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단체 대표는 서울 종로경찰서 로비에서 지난달 4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0시까지 줄을 섰다. 7일 국제여성의 날을 맞아 30일 전에 집회를 신고하기 위해서였다. 종로 일대는 보수단체들 집회 열기로 장소를 선점하는 경쟁이 치열하다. 그는 동료들과 교대하며 18시간을 경찰서 로비에 대기했지만 앞서 줄을 선 보수단체가 다른 단체 집회를 대리 신고하면서 장소를 바꿔 집회를 열 수밖에 없었다. 일부 보수단체는 경찰서 로비에 상주하며 집회신고를 하고 있다. 이같이 집회신고를 위해 경찰서에서 밤을 새우는 광경이 차차 사라질 전망이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8월 말부터 온라인 집회신고 접수를 위한 집회신고 홈페이지가 시범운영된다. 현행법상 야외 집회를 하려면 행사 시작 30일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거에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지만 8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온라인 집회신청은 명의도용과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명을 통해 신원 인증을 거친 뒤 이뤄지게 된다. 기존처럼 신청 위임 등도 허용하고 방문접수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온라인 집회신고 도입 배경으로 국민 여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11월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터넷 신고를 선호한다는 답변이 62.3%로 방문접수 선호(38.5%) 대비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등기우편으로 제출된 집회신고서 수리를 경찰이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일각에선 불법 프로그램 사용, 서버 다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0일 오전 이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이모씨로부터 2억78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금전 등을 받고 법률 사무를 처리하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채해병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이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이 전 대표가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이 전 대표의 다른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당시 주포로 지목된 이정필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해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4월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적극적으로 영치한다. 올해 들어 영치한 번호판만 2만대를 넘겼다. 경찰청은 올해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해 2만3133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약 100억원의 교통 체납 과태료를 거뒀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만5260대의 번호판을 영치한 것과 비해 8000대 넘게 증가한 수치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 영치할 수 있다. 경찰은 올해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해 약 268억원을 징수했고 예금에 대한 압류도 진행해 약 47억원을 거뒀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2.7%, 16.1% 증가한 수준이다. 경찰은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실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이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돼 운전면허 벌점과 정지·취소 처분도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올해만 12건의 범칙금 처분이 이뤄졌다. 경찰은 4월까지 강도 높은 체납 과태료 징수를 이어간다. 경찰은 현장 단속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과정 등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칙금 전환 처분,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 처분 등을 엄정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교통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성실히 내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앞으로 고액·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북한에 무인기를 무단으로 날린 민간 무인기업체 관계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무인기 침투 사실을 홍보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북한 촬영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6일 민간 무인기 업체 사내이사인 오모씨를 비롯해 대표 장모씨,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위반, 군사기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27일, 11월16일, 11월22일, 올해 1월4일 4차례에 걸쳐 인천 강화도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무단으로 날린 혐의를 받는다. 무인기는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설정됐다.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나 관할 군부대장에게 비행 승인을 받지 않았다. 무인기는 북한을 향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 시설을 고스란히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에 추락한 무인기로 인해 우리 군사사항이 북한에 노출됐고 이로 인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우리 군의 감시태세가 변화했다. TF는 이런 점이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서울의 한 대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에서 함께 근무하며 북한과 무인기에 대한 관심사를 공유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9월 해당 대학에 민간 무인기 업체를 차리고 2024년부터 저고도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 무인기를 개발하기로 공모했다. TF는 이들이 무인기가 남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이를 홍보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리기 직전인 2025년 6월8일부터 11월15일까지는 8차례에 걸쳐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무인기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비행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여주시에서 비행을 ‘시험비행’, 북한으로 비행을 ‘실전비행’이라고 칭하며 작전을 논의했다. 