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독일, 미국,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국에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전담대사를 임명해줄 것을 제안했다. 일부 국가의 백신이 유효기간이 임박해 폐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남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백신 확보를 위해 우리 모두 외교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백신 확보를 위한 전담 대사를 임명해 독일, 미국,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전 세계 주요국에 파견해 백신 스와프 협정 체결은 물론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신 2차 접종 완료율이 53.7%에 달한 독일은 유통기한이 2개월 이상 남은 잔여백신 약 270만회분을 회수해 해외무상 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절반이 백신접종을 완료한 미국도 유통기한 만료로 폐기한 백신을 멕시코에 제공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내년까지 화이자 백신 5억회분을 저소득 국가에 기부하겠다는 발표도 내놨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어렵게 이스라엘과 백신 스와프 협정 체결을 해 백신 유통기한 만료가 임박한 화이자 백신을 도입하여 백신 가뭄 사태를 가까스로 넘긴 바 있다”며 “이제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원활한 백신을 공급하는 것만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에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특히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최고 4단계 거리두기로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생계형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통계 사이트 ‘Our World In Data’가 지난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율은 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순위였다. 전 세계 평균인 15.3%보다 낮았다. 오 시장은 “문제는 백신 확보”라며 “코로나19 확산 기세를 놓고 볼 때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참고 견디며 묵묵히 따라달라는,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인내해달라는 방역지침만 강조하는 것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정부의 수도권 어린이집 휴원 명령에 따라 서울시가 보육료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7~8월 두 달간 17억4000만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고용유지 어려움 등으로 인한 보육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아반(만 0~2세)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출생율이 감소한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휴원으로 재원아동 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건비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받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보육료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피해가 컸다. 시는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2455곳(8166개반)에 운영비 보조금으로 총 13억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7~8월 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50%를 추가해 지원하는 식으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진다. 가령 ‘0세반’의 경우 기존에 반별로 월 20만원을 지원했는데 7~8월에는 50%(10만원)를 추가한 30만원을 지원한다. 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해 4억원을 지원한다. 내국인 아동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 따라 어린이집 미등원 시에도 아동당 보육료가 지원되지만 외국인 아동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보육료를 전액 자부담해야 한다. 시는 외국인 아동수가 전체 정원의 10%를 초과하는 국공립, 민간·가정 어린이집 218개소에 어린이집별로 영아 1인당 10만5000원, 유아 1인당 17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어린이집 교사 고용유지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영등포나 구로 등 외국인 아동 재원율이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등원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 수입에 차질이 생겨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교직원이 없거나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 또는 예정된 곳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보육교사 최저기준보수 준수 여부 등 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12일부터 서울시내 어린이집 5119개소가 휴원 중이다. 시는 어린이집 휴원 중 가정돌봄이 어려운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해 긴급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존폐 위기에 놓인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과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아동 재원 어린이집을 핀셋 지원함으로써 교사들이 보육에 전념하고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장기화로 부모, 아동, 어린이집 관계자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보조금 지원이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 주민세 개인분이 총 380만건에 227억 규모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민세는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인 송파구가 25만2964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만5385건에 3억3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1년 이상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외국인 주민세는 12만7974건이 부과됐는데 자치구별로 구로구가 1만59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가 1만2234건, 금천구가 1만1222건으로 집계됐다. 