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에 첫눈이 내린 4일 저녁, 도로가 눈으로 덮이면서 퇴근길 교통체증이 이어졌다. 강설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됐고 교통 정체가 극심해지면서 버스에서 내려 걷는 시민들의 모습도 포착됐다. 영하권 추위가 금요일인 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도로 살얼음을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서울 도심 고속도로 19개 구간과 시내 도로 5곳이 강설로 인해 통제되고 있다. 서울은 내부순환도로 사근~성산 진입램프와 북부간선도로, 마들로 월계2·3차도, 강변북로 자양고가차도 양방향이 통제됐다. 내부순환도로는 정릉·길음·마장·국민대·월곡·연희·홍은·성산·홍제 진입램프에서 단방향 통제가 이뤄졌다. 강변북로는 청담대교에서 잠실대교 양방향이, 북부간선로는 구리 방향 월릉교차로에서 목동 방향과 종암교차로 방향 목동에서 월릉교차로 방향이 통제됐다.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수서에서 복정, 강남순환로 성산 방향 금천톨게이트에서 본선진출로도 통제됐다. 빙판길로 인한 사고도 잇따랐다. 강남구 논현동에서는 오후 7시49분쯤 승용차 두 대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각각 전봇대와 가게 유리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천구 시흥동 호암터널에서는 오후 7시15분쯤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분당수서로, 강동대로 등에서도 추돌사고가 발생해 한때 교통이 통제됐다. 구로구 온수동과 강북구 수유동 먹자골목, 성북구 삼선동 등에서는 노인 낙상사고가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관악구에서는 일부 마을버스 노선이 폭설로 인해 운행이 중단됐다. 종로구 자하문터널에서는 장기간 정체가 이어져 버스 승객들이 터널을 걸어나가는 상황이 연출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표했으나 8시쯤 해제됐다. 눈은 그쳤지만 출근길 도로에 살얼음과 빙판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11~2도로 눈이 녹아 얼어붙을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다”며 “5일 아침 출근길에는 안전 운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행안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에 주요 간선도로 및 중심지 도로에 제설 및 제빙 작업을 개시하고 가능한 경우 차량 통제·우회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기상청은 어제 오늘은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주말부터 다시 영상권 날씨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칼이 든 가방 사진과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경남경찰청과 공조해 마산에 거주하는 10대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임의동행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덕여대를 겨냥하며 영어로 ‘학교 갈 준비가 됐다’는 문장과 함께 칼이 든 사진을 게시했다. 경찰은 같은 날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추적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공중협박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폭발물, 흉기난동 등 협박글 수사를 이어왔다. 현재까지 공중협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서 검거한 피의자는 47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 또는 불만 표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실행의사와 관계없이 이러한 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교란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석사 논문 검증이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과했다. 문시연 숙대 총장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사안의 처리가 더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학교의 대응이 늦어져 많은 분들께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린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숙대는 2021년 김씨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의혹이 일자 2022년 2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돌입하고 같은해 12월 본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조사는 멈췄고 약 2년이 지난 지난해 9월1일이 돼서야 연진위를 재구성해 김씨 논문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연진위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올해 6월19일까지 총 19차례 회의를 열었고, 숙대는 지난 6월23일에야 학칙 개정을 통해 김씨 석사 학위 취소를 의결했다. 숙대는 당시 대학원 학위 취소와 관련한 규정이 없었고 절차상 선례가 없어 검토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앞으로 모든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적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유사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경찰이 국회를 통제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유 대행은 1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지난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당시 경찰의 최고 책임자였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계엄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계엄 계획을 전달받았고 계엄선포 직후인 오후 10시35분 국회 봉쇄를 시작했다. 이들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계엄군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행위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3대 특별검사(특검) 사건의 마무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신설했다. 수사 활동을 마무리 한 채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부터 수사를 개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한 특수본을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달 28일 채해병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들을 인계 받았다.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하고도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 수사 정보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새나간 의혹 등이다. 특별수사본부장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맡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특검 잔여 사건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결과만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먼저 수사기간이 만료된 채해병 특검 사건을 담당할 수사팀을 구성했다. 나머지 특검 수사가 만료되는 기간에 맞춰 수사팀을 추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특검의 기간 연장이나 추가 신설이 없다면 내란특검은 이달 14일, 김건희 특검은 이달 28일 각각 수사가 종료된다.

