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들이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취득세, 재산세 등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를 매입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각 지자체의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각 지방공사가 LH와 동일하게 기존주택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고 있는데 LH만 지방세를 감면받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LH와 동일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경우 현재 매입임대주택 2만2570호를 보유한 SH는 연간 약 20억원, 매입주택 2345호를 보유한 GH는 약 4억원의 지방세를 감면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SH는 지난해에만 2883호의 임대주택을 매입해 39억9500만원의 지방세를 냈다. GH도 같은해 430호의 임대주택을 매입해 8억3700만원의 지방세를 냈다. 소 의원은 “지난 수십년간 LH와 지방공사 등이 각 지역에 공급해온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내 집을 소유할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거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돼 주었다”며 “각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들이 지역에 존재하는 주택 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가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향상과 신체건강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용 놀이터 ‘시니어파크’를 조성한다. 19일 광진구에 따르면 시니어파크는 다음 달 초 광진숲나루에 만들어진다. 기존 공원 내 있는 근력중심 체육시설과 달리 시니어파크에는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15종의 스마트 놀이기구들이 마련된다. 스마트 놀이기구는 상체, 하체, 전신, 감각(인지)영역 등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움직임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운동기구마다 QR코드가 있어 운동방법 설명을 보거나 각자 건강관리와 연계된 정보를 볼 수 있다. 이 기구들은 국내 최초로 어르신 전용 기구 특허를 받았다. 구는 향후 운동처방사의 지도를 통해 경로당, 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한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건강한 노후’를 맞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어르신 시니어파크가 어르신들의 신체적·사회적 강화를 돕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건강한 사회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발언에 대해 “화장실 가야 하는데, 굳이 밥 먹을 필요가 있냐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국가의 기능이 국방과 치안에 한정됐던 ‘낡은 국가관’에 머물러 있음을 스스로 부지불식간에 고백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범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가관이 대단히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국가지도자가 되려고 나선 분이 국가의 책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지사는 “전 세계는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점인 심각한 빈부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과 ‘복지’란 무게추를 만들었다”며 “세금과 복지를 통해 공동체는 지속한 경제체제를 유지한다. 2차 분배로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을 막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금과 복지란 무게추가 없으면 부자는 더 부자로 살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살게 된다”며 “신자유주의를 맹신한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그 사실을 체험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을 향해 “얼마 전 출마 선언 때 강조한 공정의 실체가 이것인지 묻고 싶다”며 “대한민국은 야경국가가 아니라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왜 국가가 존재하고,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부터 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전날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현금 복지는 보편적이라기보다는 지급 대상을 특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세금은 경제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비용이 많아지면 경제 활동은 위축되기 마련”이라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은 “복지는 어려운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세금을 걷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줄 거면 애초에 (세금을) 안 걷는 게 제일 좋다”고도 했다.

10년 만에 서울시에 복귀한 뒤 16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메시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한 사과였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의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70명으로 연일 500~600명대의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오 시장은 브리핑에서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방역의 총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내로남불과 국민 편 가르기 말라”고 비판한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발언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란 위기상황에서 공직자가 2인3각 경기를 해야 할 상대 탓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언행이고 시민에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김 부시장을)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협의, 합의된 방역대책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대본과 협의 그리고 합의를 전제로 방역에 임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바 