주민세 납부 대상 외국인은 중국인이 8만80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미권(2만9941건) △베트남(4906건) △일본(1726건) △몽골(1486건) △인도(673건) △프랑스(632건) △독일(535건)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개인사업자가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통합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7만6973건에 639억원이었다. 주민세는 매년 7월1일 기준 주소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시는 올해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해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안내했다. 주민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 △종이고지서 QR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정보화 사각지대의 노인층은 ARS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수가 서울시 인구의 39.6%에 해당하는 만큼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총괄하는 강모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대기발령(직위해제) 조치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 단장은 지난달 말 ‘1인 가구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근무하는 옛 부하직원 등 동료 7명을 불러 총 8명 술자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강 단장은 지난 4월 1인 가구 특별대책 TF 단장을 맡았다가 지난달 민생사법경찰단으로 복귀했다. 해당 술자리는 송별연 형식의 술자리 모임이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강 단장이 모임을 가진 당시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단속 책임자가 서울시 복무규정과 행정명령을 위반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강 단장은 지난 주말 시에 제보가 접수된 뒤 바로 직무배제됐고 9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보건·환경·대부업·다단계·부동산·사회복지 등 16개 분야를 수사하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조직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여왔다. 시 감사위원회는 강 단장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1인 가구 특별대책 TF 직원들이 상당수 포함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1인 가구 보호 업무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코펜하겐 인근의 작은 마을 오덴세에는 ‘동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안데르센의 작은 생가가 있다. 구두 수선공 아버지, 세탁부 어머니와 함께 단칸방에서 지내며 가난했지만 성공을 꿈꿨던 안데르센의 유년시절을 간직한 곳이다. 그가 창작한 동화 ‘미운 오리새끼’는 자신의 도약 스토리이기도 한데 그의 성공은 국민 개개인의 적성과 재능을 중시하면서 다양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덴마크 교육·취업시스템의 바탕이 됐다. 기자는 덴마크에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배경에는 계층 이동의 주요 통로인 교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이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신뢰가 자리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학교마다 학생 수준에 맞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교(자사고)와 특수목적고교(특목고)를 없애고 평준화 교육을 추구하는 한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그 결과 덴마크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처음 발표한 ‘전 세계 사회이동성 지수’(Global Social Mobility Index)에서 1위로 평가됐다. ◆입시경쟁 대신 적성에 주력하는 덴마크 덴마크에서 만난 청년들은 무엇보다 적성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한다고 입을 모았다. ‘갭 이어’(Gap year)가 대표적이다. 한국 학생들이 치열한 입시 경쟁에 내몰리는 고등학교 시기에 덴마크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진로를 찾기 위한 여행이나 인턴십을 한다. 덴마크 고등학생 85% 이상이 1년 이상 갭이어를 갖는다. 코펜하겐대학교에서 다문화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마틴 한센(28)은 “덴마크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생각이 유연하다”고 말했다. 그의 본래 전공은 정보통신기술(ICT)이었으나 중간에 다문화학으로 전공을 바꿨다. 2년간 갭이어를 가지며 이스라엘을 여행했는데 여러 국가의 사람을 만나며 다문화에 흥미를 느꼈다고 한다. 그는 “적성을 찾기 위해 투자한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고 자신했다. 로스킬데대학교에서 언론학 석사 과정 중인 요아킴 베르너(27)는 덴마크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인턴십을 하며 만든 다양한 콘텐츠에 흥미를 느껴 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됐다. 그는 “덴마크에서 기업 인턴십은 교육 과정의 하나로 여겨지는데 정부가 사실상 임금을 제공한다”며 “기업과 정부 모두 학생들이 다양한 기회를 갖고 사회에 기여하는 시민으로서 교육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덴마크에서는 나이가 취업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졸업 후 빵집에서 일해 온 프리다(25)는 최근 심리학에 관심이 생겨 다소 늦은 나이에 대학 입시에 뛰어들었다. 그는 “공부를 하기에 늦은 나이라는 것은 없다”며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학생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교육기관은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 코펜하겐대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최현주 교수는 “대학마다 설치된 소위원회들이 학생들 각자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 등 약점이 있는 학생이 다른 장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교육과정을 살피고, 평가기준을 만드는 식이다. 