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 무인기 제작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동시 조사에 나섰다. 특히 대북전담이사 직함을 달고 무인기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 김모씨에 대한 첫 조사가 이뤄졌다. TF는 27일 민간 무인기 제작업체 이사 오모씨와 대북전담이사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항공안전법 위반과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김씨는 북한 관련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혀왔다. 그는 자신이 활동하는 무인기 제작업체에 대해서도 2022년 말 북한이 서울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을 계기로 업체 대표 장모씨, 오씨와 서울 내 대학의 지원을 받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말 한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무인기가 북한으로 가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발표에 대해 “북한 내부 단속 강화 및 대남 적개심 고취를 위한 자작극”이라며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 범위에 속한다. 우리 국민이 우리 영토 안에서 자유로운 비행을 하는 것은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도 약 3년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북한의 광업 활동을 관찰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TF는 김씨가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배경과 국군정보사령부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무인기 침투 사실을 자백한 오씨에 대해서도 24일에 이어 이날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오씨는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씨가 운영하는 언론사가 정보사에 의해 금전적 지원이 이뤄졌고 공작협조자로 활동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우리 군과 연관성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TF는 이들의 행동에 북한을 도발하는 등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함께 수사 중이다. 경찰은 23일 이 업체의 대표 장씨와 오씨, 김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국발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 무인기 제작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동시 조사에 나섰다. 대북전담이사를 맡고 있는 김모씨에 대해서는 첫 조사가 이뤄졌다. TF는 27일 오전 민간 무인기 제작업체의 이사 오모씨와 대북전담이사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항공안전법 위반과 군사기지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21년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약 3년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가 군의 지원을 받아 운영한 의혹을 받는 언론사 2곳에 북한 관련 기고를 올리기도 했다. TF는 김씨가 북한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광업 활동을 관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TF는 오씨에 대한 2차 소환을 통해 국군 정보사령부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나가고 있다. 오씨는 지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씨가 운영하는 언론사가 정보사에 의해 금전적 지원이 이뤄졌고 오씨가 공작협조자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군과 연관성 등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TF는 이들의 행동에 북한을 도발하는 등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함께 수사 중이다. 경찰은 23일 이 업체의 대표 장모씨와 오씨, 김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북한에 무인기를 수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 민간 무인기 제작업체 관계자들이 지난 주말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경위와 국군정보사령부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민간 무인기 제작업체 이사 오모씨를 지난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예성강 인근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TF는 이들에 단순히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뿐 아니라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를 포착해 적용했다. TF는 오씨가 우리 군의 지원을 받아 북한 관련 언론사 2곳을 운영하면서 대북 정보 수집활동을 한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은 정보사 대면보고를 통해 오씨가 정보사 인간정보 공작담당부대의 ‘공작협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사의 모 대령은 2024년 말부터 이들에 13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북한 도발을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TF는 아직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의 학교 후배이자 제작업체 대표인 장모씨에 대한 2차 조사도 23일 이뤄졌다. 이들은 함께 윤석열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보수성향 단체 일원으로도 활동했다. TF는 이들이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의 한 대학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미완성 상태인 무인기 1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발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민간 업체의 독단적인 행동에서 우리 군과 연관성으로 확대되고 있다. 군 정보기관이 무인기 침투를 자백한 민간 무인기 제작업체 관계자들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군은 지난해 11월 이 업체의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가 자체 종결했는데 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도 일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등)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이사 오모씨,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TF는 이들이 무인기를 통해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했다고 보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북한을 도발하려고 했다는 일반이적죄는 아직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이 최근 북한으로 날린 무인기는 강화군 불온면에서 이륙해 강화군 송해면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무인기가 군 시설 일부를 무단으로 촬영했다고 파악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선후배 사이인 장씨와 오씨는 보수성향 단체 활동을 한 것을 비롯해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등 정치적 활동들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오씨는 대북 관련 언론사 2곳에 대표를 맡고 있는데 국군정보사령부가 이를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은 오씨가 정보사의 인간정보 공작담당부대의 ‘공작협조자’라는 사실을 정보사로부터 대면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군이 오씨가 대북 관련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왔다는 것이다. 