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별검사 잔여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면서 경찰은 약 두 달 만에 사건을 특검에 다시 이첩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경찰은 이번 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소환통보를 하는 등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 잔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준비기간인 이달 내까지 17개 특검 잔여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2차 종합특검에 이첩하게 된다. 사실상 특수본이 수사 중인 대부분 사건이 이첩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수본 조직의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의 최장 170일이라는 수사기간에 비해 다룰 사건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부 사건을 국수본에 남겨둘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권창영 2차 종합 특검검사가 5명의 특검보와 수사팀 인선에 나선 상황으로 특검보 임명 이후에야 구체적인 이첩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검 준비기간이 20일이지만 그 기간에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 사건 인계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특수본을 꾸려 3대 특검 잔여사건 수사를 이어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대 특검으로부터 받은 사건의 재분류·이첩 작업에 시간이 걸렸고 2차 종합특검 논의가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특수본은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고 ,같은 달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이들 사건도 특검이 상당부분 수사를 진행했던 건이었다. 현재 특수본은 채해병 특검 관련 3건, 내란특검 관련 17건, 김건희 특검 관련 84건을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2차 종합특검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이번 주 정 전 실장에 출석을 통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컴퓨터(PC) 초기화 사건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정 전 실장과 함께 초기화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지난 3일 조사가 이뤄졌다.

외국인이 국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험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6일 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학과시험 부정행위는 2023년 8건, 2024년 7건, 지난해 8건으로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지난 3일에도 외국인 2명이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하다 걸려 공단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행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당시험이 무효처리되고 2년간 시험응시 제한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응시자가 시험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절차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시험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시험관 2인 감독 체계, 신분증과 지문확인 절차, 휴대전화 전원차단과 개별보관, 시험장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시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로 외국인 운전면허 응시자는 2023년 6만7000여명에서 지난해 7만3000여명으로 8.96%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운전면허 시험은 국적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운영된다”며 “외국인 부정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 무인기 제작업체 피의자와 국가정보원 직원 간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TF는 지난 4일 국정원 8급 행정직 직원 A씨를 항공안전법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와 민간 무인기 제작업체 이사인 피의자 오모씨 간 수년간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무인기 침투와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오씨와 지인 관계라며 무인기 침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지난달 하순 A씨와 오씨간 금전거래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오씨와 2015년 대학 동아리 활동을 함께한 관계로 확인됐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오씨에게 16회에 걸쳐 10만∼200만원씩 총 505만원을 빌려줬고 이중 365만원을 돌려받았다. 이는 모두 A씨의 개인재산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A씨가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TF는 민간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인 장모씨와 오씨, 대북전담이사로 활동한 김모씨 등 피의자 주거지, 차량, 대학 연구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TF는 이들이 무인기를 띄운 인천 강화군 일대 현장에 다른 민간인이 추가로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강화군 일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민간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정보사령부가 오씨를 ‘공작협조자’로 포섭하고 오씨가 운영한 대북 관련 언론사를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다만 정보사 측은 이번 무인기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내란특검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출석을 통보했다. 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실 컴퓨터(PC) 초기화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최근 정 전 실장에 이번주 중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일정을 통보했다. 정 전 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실 직원들에 PC를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탄핵 인용 전부터 초기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에는 윤 전 비서관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기 부천 금은방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 범인을 검거한 경찰들이 특별성과 포상금 대상자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제2차 특별성과 포상금 대상으로 서울 종로경찰서 종로2가지구대 김민철 경사와 임은교 순경 등 51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 경사와 임 순경은 지난달 15일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 40여점과 현금 200만원을 훔치고 여성 업주를 살해한 용의자가 종로 인근으로 이동했다는 긴급배치 지령을 듣고 종로3가 금은방 일대를 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종로3가역 지하철 출구 앞에서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지령이 떨어진 지 6분 만이었다. 이들에게는 500만원 포상금이 결정됐다.부천 원미서 강력5팀 문동일 경감 등 4명도 해당 용의자의 택시 승하차 장소를 분석해 도주경로를 추적하고 경찰서 간 피의자 인상착의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유기적 공조수사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아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용산 대통령실 컴퓨터(PC)를 초기화한 의혹을 받는 윤재순(사진)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을 함께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3일 윤 전 비서관을 불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내란특검팀으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수사 2팀이 맡았다. 윤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실 PC 초기화를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그가 탄핵 인용 전부터 이에 대비한 PC 초기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했다. 윤 전 비서관이 당시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기 전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은 위법이다. 경찰은 해당 PC들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건 자료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대통령실 PC에 한글 프로그램도 깔려 있지 않았고 프린트 연결도 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윤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평검사였던 시절부터 25년간 검찰에서 함께한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역임했고, 윤석열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실의 재무, 인사 등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에 임명됐다.