최 교수는 “학생들 스스로도 자신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을 학교에 건의한다”며 “덴마크에선 학생이라는 신분이 사회를 이끌 책임을 갖고 공부를 일처럼 하는 하나의 직업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체주의와 책임감 함양하는 ‘에프터스콜레’ 덴마크 중학생(9학년) 중 절반가량은 졸업 이후 곧바로 고교에 진학하는 대신 ‘에프터스콜레(Efterskole)’라는, 일종의 자유학교에 진학한다. 학생들은 기숙생활을 하며 1년간 스포츠, 음악, 미술 등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배운다. 의무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은 일주일에 최대 2500크로네(약 45만원) 수준으로 다소 비싸다. 하지만 부모 소득에 따른 국가 지원금이 있어 학생 차원에서는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덴마크 북쪽 도시 오비브로에 위치한 ‘스포츠 에프터스콜레’(SEA)를 찾았다. SEA 학생들은 오전 6시50분에 기상해 방과 학교 담당구역 청소로 하루를 시작한다. 교과목은 민주주의, 윤리, 언어, 수학 등 필수과목들로 구성돼 있다. 오전에 2교시, 오후에 3교시 수업을 하고 오후 6시쯤 저녁식사를 한다. 이후 학생들은 교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거나 스포츠나 음악 등 공동체 활동에 나선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찾고, 고교 졸업 이후의 진로를 결정한다. 학교나 부모가 정해 주는 대신 학생 스스로 인생의 길을 찾아나서는 것이다. 앱슨 마티아센 SEA 교장은 “에프터스콜레는 아이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곳에서 생활하려면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개인주의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티아센 교장은 “적성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학생이 있을 때 학교가 길을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며 “학생들은 공동체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찾고 졸업 이후 진로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에프터스콜레 졸업 후 학생들은 일반 고교에 진학하거나 전문기술학교, 상업학교 등을 선택한다. ◆정부 신뢰와 복지가 끌어올린 사회 이동성 덴마크 청년들은 폭넓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정부와 사회에 대한 높은 신뢰도, 복지정책을 통해 줄어든 직업 간 격차 덕분이다. 덴마크는 평균적으로 소득의 40%대를 세금으로 거둬 직업별 소득 보존 등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조성한 재원 덕분에 우리나라의 유치원 막학기에 해당하는 0학년부터 대학원 석사까지 전 교육과정이 무료다. 대학에 입학하면 정부에서 매달 국가교육지원금(SU)이 나온다. 학생들이 학비·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인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계층간 소득불균형 정도를 0(완전평등)과 1(완전불평등)을 기준으로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활용해 2018년을 기준으로 덴마크를 분석한 결과 세금이 부과된 전후 지니계수는 0.40에서 0.27로 0.13%포인트가량 격차가 줄었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같은 기간 세전 0.37에서 세후 0.33으로 0.04%포인트가 변했다. 크리스티안 비욘스코프 오르후스대 교수(경제학)는 “덴마크 역시 직업별 사회적 지위와 소득격차는 존재하지만 대기업 이사가 청소부와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직업 간의 격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여러 지표에서 덴마크가 사회이동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지만 막상 국민들은 계층을 특별히 인식하고 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덴마크인들은 정부가 나라를 공정하게 이끈다고 믿는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덴마크의 정부신뢰도는 72%로 한국(45%)의 1.6배에 달한다. 국가청렴도는 같은 해 100점 만점에 88점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덴마크가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사회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선순환의 원동력이다. 벤트 그레우 로스킬데대 교수(사회과학)는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품질 좋은 사회복지시스템은 국민들이 사회를 공정하다고 여기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덴마크에서는 대도시와 시골에 사는 청년들의 빈부격차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소도시의 청년들에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레우 교수는 “덴마크에는 8개 대학이 큰 도시에 하나씩 있는데 작은 도시로 대학을 쪼개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시골에 살면 일자리나 교육에 있어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보내 균등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덴마크에서도 높은 복지 수준에 따른 노동 의욕 감소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비욘스코프 교수는 “실업급여나 빈곤 복지 지원으로 인해 덴마크 실업자의 10~15%가 직업을 가지고 일할 동기가 없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지난 25년 동안 덴마크 내에서 끝없는 논쟁이 이어졌지만 이를 해결할 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대목이다. ※이 기사(혹은 콘텐츠, 영상, 홈페이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서울 잠실한강공원에 위치한 수영장이 2023년 가족들이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복합나들이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한강 수영장 운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2년째 중단되고 있는 상황을 기회 삼아 새 단장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사업본부는 기존 잠실한강공원 수영장을 약 2만8000㎡ 규모의 자연형 물놀이장(조감도)으로 바꾸기 위한 설계를 마치고 이달 말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면서 여름철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물놀이장에는 △원더풀(Wonder Pool) △조이풀(Joy Pool) △유아풀이라는 3가지 형태의 풀장이 들어선다. 