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의 파견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백 경정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며 반발했다. 정부의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 경정은 “고발인이 수사주체가 될 수 없다”는 동부지검과 연일 대립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대검찰청에 백 경정의 조기 파견 해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 경정은 지난 10월 합수단에 합류해 지난달 14일까지 파견예정이었으나, 동부지검이 파견연장을 요청하면서 내년 1월14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됐다. 동부지검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고발 당사자인 백 경정이 외압 의혹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백 경정은 경찰과 검찰 모두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백 경정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검(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동부지검이 제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어두기 위한 작업을 꽤 오래전부터 해왔다”며 임 지검장과 지난 8월과 10월 나눈 텔레그램 대화를 공개했다. 임 지검장은 “외압 수사는 고발인이자 중요참고인인 백 경정은 수사주체가 될 수 없어 의혹 제기된 각종 마약사건을 수사하셔야 한다”며 “손발이 맞는 정예팀원을 잘 꾸려서 와 달라”고 했다. 이에 백 경정은 “검사장님과 생각이 다르다. 대검, 국수본 모두 수사의 대상이다”고 반박했다. 백 경정은 “마약게이트 수사하다 거대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조금씩 그 실체에 다가서 보려다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며 “원래 그 상태로 수사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복원, 회복시켜달라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백 경정은 2023년 마약조직원들이 검거됐다가 풀려난 사건들도 함께 나열하면서 “수많은 마약조직원들이 필로폰 4㎏씩 몸에 부착하고 어떻게 공항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질문하지 않고 의문조차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백 경정은 인천공항세관,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6건을 신청한 사실을 공개했지만 합수단이 16일 이를 기각하자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현금과 명품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사진)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19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통일교 관계자들을 연일 조사하며 정치인에게 금품이 전달된 정황 파악에 나섰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의원에게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명품 불가리 시계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이 2019년 낸 책 ‘따뜻한 숨’ 500권을 통일교 측이 1000만원을 들여 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출판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됐다. 세금계산서까지 정상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통일교가 추진해온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 그간 반대해왔단 점을 재차 밝히며 “제가 현금 2000만원과 시계 1점을 받고 그 대가로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겠냐. 차라리 현금 200억원과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하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전 의원의 자택, 의원실, 사무실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에서 진술한 금품수수 정황과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통일교 비서실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도 정원주 통일교 전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한학자 총재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당시 정치인들에게 금품이 전해진 게 맞는지, 이 과정에 한 총재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통일교 성지인 경기 가평 천정궁도 이날 재차 방문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통일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2심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며 ‘통일교 천정궁에서 시계와 현금을 받은 적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없다. 시계를 원래 안 찬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호중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적합 판정을 받은 다른 수형자는 24일 가석방된다. 형법상 형이 확정된 유기징역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다. 김호중은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이달 초 대상이 됐으나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적격, 부적격, 보류, 신중검토로 구분해 가석방 적격 심사를 한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인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편파수사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7일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을 공수처에 전날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직무유기 고발 대상에 특검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과 최근 공수처가 채해병 특검팀에 대한 수사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은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첩을 받아들일지 유권해석 권한은 공수처에 있다”며 “공수처가 다시 경찰청으로 재이첩을 한다면 다시 정식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관련 금품 수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국회 의원실과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전 의원의 국회 의원실과 부산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전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PC 파일을 비롯해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등 문건을 입수했다. 통일교가 초청한 행사 전후로 전 의원과 통일교 간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시기 전 의원 일정과 통일교로부터 확보한 보고·회계 자료를 비교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보한 축전은 2018년 열린 통일교 행사 관련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팀에서는 아직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특별전담수사팀은 관련자 소환조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관련자는 일정이 조율됐다”고 전했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17일 오전 구치소 접견 형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 등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 통일교 주최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 참석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측으로부터 각각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행사에)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연설한다고 하니 윤석열 후보 측과 이재명 후보 측 모두 연락이 왔다”며 “윤 후보는 (참석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이 후보는 제주에 가 있어서 비대면으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제 기억엔 이 후보는 참석하기 어렵다며 (펜스와의 대담을) 나중에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인 후원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등 10개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영장집행 대상은 통일교 서울본부를 비롯해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 국회 전재수 의원실, 김건희 특검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통일교 정치인 후원 사건을 이첩 받은 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내 특별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에서 2018~2020년 여야 정치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최근 법정에서 특검에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수사팀은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윤 전 본부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정치인 3명은 출국금지 조치됐다. 