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초국경 범죄조직으로 지목된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 등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초국경 범죄조직에 대한 정부의 독자제재가 없다’는 세계일보 보도 이후 3일 만이다. 정부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다. 범죄단지를 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자금세탁처 후이원그룹, 천즈 회장, 한국인 대학생 사망사건의 용의자인 리광하오 등이 제재 대상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은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국내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자산동결은 해외 자회사·해외지점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는다. 개인의 경우에는 입국 금지 등 조치가 부과된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달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 등을 초국가 범죄조직(TCO)으로 지정하고 독자제재를 실시했다. 정부의 독자제재가 다소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는 “초국가 조직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 조치로서 전례가 없는 만큼, 법적 검토와 정보 파악 등 내부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베트남 호찌민 주택가에서 30대 한국인 남성 시신을 가방에 넣어 유기한 남성 2명 중 1명은 국내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조직폭력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대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피해자는 캄보디아 스캠 조직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23일 베트남 호찌민시 탄미타이구의 한 고층빌딩 거리에서 한국인 남성 시신을 가방에 넣어 유기하다 현지 경찰에 붙잡힌 20대 A씨는 경북경찰청이 관리하던 조직폭력배였다. 과거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함께 붙잡힌 20대 B씨는 조직폭력배 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A씨와 함께 대구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도 이들과 동향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와 경찰청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현지 경찰과 소통하며 사건 파악에 나선 상태다. 이들 사이에 금전적인 다툼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단체와 연관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부 불법행위를 점검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24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경찰 헌법존중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총경급 실무팀장 1명, 지원반 1개와 조사반 2개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각 부처 헌법중중 TF 지침에 따라 5명의 외부자문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법조계에서 3명, 학계에서 1명, 시민단체 1명이 선발됐다. 경찰 헌법존중 TF는 이날부터 내부 불법행위와 관련한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근거가 빈약하거나 모호한 제보는 조사 없이 종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근 휴대폰 제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겠다고 했다. 관계자는 “휴대폰 조사는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본인 동의를 전제로 가능할 것”이라며 “일괄 제출 요구라든지 제출거부시 불이익 조치는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총리실 총괄 헌법존중 TF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 구성된 48개(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통합운영) TF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으로 피해자들의 자금을 보낸 자금세탁 조직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평균 30억원에 달했지만 피해금 추징이 이뤄진 건은 11건 중 2차례에 불과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조직원들이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선을 그으며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도 처벌이 약해진 이유로 꼽힌다. 24일 세계일보가 범죄수익 은닉,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돼 올해 지방법원에서 형이 선고된 캄보디아 자금세탁책 26명의 판결문 11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형량은 3년6개월이었다. 110억원의 피해를 야기한 자금세탁책은 최대인 7년형이 나왔지만, 6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온 조직원도 있었다. 11건의 전체 피해액이 297억7200만원에 달했지만 추징금은 1억8700만원에 불과했다.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주도한 캄보디아 총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포통장, 가상자산 등을 통해 자금을 세탁했다. 하지만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총책이 행한 범죄에 대해 모른다고 부인했다. 지난 6월 광주지법은 자금세탁 조직원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캄보디아 총책으로부터 “사기를 통한 범죄수익금을 세탁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 자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받아 3145만원을 출금했다. 검사는 추징금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사기피해금을 현금인출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인출한 금액 중 일부를 보수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캄보디아 투자사기 조직원 B씨는 75명의 피해자에 63억원의 자금을 편취해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 소장인 정지열 한양대 교수는 “금융계는 자금세탁으로 조단위 처벌이 이뤄지지만 형법으로 가면 처벌이 낮다”며 “외국은 자금세탁 처벌이 마약·테러자금으로부터 시작해 처벌 수위가 높지만 우리는 탈세에 초점이 맞춰져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자금세탁범죄 혐의에 대해 내년까지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을 예고한 상태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투자리딩 사기 수익금을 세탁해 캄보디아로 보낸 자금세탁책 4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파악한 피해자금 525억원을 동결하기 위해 조직원들의 지갑주소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조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본 결과 기록은 모두 삭제돼 있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테더집(zip)’이라는 불법환전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자금을 가상자산 테더(USDT)로 바꿔 캄보디아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테더집은 불법환전 업체들과 고객을 연결해주는 사이트다. 