총경급 인사 일정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총경 이상은 정부 인사로 승진 대상자들은 이미 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인사가 미뤄지면서 아래 실무자인 경정급 인사도 지체되고 있다. 경정 승진자들의 보직인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기약 없이 원 소속에 대기하는 일선의 혼란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위직급부터 순차적으로 후속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