수사팀은 김건희 특검팀의 직무유기 혐의도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지난 8월 확보하고도 사건번호만 부여하고 4개월 넘게 수사기관 이첩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이 내년부터 서울 영등포, 관악, 경기 화성동탄, 파주, 고양 등 5개 일선 경찰서의 서장 계급을 기존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올린다.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의 책임자 위상을 높인 것으로 인력, 예산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경무관 서장제’는 최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마치고 15일 국가경찰위원회 안건에 올랐다. 국경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말에 적용될 예정이다. 경무관 서장 임명은 내년 상반기쯤 경무관 계급 인사에 맞춰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해당 지역의 치안수요가 높아 지휘관의 계급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의 경우 국회를 담당하고 있어 집회·시위가 잦은 지역 중 하나고 관악은 1인 가구 등이 많아 치안수요가 많은 곳이다. 경기 화성동탄, 파주, 고양은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많은 곳이다. 화성동탄서의 경우 지난해 기준 경찰 1명당 주민 1283명을 맡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담당 인구가 많은 관서로 집계됐다. 파주와 고양도 경찰 1인당 각각 854명, 852명을 맡고 있어 담당 인구가 전국에서 7,8번째로 많은 관서다. 경찰청은 지휘관 계급이 상향되면 예산과 인력 등 측면에서 해당 관서의 치안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무관이 맡으면 해당 지자체와 소통이 더 많아질 수 있고 교통 시설 등 지자체 지원 예산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휘관 역량에 따라 경무관이 가게 되면 치안에 대한 시야가 넓을 것이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다”며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한 경찰의 책임감이 더 커졌다는 의미도 된다”고 설명했다. 일선서 서장이 경무관인 지역은 현재 15곳이다. 서울 송파·강서, 경기 수원남부·분당·부천원미, 인천 남동, 대구 수성, 부산 해운대 등이다.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인 후원 사건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관련 피의자로 입건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전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지난 10일 이첩 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자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도 요청한 상태다. 수사팀은 첫날부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치소에서 접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가 올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인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등을 집중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경찰로 보낸 사건기록에서 이들의 혐의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로 적었다. 전날 특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수수 관련 진술을 받은 여야 정치인이 5명이라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경찰이 입건한 3명과 함께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됐는데 이들은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이 윤 전 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수사기록상에는 정 장관과 나 의원에 대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해 나흘째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유출 자료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2일 오전 9시30분쯤 수사전담팀 11명을 동원해 송파구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사흘간 하루 10시간씩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수사관 규모는 첫날 17명을 투입한 것과 비교해 6명이 줄었다. 쿠팡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3370만개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히고 있다. 고객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주문정보 등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쿠팡이 임의제출한 자료와 비교하며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자를 특정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들과 유출 경로, 원인 등도 파악하고 있다. 쿠팡 관련 정보의 양이 너무 방대하다보니 압수수색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국 국적의 전 직원 A씨가 피의자로 명시됐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기록 등을 제출받아 범행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를 토대로 추적에 나선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같은달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28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쿠팡 측이 제출한 임의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이달 9일부터 강제수제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2차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도 금품 후원을 했다는 진술을 받고도 약 4개월이 지난 이달 10일에야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특별전담수사팀은 12일 김건희 특검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며 관련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전날 서울경찰청에 김건희 특검팀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통일교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전담수사팀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보면 현재 진행 중인 통일교 수사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전담팀이 수사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8월 통일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에 금품을 후원했다는 진술을 받고도 곧바로 관련 수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전달이 이뤄진 건의 경우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건희 특검팀은 10일 오전에야 인편을 통해 국수본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할 당시 여야 정치인 5명을 언급했다고 인정하면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 내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