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 간 피싱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범죄조직원 2만6000여명을 검거했다. 최근 피싱 범죄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분업화된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특징이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개월 간 피싱 범죄 특별단속으로 2만6130명을 검거하고 이중 1884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127명은 두 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강제 송환했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1만7885명) 대비 46%가 늘었다. 이들 조직에서는 한국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거점을 마련하고 조직원끼리 가명을 사용하는 점조직, 분업 형태로 운영된다는 공통점이 발견됐다. 이들은 내·외부인 출입통제가 용이한 해외 대형, 집합건물을 선호했고 거점을 구축하고 한국인 상담원들을 거점으로 유인해 모집했다. 조직은 출근, 범행, 휴식, 외출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었고 상위 직급 조직원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 지침을 지키지 못하면 벌금이나 폭행 등을 가하기도 했다. 집합건물은 호실별로 다른 범행이 이뤄졌는데 조직원의 실제 인적 사항은 총책만 인지하고 가명 사용을 강제했다. 범행 성과나 범행 기간 별로 역할 및 수익배분 비율을 조절했다. 경찰은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와 현지 파견 인력 공조, 시도청 수사팀간 협업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만273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범행수단유통책이 7690명, 투자리딩방 3134명, 노쇼사기 539명, 메신저피싱 529명 순이었다. 경찰은 특별단속기간 중 보이스피싱 피해발생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대포폰 등 각종 범행 수단 18만5134개를 차단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기존 1월까지였던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올해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초국가범죄 특별 TF의 일원으로 피싱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범죄자 검거는 물론 피싱 범죄로는 절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적·박탈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두나무·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들을 줄소환했다. 여전히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전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신병 확보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경찰, 김병기 차남 청탁 조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이석우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1시간 동안 조사했다. 오후에는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전날 빗썸 대관 전무 김모씨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거래소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한 것이다. 김 의원은 2024년 9∼11월 이석우 두나무 전 대표와 이재원 빗썸 대표 등과 저녁 자리를 가지며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 차남은 김 의원이 이재원 빗썸 대표와 저녁 자리를 가진 시점으로 지목된 2024년 11월로부터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월 빗썸에 취업해 6개월가량 재직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식사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김 의원 차남의 취업 과정에 청탁 등 불법행위와 대가성이 있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나무 측에서 김 의원의 청탁을 거절하자 김 의원이 두나무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는 보복성 질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두나무를 겨냥하며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李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한길 12일 소환 예정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다음 주 소환한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12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내란선동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한 시민단체는 전씨에 대해 “‘좌편향의 불의한 헌법재판관 4인이 진행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불공정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보수성향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전날 미국에서 귀국한 전씨는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죄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찰,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소환 통보 내란특검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출석을 통보했다. 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실 컴퓨터(PC) 초기화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최근 정 전 실장에 이번주 중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일정을 통보했다. 정 전 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실 직원들에 PC를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에는 윤 전 비서관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희대학교가 의학 계열 통합 융합 심포지엄 ‘매그놀리아 헬스 넥서스(Magnolia Health Nexus)’를 연다.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동서의학 등 6개 단과대학(원)과 경희대학교의료원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다. 4일 경희대에 따르면 ‘융합과 혁신으로 여는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주제로 6일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의학 계열 통합 융합 심포지엄이 열린다. 김진상 총장, 우정택 의무부총장, 오주형 의료원장과 교수, 임상교원, 학생 등 약 35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희대는 융합연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기술과의 융합에 앞서 의학 계열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행사명 ‘넥서스(Nexus)’는 학술적 관점의 만남을 통한 융합의 중심을 뜻한다. 