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를 지정된 장소로 인도하지 않은 체납자 6명에게 서울시가 각각 과태료 200만원씩을 부과했다. 자동차 인도를 요청하는 명령에 불응한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의 체납건수는 자동차세 등 총 257건으로 전체 체납액이 14억6000만원에 달한다. 차량 압류 후 인도명령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과 기준은 지방세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으나 그동안 절차가 복잡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시는 조세공권력 확보차원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에 불응한 체납자들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압류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되고 불응할 경우 최대 3회에 걸쳐 개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자동차세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6월 체납자 2772명에 압류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을 내렸다. 이중 259명이 체납된 3억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고 102명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압류 자동차를 서울시로 인도했다. 이중 대부분은 전화 연락을 회피하는 등 자동차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인도받은 압류자동차에 대해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이외 시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차량 인도명령도 다음 달 중 이뤄질 계획이다. 시가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압류해 둔 차량은 총 3595대로 이중 590대는 고급 외제차량이었다. 인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세공권력 강화를 위해 체납징수를 위한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8년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 전동차의 70%가 신형 전동차로 교체된다. 2호선의 경우 노후 전동차의 90% 수준인 420칸이 신형으로 교체돼 운행되고 있다. 28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노후 전동차 2472칸을 2028년까지 신형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올해 4월 기준 전체 노후 전동차 3563칸의 69.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교체는 연식이 오래된 2, 3호선부터 구간을 나눠 이뤄진다. 1단계에서 2, 3호선 610칸 교체가 이뤄지고 2단계 4∼8호선 1304칸, 3단계 1, 6∼8호선 558칸이 교체된다. 1호선 노후전동차는 대부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유라 서울지하철이 소유한 일부만 교체대상에 포함됐다. 신형 전동차는 과거보다 좌석 폭이 넓어지고 좌석 재질도 기존 직물에서 수지 계통으로 바뀌었다. 객실 조명이 LED(발광다이오드)로 바뀌고 선반이 사라진 것이 특징이다. 공사는 1316개 전동차의 경우 국비를 활용해 교체한다. 총 교체비용 3조3914억원 중 국비(4244억원)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와 공사가 반반씩 부담한다. 한편, 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무임승차 비용 손실 등으로 인해 2년 연속 1조원이 넘는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공사가 12월15일까지 7200억원의 기업어음(CP)을 갚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사상 첫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서울지하철이 수년간 요금 인상을 하지 못했고 코로나19 상황이 적자에 영향을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나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적자 손실분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홍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날 열린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에서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교통수요 급감, 추가적인 영업 손실 등으로 공사의 적자 규모가 1조7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공사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지하철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어린이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전래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종로 별별 놀이터 교실’을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제약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면서 또래 친구들과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구는 10월6일부터 11월27일까지 4주간 혜명아이들놀이터와 세종마을어린이놀이터에서 놀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1주차에는 안마놀이, 빙고, 우리 집에 왜왔니 등을 해보고 2주차에는 몸놀이 위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3주차에는 고리전달놀이, 큰줄넘기 등 협동놀이를 진행하고 4주차에는 판놀이를 함께한다. 상황에 걸맞은 다양한 규칙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사방치기, 비석치기, 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등도 진행해 아이들의 협동심과 배려심을 키운다. 종로구에 거주하는 8~10세 어린이는 종로교육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기는 2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2기는 10월25일부터 모집한다. 