업체들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테더를 원화로 환전해주거나 반대로 원화를 테더로 가상자산 지갑에 입금해주는 일을 했다. 이들의 거래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이뤄졌다. 조직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업체와 접촉했고 거래가 완료되면 메시지는 자동 삭제됐다. 경찰이 자금세탁책을 붙잡았지만 어떤 거래업체와 어떻게 거래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이 테더집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자금은 이미 다 빠져나간 시점이었다”며 “환수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범죄조직이 아이폰12 이상을 썼는데 삭제된 메시지 복구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장외시장거래(OTC)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신원확인(KYC) 절차,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등을 피한다. 불법환전 업체들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가상자산을 현지에서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앞으로 전업권 금융회사로부터 각종 초국경 범죄와 연루된 의심거래를 전부 보고받아 수사기관의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가 테더집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업체들은 테더를 환전해주는 대신 2%대 수수료 수익을 챙기고 있었다. 1만테더(약 1500만원) 미만은 2.9%, 1만테더 이상은 2.5%를 받는 식이다. 사이트 내 테더 현금화 안내에는 고객이 텔레그램을 통해 업체와 접촉 후 개인지갑으로 테더를 입금하고 서울 강남, 명동, 경기 용인 등 일대에서 관계자를 만나 현금 거래를 하는 방법이 소개됐다. 일부 업체는 ‘출장서비스’라며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현금을 배송했다. 관세청이 지난달 검거한 9200억원 상당의 환치기 범죄조직은 베트남에 조직원을 두고 가상자산의 송금과 영수를 대행했다. 불법환전을 이용해 본 업계 관계자는 “해외 현지에도 OTC 거래업체가 많기 때문에 고객이 테더를 보내기만 하면 현금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최근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편성하고 불법 가상자산 환치기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이에 따라 불법환전소들은 잠시 활동을 멈춘 상태다. 불법 가상자산 환전 업체는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테더집에 입점한 불법환전 업체들은 이달 들어 대부분 안내를 지웠고, 이전 주소로 “환전 가능하냐”는 문의를 남겨봤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 “가상자산 테더 환전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던 서울 시내 환전소들도 문을 닫은 상태였다. 하지만 다른 불법 온라인 플랫폼처럼 관심이 줄어들면 다시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업계는 추측하고 있다. ◆범죄사용 가상자산 1위 테더 범죄에 사용된 테더는 스테이블코인 점유율 1위 가상자산으로 지난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내걸면서 거래량이 급증했다. 미 달러와 가치가 1대 1로 연동되는 테더는 발행할 때마다 미국 국채나 달러 등을 보증 수단으로 예치하기 때문에 달러 패권을 더욱 강화하는 수단이 됐다. 미국은 7월 지니어스법(스테이블코인 혁신 촉진법)을 통해 테더와 같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했다. 하지만 범죄자금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가상자산이라는 오명도 따른다. 전송속도가 빠르고 급등락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거래소를 비롯해 세계 가상자산거래소 대부분에 상장됐기 때문에 현금화도 용이하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처 후이원그룹은 텔레그램을 통한 테더 환전 거래를 보증(에스크로)하며 규모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TRM랩스는 후이원 관련 기업들이 2021년 출범 이후 올해 7월 기준 960억달러(1344조원)를 거래한 것으로 집계했다.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0년 불법 가상자산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3%로 급증해 과반을 기록했다. 국내에도 최근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전문가는 논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에 AML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국제정보보호대학원)는 “스테이블코인의 주 사용처는 지급결제와 자금은닉”이라며 “국내에서 사용되는 테더 같은 역외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 해외 발행인도 자체 모니터링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업비트 외 거래소도 (후이원그룹 관련 의심거래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캄보디아와 국내 거래소 간 의심거래에 대해 추가 조사계획이 없다고 했으나 세계일보 보도 이후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세계일보 11월20일자 1·3면 참조> 박 본부장은 국제범죄조직의 자금동결에 대해서도 “미국 당국에서 독자적으로 한 부분과 우리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처럼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기업형 범죄조직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국제범죄단체를 상대로 범죄수익을 동결·환수한 사례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린스그룹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자금을 동결한 미국·영국과 달리 우리는 자체적으로 초국경 범죄조직의 자산을 동결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23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초국경 범죄조직·국제범죄자에 대해 범죄수익 동결과 환수 등 제재를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 초국경 범죄조직을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제재에 나서기 위해서는 ‘테러자금금지법’상 테러단체나 공중협박단체로 간주해야 한다. 현행법은 이를 유엔이 정한 테러조직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애초에 만들어진 이유가 테러자금 조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관련된 유엔 안보리의 결의(대북제재 등)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국제협약에 따른 테러단체와 공중협박단체로만 규정하고 있다. 