한국 경찰이 주도한 초국가 스캠단지 공동 대응 결의안이 126개국이 참여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채택됐다. 경찰청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참여국 99%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 126개국 중 125개국이 찬성했고 1개국은 기권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체계 강화, 합동작전·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사기, 강제노동, 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가 진화하면서 범죄 조직 규모와 조직력도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준으로 진화했다. 경찰은 이번 결의안 채택이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인터폴·아세아나폴 및 8개 국가와 함께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플랫폼 ‘국제공조협의체’를 출범했다. 이달에도 서울에서 국제기구와 16개 국가가 참여한 초국경 합동 작전 첫 회의인 ‘브레이킹 체인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각국에서 파악한 스캠단지 위치와 관련 피의자 등 실질적 정보를 공유하고 피의자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 통제 작전 등을 진행했다. 인터폴 사무총국 관계자는 “스캠단지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이 사실상 국제적 방향성을 이끌고 있다”며 “가장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결의안 채택은 한국의 제안에 세계가 공감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스캠단지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국제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살해된 20대 대학생 박모씨 사건의 주범 리광하오(리광호)가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리광하오는 캄보디아에서 박씨 사건 외 또 다른 사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전날 프놈펜에서 중국 국적 리광하오를 체포했다. 박씨 살해 혐의가 아닌 현지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생 박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 중인 사건 관련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광하오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이들과 식사를 하다 현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현지 수사 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았다. 리광하오는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대학생 박씨를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당시 공범들과 함께 박씨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는 영상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공유되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박씨의 시신을 캄보디아 당국과 합동 부검한 결과 사인이 ‘폭행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였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리광하오는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의 공범이기도 하다. 정부는 전날 리광하오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올리기도 했다. 정부가 대북 제재를 제외하고 특정 중국인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일본인 관광객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이 커짐에 따라 경찰이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옮기면서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하고 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을 주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예고 없이 단속 장소를 계속 옮겨다니는 이동식 단속으로 적발 강도를 높인다. 최근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전날 늦게까지 음주한 뒤 다음날 아침 다시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은 지역별로 출근길, 점심 시간대 숙취·반주운전 예방 단속을 병행한다. 다면 경찰은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 홍보, 음주 측정방해 행위(일명 술타기) 처벌 등 영향으로 음주사고는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910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8107건 대비 11.0%가 감소했다. 음주사고 사망자 수도 76명으로 전년(120명)에 비해 36.7%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되므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상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40억원대 금품을 가로챈 캄보디아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조직원 등 2명이 27일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원 30대 남성 A씨와 국내외 저작물을 웹하드에 1만5000회 넘게 올린 40대 남성 B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범 65명과 캄보디아 바벳에 거점을 두고 인터넷상에서 여성으로 속인 뒤 피해자들에 접근해 상품 투자 등을 유도하는 로맨스스캠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19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6억원을 편취했다. A씨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했으나 최근 한국인 대학생 사망사고로 인해 단속이 강화되자 지난달 육로를 이용해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캄보디아발 스캠 범죄의 주변국 확산 방지를 위해 동남아 5개국과 공조를 강화했고, A씨는 지난달 28일 다른 조직원 4명과 함께 베트남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4명도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외 영화·드라마·웹소설 등 저작물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17개 웹하드에 1만5863회에 걸쳐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사건으로 선정하고 수사관서인 경기남부청의 요청을 받아 B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했다. 베트남 칸화성에서 은신 중이던 B씨는 지난달 6일 현지 경찰에 의해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됐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 및 연애빙자사기 범행은 국민 피해를 직접 일으키는 중대범죄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코인 제재는 미국이 해야 한국이 따라간다. 범죄 추적이 늦는 이유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가상자산 범죄 대응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큰손’으로 꼽힐 만큼 거래량이 많지만 정작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은 미국 의존적이라는 얘기다. 가상자산은 모든 이동내역이 기록되고 공개된다. 그럼에도 범죄자금으로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개인지갑을 통해 기록이 숨겨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범죄에 이용된 거래소와 지갑에 대한 정보만 알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우리 수사기관과 금융당국, 국내 거래소 등은 범죄 정보 파악을 위해 가상자산 인텔리전스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미국의 체이널리시스와 TRM랩스가 대표적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자금 이동 기록을 보기 쉽게 만들어주고 범죄가 발생한 의심 계좌를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이들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이다 보니 미국인 피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국내 거래소들은 미 재무부가 캄보디아 후이원그룹을 ‘자금세탁 우려 기업’으로 지정한 5월1일 이후에야 거래를 차단했다. 업비트만이 자체 범죄 모니터링으로 3월 차단에 나섰다. 경찰청은 최근 가상자산 수사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여기서도 미국 TRM랩스 프로그램이 활용됐다. TRM랩스는 범죄에 많이 사용되는 가상자산 트론, 테더 등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일각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각 기관은 이들 회사에 계정당 수천만원대 비용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기록(온체인) 분석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국내 수사기록 등이 미국에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초국경 범죄 시대에서 가상자산 범죄는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국방·치안 분야처럼 장비 국산화가 절실하다. 국내에도 제2의 체이널리시스를 꿈꾸는 블록체인 분석 업체들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는 건 그나마 희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