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연말까지 수돗물 공급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아리수를 더욱 깨끗하게 관리한다. 자동수질감시 시스템으로 측정한 수질정보를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수관의 주기적인 세척, 수질감시 등을 통해 수돗물의 공급품질을 높이는 ‘상수도 관망관리시스템’이 연내 도입된다. 실시간 수질감시망을 촘촘하게 구성해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시는 수돗물의 공급품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 전체를 2037개의 소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 내 관경 350㎜ 이하 관로에 대해 5년 주기로 물 또는 공기를 활용한 세척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419개 구역을 대상으로 수도관 세척을 진행해 평균 탁도 0.12NTU 감소, 잔류염소 0.07㎎/ℓ 향상 등 수질개선 효과를 냈다. 400㎜ 이상 대형 상수관로에 대해서는 지난해 우수 세척 공법으로 선정된 기술을 활용한 시범세척이 이뤄지고 있다. 시는 현재 20개 구역 시범세척에서 현장 적용성 등을 고려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관망 내 수질이상이 발생하면 배출장치는 이를 감지하고 수질기준 초과 구역의 밸브를 자동으로 개방해 혼탁수를 배출한다. 시는 여의도 지역 수돗물이 정체하는 구간 2곳을 선정해 지난 2월부터 이 같은 배출장치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관말에 수돗물이 정체돼 수질관리가 필요한 161개 지역에 대해서는 20~50일 간격으로 주기적인 퇴수를 실시하고 있다. 퇴수가 이뤄지면 수돗물의 탁도는 0.2NTU 감소하고 잔류염소는 0.09㎎/ℓ 향상돼 수질이 개선된다. 수돗물 공급과정의 자동수질감시 및 실시간 수질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올해 말까지 서울시 424개 모든 행정동에 수질자동측정기가 설치돼 내년부터 촘촘한 수질관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탁도, pH(수소이온지수), 잔류염소 등 수질정보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나 아리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사실상 민영개발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한때 토지보유세와 분양초과이익 공공환수를 제안하며 사실상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던 이 지사가 공공이 마련한 저렴한 토지를 민간에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게 해준 사업을 두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전국 지자체가 따라 배워야 할 모범 사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도대체 대장동 개발사업의 어느 부분을 공공에서 벤치마킹해야 합니까?”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녹지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것부터 공공이 취해야할 원칙에 어긋난다”며 “성남시보다 주택 공급에 더 목마른 서울시조차 이러한 초월적인 변경 결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서울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대장동)개발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는 이 지사의 주장도 거짓”이라며 “이미 서울시에서는 진작부터 해오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국내는 물론 외국 지방정부까지 수십 곳이 벤치마킹해 시행하는 모범사례’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부분도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최대 치적이라고 내세우기보다 제대로 공영개발을 했을 경우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었던 성남시민들께 석고대죄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국민의힘 게이트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그 일관된 주특기를 발휘하는 대신, 성남시가 뛰어들어 민간에게 강제 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한 땅 주인들, 그리고 공영개발의 탈을 씌워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함으로써 분양가 바가지를 쓴 입주자들께 사과부터 하시기 바란다. 엄청나게 번 돈으로 여야 모두에게 미리 보험을 들어 둔 교활함을 배우라는 충고인가”라고 덧붙였다.

