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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엄 가담’ 신용해 영장 반려… 警, 특검 잔여 사건 수사 동력 흔들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에 수용공간을 마련한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2차 특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경찰의 특검 잔여 사건 수사 동력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3대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0일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 시한은 약 3개월 뒤인 올 4월 하순까지다. 특수본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이번 보완수사 요구는 정부가 2차 종합특검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속도 조절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대 특검 관련 17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신 전 본부장에 대한 사건도 결국 2차 특검으로 인계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숨 고르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2차 특검 출범 소식에 특수본 활동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찰은 3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4개팀을 꾸렸지만 수사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다시 2차 특검으로 사건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수본은 2차 특검이 꾸려질 때까지 최대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가능한 수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검보가 지명되고 팀이 구성되면 특수본과도 사건 인수인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가능 현황을 파악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수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을 검토하기도 했다. 경찰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 해제 이후 직원들에게 관련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단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2026.01.20 19:23:00
‘북한 침투 무인기’ 제작자도 용산 출신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 민간인 용의자들이 한 대학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 기업 인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함께 근무했고 보수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학 내 스타트업 기업 대표 A씨와 이사 B씨가 한국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스타트업은 중소형 무인기를 만드는 기업으로, 경찰은 16일 A씨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2018년 한 대학생 보수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에는 통일 관련 청년단체를 결성했고, 윤석열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뉴스 모니터링 요원 등으로 일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에도 보수 유튜브에 출연하거나 보수성향 1인시위를 벌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경기 여주 일대에서 미신고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에도 이번에 문제가 된 기종을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A씨가 중국 온라인 마켓에서 (무인기) 본체를 산 뒤 1차 개량했고 내가 카메라를 달아 북한으로 날렸다”고 인정했다. 그는 북한 예성강 인근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려 했다면서 군 시설 등은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이들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범행을 벌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일각에서 정부의 무인기 조사가 ‘대북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 사안과 관련해 정부가 객관적인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2026.01.19 06:00:00
동해·독도 오기 잡아낸 경찰관 특별포상
이재명 대통령이 “피자라도 보내주라”고 칭찬한 경찰관이 올해 특별성과 포상금의 주인공이 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주 제1회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31건에 대한 포상을 결정했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이 칭찬한 허정훈(사진)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분석과 경감이 포함됐다. 허 경감은 1626개 공공기관 누리집을 전수 조사해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잘못 표기한 사례 10곳을 찾아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 “높은 사람이 낸 의견이 아닐 텐데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일 것”이라며 “찾아서 포상이라도 좀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포상은 절차와 기준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자 “피자라도 보내주라”고 격려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특별한 성과를 낸 직원을 선발해 1인당 최대 3000만원 이하 포상금을 주는 특별성과 포상금을 신설했다. 허 경감에게는 2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되고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에서 활약한 경남청 소속 박동기 경정 등 7명에는 2000만원의 포상금이 결정됐다. 고등학교 허위 폭파협박범을 붙잡은 인천청 윤희철 경감 등 5명, 콘서트 암표 조직을 검거한 경기북부청 이영재 경감 등 6명에게도 각각 5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우수 경찰관 특별포상 소식을 다룬 기사 링크와 함께 “신상필벌”이라며 “공무원이 부정부패하면 나라가 망하고 공무원이 충직하면 국민이 행복하다”고 적었다.
