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코리아 전담반’이 범죄조직 관리자급 6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호텔 등에 장기간 은신하면서 수사기관의 눈을 피했지만 경찰은 첩보 수집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뒤쫓아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청은 코리아 전담반이 지난해 12월2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인터폴 적색수배자 6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평균 1년10개월 은닉하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 조직 내 관리자급 인물로 스캠조직 운영의 핵심 축을 차단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4일 경찰주재관을 통해 스캠(사기)조직 관리책 위치 정보를 입수해 추격했다. 양국 경찰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했고, 도주하는 피의자를 500m가량 추격한 끝에 노상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 서울청 인터폴팀은 6일 약 84억원을 편취한 스캠조직 주요 간부의 은신 호텔을 특정했다. 코리아전담반은 현지 경찰과 긴급 공조를 통해 건물 외곽 도주로를 차단하고 합동작전으로 피의자를 검거했다. 10일에도 경찰주재관을 통해 입수한 정보로 106억원 규모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투자사기 조직의 주요 피의자 동선을 CCTV로 분석해 현지에서 붙잡을 수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코리아 전담반 개소 후 12번의 작전을 벌여 국민 4명을 구출하고 범죄 조직원 1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캄보디아 내 조직이 거점을 이동하거나 운영방식을 변화시키는 이른바 풍선효과 가능성까지 주시하며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8분,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 ‘국회 의사당을 지켜라!!’는 글이 올랐다. 신주화 강릉경찰서 수사과장은 이 글을 통해 “(내가 경찰청장이라면) 지금 즉시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지킬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헌법에 따라 자신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신 과장의 내부망 게시글을 불법계엄 주요 저항사례로 꼽았다.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공직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수범사례로 선정한 것이다. 당시 경찰 내부망에 글을 처음 썼다는 신 과장은 15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집에 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경찰서로 가는 길에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교전사태도 아니었고 계엄 내용을 보면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척결하기 위한 이유라고 하는데 그것을 공감하는 경찰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했다. 신 과장은 “계엄군이 국회를 막아서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경찰이 동조할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았다”며 “국회 경찰은 (계엄군) 한 개 대대도 못 막을 테니 경찰차원에서 많은 경력을 동원해 (국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 과장의 생각과 달리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하는 주체가 됐다. 신 과장은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성공했을 때 경찰을 그만해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갔다고 했다. 그는 “베트남 주재관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군사정권을 극복한 것을 항상 자랑했고 공안들이 부러워했다”며 “(계엄이 성공하면)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사를 할까도 생각했었다”고 털어놨다. 실제 신 과장의 글이 경찰들에 공유되자 당시 강원경찰청장이었던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강릉경찰서장에 ‘해당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외압도 있었다. 신 과장은 “서장을 통해 정치적 중립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내리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들었다”며 “너무 죄송했지만 글을 내릴 수 없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강원경찰이 출동하자는 내용을 글에 썼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글의 삭제를 지시한 엄 청장은 부산경찰청장 취임 4개월 만인 오는 19일부로 직위가 해제된다. 다만 엄 청장은 헌법존중 TF의 징계대상에는 오르지 않았다.