심포지엄은 5개 세션과 부대 행사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우 의무부총장이 개회사와 환영사에 나서고 김 총장과 오 원장이 축사한다. 윤경식 경희의과학연구원장은 비전 선포와 융합연구 정책을 발표한다. 세션 1 초청강연은 박영민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이 맡았다. ‘바이오산업의 미래와 기회’와 정부 신약개발 전략을 다룬다. 김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Beyond Neurobiology’를 발표한다. 김형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과학연구부장은 한의치료의 뇌과학적 기전을 소개한다. 세션 2에서는 정책과 지원 논의가 이어진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은 ‘바이오헬스, 정책과 기술의 융합’을 발표한다. 김성현 한국연구재단 뇌·첨단의공학단 단장은 국가전략 연구사업 동향을 설명한다. 여승근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는 연구중심병원 구축 전략을, 곽규환 경희대 치과대학 교수는 Spatial Multi-OMICS 활용 전략을 각각 소개한다. 세션 3은 우수 연구소와 사업단 소개로 구성된다. 세션 4에서는 경희 Fellow(연구) 선정 교수와 우수 연구자가 성과를 발표한다. 세션 5에서는 연구개발(R&D) 사업화와 국제교류 방안을 공유한다. 부대 행사로 우수 포스터와 우수 교원 시상식도 열린다. 경희대는 연구 의욕을 높이고 교육·연구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우 의무부총장은 “6개 단과대학(원)이 공동 가치를 확산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연구 활성화와 대형 대외사업 확대의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경희대학교의료원은 지난해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받았다. 이후 융합 연구 환경과 연구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이번 행사가 임상과 연구를 잇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실 컴퓨터(PC) 초기화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3일 오전 윤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비서관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의 윤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실 PC 초기화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파기된 PC 자료가 12·3 비상계엄과 연관됐을 수 있다고 보고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팀은 윤 전 비서관이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에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페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가 경기도의 자살위기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추진본부는 지난달 9일 이후 전국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경기도는 1개 광역 자살예방센터와 31개 기초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청년과 청소년(15~34세)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과 자살유족의 정서 지원을 위한 힐링캠프, 자조모임 등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올해도 추가 재정지원을 통해 전담인력 168명을 운영하는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들은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기관간 협업체계가 안정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추진본부는 이달 13일까지 자살예방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송민섭 추진본부장은 “자살예방은 특정기관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적 보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선거·마약·사이버 범죄 등 9대 범죄를 맡는 정부안에 대해 유재성(사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찰과 수사 범위가 중복되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수사지연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12일 정부가 중수청 법안을 발표한 뒤 경찰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대행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돼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렵고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중수청)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소관부처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기존 검찰은 2대 범죄(부패·경제)를 수사대상으로 다뤘지만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다루게 된다. 결국 경찰과 수사 범위가 상당 부분 겹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중복되는 수사에 대해 중수청이 경찰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조문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냈다. 유 대행은 “중수청에 이첩요청권과 임의적 이첩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과 중수청 간 ‘사건 핑퐁’이라든지 수사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중수청 조직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돼 경찰의 수사사법관 전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점도 문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 내부의 문제라 깊게 다루진 않았지만, 장기적인 인재 유치를 위해서 일원화가 바람직할 것 같다는 취지로 간략하게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 신고가 이달부터 대표번호 ‘1394’로 통합된다. ‘일상(13)을 구(9)하는 사(4)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1일부터 통합 신고 대표번호 1394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566-1188을 통해 보이스피싱 상담·제보를 접수했는데 번호 외우기가 어렵고 스팸 전화 또는 광고성 번호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합대응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부여받은 특수번호 1394는 일상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통합대응단은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번호도 병행 사용할 예정이다.