당시 무인기가 추락해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이 장씨를 조사했지만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사건도 TF 사건에 병합했다고 설명했다. TF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판단하고 주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엄정히 수사를 진행했다”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F는 오씨와 금전거래를 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이들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현역 군인 3명도 범행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이 7일 ‘세계 순직 경찰 추모의 날’을 맞아 전 세계 경찰과 함께 블루라이트를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6일 일몰 이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추모공원에 블루라이트를 점등한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은 순직 경찰을 상징하는 ‘블루리본’의 의미를 확장해 각국 경찰청 청사 및 상징적 장소에 블루라이트를 점등하는 추모행사를 제안했고 전 세계 경찰이 함께 국제 공동 추모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블루라이트 점등 장면은 촬영 후 인터폴과 공유돼 전 세계 회원국과 함께 추모의 뜻을 나누게 된다. 이날 오전부터 경찰청 본관 1층 전광판을 통해서도 추모 영상이 송출된다. 영상에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립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관들의 희생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된다”며 “이번 세계 공동 추모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찰도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며 추모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씨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됐다. 여성 사이코패스 범죄자에게는 독극물이나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숨지게 하는 패턴이 흔하게 나타나는데 김씨의 경우에도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 등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 경찰,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 검찰 송부 서울 강북경찰서는 4일 “김씨의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진단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사이코패스 진단평가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져 있고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김씨는 이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 유영철·강호순처럼 물리력을 앞세우는 유명 남성 사이코패스 범죄자와 달리, 여성 사이코패스 범죄자는 독극물이나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의 무력한 상태를 노리는 경향을 보인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복어 독 등을 먹이고 구조 요청을 묵살해 숨지게 한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 등이 유사 패턴을 보였다. 두 번째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김씨가 피해자 사망 후 살인 현장에서 피해자 카드로 치킨 등 13만원치를 결제하고 감정 동요없이 택시 인증샷을 피해자에 송부한점, 첫 번째 피해자 살해 후 두 번째 피해자와 태연히 연락한 점을 제시하며 “가해자는 공감 능력과 죄책감이 결여된 자가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 교회 싸움 ‘청부 수사’에 간부급 경찰들 연루 서울 시내 한 대형교사 목사 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억여원을 받고 사실상 ‘청부 수사’를 벌인 전·현직 간부급 경찰 2명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전직 경찰 A씨 등 경찰 관계자 2명과 B 목사 등 대형교회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부정처사후수뢰·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전직 경찰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구로구의 대형교회 B 목사 측으로부터 후계를 놓고 갈등 관계에 있던 C 목사 수사 관련 청탁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총 7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재직 중이던 2022년 3월 과거 서울 일선서에서 함께 근무한 구로경찰서 경찰 D·E씨를 통해 C 목사 횡령 사건 첩보가 구로서에 제출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첩보는 A씨가 교회 관계자로부터 받은 고발장 초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퇴직한 A씨는 2023년 8월 경찰 D·E씨로부터 입수한 C 목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B 목사 측에 전달하는 대가로 세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았다. 첩보 제출·수사 진행 상황 공유 등으로 A씨를 도운 경찰 D씨는 지난해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경찰 E씨는 지난달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 ◆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됐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며 의혹이 제기된 지 64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르면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방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토착비리 특별단속에 나선다. 국수본은 4일부터 10월31일까지 △편법·부당 계약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 4대 토착비리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가족 업체 등을 이용해 허위로 지분을 매각하거나 차명운영 등 편법으로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영리를 취득하고 공공재정을 편취, 횡령하는 행위,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주요 토착비리에 해당한다. 