명절 연휴마다 급증하는 관계성 범죄에 경찰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스토킹·교제폭력 모니터링 대상 1만명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했고 학대 고위험 가정 아동 1900명도 들여다봤다. 연휴기간 택배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명절마다 급증하는 관계성 범죄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명절 기간 관계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 기간에는 스토킹 범죄가 전년 대비 50.4%가 늘었고 교제폭력 21.7%, 아동학대 12.0%, 가정폭력 10.3%가 각각 증가했다. 연휴동안 가족 또는 연인, 지인 간 만남이 증가하면서 다툼, 갈등 상황도 늘고 있다. 경찰은 이달 13일까지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대상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섰다. 경찰이 관리하는 스토킹·교제폭력 관리 대상은 9904명으로 집계됐다. 관계성 범죄는 범행 직전 수차례 신고가 이뤄지는 등 반복되는 특징이 있어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해 경기 의정부에서 직장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50대 여성은 범행 이전 세 차례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울산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 사건도 전 연인의 스토킹에 경찰에 신고가 이뤄졌지만 이를 막지 못했다. 가정폭력 등 고위험 가정에 대한 관리도 이뤄졌다. 경찰이 집계한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6477가정, 아동학대 피해 아동은 3902명이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학대 고위험 가정 아동 1897명에 대한 합동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학대 흔적이 발견된 아동 68명은 응급조치 23건, 즉각 분리 11건 등 분리보호 조치에 나섰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22명은 입건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 명절노린 택배, 범칙금 등 피싱 사기도 경찰에 따르면 교통 범칙금 조회, 택배 배송 조회, 경조사 알림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돈을 탈취하는 사기 범죄도 명절 기간 기승을 부린다. 경찰은 과태료, 범칙금, 택배 배송,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 증정, 경조사 알림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화 상대가 개인·금융정보, 금전,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전화 등으로 상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중고거래를 할 때도 판매자가 별도로 보내주는 별도의 링크를 통해 송금하지 말아야 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설 연휴 기간 통신사와 협업해 전국민 대상 주요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예·경보를 발령한다. 이달부터는 국번 없이 ‘1394’로 전화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신고하거나 관련 번호를 차단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통합대응단으로 연락해 상담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행안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가 이뤄졌지만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번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채 발행이 확대되고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이 이뤄진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고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는 조선 산업 중점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담겼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는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특례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합특별시 체제로 치를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7월1일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7월 1일 지방선거 직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지 못하면 또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하는 게 현실적 고민”이라며 “개문발차할 수밖에 없었다”고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심의해 일방적으로 (소위) 처리한 부분은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부천시 경인국철 중동역 선로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57분쯤 중동역에 진입한 전동차가 선로에 무단 진입한 신원 미상의 남성과 부딪혔다. 이 남성은 선로에 엎드려 있다가 전동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승객 560여명이 탑승한 동인천행 급행열차는 운행이 중단됐다. 사고로 인해 인천행 하행선 2개선 중 1개선은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객들은 하차 후 다른 열차로 환승하도록 조치했다”며 “승객 부상이나 시설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의원에 대해 경고 징계를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해 “당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경고는 당원·당직 자격정지, 제명 등으로 이뤄진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해 10월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고 피감기관과 기업 등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최 의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랑재를 예약하는 등 대리 신청한 의혹 등도 불거져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윤리심판원은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가 증거 조사를 위해 다음달 16일 심판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장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두 의원 모두 이날 회의에 직접 출석해 소명했다.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찰관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중 상당수는 총경 이상 계급으로 법을 집행하는 지휘관일수록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중징계 요구 대상이 된 16명은 모두 총경 이상 지휘관이다. 경징계를 요구한 6명도 총경 이상 3명, 경정 3명으로 총경 이상이 절반을 차지했다. 단일 사건으로 지휘관급 경찰들이 대거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경찰에서 비상계엄 가담으로 분류된 사건은 크게 세 가지다. 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경비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경찰,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경찰이다. 중징계 대상자 16명 중 10명은 국회 봉쇄 관련이고 5명은 선관위 점거, 1명은 방첩사 지원 경찰이다. 경징계 대상자 6명은 국회 봉쇄 2명, 선관위 점거 1명, 방첩사 지원 1명이다. 국회 봉쇄 관련과 선관위 점거는 대부분 경비 경찰이고 방첩사 지원은 수사 경찰이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를 징계 의결 요구권자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로 중앙징계위원회에 보냈다. 