원더풀은 약 4450㎡ 규모의 탁 트인 공간에서 한강 경관을 바라보면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한강 방향에는 강과 연결되는 효과를 주는 일명 ‘인피니티 월’(Infinity wall)이 조성돼 시민들이 강에서 수영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이풀은 내부 바닥 고도차를 만들어 이용자가 풀장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곳의 최대 수심은 60㎝로 분수 등 수경시설들을 활용해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조이풀 양 옆에 위치한 유아풀은 어린이 및 영유아 중심 공간이다. 모래놀이터를 마련해 아이들이 자연친화적인 공간에서 놀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조이풀과 유아풀이 가족 방문객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풀장을 주로 이용하는 여름뿐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공원 주변을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물빛길’과 낮에는 푸른 나무, 밤에는 조명사이를 거닐 수 있는 ‘숲속산책로’가 만들어진다. 가족이 나와 파라솔을 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잔디쉼터와 숲속쉼터도 조성된다. 한강을 배경으로는 다채로운 이벤트가 이어진다. 물놀이장 주변은 벼룩시장과 요가, 야외공연 등 행사가 펼쳐지는 시민들의 여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계획이다. 겨울에는 썰매장 등으로 이용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잠실한강공원은 1990년 조성돼 30년의 역사를 지닌 곳이다. 시는 이곳을 사계절 내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을 세웠고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지난해 6월 ‘Wonderful Land-환상의 대지 그리고 경이로운 공간’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개장은 2023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인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잠실한강공원 수영장은 매년 4만명 이상이 찾는 대표적인 도심 수영장”이라며 “색다른 즐거움이 넘치는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재조성하여 코로나19 이후 지친 일상을 씻어주는 세계인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준공 30년이 경과해 노후한 광나루·잠원·망원수영장에 대해서도 순차적인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적십자사의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받은 임직원 4명 중 1명가량(28%)이 분양 직후 타인에 임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공을 받은 임직원 3명 중 1명(33%)은 특공을 받은 뒤 정기이동 등으로 원주지사를 떠났다. 특공의 취지가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주거안정 지원이지만 실제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아파트) 특별공급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6년간 적십자사 임직원 20명이 특공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 중 2명은 분양받지 않아 총 18명이 원주에 들어선 아파트 5곳의 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원주는 혁신도시 지정과 13개 공공기관 이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 호재로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지역이었다. 아파트 ‘모아엘가 에듀퍼스트’는 2015년 당시 최고 경쟁률 11.5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였다. 이곳에는 적십자사 직원 5명이 특공 혜택에 따른 낮은 경쟁률로 2억원대 입주에 성공했다. 2014년 분양된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도 조기에 분양이 완료됐는데 직원 6명이 2억원대로 특공 입주할 수 있었다. 특공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직원 5명은 입주 후 얼마 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해 임대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4명은 특공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채 6개월도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줬다. 다른 1명은 2년 거주 후 임대를 줬다. 최근 집값 상승 등 영향으로 특공대상이 된 아파트의 현재 전세가는 분양가 수준을 웃도는 3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순환근무로 근무지역이 자주 바뀌는 적십자사 특성상 특공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공확인서를 받은 직원 33%는 3년 내 강원도 원주 지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2명은 6개월도 안 돼 인사가 나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직원 3명은 특공 후 1년 뒤, 1명은 2년 뒤에 원주를 떠났다. 대한적십자사는 2014년 6월 서울에서 원주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했지만 혈액관리본부 이외 업무 상당수가 여전히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다. 조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아놓고 곧바로 주택을 떠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특공 제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혼식 49명 제한인데 취소가 안 되네요....” 이달 초 결혼을 예정한 A씨는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예식장과 보증인원 400명으로 예식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했다. 예식장은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예약 취소가 많자 A씨에게 “계약을 취소하거나 날짜를 변경하게 될 경우 계약금 3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을 요구했다. 대신 총 비용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할인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A씨의 결혼식은 직계가족 49명만 참여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A씨는 “예전에는 99명 제한이 있어도 지인을 불러 결혼식은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직계가족만 불러 결혼을 사실상 진행할 수 없게 돼 취소를 결정했다”며 “200만원을 아끼려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서울시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에 접수된 소비자분쟁 중 82%가 예식장 계약과 관련한 갈등이었다. 