정보사 소속 A 대령은 2024년 11월 이후 1300만원의 활동비를 이들에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는 경기 여주에서 무인기가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경찰과 군 방첩사령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북한 무인기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정보조사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당시 북한과 연관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을 뿐 이들이 무인기를 날린 정황이나 비행동선을 기록한 비행통제장치, 영상 메모리카드 등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피의자들이 2022년 말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진입한 사건을 계기로 공작을 꾸미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TF는 뒤늦게 당시 무인기에 대한 추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지난 21일 이들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차량, 이들이 사무실로 활용한 서울의 한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와 차량 동선 등을 대조해가며 무인기를 날린 정황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조사가 이뤄진 장씨 외에도 다른 피의자들의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TF 관계자는“군과 관련한 수사상황은 아직 말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언론에서 제기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 73명이 23일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됐다. 해외에서 범죄자들이 집단 송환된 사례로는 최대 규모다.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 승무원 등 200명에 가까운 인력이 전세기에 투입되는 등 대규모 작전이 펼쳐졌다. 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범죄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이들을 태운 전세기는 이날 새벽 4시15분(한국시간) 캄보디아에서 출발해 오전 9시3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73명의 피의자들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전세기에 타자마자 긴급 체포됐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돼 곧바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이다. 이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모습으로 전세기에서 내렸다. 이번 국적기 호송 작전에만 199명의 경찰과 의료인력, 승무원 등이 투입됐다. 캄보디아 날씨가 더운 관계로 이들 대부분이 반팔, 반바지 차임이었다. 각 피의자들은 각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49명, 충남청 형사기동대 17명, 서울청 형사기동대·금융범죄수사대 각 1명, 인천청 사이버범죄수사대 1명, 울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2명,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1명, 서울 서초경찰서 1명 등이다. 이들은 우리 국민 879명을 대상으로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울산청으로 압송된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은 데이팅 앱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104명에 120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에 뒷돈을 내고 풀려나거나 성형수술을 통해 위장하는 방식으로 국내 수사망을 피해왔다. 검거된 이후에도 송환을 원치 않아 지난해 10월 송환 명단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캠범죄에 가담한 도피사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194억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총책, 스캠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국내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가로챈 범죄조직원 등도 함께 송환됐다. TF 소속인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관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청, 외교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본부 주도로 이뤄진 협업의 결과”라며 “코리아전담반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1월 초까지 총 7건, 135명의 범죄조직원 현장 검거와 재외국민 피해자 1명을 구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인근 국가로 범죄조직원들이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다음달 5∼6일 초국경 합동작전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가 23일 경찰에 출석했다. 남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부터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은색 패딩을 입고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에 출석한 남씨는 “강선우 의원에 전세금을 전달했는지”, “쇼핑백을 옮기며 돈인 줄 몰랐는지”, “주말 중 진술변화가 있었는지”, “호텔 카페에 동행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동안 남씨는 김 시의원과 강 의원 간 금품이 오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최근 강 의원이 돈을 받아 전세금으로 썼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남씨가 먼저 공천헌금 1억원을 제안해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 카페에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에 든 것이 금품인지 몰랐다면서도 남씨에 반환을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전세금 사용 의혹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조사를 통해 공천헌금이 전달된 경위와 사용처, 반환 시기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강 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돌려받고 2개월 뒤인 2022년 10월 10여명의 명의로 8200만원을 다시 쪼개기 후원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12월 강 의원의 후원계좌에 입금된 5000만원의 후원금에 대해서도 김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을 의심하고 있다.