징계위는 TF의 요구를 참고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계엄 당시 선관위에 경비인력을 투입한 김모 전 수원서부경찰서장은 지난해 12월 말 정년퇴임했는데, 퇴임 직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인원은 징계 요구 후 최대 90일 내에 징계가 이뤄지게 된다. 계엄 당시 경찰 내부망에 “내가 경찰청장이라면 지금 즉시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지킬 것이다”라는 글을 올린 강원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 등은 수범사례로 소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범사례로 건의했고 포상 여부는 기관장이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범죄자들의 범죄수익 14억원을 환수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범죄자 67명의 범죄수익 14억772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진 보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전체 송환자는 73명이었지만 6명은 범죄수익이 확인되지 않거나 환수가 가능한 범죄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송환자들의 범죄수익을 추적하기 위해 시도청 7개 범죄수익전담수사팀을 투입했고 금융정보분석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범죄자의 재산과 관련된 자료 193건을 요청해 회신 받았다. 금융사 등에도 영장을 집행해 562개 계좌 거래 명세를 확보해 분석했다. 송환자들은 대부분 범죄수익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소진해 국내에 보유한 재산이 2억4830만원에 그쳤다. 이들은 관리책·팀원 등 말단 조직원으로 기본급을 받는 등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크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에 미래 입금될 금액에 대한 채권(장래예금채권) 12억2890만원을 함께 보전해 향후에 얻을 기대범죄수익까지 원천 박탈했다. 경찰은 향후 총책 등 검거·송환 시 범죄수익도 면밀하게 추적해 피해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사기 범죄로부터 절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박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민간업체를 지원한 의혹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TF는 업체 피의자들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북한 도발을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TF는 10일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TF는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 등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8급 직원 1명을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민간 무인기업체와 무인기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 공작 담당 부서 군인들은 민간 무인기업체 이사 오모씨를 ‘공작협조자’로 포섭하고 그가 운영한 대북 관련 언론사를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오씨에게 13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가 오씨의 무인기 침투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거나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오씨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모 대령은 이번에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 국정원 8급 행정직 직원은 오씨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지난달 하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찰을 실시한 결과 해당 직원이 오씨와 2015년 대학 동아리 활동을 함께한 사이로 16회에 걸쳐 총 505만원을 빌려줬고 이 중 365만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TF는 오씨가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 해당 직원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원은 이 직원에 대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TF는 민간 무인기업체 대표 장모씨와 이사 오씨,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 피의자들이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보고 이들에 일반이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일반이적죄는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했을 때 적용한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군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에 대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당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우리 군의 전력 등 군사기밀이 북한에 유출됐다는 것이다. TF는 이들이 보낸 무인기도 우리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지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이것이 북한 개성 지역에 떨어지면서 우리 군의 정보가 노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TF는 이들의 무인기 침투 과정을 자문한 전문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북한 도발 의도 등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업체 피의자들은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수치 측정을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달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면서 무인기 부품과 이동경로 등을 공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고 군·경 합동조사 TF가 구성됐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맨발로 거리에 나온 세 살 아이를 보호한 청년들이 올해 아동안전 시민영웅으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편의점 CU 운영사 BGF리테일과 함께 9일 ‘2026 아동안전 시민영웅 시상식’을 열고 박한균(36)씨와 심우철(36)씨를 시민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두 청년은 지난해 10월8일 맨발로 경기 군포시의 한 골목길을 배회하던 세 살 아이를 발견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했다. 아이가 청소차가 지나다니는 도로로 뛰어나오는 등 위험한 장면들이 연출됐지만 이들의 보살핌으로 부모님의 품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다. 이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은 경찰청 유튜브에 공유돼 약 15만회 영상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경찰청은 지역사회에 기여한 CU점주 및 직원을 포상하는 CU엔젤스 특별상에 신속한 응급조치로 시민을 구한 권대근 경주초당길점 점주를 선정했다. 그는 지난달 2일 점포 내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30대 여성을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해 생명을 살렸다. 해당 여성은 의식을 회복해 무사히 퇴원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사회안전망은 경찰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과 보호 체계를 그물처럼 촘촘히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