2026.01.18 19:49:50
변호사 자격 가진 경찰 단 0.2%… “檢 중수청 장악할 것”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조직을 이원화하는 조문을 두고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찰은 전체의 0.2%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검찰 출신 수사사법관이 조직을 장악하는 형태가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찰 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86명으로 전체의 0.2%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경무관 이상은 1명, 총경 10명, 경정 53명, 경감 210명, 경위 12명으로 고위 간부 중에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드물다. 중수청이 출범해도 경찰에서 수사사법관으로 이동하는 인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검찰 출신이 경찰 출신 전문수사관을 지휘하는 기존 체계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우수한 수사 능력을 갖춘 검사들의 중수청 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수사관 중심으로 중수청을 구성할 경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다를 바 없는 조직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같은 이원화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 취지를 살리면서도 검찰 수사 역량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20일 개최하는 중수청·공소청법 전문가 공청회를 기점으로 중수청 이원화를 비롯한 법안의 주요 내용들이 대폭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 내용이 많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입법예고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6.01.18 19:05:27
때아닌 봄?… 한겨울에 남부 한낮 19도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15일 남부지방 곳곳에서 기상관측 이래 1월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경남 창원의 일최고기온은 19도를 기록했다. 이는 창원 지역 기상관측을 시작한 1985년 7월1일 이후 1월 기온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구도 이날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면서 1907년 1월31일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1월 최고기온 기록을 세웠다. 이전 대구 1월 최고기온은 2002년 1월15일 기록한 16.5도였는데 그보다 1.5도나 높았다. 이밖에도 경남 김해(18.9도)·밀양(18.9도)·합천(18.6도)·산청(18.4도), 경북 포항(17도)과 영천(17.2도), 전남 보성(18.3도)과 고흥(17.8도) 등이 1월 최고기온 기록을 이날 갈아 치웠다. 부산은 기온이 18.3도까지 올랐는데 이는 1월 역대 최고기온으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경남 진주(18.3도)와 양산(18.3도)·경주(18.4도), 전남 순천(17.7도)·강진(16.8도)·장흥(17.6도)·광양(18.2도), 전북 임실(15.6도) 등도 이날 1월 최고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 앞쪽으로 중국 상하이로부터 온 따뜻한 남서풍이 불었기 때문이다. 오후에는 제주 남쪽 해상에서 일본 쪽까지 세력이 이어진 이동성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남서풍이 불어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다. 고기압 영향권에서 날이 맑아 일사량도 많았다. 따뜻한 기온은 이번 주 내내 유지될 전망이다. 다음주 화요일인 20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떨어질 전망이다.
2026.01.15 20:54:13
경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20일 소환 통보
경찰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전달받은 의혹을 받는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2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강 의원의 공천헌금 녹취가 공개된 지 3주 만이다. 1억원을 주고받은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 측에 20일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강 의원은 2022년 4월 지방선거 당시 남모 전 보좌관을 통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는다. 이 같은 의혹은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과 공관위 간사였던 김 의원의 대화 녹취를 통해 공개됐는데, 강 의원이 남 전 보좌관을 통해 1억원을 받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김 의원과 상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시의원은 당시 다주택 논란 등이 있었지만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공천돼 당선됐다. 1억원 전달 과정에 관여한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 전 보좌관의 주장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날 2차 경찰 조사에서 “남 전 보좌관이 먼저 1억원의 공천헌금을 제안했고 강 의원을 만나 직접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돌려받았을 때도 강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강 의원은 남 전 보좌관이 1억원을 전달받았고 이후 돌려주라고 했을 뿐 돈을 직접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남 전 보좌관은 강 의원의 지시에 따라 차에 짐을 실었을 뿐 금품수수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 시의원은 경찰 압수수색 당시 확보되지 않았던 노트북과 업무용 태블릿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김 시의원의 서울 강서구 거주지 외에도 현재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 “필요시 추가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받는 서울 동작경찰서 전 수사팀장 박모 경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동작서는 김 의원 배우자가 2022년 동작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보받아 내사했지만 2024년 8월 무혐의 종결했다. 그 과정에서 박 경감이 수사 자료를 김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의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 김모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진행됐다. 김씨는 조사를 받은 뒤 “숭실대 관련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직 보좌관들은 김 의원이 최측근 이지희 동작구의원의 소개로 2021년 말 숭실대 총장과 만나 직접 차남의 편입 이야기를 꺼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편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차남을 모 중견기업에 채용시켰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주 숭실대 교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동작서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의 차남 편입 의혹이 담긴 진술서를 확보했지만 늑장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동작서에 대한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2026.01.15 18:53:00
약물운전 적발 3년 새 3배…4월부터 측정 거부도 처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된 건수가 최근 3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4월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약물 측정을 불응할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2023년 128건, 2024년 163건, 지난해 23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고 건수도 2023년 24건에서 지난해 75건으로 늘었다.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감기약이나 정신질환 치료제 등을 복용할 경우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물 운전은 지난해 6월 개그맨 이경규가 공황장애약과 감기몸살약을 복용한 뒤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한 사건을 계기로 위험성이 알려졌다. 지난 2일에는 유명 인터넷 방송인이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전봇대를 들이받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대전에서는 졸음을 유발하는 벤조디아제핀 약물을 복용한 운전자가 오토바이 배송기사와 차량 8대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경찰은 운전자가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 자동자 운전에 필수적인 기계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약물 운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4월2일부터는 약물 운전의 처벌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약물 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의사나 약사에 운전가능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중에 많이 처방되는 알프라졸람(항불안제), 클로나제팜(항뇌전증제), 로라제팜(항불안제), 졸피뎀(최면진정제), 디아제팜(항불안제)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약물 운전에 대한 기준이 아직은 모호해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준화된 혈중 약물 농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1.14 18:48:30