공중협박 역시 대량살상무기 등 불특정다수를 협박할 목적으로 살해·상해·감금 등을 일삼는 행위로 정의되기 때문에 초국경 범죄단체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반면 미국은 지난달 자체적으로 프린스그룹을 국제범죄조직(TCO)으로 간주하고 금융제재에 나섰다. 국내 금융기관은 프린스그룹의 예치금을 동결했는데 이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아니라 미국 제재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제재)을 우려해 민간 차원에서 한 조치였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이나 가상자산거래소에 있는 초국경 범죄단체 자금을 동결·환수하기 위해서는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라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 등 초국경 범죄단체가 위치한 국가에 한국인 피해액으로 특정된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수사 중인 초국경 범죄단체의 유죄가 확정돼야 하고 현지 당국의 수사와 재판·환수 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프린스그룹이 서울에서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한 정황도 포착했지만 해당 자금을 추적하고 그룹 관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유사수신, 사기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정부는 프린스그룹의 경우 테러단체 정의를 폭넓게 해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프린스그룹의 자금세탁처인 후이원그룹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진 만큼 유엔 대북제재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도 관련 입법 논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현행 법률은 유엔이 정한 테러조직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만 한정돼 있기에 해외범죄조직에 대한 자금환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이라도 해외범죄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새로운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 납치·감금·살인 사건의 배후 조직으로 알려진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2억원이 들어왔는데 경찰은 이 자금이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월급 등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조직원의 월급부터 부동산개발 자금, 금융투자 자금 등 불법자금이 국경을 넘어 국내로 흘러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차단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PAC)은 지난달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TCO)으로 지정하고 이들이 사용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 29개를 공개했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클로인트’가 이 지갑들을 분석한 결과 지갑 속 가상자산은 프린스그룹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거래소 비와이이엑스(BYEX)로 흘렀고 다시 마스크엑스라는 거래소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린스그룹의 자금세탁처로 알려진 캄보디아의 후이원그룹 자금 상당수도 마스크엑스로 흐른 정황이 파악됐다. 국제사회가 BYEX 거래소를 제재하자 프린스그룹은 또 다른 거래소인 마스크엑스를 인수했고 불법자금을 이곳으로 다시 옮긴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마스크엑스로 이동한 일부 자금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스크엑스 2개 지갑에서 코인원으로 2억3900만원 상당의 테더(USDT)가 이동한 첩보를 입수하고 거래내역 등을 조사 중이다.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이 다시 범죄를 위한 자금으로 국내에 흘러든 셈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11월4일 마스크엑스 거래소와 거래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합법 위장해 한국으로 흐른 불법자금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사기, 인신매매 등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가상자산 형태로 끌어모으는 중이다. 그 과정에서 텔레그램 등을 활용해 가상자산 불법환전을 해주는 자금세탁처 후이원그룹과 BYEX, 마스크엑스, 신비(Xinbi) 등 가상자산거래소가 국경을 넘나드는 데 악용됐다. 이들은 각국 제재가 이뤄지면 새로운 거래소나 환전 플랫폼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단속망을 피했다. 이들은 대외적으로 부동산 개발 및 금융사업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라고 홍보하고 있다. 천즈 회장을 필두로 한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일대에서 고급 주거·상업시설을 건설하고 있고 그룹 산하 진베이그룹은 카지노와 호텔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은 부동산 투자, 카지노, 금융 등을 통해 합법 자본으로 세탁한다. 프린스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소유한 계열사 중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법인만 146곳에 달한다. 은행, 증권, 정보기술(IT) 산업, 부동산개발 등 업종도 다양하다. 투자 대상엔 한국도 포함됐다. 프린스그룹의 부동산개발 계열사인 킹스맨은 2023년 11월까지 서울 중구 순화동에 공유오피스 형태로 들어와 지난해 2월까지 강남 테헤란로의 한 빌딩에서 부동산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그룹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프린스그룹의 범죄 관련성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어 해당 사무실에 대한 법률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프린스그룹은 국내 은행에도 900억원이 넘는 돈을 예치해 이자수익을 벌어들였다. 그룹은 캄보디아 현지의 국민은행에 566억5900만원, 전북은행에 268억5000만원, 우리은행에 70억2100만원, 신한은행에 6억4500만원을 각각 예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은행은 미국이 프린스그룹에 대한 제재에 나서자 해당 자금을 동결한 상태다. ◆단속해도 ‘풍선효과’… 안보 관점 접근해야 이들 범죄조직은 자금을 막아도 새로운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가고 있었다. 