기수별로 10명씩을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서울시가 잠실수중보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과 광역상수도 배관을 통한 수열에너지 등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신재생에너지를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 잠실수중보의 잉여수량을 통해 2.5㎿ 규모의 소수력 발전시설(조감도)을 설치하면 연간 14GWh의 친환경 전력생산이 가능하다. 14GWh는 서울시 3440가구의 전력공급량과 맞먹는 수준으로 이를 통해 6만6000t의 온실가스 감축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소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에너지를 이용해 수차를 돌리고 연결된 발전기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시는 수자원공사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10월부터 소수력 발전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시는 수열에너지 활용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열에너지는 댐, 하천 또는 수도관의 물 온도가 여름철에는 외부 기온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특성을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2014년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광역상수도 배관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냉·난방시스템이 적용됐다. 상수도 배관을 통해 전체 냉·난방의 10% 수준인 3000RT가 수열에너지로 공급되면서 타워의 에너지 사용량은 35.8%, 온실가스 배출량은 37%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시는 광역상수도 배관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시스템을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68.8%로 그 대부분이 냉·난방에너지로 인한 것이다. 건물 냉·난방을 위해 이용하는 대부분의 열은 보일러처럼 연료를 태워 이용하는 탄소배출 방식이거나 화력발전기를 통해 열을 전기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열로 변환해 사용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시는 재생에너지를 냉·난방에 활용하면 큰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수자원공사와 소수력, 수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공동개발과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23일 체결했다. 수자원공사는 국내 10개소 1GW 규모의 수력 발전시설 개발과 상수도 배관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고 있는 기관이다. 시 관계자는 “범지구적 해결과제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라며 “기존에 보급한 태양광, 연료전지 외 지열, 수열 등 열공급 부문과 미활용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현황을 보면 태양광이 30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열 228㎿, 연료전지 142㎿ 등이 전체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728㎿ 중 93%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그간 활용도가 낮았던 수열, 소수력 등의 구체적 활용을 위한 연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약으로 잠실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 등 수자원 분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다양화하고 잠재된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도시의 에너지 자립을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에 임용된 청년정책 담당 부서 임기제 공무원 3명 중 1명이 청년단체 활동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간 위탁·보조사업 실무자로서 자신들과 인연이 깊은 특정단체에 시 예산을 지원하는 ‘셀프 수주’ 등이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22일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정책 부서 임기제 공무원 임용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청년청(현 미래청년기획단) 등 청년정책 관련 부서·보직에 임용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은 38명이다. 이 중 14명(36.8%)은 ‘청년허브’ 등 청년 단체 및 조직 출신이었다. 이들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팀·과장 등 관리자급으로 올라갈수록 비중이 높았다. 4·5급 5명 가운데 3명이 청년조직 출신이었다. 2019년 서울시 초대 청년청장(4급)을 지낸 김영경씨는 청년 노동조합 단체인 ‘청년유니온’ 출신으로 청년허브를 거친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김 전 청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퇴직했다. 팀장급 2명은 청년허브를 거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허브는 현재 민간기업인 ‘씨즈’가 위탁운영하는 청년단체 지원시설이다. 실무 역할을 하는 6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시간선택제 포함)은 11명이었다.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할 때 해당분야 경력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유관단체 출신 임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았더니 유착관계에 대한 지적이 있어 딜레마적인 상황이 자주 연출된다”며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행정학)는 “개방형 공무원을 뽑을 때는 이해충돌 조항이 거의 없다”며 “특정단체 소속이 아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나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활동한 범시민활동가 위주의 선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주요 청년정책이었던 ‘무중력지대’와 관련해 “제가 청년청장으로 임기를 시작하기 전 대부분 개관을 했거나, 의사결정이 되어서 추진된 사업”이라며 “제 임기에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본인과 관련된 사업에 업무 분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참여로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사업 등 서울시의 대표정책을 만들어왔다. 개방형 임기제가 많은 것은 이러한 협치의 원리를 바탕으로 더나은 청년정책을 실행하고자 한 취지”라고 전했다. ※수정(10월28일 오후 5시30분)=김영경 전 서울시 청년청장의 반론과 입장을 기사에 반영하였습니다.

