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상자산 경제 규모가 동아시아 최대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내년부터 예정된 정부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까지 가산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국세청은 다음달쯤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최초 교환된 연도로부터 2년 뒤로 미루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는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로 흐른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내년부터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교환이 예정되면서 그로부터 2년 뒤인 2029년까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지난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거래소들의 준비 미흡을 들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했다. 내년 1월부터 과세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지만 5개 국내 원화거래소 중 업비트를 제외한 거래소들은 여전히 개발에 착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달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언급했고 송언석, 김상훈, 정성국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로 인한 시장 위축을 우려한다. 현 상황에서는 개인이 과세를 위해 거래정보를 취합해야 하는데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한국의 가상자산 경제 규모는 4491억달러(약 600조원)로 동아시아권 최대 규모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과세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임광현 전 국세청장은 지난 국감에서 “(가상자산 과세 고시를) 11월쯤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며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가 존재해도 과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청장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내년 가상자산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정부의 과세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통법규 위반 후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경찰이 합동단속에 나선 결과 하루에 540대가 넘는 차량이 단속됐다.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만 2억6900만원에 달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는 전날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해 544대 차량을 적발했다.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는 3636건, 2억6988만원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도 같은 날 합동단속에 나서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 77대를 적발했다. 이들 차량은 8650만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에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 활용됐다. 체납차량의 이동경로 및 유형을 분석해 단속 지점을 선정했고 체납차량 자동 판독장치를 통해 현장 단속이 전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달 기준 1조522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1조1447억원에 비해 7.4%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이 넘는 세금이 걷어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상습 위반 차량과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 불법명의 차량 등을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운행정지나 불법명의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통행료 미납 차량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차량 번호판을 떼서 보관하는 영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13만7282대(체납액 628억원)의 번호판이 영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대수(8만277대)와 비교해 71% 늘어난 수준이다. 경찰은 올해 8월부터 54명 규모 교통과태료 체납관리관과 기존 과태료 담당자 486명을 중심으로 전국 ‘합동 추적 징수팀’을 구성해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습 체납 차량 단속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고평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확인 및 관리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전 세계 지문 감정 역량을 겨루는 대회를 개최했다. 국내 부문에서는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 소속 김채원 전문경력관이 해외에서는 이탈리아가 1등을 차지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7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함께 개최한 ‘제3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 국내 부문에서 김 전문경력관이 우승했다고 15일 밝혔다. 2위는 김경엽 광주경찰청 형사과 경위, 3위는 이한새 경기남부청 과학수사과 경위가 이름을 올렸다. 김 전문경력관은 “실무자로서 역량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참가했다”며 “실제 의뢰 지문과 유사한 고난도 문제를 접할 수 있어 뜻깊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해외에서도 41개국 195명이 대회에 참여했다. 해외부문 1위는 이탈리아 헌병대 소속 로베르토 카르디아가 차지했고 2위와 3위는 브라질 연방경찰 소속 닐톤 클라우지우지 올리베이라와 파올라 하벨루 비에이라였다. 로베르토 카르디아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지속 향상시키고 수사역량을 확보해 사법정의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4년 세계 최초 지문감정대회로 시작된 이번 대회는 별도의 지문감정 시스템 없이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제시된 문제 지문과 일치하는 지문을 50개 보기에서 찾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문제는 난이도에 따라 총 20문항으로 구성됐고 정확한 감정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오답은 해당 문항 배점의 50%를 감점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다음달 4~5일 서울 마곡에서 열리는 ‘국제 CSI 컨퍼런스’에서 진행된다. 이미경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은 “올해 제3회 대회는 인터폴과 공동개최 체제를 공고히 해 전문성과 국제적 공신력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감정의 정확성과 객관성, 인권보호를 위해 작은 융선 하나까지 반복 확인하고 검증하는 지문감정관들과 과학수사관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3조원 넘는 규모의 사이버 불법 도박 범죄를 벌인 일당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들 중에는 유명 개그맨의 조폭 연루설이 제기된 인물이 포함됐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3조1000억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다수 운영한 총책 A씨와 부총책 B씨, 개발자 C씨를 UAE와 공조해 붙잡았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B씨와 C씨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고, A씨는 국내 송환을 협의 중이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지에 하위 조직원들을 두고 사이버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본인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UAE 내에서 도피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업체를 차려 대규모 범죄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해외로 도주한 이후 제3국 여권을 이용해 신분을 세탁하고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도피 중에 국내 유명인들을 현지로 초청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특히 B씨는 유명 개그맨과 연루설이 제기된 인물이다. 이들은 고급 식당과 유흥업소를 이용하고 고가 명품을 구매했는데 그 모습이 유튜브 등에 공유되기도 했다. 2016년에는 이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 ‘BetEast’를 해외 유명 축구구단 유니폼과 경기장에 광고해 논란이 됐다. 개발자 C씨는 지난 7월 UAE에서 검거된 5000억원대 사이버도박 조직의 개발자로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 운영 등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직은 국내 중학생들을 불법 영업에 동원하기도 했다. 학교 내 불법도박에 대한 영업을 시키고 대가를 주는 식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되고 불법대출, 사기·절도 등 추가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커졌다.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TF 소속 기관들은 해외 첩보를 분석해 조직을 추적했다. UAE 당국과도 첩보와 수사정보를 공유하면서 합동작전 ‘파멸(HALAK)’을 통해 검거작전을 펼쳤다. 경찰은 이들 운영조직과 자금세탁망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해 범죄수익 환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장 절반을 교체하는 총경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불거진 향찰(鄕察)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출신지를 배제하는 향피제(鄕避制)가 전면 적용됐다. 경찰청은 13일 총경급 412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서장 242명 중 118명(49%)이 교체되는 등 총 385개 직위가 바뀌었다. 경찰은 업무의 공정성 강화와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수사 분야 주요과장, 경찰서장 등 직위에 향피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향피제는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과 수사보직은 시도 단위로, 경찰서장은 시도 단위 또는 인사권역 단위 기준으로 향피제가 각각 적용됐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서장은 출신지에서 보직을 맡지 못하도록 됐다. 경찰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 및 여성·아동·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부서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여성청소년과장 직위는 해당 분야 경력 등 업무역량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총경급 인사를 끝으로 올해 하반기 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경찰청은 향후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여성·아동 및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 업무를 계속 혁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총경 전보 인사.