예산, 단속 등 직무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 또는 알선하거나 지역 개발 정보 등을 누설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등 토착비리도 단속한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시도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1355명 규모 전담수사체계를 편성했다.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은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통해 환수에 나선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토착 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대학이 올해 신입생 및 편입생, 경위 공개채용자 입학식(사진)을 3일 개최했다. 경찰대 올해 신입생 경쟁률은 86.9대 1로 전년(175.2대 1)보다 감소했다. 남성 31명, 여성 19명이 입학했고 수석은 경기 일산대진고를 졸업한 김성윤씨다. 편입생과 경위공채도 각각 50명씩 입학했다. 편입학의 경우 일반전형은 40.4대 1, 재직전형은 8.6대 1을 기록했다. 경위공채 경쟁률은 65.1대 1로 집계됐다. 경찰대는 올해 다양한 경험과 이력을 가진 입학생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조수연 편입생은 이미 대학원에서 법과학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김현정 편입생은 관세청 마약수사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김성희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경찰은 국민 안전의 가장 가까운 버팀목이자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숭고한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필리핀 경찰이 마약과 온라인스캠 등 초국가범죄 공조를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리안데스크 1명을 추가 파견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호세 멜렌시오 나르타테스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은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치안 총수 회담을 열고 이 같은 협력 양해각서 개정에 합의했다. 이들은 양국의 수사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국외 도피 사범의 신속한 검거와 송환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필리핀 수도경찰청에 추가 파견되는 코리안데스크 1명은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광주에서 발생한 해외 도박사이트 비트코인 분실 사건은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압수부터 보관까지 부실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비트코인 1798개를 압수하고도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모두 분실했다. 이 중 320개는 범인이 스스로 검찰에 돌려줬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을 빼간 범인들은 특정되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와 국세청까지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2021년 태국 방콕에서 해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를 수사하면서 그의 딸이 소유한 비트코인 1798.3개가 들어 있는 가상자산 지갑을 같은 해 11월9일 압수했다. 딸의 노트북에 담긴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비롯해 지갑 암호인 니모닉 코드, 이메일 계정 등을 확보했다. 압수한 비트코인을 경찰이 소유한 지갑으로 옮기는 작업은 해외 거래소의 거래량 제한으로 여러 차례에 나눠 이뤄졌다. 경찰은 9일 낮 12시쯤부터 지갑 5개로 압수한 비트코인을 나눠 옮겼는데 10일 오후 8시51분부터 1476.8개의 비트코인이 의문의 지갑으로 이체됐다. 경찰은 지갑을 압수하고도 전체 자산의 18% 수준인 320.8개만 확보할 수 있었다. 압수 사실을 안 누군가가 니모닉 코드를 활용해 코인을 빼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코인을 탈취한 인터넷주소(IP)를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역으로 특정했다. A씨가 법인을 세울 때 우크라이나 국적 명의를 사용했다는 연관성이 있었지만 수사과정에서 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A씨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비트코인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압수된 비트코인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분실한 비트코인에 대해 추징을 명령하지 않았다. 검찰에 넘겨진 나머지 비트코인 320.8개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비트코인을 보관한 광주지검 수사관들은 내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싱사이트에 접속했고 니모닉 코드를 그대로 입력해 지갑 정보를 해킹당했다. 지난해 8월21일 비트코인 320.8개가 해킹범의 지갑주소로 옮겨졌고 검찰은 해킹사실을 지난달에야 파악했다고 밝혔다. 수사가 확대되자 해킹범은 지난달 17일 비트코인을 다시 검찰 지갑으로 돌려놨다. 검찰은 해킹범을 추격하면서도 내부 감사를 통해 내부 수사관 범행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압수물 해킹 사고가 발생한 광주지검에서는 2021년 3∼4월 검찰 수사관들이 한 비트코인 투자 사기와 관련해 수사기록,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정보를 브로커에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검찰 수사관은 브로커로부터 1301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해 징역 1년이 확정됐고, 이 수사관에 수사 정보를 넘긴 다른 수사관도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정보를 범인 측에 넘긴 브로커는 3년2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이 브로커가 비트코인 320.8개 분실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압수한 가상자산 유출 사고는 현재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서에서는 2022년 5월 지갑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가상자산 업체 실운영자인 이모씨가 니모닉 코드를 이용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고 전날 구속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지갑 니모닉 코드 사진을 보도자료로 공개했고 PRTG토큰 약 69억원 상당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자신이 코인을 탈취했다는 온라인 자진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날 가상자산 관리 부실에 대해 사과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디지털 자산 보안 관리 강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