서울 동작구가 용양봉저정 자연마당 진입로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첫번째 동작청년카페 ‘더(THE) 한강’ 운영을 시작했다. 23일 구에 따르면 ‘더 한강’은 본동 도시재생뉴딜 마중물 사업으로 10년 넘게 방치됐던 구립강남경로당(노량진로32길 29-6)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이곳은 용양봉저정 진입로 중간에 위치해 한강과 남산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카페는 42석 규모로 1층에는 한강조망데크, 2층에는 포토존이 조성돼 있다. 카페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24대 규모의 주차장도 마련했다. 청년카페인만큼 구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해 운영자를 선정했다. 카페는 9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한 뒤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기간에는 커피와 디저트를 10% 할인한다. 구는 ‘더 한강’을 시작으로 이곳을 카페문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구는 지상 4층 규모의 용양봉저정 공원 전망카페도 오는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카페에서 용양봉저정 자연마당까지 산책 데크를 연결해 가족 단위 이용객에는 더 없이 좋은 장소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방문해 2호점, 3호점 개설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대못 박기’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마련된 민간 위탁·보조사업 규정·지침을 맹비난했다. 최근 10년간 1조원 규모의 서울시 민간 위탁·보조사업이 “시민단체 전용 현금인출기(ATM)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지 사흘 만이다. 태양광사업과 사회주택 등 시민단체 관여 사업들을 구조조정하려고 해도 이들 규정·지침 때문에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위탁과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개선안이 나왔지만,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에 시정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각종 조례와 지침, 협약서 등의 형태로 시민단체들의 ‘셀프수주’ 등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아 당장 개선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세계일보 2021년 9월14·15일 11·12면 참조> 오 시장은 민간 위탁·보조사업의 대표적인 ‘대못’ 사례로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 특정감사 유예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비율 80% 이상 유지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 포함 규정을 들었다. 그는 이런 규정들로 인해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자기 편과 자기 식구를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정 감사 유예와 관련해 오 시장은 “민간 기업의 경우 사업실적이 아무리 우수한 회사라 하더라도 불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제재를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전임 시장 때 만들어진 해괴한 민간위탁지침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도 제때 못 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수탁기관의 고용승계 규정 역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게 오 시장 판단이다. 그는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민간위탁 표준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 되도록 하게끔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해 ‘셀프수주’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오 시장이 지적한 ‘대못’중 하나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의 220여개 위원회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물론 보조금 단체를 선정하는 위원회까지 시민단체 출신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규정·지침을 악용해 지난 10년간 1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지원받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시민단체 등에 지원한) 1조원은 근거 없는 금액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마을, 협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 민간위탁 9개 분야, 민간보조 12개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각각 5590억원, 4137억원으로 총 9727억원에 달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지원금 절반가량이 사업 집행비가 아닌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문건에는 협동조합지원센터의 경우 위탁금의 57%를, 서울혁신파크는 55%를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규정과 지침을 당장 개정하긴 힘들어 보인다. 일부 규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안 통과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도, 시의회도 존재의 이유가 예산을 알뜰살뜰히 쓰고 사업 목적을 최대한 끌어올려 가성비가 높은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시의회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 용인시장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사진)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시장으로 재직한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건설을 추진 중이던 A시행사에 인허가를 빨리 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당시 A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주택건설로 땅값이 오르자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받아내 대출이자 등을 크게 절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0.6% 상승한 시간당 1만766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상승분인 1.7%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고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측정한 임금 수준이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지출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함께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분이 줄었다. 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져 민간부문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이 지난해 3.7%, 올해 1.7% 등 가파르게 오르면서 최저임금과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두 임금의 격차는 2019년 37만5782원에서 지난해 40만3997원, 올해 41만4238원까지 커졌다. 내년 생활임금도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606원이 더 많다. 시는 노동계·경영계·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제2차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상분을 심의·결정했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766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이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했을 때 통상임금 기준 월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1만4000여명의 보수에 영향을 미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도입 8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내년 생활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총파업 직전 마지막 교섭에서 극적 타결을 이뤘지만 고질적 적자 보존을 위한 ‘경영 개선안’에 대한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지하철의 만성 적자를 타개할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언제라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노사는 전날 최종 교섭을 통해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고 노사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강화 및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진행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양측은 공사의 재정위기 극복 및 재정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 무임승차 손실분 등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또 심야 연장운행을 폐지하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이관 추진과 근무시간, 인력운영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이날 교섭에는 정의당 심상정·이은주 의원의 중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사 대표를 찾아 기획재정부와의 면담 등을 통해 서울지하철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은주 의원도 행안부 면담을 통해 서울지하철 만성 적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노조의 요구인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귀 기울이고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며 노사합의에 힘을 실었다. 노사의 합의로 파업이 철회했지만 지하철 만성적자라는 근본적인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11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올해도 1조6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승차 비용 손실 영향이 컸다. 여권에서 잇따라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보존을 위한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실제 법안 통과까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노조는 노후 전동차 안전예산 지원과 도시철도 노후시설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서울지하철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적자가 계속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정난은 노사 간 의제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진행 중인 세 번째 사장 공모에 김헌동(사진)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다시 지원했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김 전 본부장은 SH가 진행하고 있는 사장 후보자 재공모에 다시 지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저격수’로 불린 김 전 본부장은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이 다주택 논란으로 SH사장에서 낙마한 뒤 이뤄진 재공모에 지원했었다. 당시 김 전 본부장은 유력한 SH사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이달 초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 SH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세 번째 사장 재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의 SH사장 재지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본부장은 오 시장에게 직접 SH사장직을 제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아파트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김 전 본부장 같은 분을 모셔서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정책적 판단에 응모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SH의 사장직은 지난 4월 이후 현재 5개월 넘게 공석인 상태다.