서울 용산구가 현실과 비슷한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소 정보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을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두 세계가 공존하는 것을 뜻한다. 용산구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을 3차원 가상현실로 구축한 ‘디지털 트윈 서울 S맵(S-Map)’에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912개 정보를 담았다. S맵에서는 360도 가상현실(VR)로 구성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107개소 내부를 확인할 수 있고,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과 연동해 부동산 정보, 중개보수, 거래정보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구 홈페이지에 연결된 배너를 누르면 주민 누구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구는 지난 7월 메타버스 부동산 중개 서비스 도입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용산지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난달 중개사무소 영상과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구 안심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비대면 행정 서비스 개발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스마트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서도 비대면 행정 확장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상 5년 안에 압류하지 못하면 징수가 어려워요. 숨겨둔 재산 찾는 ‘촉’이 중요한 이유죠.”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병욱 과장은 ‘현대판 암행어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그는 2001년 창설된 38세금징수과의 원년멤버로 세금징수 업무만 18년째 맡고 있다. 이 과장은 14일 세계일보와 만나 “우리가 뒷짐 지고 있다가 재산을 찾지 못하면 영영 세금을 징수하지 못할 수 있다”며 “‘여기에 숨겨둘 것 같다’는 촉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위치한 시청 별관 10층 입구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문패가 걸려 있다. 고액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달 기준으로 약 3조원. 이 중 고액체납자 약 2만6000명이 내지 않은 세금은 2조56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고액체납 전담팀인 38세금징수과의 역사는 지방자치제 부활과 궤를 함께한다. 1995년 민선 1기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생하고 2년 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터지면서 고액체납자들의 세금징수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달 창설 20주년을 맞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지금까지 걷은 추징액은 약 3조6000억원 수준이다. 참고로 38세금징수과의 이름은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다’는 헌법 38조에서 따왔다.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은 다른 부서 공무원과 달리 3개의 출입증을 지니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증을 비롯해 체납자의 가택 수사를 할 때 보여주는 세무 공무원증, 검찰에서 발급받은 민생사법경찰증이다. 이 과장은 “세금징수 현장은 실제 드라마(OCN ‘38사기동대’)로 만들어질 정도로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는 곳”이라고 웃음지었다. 그는 “세무공무원은 가택수사를 많이 가는데 한 기업 회장은 조직폭력배를 부른다고 협박을 하고 어떤 분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 과장이 만난 고액체납자들의 첫마디는 대부분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강남 압구정 아파트에 호화롭게 사는 체납자들이 힘들다고 말할 땐 헛웃음이 나온다”며 “그들 말로는 한 달에 100억원씩 쓰다가 50억원 쓰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기는 방법은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창고에 현금과 고급 미술품 등을 쌓아두는 것은 ‘쌍팔년도’ 버전이다. 최근에는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38세금징수과는 지난 4월 지자체 최초로 체납자 676명의 당시 251억원어치 가상화폐를 압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 과장은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출근하자마자 조세법전 목차부터 훑어보라고 이른다. 법과 절차에 따른 정확한 행정집행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세금징수에 대한 소송이 많아져 법에 대한 지식이 더 중요해졌다. 실제로 1000억원대 세금을 체납해 매년 국세청과 서울시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일가는 고가의 미술품을 압류당한 뒤 해당 미술품이 최 전 회장과 공동소유가 아닌 부인과 자녀 등 각자의 소유라는 주장을 하며 소유권 확인소송을 냈다. 이 과장은 “이런 소송은 처음 겪는다”며 “일부 악성체납자는 압류된 재산이 처분되기 전 시간끌기를 위해 황당한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과장은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들 이름이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고액체납자는 극히 드물다는 게 이 과장 판단이다. 그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가 시작한 뒤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들의 체납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경우 얼굴까지 공개하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강동구가 최근 강일동 벌말근린공원 내 저류지를 친환경 힐링공간으로 조성한 공원을 주민에 개방했다. 14일 강동구에 따르면 2012년 벌말근린공원 내 조성된 저류지는 수목·잡초가 우거져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집중호우 시 물을 가뒀다가 흘려보내는 기능을 하는 저류지 인근에는 모기 등 각종 벌레가 들끓었고 악취문제로 지역주민들은 점차 공원 이용을 기피했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저류지 내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정비 공사를 시작했다. 저류지 인근에는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했고 벽천분수, 휴게쉼터,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진입 경사로 등을 만들었다. 저류지가 물을 저장하는 용량도 6300㎥에서 6800㎥로 늘려 저수기능을 높였다. 