검찰이 2021년 도박사이트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400억원대 비트코인을 해킹당한 가운데 5개 지갑으로 나눠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이 불과 14분 만에 범죄자의 지갑으로 이동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담당 수사관이 피싱사이트에 지갑주소를 입력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최소 두 달이 지나서야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 추적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자산은 5개월 넘게 범죄자 지갑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해킹범의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검이 해킹당한 비트코인 320.8개는 2021년 11월9일 5개 지갑주소로 나뉘어 보관됐다.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이날 기준 1억2770만원으로 약 410억원 규모 자산이다. 이는 당시 경찰이 도박사이트 운영자 딸의 지갑을 압수하면서 확보한 것으로 2023년 검찰에 넘겨졌다. 이 자산은 약 5년간 이동하지 않다가 지난해 8월21일 오후 3시4분 57회 거래를 통해 돌연 하나의 지갑주소로 향했다. 하나로 합쳐진 비트코인은 14분 만인 오후 3시18분 해킹범의 지갑주소로 재차 옮겨졌다. 광주지검은 내부 조사결과 인사에 따른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비트코인 수량을 확인하려다 피싱사이트에 접속했고 지갑정보가 해킹당했다고 밝혔다. 지갑에서 인출이 이뤄지려면 10여개의 복구코드가 필요한데 수사관들이 피싱사이트에 고스란히 이들 정보를 입력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피싱사이트가 지갑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담당자 과실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내부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내부자 거래에 대한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관들은 지갑정보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보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로 추정되는 추격자가 해킹범의 지갑주소에 소액의 비트코인을 입금한 정황도 나타났다. 해킹범의 지갑에는 사고 발생 두 달 만인 지난해 11월9일 오전 3시13분 0.0000033개(약 400원)의 비트코인이 입금됐다. 수사관들은 범죄자 지갑에 소액의 가상자산을 입금해 추적하는 일명 ‘더스트 공격’이라는 기법을 활용한다. 이날도 0.00005개(약 6500원), 0.00000555개(약 700원) 비트코인이 해킹범 지갑으로 입금됐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검찰 또는 추적 의뢰를 맡긴 기관에서 소액을 입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분실 여부를 확인했고 비트코인 행방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해킹된 자산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 비트코인 탈취가 이뤄진 피싱사이트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전문가는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보관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가상자산을 부서 단위 소수 직원이 보관하는 것은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미국 연방보안관실(USMS)은 전문 수탁기관 업체에 압수한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고 독일 연방수사청(BKA)은 다단계 승인시스템을 갖춘 자체 개발 지갑에 자산을 보관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내 방식은 구조적으로 사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상태”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장 담당자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12·29 무안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의 특별수사단을 편성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1년 넘게 늑장 수사가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29일부터 정성학 경남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한 12·29 무안 여객기 참사 관련 특수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남경찰청에 수사본부가 설치됐었지만 수사에 진전이 없다는 비판에 따라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사무실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에 꾸려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에서 지적된 수사 지연 등에 대한 우려와 사고 현장 수사뿐 아니라 수도권 소재 관련 기관·업체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커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정 단장과 총경급 팀장 2명, 48명의 수사관으로 편성된다. 수사관은 서울·인천·경기북부·전남 형사기동대와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팀, 디지털포렌식센터 등 인력으로 구성됐다. 앞서 전남청은 사고 이후 수사기간 동안 45명을 입건하고 34명을 피의자로 전환했지만 단 한명도 송치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은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부터 37일 간 국정조사를 이어온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보고가 미흡하다며 기간 연장을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항철위 조사 결과를 이유로 수사를 미뤘고 아직도 영장 신청이나 송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면 재조사와 재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최대 4개 차로를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올해부터 도입한다. 2개 차로만 인식할 수 있었던 기존 장비보다 운영효율성이 개선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편도 3차로 이상 6개소에 10대의 다차로·회전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한다. 이 장비는 최소 3개 차로를 인식하고 단속할 수 있다. 여기에 회전 카메라(팬틸트)를 부착하면 4개 차로 단속이 가능하다. 가령 편도 4차선 도로 기준 기존에는 2대의 무인단속장비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1대만 설치하면 된다. 기존보다 효율성이 2배 늘어 구매 예산뿐 아니라 장비의 정기 검사비 및 위탁관리비 등 운영비용도 절반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찰은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고속도로 외 일반도로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시행된 후 무인단속장비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속장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설치 적정 개소 수 등을 산정해 각 지자체, 자치경찰위와 협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무인단속장비 수는 2019년 8576대에서 지난해 2만8780대로 236% 늘었다. 유지관리에 드는 위탁관리비도 2019년 351억원에서 지난해 671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는 1대로 2대 설치효과를 낼 수 있는 장비로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며 “급증하는 무인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에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