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23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한국인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한다. 이는 해외에서 피의자들이 강제 송환된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중에는 120억원대 사기를 벌이고 성형수술을 통해 도피한 로맨스스캠 사기부부단도 포함됐다. 정부는 우리 국민 869명을 대상으로 약 486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73명(남성 65명·여성 8명)을 강제 송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을 태운 전세기는 이날 오후 8시45분 국내에서 출발 후 피의자들을 태우고 23일 오전 9시1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송환에는 지난 10월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이 포함됐다. 이들은 데이팅 앱에서 가상 인물 위장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우리 국민 104명에 12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들 부부는 캄보디아에서 체포됐지만 현지 관계자에 뒷돈을 건네고 풀려난 뒤 국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체포돼 송환이 이뤄지게 됐다. 이외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캠범죄에 가담한 도피사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194억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총책, 스캠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국내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가로챈 범죄조직원 등도 함께 송환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 국가정보원, 현지 캄보디아 경찰 등이 장기간에 걸친 추적 끝에 스캠단지 7곳을 확인했고 지난해 말 시하누크빌 스캠조직 51명, 포이팻 스캠조직 15명, 몬돌끼리 스캠조직 26명 등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전원 체포영장이 발부돼 국내 도착 즉시 수사기관으로 인계된다. TF 관계자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범죄자들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발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해당 기업의 이사인 오모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범행을 인정한 지 5일 만이다. TF는 21일 오전 8시쯤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차량,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피의자로 지목된 이들은 민간 무인기 제작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들로 대표 장씨와 이사 오씨, 대북전담이사 김모씨다. 경찰은 최근 이들을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인 장씨와 오씨는 2023년 이 기업을 만들었고 이듬해 학교의 지원을 받아 학생회관 내 창업지원센터 사무실에 입주했다. 하지만 현재는 퇴거한 상태다. 경찰은 이 학교의 공대 연구실 등에 수사관을 보냈다. 장씨는 이 학교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다녔는데 경찰은 이 연구실을 사무실로 사용하며 무인기를 개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도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범행 당시 동선도 추적 중이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북한 도발을 위해 무인기를 보냈다는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예성강 인근)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인터넷 언론사 2곳의 대표도 맡고 있다. 이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언론사들은 전날 홈페이지를 폐쇄했으나 이날 다시 운영을 재개했다. 이 언론사들의 주소지는 우편물만 받을 수 있는 비상주 공유오피스 업체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과거 피의자들이 활동했던 보수성향 단체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배후에 국군 정보사령부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피의자들이 정보사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TF는 이에 대한 진상조사에도 나섰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정훈 조사본부장(직무대리)에 “북한 침투 무인기 관련 조사 및 수사를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TF는 21일 오전 8시쯤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로 지목된 이들은 한 무인기 제작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인 장씨와 이사 오모씨, 대북전문이사로 알려진 김모씨다. 오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우라늄 측정을 위해 자신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관련 인터넷신문 2곳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무인기 제작업체는 서울의 한 대학 내에 입주해있었지만 현재 퇴거한 상태다. 오씨의 언론사 2곳의 주소지도 비상주 공유오피스 업체로 우편물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압수수색 대상을 사무실로 명시한 만큼 다른 사무실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언론사 2곳은 전날 홈페이지를 돌연 폐쇄했지만 이날 운영을 재개했다. 다만 기사는 올라오지 않고 있다.

SK하이닉스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40대 김모씨는 중국의 한 기업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핵심 부품 공정자료를 유출하려다 지난해 5월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초 퇴사하면서 해당 자료를 빼돌렸고, 이를 중국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HBM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위해 필요한 핵심부품으로 SK하이닉스의 주력 상품이다. 경찰은 김씨를 송치하고 공범 3명도 추가 검거했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유출 건수는 179건으로 전년 대비 45.5% 증가했다. 이 중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8건도 포함됐다. 검거 인원도 378명(구속 6명)으로 전년 대비 41.5% 늘었다. 경찰은 국수본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검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기술유출은 지난해 33건으로 2021년 9건과 비교해 4년 새 3배 넘게 증가했다. 해외 기술유출은 한국이 선도하는 분야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반도체가 전체의 1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디스플레이 12.1%, 이차전지 9.1%, 조선 6.0% 순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 전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저장해 유출한 뒤 인도 경쟁업체로 이직했다가 지난해 10월 검거됐다. 그는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 공법과 공정 등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업체 전 대표는 ‘메탄올 연료전지’ 제조 도면을 해외 투자자에게 전송하고, 연료전지 견본을 절취한 뒤 해외로 빼돌리다가 지난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그와 공범 2명을 구속 송치했다. 해외 기술유출 절반(54.5%)은 중국으로 향한 것으로 집계됐다. 베트남(12.1%)이 그 뒤를 이었고 인도네시아(9.1%), 미국(9.1%) 순이었다. 유출 주체는 피해기업의 임직원 등 내부자가 82.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기업(13.4%)보다 중소기업(86.6%) 비중이 컸다. 경찰은 이들의 지난해 범죄수익 중 23억4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고 덧붙였다. 쿠팡 외국인 직원의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이 최근 불거지면서 외국인 연구 인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실이 정부로부터 받은 ‘E-3(연구) 비자 외국인 체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외국인 연구 인력 수는 342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엔 인도인이 전체 35.0%를 차지했고 중국인 11.2%, 베트남인 8.8%, 파키스탄인 6.6% 순이었다. 특히 중국인 연구 인력이 2020년 291명에서 지난해 38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는 비자 관리를 위해 이들의 근무지를 파악하고 있지만 기술 유출을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는 이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기술 유출 방지책이 사실상 부실한 상황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외국인 연구인력의 연구분야, 근무지 등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