있고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실행돼왔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보다 풍토병이나 독감처럼 잔존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만큼 중대본과 함께 그 대비책을 철저하게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취임 직후 일률적인 방역이 아닌 서울의 독자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서울형 상생방역안을 발표하고 중대본과 협의에 나섰지만 두달 가까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가 완화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시범사업들은 힘이 빠졌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서울형 상생방역이라고 하는데 돌이켜보면 과연 서울형 상생방역이라는 것이 실행된 적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서울형으로 별도로 한 것(방역 조치)은 거의 없다”며 “앞으로도 중대본과 협의·합의없이는 서울 독자적으로 별도 방역체계 마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방역조치에 대한 성공, 실패 논쟁이 일고 있지만 막상 독자적인 방역조치는 없었다는 것이다.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자가검사키트에 대해서는 “방역은 과학인데 정치적 판단이 개입하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방역, 백신에 성공한 나라들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 자가검사키트는 상용화돼 있다”며 “코로나 검사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효과는 입증돼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 서울의 주택 취득은 2만6380건이 줄어든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는 4조73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등한 집값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언석 의원이 16일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5월부터 4년간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는 95만1948건으로 이전 4년(2013~2016년)의 97만8328건보다 2만6380건(2.7%) 감소했다. 반면 취득세 부과액은 같은 기간 5조7231억원에서 9조7970억원으로 4조739억원(71.2%)이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의 주택가격 폭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2017년 5월 기준 4억7581만원에서 올해 5월 기준 7억2035만원으로 2억4454만원(51.4%)가 상승했다. 아파트의 경우 같은 기간 5억7029만원에서 9억1713만원으로 60.8%가 급등했다. 부동산 가격급등에 따라 주택의 취득가액별 취득 건수 차이도 뚜렷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것이다. 1억원 미만의 주택 취득 건수는 2017년부터 4년간 7만3080건으로 이전 4년 10만4176건에 비해 3만1096건(30%)이 줄었다. 하지만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취득 건수는 2017년부터 4년간 6만3170건으로 이전 4년의 2만4300건보다 3만8870건(60%)이 늘었다. 주택문제를 이유로 서울을 떠난 인구는 급증했다. 문 정부 출범 후 4년간 32만5879명이 서울을 떠났는데 이는 이전 4년 28만2754명에 비해 4만3125명(15.3%)가 늘어난 것이다. 송 의원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규제 철폐와 공급중심으로의 정책의 대전환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선정된 청년들의 평균 월 소득은 111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28만9000원이었으며 월세는 39만원을 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월세 지원을 받은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주거실태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만 19~39세)에게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월세 지원 선정자 75.3%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었다. 임차면적은 19.7㎡(약 6평) 수준에 불과했다. 반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비적정 주거지 거주자는 1800명으로 36%에 달했다. 시가 지난 3월 전체 청년월세 신청자의 지원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7개 자치구에 절반(53.5%)이 밀집해 있었다. 관악구에서 월세 지원을 신청한 청년이 6683명(18.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광진구 2431명(6.8%) △동작구 2315명(6.5%) △마포구 2089명(5.9%) △강서구 1953명(5.5%) △성북구 1886명(5.3%) △동대문구 1741명(4.9%) 순으로 많았다. 이들 신청자 중 1만5918명을 대상으로 주거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9.0%는 1인가구로 독립하기 전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인천 출신은 21.0%, 광역시와 특별자치시도 급 지역은 24.4%, 기타 지방은 33.6%였다. 이들은 평균 23.9세에 독립생활을 시작했고 32.6%는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경제적 지원 여부는 직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직은 43.1%, 학생은 73.3%,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56%가 “가족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생계비용 감축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가끔 그런 편이다”라는 답변이 96.4%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송아영 가천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청년월세 지원자들의 소득구간에 따른 월세, 관리비 등 주거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생활비 부문에는 차이가 컸다”며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주거비 부담이 더 크고 생활비 압박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청년월세 지원은 그동안 선정자 대비 지원자가 많아 정책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올해 상반기 3만5679명의 청년이 월세 지원을 신청했지만 선발된 청년은 5000명(14%)에 불과했다. 시는 이런 정책수요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대상자를 대폭 늘려 2만2000명을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이달 27일 모집공고를 낸 뒤 8월 10∼19일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관련 예산 179억원을 확보했다.