사업에는 약 13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구는 저류지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공원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벌말근린공원 저류지 정비 공사를 통해 저류기능 향상은 물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친수공간이 탄생했다”며 “앞으로도 구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 청년정책 자문·심의를 담당한 위원회에 시민단체 소속 인사들이 서울시 민간 위탁 발주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년간 1조원 규모의 민간 위탁·보조사업을 ‘시민단체 전용 현금인출기(ATM)’라고 맹비난한 것은 이런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 청년 관련 주요 조직은 청년공간지원추진단과 청년허브운영위원회, 청년자치정부 추진위원회다. 이들 추진단 및 위원회는 청년활력공간과 사업 지원, 네트워크 등을 담당했다. 각각의 영역에서 청년정책을 자문하고 운영계획, 추진실적 점검 등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청년단체 인사가 추진단·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이른바 ‘셀프 수주’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청년 관련 위원회 소속 현황’에 따르면 한 비영리단체 A 대표는 2018년 청년허브 운영위원회, 지난해 청년자치정부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청년아지트 강동팟’의 B 대표 역시 청년자치추진위와 공간지원추진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2019년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청년지원모델을 운영하는 3000만원 상당의 연구·위탁 용역을 따냈다. 청년단체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의 발기인인 C씨도 청년자치추진위 소속이다. 이 단체는 2020년 청년정책평가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3130만원을 받았다. 지난 5년간 서울시 주요 청년정책 관련 사업 수혜자 상당수가 박 전 시장과 직간접적인 인연을 맺고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2013년~2018년 청년 관련 연구용역의 88건 중 23건(26%)이 박 전 시장의 정책 자문을 맡거나 연관된 단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년유니온’은 전임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로부터 6건의 연구·용역 사업을 수주했다. 박 전 시장이 만든 ‘희망제작소’ 출신들이 모인 ‘사회혁신공간 데어’는 4건의 관련 용역을 수행했다. 서울시는 민간 위탁사무 선정 과정에 적격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청년단체 출신이 포함돼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운영을 위탁할 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참여 위원 중 1명은 청년유니온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청년단체가 많지 않은 것이 셀프수주 논란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민간위탁 수주 과정에서 제척 조항이나 심사위원을 꾸리는 과정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구를 수행할 청년단체가 많지 않은 상황도 이 같은 논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단체들은 절차적 하자 및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6건의 용역 사업은 학원강사 실태조사, 블랙기업 지표 연구, 노동법 교육 운영 등 청년노동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청년유니온이 진행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아무 문제없이 진행했던 사안을 서로 연관도 없는 회의체를 엮어서 마치 이해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몰아가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수정(10월28일 오후 5시30분)=청년유니온의 반론과 입장을 기사에 반영하였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구로구, 성동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도 스마트도시(중소도시 부문)로 인증됐다. 서울시는 대구와 대전, 경기 부천·안양과 함께 대도시 부문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았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지능화시설과 정보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 기술과 인프라, 추진체계 등을 잘 갖춰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 등 스마트 역량이 우수한 ‘스마트도시’를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혁신성과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서비스 및 기술 3대 분야, 10개 항목, 63개 세부지표로 종합 측정한다. 인구 50만명 이상 규모의 대도시와 50만명 이하 중소도시로 구분, 심사해 5등급으로 평가한 뒤 1∼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한다. 2019년 시범인증에 이어 올해 처음 본인증을 했는데, 30개 도시가 참여해 2개월 동안 서면평가 및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이들 8개 도시가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았다. 서울시는 신호등·가로등 등 도로시설물을 하나로 통합하고 공공와이파이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사물인터넷(IoT), 전기차 충전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스마트폴’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남구는 QR코드를 통한 코로나19 검사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이, 구로구는 IoT 감지센서를 활용한 노후시설물 관리체계 운영 등이, 성동구는 스마트 횡단보도와 스마트버스 쉼터 등이 호평을 받았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스마트구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매년 인증 공모를 통해 추가로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하고, 기존 인증 도시는 격년으로 적합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증평가를 주관한 국토연구원은 “이번에 인증받은 도시들은 스마트 인프라와 기술이 뛰어났다. 다만, 모두 3등급으로 평가돼 1등급을 받기 위한 혁신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 정책관은 “서울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도시 인프라 및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선도하고 혁신적인 스마트도시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