총 387건 중 317건을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코로나 시대로 진입한 이후 격상이 반복되는 단계이므로 어떻게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전 계약 시에 상담중재센터를 통해 상담 받고 예식장 계약 시 챙겨야할 것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예식업, 숙박업, 연회시설 등 집합제한 업종에 대한 계약취소와 위약금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데 따라 9월 말까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는 유선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전화로 분쟁을 접수받으면 상담 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직접 중재 및 분쟁조정을 시도한다. 사업자가 이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구제절차(자율분쟁조정)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한다.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거리두기 장기화와 단계 격상 반복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는 물론 사업주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형 충전기 7000기를 설치한다.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이 용이한 콘센트형과 급·완속형 등 20만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민간건물 등을 대상으로 콘센트형 충전기 7000기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콘센트형 충전기는 기존 급·완속 충전기와 달리 별도의 설치부지 없이 주차장 벽면에 부착하는 방식이어서 설치비가 50만원 내외로 저렴하다. 이번에 지원하는 충전기는 3㎾콘센트형으로 10시간 충전 시 일반적으로 150㎞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시는 콘센트형 충전기 1기당 최대 5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하고 건물별로 최대 100기까지 신청받을 계획이다. 다만 건물 소유주나 충전사업자는 설치 후 5년까지 의무적으로 관리 및 운영을 해야 한다. 시는 전기차 충전기 확대로 남는 전기차 충전기를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서울 시내 설치된 충전기는 약 9000기로 충전기 1기당 전기차 3대를 감당하는 수준이라 전기차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 대표자, 업무시설 소유자, 건물 관리자 등은 오는 26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시가 다음 달 초 충전사업자를 선정한 뒤 신청자에 안내하면 신청자는 계약체결 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충전기를 설치하게 된다. 서울시는 충전사업자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1차 충전사업자 선정 후에도 물량이 남아있다면 별도의 공고 없이 보조금심의회를 통해 신규 사업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전기차 수요 급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20만기 이상을 구축할 방침이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서울시는 전기차 보편화에 대비해 다양한 방식의 충전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심야 감축운행을 시행한 결과 지하철은 40%, 버스는 24%의 이용객이 이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사실상 야간 통행금지 조치에 따라 대중교통 혼잡도는 다소 줄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감축운행을 시작한 지난 9일 이후 일주일간 서울지하철 2∼8호선은 이전 대비 20.7% 수준인 33회 운행이 줄었다. 1호선은 경기·인천 등 시외구간과 운행시격 확보를 위해 감축운행을 실시하지 않았고, 5·7호선은 경기·인천 연장구간과 열차운행 조정 관계로 지난 12일부터 감축 운행됐다. 식당, 카페 등이 문을 닫는 오후 10시 기준 지하철 이용객은 이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야간 감축운행 전(6월28일∼7월2일) 이용객 수는 20만4000명에서 감축 후(7월9~15일) 12만2000명으로 40.2% 감소했다. 오후 11시 기준 이용객 수도 3만7000명에서 2만2000명으로 41.5%가 줄었다. 대중교통 감축으로 이용자가 몰릴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열차 내 혼잡도는 착석이 가능할 정도로 한산했다. 오후 10시 기준 혼잡도는 54.4%로 이전(71.0%)보다 16.6%포인트 감소했다. 혼잡도 50%는 모두 착석하거나 일부가 입석하는 수준이다. 오후 11시 기준 혼잡도도 36.2%에서 29.2%로 7.0%포인트 줄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객 집중으로 혼잡도가 높아지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비상대기열차 투입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혼잡관리를 시행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지난 8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20% 감축 운행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325개 노선을 대상으로 하루 운행횟수가 2470회에서 1975회로 줄었고 마을버스는 249개 노선을 대상으로 2만8287회에서 2만7797회로 감소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객 수는 20∼30%가량이 줄어들었다. 시내버스 이용객의 경우 야간 감축 시행 이후 오후 10시 기준 19.2%가 이전 대비 줄었고 오후 11시 기준으로는 25.4%가 감소했다. 마을버스 이용객은 오후 10시 기준 26.3% 줄었으며 오후 11시 기준으로는 32.9%가 감소했다. 버스 안은 여유로운 수준이다. 야간 감축운행 이후 시내버스 혼잡도는 54.1%로 이전 57.1%보다 2.9%p가 줄었다. 마을버스도 야간 감축운행 이후 46.6%로 이전 49.2%보다 2.6p 감소했다. 시는 버스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혼잡도 80% 이상이 2주 이상 발생하는 노선은 다시 정상운행 할 예정이다. 지하철 운행시간 단축과 버스 일반노선 감축운행으로 심야버스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혼잡도가 높은 N13(상계∼송파), N61(양천∼상계) 등 심야 노선은 다음달 2일부터 증차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더욱 철저한 방역과 안전 관리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울 대중교통을 만들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최대한 외출, 만남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