‘9대 범죄’ 맡는 중수청… 경찰 “수사 중복” 우려 [정부 검찰개혁안 후폭풍]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청보다 넓은 범위 수사를 맡게 되는 법안이 제시되자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중복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이 주도한 선거·마약·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도 갖게 되면서 이를 조율하기 위한 수사 지연도 예상된다. 경찰은 입법예고 법안의 조문을 검토하면서 이달 중 입법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은 전날부터 중수청법안을 살펴보면서 입법의견을 준비하고 있다. 입법예고가 이뤄지는 26일 전까지 내부 의견을 정리할 방침이다. 경찰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수사대상 중첩이다. 검찰은 2대 범죄(부패·경제)로 수사대상이 한정됐지만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다룬다. 이 중 선거·마약·사이버·대형참사 등 범죄는 그동안 경찰이 주력한 수사로 상당부분 중첩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하위법령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며 “범위를 넉넉하게 잡는다면 중복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첩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이첩요청권’을 갖게 된다. 9대 중대범죄 사건이 발생하거나 경찰에 접수되면 경찰은 이를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이 맡는다면 경찰에 이첩요청을 하게 된다. 이첩요청권으로 인한 혼선은 비슷한 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도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사건은 공수처와 협의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한 달 안에 회신을 받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사안에 따라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이첩을 결정하는 기간 동안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수청 조직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것에 대해서도 경찰 내부 불만이 적지 않다. 검찰 출신 수사사법관 아래 경찰이 전문수사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도적인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전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찰 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2의 검찰’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결국 검찰 출신 수사사법관이 주도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며 “주도적인 수사가 가능한 경찰조직을 떠나 보조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통제,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지휘권 부여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행안부 업무보고 간담회에서 “경찰제도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만큼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논의나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3 19:02:15
경찰 “정보유출 3000건 이상”…쿠팡, 셀프 조사 피해 규모도 축소?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압수물을 분석 중인 가운데 유출 피해 규모가 쿠팡 측이 주장한 3000건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의 자체조사 결과가 축소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경찰은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 차례 불응한 사실도 확인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정례간담회에서 “자료 유출 범위와 관련해 쿠팡 측에서 3000건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분석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그보다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유출된 계정과 배송지 정보 등을 분류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자체조사를 통해 전직 직원이었던 중국 국적 피의자가 3300건 규모의 개인정보를 빼갔고 이 중 3000건을 저장했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발표에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쿠팡은 범행에 사용된 피의자의 노트북도 자체 회수해 증거훼손 논란도 일었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이 경찰과 협의 없이 자체조사를 진행한 사안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 5일 경찰 조사를 받기로 해놓고 실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와 2차 소환날짜를 조율 중이다. 로저스 대표가 해외로 출국할 수 없도록 출국정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자체조사를 진행한 경위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났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이를 부인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로저스 대표 등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박 청장은 “(국회 고발이 접수되면) 로저스 대표의 국회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수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국 국적 피의자에 대한 추적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피의자를 쫓고 있고 중국 측에도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와 아직 접촉하지 못했고 해외 도피 여부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고(故) 장덕준씨가 2020년 과로사한 사건에 대해 쿠팡이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 청장은 “일반 형법상 증거인멸로 보면 공소시효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별법상으로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2026.01.12 18:49:02
경찰, 계엄 수용공간 점검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본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내란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신 전 본부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신 전 본부장이 비상계엄 당시 직원에게 전국 구치소별 수용가능 현황 파악을 지시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본부장은 당시 수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을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해제 이후 직원들에 관련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이번 영장에는 관련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피의자 구속 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6.01.12 17:3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