서울 관악구가 쓰레기 무단투기장소로 변질된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개선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킨다. 7일 구에 따르면 이달 중 의류수거함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한다. 구에는 관악 장애인단체 연합회, 보훈연합회가 관리하는 1150개의 의류수거함이 있다. 구는 1개월마다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의류수거함 현황을 전달받아 집중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행정처분 사항이 명시된 스티커가 우선적으로 부착된다. 스티커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 등이 표시돼 있다. 관리업체는 정기적으로 의료수거함 주변을 순찰하며 관련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민원다발지역은 구가 직접 나서 수시로 순찰한다. 구는 지난달 관리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의류수거함 쓰레기 정리와 철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폐기물정리는 최대 3일 이내, 철거는 최대 14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업체의 적극적인 관리를 이끌 방침이다. 무단투기 자체 근절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관리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공개했다. 정비사업의 추진상황부터 예산 등 관련 전자문서, 조합원 분담금 등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조합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조합이 생산하는 모든 문서를 전자화하고 조합원에 공개하는 ‘e-조합시스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하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통합한 서비스다. 흩어진 정보들을 한곳에 모아 조합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 알권리를 강화하는 취지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주요 서비스는 정보공개, 조합업무지원, 분담금 추정, 종합포털, 시스템관리자 5가지로 나뉜다. 먼저 정보공개를 통해 용역업체 선정 결과와 총회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의무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 서울시가 권고하는 공개항목 등 70가지 정보가 담겼다. 기존에는 조합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원만 예산편성, 회계전표 등 37개 예산·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조합원 누구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비사업이 다양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지역주택조합,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사업장까지 정보공개에 참여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조합업무지원은 예산·회계, 문서 생산·접수 등 조합에서 생산하는 문서를 전자화하고 전자결재하는 작업을 지원한다. 조합장이 결재한 문서는 즉시 공개돼 자료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됐다. 회계를 잘 알지 못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 지출 등 단순 입력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해 업무효율성을 향상했다.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개략적인 사업비 및 분담금 산출이 가능하다. 물가변동분이 자동으로 수치에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향상시켜 추정분담금 산출의 정확도를 높였다. 종합포털은 조합원과 조합임직원이 통합로그인 한 번으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시스템 관리자는 시·구 공무원들이 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한 형태로 구축됐다. PC를 비롯해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정보를 열람하고 전자결재까지 진행할 수 있다. 지도를 기반한 사업장 위치 확인, 속도 및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선, 정보공개 열람창구 일원화 등이 이뤄져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개발하고 있는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조합원 전자투표 기능도 도입될 계획이다. 조합설립인가 등 신청양식은 전산화가 이뤄져 정비사업 전반적인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인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예산·회계장부 등 조합운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서울시는 정비사업 비리를 근절하고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북부지검 등 정비사업 전담부서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