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00명이 넘는 외국인 연구 인력이 국내 기업 등에 취업하고 있지만 이들의 연구분야와 취업현황 등을 정부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 외국인 직원의 국내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해외 기술 유출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연구인력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실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E-3(연구) 비자 외국인 체류 현황’에 따르면 연구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023년 3916명에서 2024년 3426명, 지난해 10월 기준 342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내 산업계에서 개발 등 연구직으로 일하는 외국인들은 연구 비자를 통해 국내에 체류한다. 이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인도였다. 고급 IT(정보통신산업) 기술을 가진 인도인들의 아시아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연구 비자로 체류 중인 인도인은 1196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384명), 베트남(301명), 파키스탄(227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IT 기술을 가진 중국인들의 국내 진출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 비자를 가진 중국인 수는 2020년 기준 291명이었지만 2023년 333명, 2024년 354명, 지난해 10월 384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연구 비자를 활용해 국내로 오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해외로 국내 정보와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최근에는 쿠팡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직원이 퇴사하면서 국내 개인정보를 해외로 유출해 논란이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건수는 11월 기준 33건으로 이중 18건(54.5%)이 중국으로 유출됐다. 외국인의 국내 채용이 늘면서 해외 유출 건수는 2022년 12건, 2023년 22건, 지난해 2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계에선 외국인들이 유학을 와 국내 연구를 갖고 해외로 갈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1년 8321명에서 2022년 8591명, 2023년 8827명, 2024년 9001명으로 매년 늘었다. 2024년 기준 중국인이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베트남(12%), 파키스탄(9%), 인도네시아(7%) 순이었다. 반면 현재는 연구 비자를 받은 이후 외국인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연구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들이 어떤 학교나 산업계에 근무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등 기술 유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연구 비자와 관련해 “연구 분야, 근무지 등 자료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1억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자금을 돌려받았다는 자술서를 경찰에 냈다. 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자술서를 제출했다. 자술서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 측에 건넨 1억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에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혐의를 인정한 셈이다. 2022년 4월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을 맡은 강 의원은 전직 보좌관을 통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같은 의혹은 강 의원과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 간 녹취를 통해 공개됐다. 김 시의원은 다주택 논란 등에도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공천을 따냈다. 강 의원, 전직 보좌관, 김 시의원 등 공천헌금 의혹 당사자들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강 의원 측은 “보좌관이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보고 및 반환 지시를 했다”고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당시 보좌관은 경찰 조사에서 “1억원을 받은 적도 보관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1억원을 돌려받았다는 자술서를 냈는데 둘의 입장과 맞지 않게 돼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해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다. 김 시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의 피감기관인 서울관광재단을 통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위해 김 시의원에 조속한 귀국을 요청한 상태다. 김 시의원이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고 재가입한 정황도 확인되면서 경찰은 통신영장도 신청한 상태다.