1년10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에 이어 경찰병원장도 1년 넘게 공석이 이어지면서 업무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휘 공백이 장기화하다 보니 인력 수급이나 정책 추진에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12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경찰병원장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혐의로 직위해제된 뒤 지난 6월29일 해임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8월 채용공고를 내고 선발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원장 자리는 1년째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직위해제 이후 직무대리로 진료1부장 B씨를 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하지만 그 역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지난해 12월 진료2부장을 새 직무대리로 재지정하는 등 혼선이 잇따랐다. 수장 공백과 함께 의료인력 부족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기준 경찰병원 정원은 678명이지만 현원은 626명으로 52명이 부족한 채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의 부족으로 올해 각 진료과의 진료·시술·검사 시간도 주당 69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장 자리도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1년10개월째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김종철 경찰청 차장은 세 번째 직무대행이다. 이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 수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여야 우려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장 직무대행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한다”며 “이런 대행 체제로 국가조직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정삭적인 조직 운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조속히 청장을 임명해서 안보·수사에 있어 국민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걱정이 많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조속히 경찰청의 정상화를 위해서 청장이 임명돼서 경찰청 조직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그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같은 청장 공백 지적에 “현안 업무를 챙기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현안 업무를 꼼꼼하게 잘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 “전면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의원 자녀의 하위 스펙 의혹을 1년8개월 넘게 수사하면서 고발인 조사만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직무대행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수사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전면재수사 요구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된 1년8개월 동안 고발인 2명에 대해서는 6차례,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한차례 서면조사만 이뤄진 점을 지적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은 한번도 신청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직무대행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상적이지 않다”며 “예단이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인정했다. 윤 의원은 “김혜경 여사 수사는 출석 조사를 했고 압수수색도 131건 했다”며 “한동훈 딸은 1건의 영장도 없고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했다. 야당은 한 의원 자녀 의혹에 대한 공세를 키워나갔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자녀 수사는 압수수색을 90번, 소환조사도 했는데 (한 의원 자녀의 경우) 압수수색 0건, 소환 0건이 말이 되나”라며 “검찰 출신이 아니었으면 결과가 똑같았을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일반적 수사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잘못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국민 우려 없도록 사실을 바탕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의 자녀는 2022년 5월 논문 대필과 허위 스펙 의혹 등으로 고발됐다. 하지만 경찰은 2023년 12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했다.

경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을 받고 경기 의왕시 무민공원 사업을 추진한 의혹을 받는 김성제 의왕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3대특검 인계사건 전담수사팀은 8일 김 시장의 주거지와 의왕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에도 의왕시청과 무민공원 등을 방문해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김 시장은 2022년 11월 전씨로부터 무민공원 조성 사업을 부탁받은 뒤 이를 실행에 옮긴 의혹을 받는다.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무민공원 시설물 설치공사는 20억원 상당 규모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제3자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다만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씨는 의왕 무민공원 사업을 알선해 무민 캐릭터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민간업체 콘랩컴퍼니로부터 1억6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일부 교도소 수감자들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청구가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라는 점을 이용해 경찰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교도소에서 반복적인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경찰의 정보 비공개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2024년 6건, 지난해 14건, 올해도 이날까지 14건 등 3년간 34건에 달했다.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소송에 대해서도 실제 해당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점, 본인의 법률상 지위와 전혀 관련이 없고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 경찰이 개인정보를 일일이 식별하고 삭제하려면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는 점 등을 꼬집어 ‘전부 기각’했다. 34건의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은 23건에 대해 경찰 손을 들어줬고 나머지 7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경찰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이 21일부터 나흘간 인공지능(AI) 로봇 등 최신 치안기술을 선보이는 ‘제8회 국제치안산업대전(KPEX 2026)’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로 여는 케이(K)-치안의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21일에는 해외 경찰 관계자들에 국내 치안기업과 기술을 소개하는 ‘네트워킹 리셉션’이 열린다. 올해는 글로벌 로보틱스 특별관을 마련했는데 순찰, 경비, 수색, 재난 대응 로봇과 치안 드론 등 다양한 치안 기술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22일에는 해외 경찰기관 및 치안·보안 분야 구매자와 일대일로 연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행사 기간 중 633만달러(약 84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이 체결됐다. 경찰은 올해도 690만달러(92억원) 이상의 수출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에는 다양한 시민 체험행사가 열린다. 경찰장비 체험에서 순찰차와 드론, 스크린 사격 등 경찰 장비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고 경찰관 채용에 새롭게 도입된 ‘순환식 체력검사’도 체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