서울시가 7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수입이 일정치 않아 사회보험 가입을 꺼리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일 계획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 공사장에서 월 220만원을 받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7.93%인 17만4000원가량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월 근로기간이 짧고 총액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설일용근로자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았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가 발주한 5000만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 월 224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월 8~12일 일한 근로자는 사회보험료의 60%, 13일 이상 일한 근로자는 80%를 지원한다. 예컨대 13일 이상 일해 한 달 220만원을 번 건설일용근로자는 13만9000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내국인만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열악한 건설근로 환경으로 인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와 건설현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초래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 저임금 근로자로 대상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공공건설현장 분석을 통해 청년 근로자 3600명, 저임금 근로자 2만4000여명 등이 공공발주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의 전제로 △서울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의무 사용 등을 건설현장에 요구했다. 건설노동자의 근로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건설노동자의 상시고용을 이끈 우수 건설사업체에게는 이날부터 ‘고용개선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가 7월 1일부터 역대 시의회 활동이 담긴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1991년 7월 8일 지방의회가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겼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7월 1일부터 11일까지 서울도시건축관 서울마루와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갤러리에서 열린다.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덕수궁 길을 걷다가 전시장에서 잠시 쉬며 누구나 사진들을 관람할 수 있다. 전시 주제도 ‘일상 속에 누구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와 그늘, 서울시의회’로 구성했다. 전시에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달린 서울시의회의 30년 역사가 담겨있다. 서울시의회 건물 역사, 투표방식의 변천사, 초대와 2대의 역사(1956년 9월~1961년 5월), 서울시의회가 부활한 3대부터 6대의 역사(1991년 7월~2006년 6월), 7대부터 9대의 역사(2006년 7월~2018년 6월), 지방자치의 변천과정과 자치분권을 준비하는 10대 서울시의회(2018년 7월~현재) 등 주제를 나눠 전시된다. 서울시의회는 1956년 초대를 시작으로 1960년 2대 의회가 개원했으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됐다. 이후 1987년 6·10 민주항쟁을 통해 지방선거가 재개됐고 서울시의회도 3대 의회가 출범했다. 김지형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장은 “지방자치 발전과정을 사진으로 감상하다보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해왔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며 “전시회를 통해 늘 같은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존재해왔던 서울시의회에 시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7월부터 서울시에 창업지원시설과 응급의료센터 등이 늘어난다. 한강교량 투신 시도를 막는 인공지능(AI) 기술과 노후 건축물의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는 사물인터넷(IoT) 등이 활용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책 ‘2021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가 7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 및 개관 시설 등 32개 대표 사업들을 소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서구 마곡과 동대문구 홍릉에는 창업지원시설이 들어선다. 오는 11월 개관하는 마곡기업지원센터는 창업·성장 기업 75곳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특화펀드를 조성해 우수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돕는다. 앞서 9월 홍릉에는 ‘BT(생명공학)-IT(정보기술) 융합센터’가 들어선다.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중랑구 서울의료원에는 오는 12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하고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돕는 ‘응급의료센터’가 신설된다. 61병상(응급 27병상, 중환자 12병상, 일반 22병상) 가운데 6병상은 음압병상으로 활용된다. 어르신 돌봄을 위한 동대문실버케어센터와 아이 돌봄을 지원하는 제3호 거점형 키움센터는 오는 10월 운영을 시작한다. 하반기엔 도시공간 혁신을 위해 기피시설을 지하화하고 선호시설을 지상에 두는 작업도 이뤄진다. 하수처리시설인 서남물재생센터는 오는 10월까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물재생체험관 등 문화·여가시설이 들어선다. 같은 달 세운상가 일대 건물들은 인근 종묘, 남산 등 관광명소와 3층 높이의 공중 보행길로 연결된다. 노후 민간 건축물의 붕괴 징조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기 위한 블록체인과 loT 융합기술은 12월 도입된다. 건축물의 기울기, 균열 등 위험이 감지되면 자치구 및 건물 소유자에게 경보알림이 전송되고 사전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AI 기반 폐쇄회로(CC)TV 기술이 함께 적용돼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시도자의 징조를 사전에 탐지하는 한강교량 통합관제센터는 오는 10월 구축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비율을 줄여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 심사를 통해 선정한 서울시내 110개 국공립어린이집은 ‘만0세반’ 교사 기준을 교사 1인 당 3명에서 2명으로, ‘만3세반’ 기준을 교사 1인당 15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인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내년 말까지 총 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 채용한 시범반 보육교사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어린이집은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1인당 보육실 전용면적 2.64㎡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보육현장에서는 그동안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해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영유아보호법’은 만0세 반 교사 1명 당 아이 3명, 만3세 반은 1명 당 15명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0세 반은 집중 돌봄이 필요해 교사의 손이 많이 가고 3세 반부터는 급격하게 돌봐야하는 아이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번에 선정한 11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성과 측정과 효과 분석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영유아 행동특성 관찰, 시각적 이미지 변화 등 전문가의 질적조사가 동시에 이뤄진다. 시는 시범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까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에도 시범반 인건비 지원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과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