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 경찰이 “우수 수사인력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 출신 수사사법관이 조직을 장악하는 형태로 운영되면서 비법조인이 다수인 경찰은 소외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수청법 제정안 의견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중수청의 직급체계는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부패·경제범죄 등 구조가 복잡한 범행의 경우 수사과정의 고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이므로 중수청에 형사법적 역량을 갖춘 우수한 법률가를 유치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직급체계를 이원화한다면 법률가가 아닌 우수 수사인력의 유치에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검찰 출신 수사사법관이 조직을 장악하게 되고 경찰과 검찰수사관 등 비법조인 인력은 전직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제2의 검찰청으로 구조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경찰 공무원 기준 변호사 자격증은 전체의 0.2%에 불과했다. 경찰청은 “장기적으로 법률가와 비법률가 간의 위화감이 발생해 조직이 융화되지 않고 직급별로 한정된 분야만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중수청의 수사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1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 해킹 사고 이후 두 달째 해킹된 자산이 일부 가상자산 플랫폼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산은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사용자 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북한 등 범죄집단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금세탁 방법이다. 업비트 내부 지갑인 핫월렛이 반복적으로 해킹집단에 뚫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에서 빠져나간 가상자산은 현재 토네이도 캐시, 레일건 등 가상자산 플랫폼에 예치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곳에 자산을 예치하면 시장조성자(AMM)로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자동으로 교환된다. 이는 가상자산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수사기관의 추격이나 동결을 막기 위한 자금세탁 초기 단계 작업이다. 해커는 탈취 자산을 현금화하는 본격적인 자금세탁까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토네이도 캐시 등은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자금세탁에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알려졌다. 2022년 4월 북한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밝혀진 로닌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7000억원 규모 해킹에서도 토네이도 캐시가 활용됐다. 2022년 6월 호라이즌 브릿지 해킹 사건, 2022년 8월 노마트 해킹 사건 등에서도 이 플랫폼이 사용됐다. 미국 재무부는 이후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가했으나 지난해 3월 법원은 “제재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북한 등 범죄집단에서 흔히 사용하는 자금세탁 패턴”이라면서도 “아직 북한의 소행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른 단계”라고 말했다. 통상 이 같은 자금세탁 작업은 수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격이 불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세탁됐다고 판단될 때야 조금씩 현금화에 나서기 때문이다. 경찰이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 2019년 업비트 580억원 규모 이더리움 탈취 사건 발생부터 발표까지 약 5년이 걸린 배경이다. 지난해와 6년 전 발생한 업비트 해킹 사고 모두 거래소 핫월렛의 취약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 거래에 사용되는 가상자산을 네트워크와 연결된 핫월렛에 보관한다.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에 보관하지만 고객 거래를 위해 핫월렛 보관은 불가피하다. 업비트 내부에서 핫월렛이 뚫린 순간 자금은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지난해 11월27일 오전 4시42분부터 15분 만에 80건에 가까운 대형 출금이 발생했고 핫월렛 잔고는 0이 됐다. 업비트는 출금을 즉시 중단했지만 이미 445억원 규모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뒤였다. 업비트 내부에서는 핫월렛의 개인키가 유추되거나 노출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해당 자금을 회수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인데, 업비트는 이용자 피해 자산을 회사 돈으로 보전해야 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핫월렛 잔고의 상한선을 두거나 서명 인증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키 접근 권한을 분산하고 이상 거래가 발생했을 때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업비트에서 발생한 해킹 정황과 해커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침입경로와 자금흐름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은 해킹 대상이 특정될 정도의 행위가 감지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장애여성 성적학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색동원 관련 범부처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1일 서울경찰청 내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전날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2개 수사팀 27명과 10개 해바라기 센터에 근무하는 장애인 전담조사 경찰관 47명, 성폭력상담센터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특수단은 김 총리가 지난달 30일 색동원 사건을 보고받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합동대응 TF 구성을 지시하면서 만들어졌다. 색동원 TF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경찰청·지자체 등으로 구성되는데 경찰은 장애인 전담조사 인력과 함께 사건 조사에 나서게 된다. 복지부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는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들에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색동원 관련 제보를 받고 같은 해 5월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색동원 여성 입소자 전원은 분리조치 됐다. 강화군이 한 대학 연구기관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작성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 조사 보고서’에는 색동원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시설장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이 담겼다. 이 대학 연구기관은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도가니 사건을 조사했던 곳이다. 심층 보고서를 토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최근 피해 여성들을 모두 조사하고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중증장애여성들이라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학대, 보조금 유용 등 관련 혐의를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가 이달부터 대표번호 ‘1394’로 운영된다. ‘일상(13)을 구(9)하는 사(4)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1일부터 통합 신고 대표번호 1394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566-1188을 통해 보이스피싱 상담·제보를 접수했는데 외우기가 어렵고 스팸 전화 또는 광고성 번호 같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합대응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부여받은 특수번호 1394는 일상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1394로 전화하면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 상담부터 전화번호·사이트 제보, 관계기관 연계조치 등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싱에 사용된 번호는 차단조치가 이뤄진다. 피싱 피해가 발생한 긴급 상황일 때는 112를 통해서도 대처할 수 있다. 통합대응단은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번호도 병행 사용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통합대응단 신고센터가 24시간 운영을 시작한 이후 상담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11만2972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통합대응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