불법 사제총기를 제조·유통한 1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총포만 300정이 넘었다. 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은 9일 사제총기를 제조 유통한 19명을 송치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사건을 계기로 불법총기 유통을 막기 위해 출범했다. 합동대응단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을 압수했다. 압수된 물건들은 검찰에 송치하거나 폐기처분했다. 합동대응단은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 관련 부품, 총기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정보 등을 분석하고 있다.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로 선별됐을 경우 경찰에 의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대상인 총기 관련 부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 판독을 강화해 밀반입을 막고 있다. 규제대상이 아니더라도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물품들은 정보분석 전담팀을 구성해 위해성을 따져보는 중이다. 경찰청은 국내 불법무기류 단속과 함께 온라인상 총기 제조 불법게시물을 삭제·차단하고 있다. 총기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은 2024년 1587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만831건으로 583% 급증했다. 불법무기류 단속도 2024년 102명에서 지난해 112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규제 대상인 총기부품 범위를 넓히기 위한 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총기에 대해 기관 간 경계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충북 청주 오송역에 폭발물을 게시했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을 검거했다. 오송역에 경찰특공대가 출동 했지만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8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발물 추정 사진과 함께 오송역 폭파 협박글을 게시한 30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전 4시24분쯤 디시인사이드에 폭발물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ㅇㅅ에 이거 터뜨리면 되겠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를 본 누리꾼이 같은날 오후 2시40분쯤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특공대가 오송역에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였다.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 3시간만인 6일 오후 6시쯤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경기도 김포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력 투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한다. 서울청은 지난해 11월 중대 위협 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중협박 범죄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24일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에 사제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협박글을 게시한 10대 남성은 신고 다음날 공중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돼 지난 2일 송치됐다. 당시 수십명의 경찰력이 동원됐는데 경찰은 1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실제 실행의사 없이 단순한 장난 또는 호기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으나 민·형사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전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와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녀상 훼손을 비판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청은 7일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학교 주변을 비롯한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극우성향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달 31일 집회신고 없이 서울 서초구의 한 고등학교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부터 SNS에 경남 양산과 서울 일대 소녀상에 대한 혐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들을 게시했다. 이 단체 대표는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발돼 수사 중인데 서울 서초경찰서가 해당 건을 이첩 받아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서울 서초서를 위안부 피해자 관련 불법집회 사건에 대한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유동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한다. 학교 주변에서 이뤄지는 집회의 경우 학습권 침해를 우려해 제한 또는 금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한다는 일관된 기조로 대응하겠다”며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SNS에서 위안부 피해자 혐오 시위를 들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인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계자들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검찰·경찰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사무실이 꾸려지기 전까지 기존 경찰청 사무실에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7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규환 전 의원과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의 휴대전화 분석을 위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양측의 변호인이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김 전 위원 자택 등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이번 포렌식 분석을 통해 당시 통일교 관계자와 연락한 내용과 대가성 여부 등을 살펴봤다.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월 통일교의 정치인 쪼개기 후원 혐의에서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특검에서 이첩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관련 금품수수 혐의에서는 참고인 신분이다. 경찰은 이번 포렌식 작업을 통해 해당 정치인 3인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관계자 1명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지만 아직 사무실이 갖춰지지 않아 이번 주까지는 경찰에서 일부 예정됐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2·3 비상계엄 당시 수용자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 전국 구치소에 수용공간 마련을 검토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내란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과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진행하면서 신 전 본부장과 관련한 자료도 함께 확보했는데 이를 전달받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당시 직원에게 전국 구치소별 수용가능 현황 파악을 지시하고 박 전 장관에게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수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을 검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당시 교정본부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 문건이 작성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해제 이후 직원들에 관련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도 받는다. 특수본은 이날 남규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채상병 수사 외압을 폭로해 수사를 받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권위 긴급 구제 신청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에 의해 기각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과 이 전 위원은 당시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은 인권위 직원에 부당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도 받는다. 남 전 위원은 특수본에 출석해 “직권남용 내란 선동의 피해자가 인권위원장인 그 자체가 비극이고 윤석열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독립성 훼손의 결과”라며 “지난 3년간 인권위의 파행과 관련해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3대 특검 잔여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에 수용공간을 마련한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관련 수사에 나섰다. 특수본은 6일 오전 10시부터 신 전 본부장 관련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내란특검팀이 과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가 신 전 본부장 수사와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내란특검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가능 현황을 파악하고 박 전 장관에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이후에는 직원들에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도 있다.

3대 특별검사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144건에 달하는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 사건 수사를 맡는 수사3팀은 40명 규모로 편성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특검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3팀은 김우석 총경을 팀장으로 40명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팀원들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출신들과 김건희 특검에 파견 갔던 3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됐다. 특수본은 사건 분석 과정에서 수사관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수사관이 더 늘어나면 3팀의 규모가 채해병 특검(14명), 내란 특검(41명) 수사팀을 넘어서게 된다. 수사3팀이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수는 사건번호 기준 144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건들은 특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수사대상 1~16호 범주에 있는 사건들이다. 여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해당 건을 피의자별 성격에 따라 병합하는 등 재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인수받은 기록들을 정밀하게 분석해보면 병합할 만한 내용이 꽤 있을 것”이라며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채해병 특검과 내란 특검 잔여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본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혐의 수사를 위해 남규선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6일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등의 내란선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를 고발한 시민단체 측을 같은 날 조사한다.

올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한 ‘통제 장치’ 마련을 지시하면서 경찰 내에서 수사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전국 수사경찰의 지휘부인 국수본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강화할 경우 자칫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단 것이다. 경찰은 최근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무소속 강선우 의원, ‘통일교 로비’ 의혹 관련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여권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국수본부장은 통제 안 받고 맘대로 하냐. 경찰 수사에 대해 이상하게 돼 있다”며 법제처에 관련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이 논의와 관련해 일단 법제처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4일 “법제처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담당부서가 정해지거나 논의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2021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국수본이 출범할 당시 수사 독립성을 위해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를 막았는데 다시 이에 역행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윤석열정부 당시 경찰국을 만들 때 분위기와 비슷할까 염려된다”며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 선출권력이 경찰 권력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고 게다가 수사의 영역이라 우려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장관의 경우 장관급인 검찰총장에게 일부 의견을 낼 수 있을 뿐 개별검사가 진행하는 사건에 대해 직접 개입할 수 없다. 검찰총장은 수사 독립성을 위해 국무회의도 참석하지 않는다. 하지만 차관급 행정기관인 경찰청에 수사 관련 지시가 내려올 경우 중립적인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경찰청에서 진행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찾았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찾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017년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이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찾았는데 이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기 위한 것이었다. 윤 장관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을 강조했다. 그는 “금품수수나 흑색선전 등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 단계부터 철저하게 수사해 비리를 조기에 엄단해 달라”고 했다. 윤 장관은 국수본부장의 통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수사지휘권은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제도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