최근에는 한국인 대학생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태국, 라오스, 미얀마, 서아프리카 등으로 거점을 옮겨 새로운 업체와 범죄단지를 만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초국경 범죄는 인터넷만 되면 어느 국가에서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이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기업형 범죄의 특성상 또 다른 기업에 관련 인프라가 판매·임대되면서 범죄 자체가 서비스산업처럼 확산되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김다은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IT 업계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가 범죄에 도입되면서 불법 시장에서 범죄도구, 매뉴얼, 튜토리얼 등 인프라를 사고파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인프라 제공자와 실행자가 분리되면서 수사와 처벌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등 초국경 범죄가 확산하면서 경찰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범죄수익 동결) 금액은 지난해 1조원을 넘겼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4389억원이었던 보전금액은 2023년 5060억원, 지난해 1조268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9월 기준 5296억원이 동결됐다. 올해 동결된 범죄수익 중 25%(1344억원)는 가상자산으로 비중이 컸다. 초국경 범죄조직이 국경을 넘나드는 만큼 안보 관점에서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보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는 “보이스피싱 하나의 사건으로 중간 조직을 단속하는 데 그치면 초국경 범죄는 어디서나 다시 발현할 수 있다”며 “조직 단속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으로 대응하는 안보문제로 관점을 확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국 사이버수사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동엽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 경감이 올해 사이버치안대상 수상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경찰청은 19일 ‘제18회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사이버치안 유공자 35명에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경감은 19년간 사이버수사 분야에서 근무하며 전국 사이버수사 및 디지털포렌식 네트워크, 사이버보안관제실을 최초로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새로운 일을 기획할 때마다 항상 동료들이 믿고 지지해준 덕에 시스템 구축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SKT 해킹,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서 경찰 수사를 지원해 온 김홍석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캄보디아로 빼돌린 자금세탁 중심에는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있었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와 빗썸이 악용됐는데, 그동안 구축해 온 자금세탁 방지(AML) 장치들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자금 수거·세탁책 역할을 한 캄보디아 조직원 30여명은 범죄자금을 받아 수표를 발행했다. 수표는 다른 금액 단위의 수표로 교환됐고 이는 가상자산거래소 계좌와 연계된 은행으로 입금됐다. 이 과정에서 조직원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가 있었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이용된 경우도 있었다. ◆자금세탁 거래기록만 A4 40장 규모 조직원들은 범죄수익을 캄보디아로 빼돌리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식을 활용했다. 업비트와 빗썸을 통해 가상자산 테더(USDT)를 구입한 뒤 개인지갑으로 옮겨 캄보디아 후이원 거래소로 전송하는 방식과 업비트와 빗썸에서 구입한 테더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이동한 뒤 캄보디아 후이원 거래소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스테이블코인인 테더는 달러와 가치가 연동돼 급등락하는 가상자산시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경찰은 범죄수익 약 8억원이 20개 개인지갑을 통해 캄보디아로 향했고, 약 244억원이 20개 해외거래소 계정을 통해 캄보디아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했다. 자금이 개인지갑과 해외거래소를 오가는 과정은 2∼3회 반복되기도 했다. 자금세탁이 이뤄진 거래기록만 A4 용지 40장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 조직이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지갑과 해외거래소를 거친 이유는 트래블룰(자금세탁 방지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3월 도입된 트래블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국내 거래소에서 100만원 이상 코인을 전송할 때 승인된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에만 자금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하지만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향한 자금이 다시 다른 거래소로 이동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이번 사례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흐른 가상자산은 사실상 동결·환수가 어렵다”며 “캄보디아 사건은 대부분 자금 이동 속도가 수사 속도보다 빨랐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넘어간 범죄수익, 빙산의 일각 가상자산 업계는 국내에서 발생한 수백억원 이상의 범죄자금이 후이원 거래소로 이미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보난자팩토리가 2023년 9월4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후이원 거래소로 트래블룰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향한 거래를 분석한 결과 총 167억4900만원(반환 거래 포함)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빗썸으로 향한 자금이 122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코인원 27억7000만원, 업비트 12억원 순이었다. 이들 거래는 모두 트래블룰이 제외되는 100만원 미만의 거래들이기 때문에 개인지갑과 해외거래소 등을 경유해 캄보디아로 향한 자금은 집계되지 않는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 국민 피해 금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는 초국경 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 채널이 있는 만큼 범죄에 활용되는 가상자산사업자나 지갑주소에 대한 정보공유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국제정보보호대학원)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모니터링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후이원 거래소가 불법에 활용된다는 정보가 사전에 공유됐지만 국내 거래소의 차단은 제각각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업비트는 지난 3월7일 후이원 거래소에 대한 차단 조치가 시행됐지만 빗썸은 지난 5월1일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수사국(FinCEN)이 후이원 거래소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한 다음 날에야 관련 거래를 차단했다. 후이원 그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비트는 지난 3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의심되는 외국인 이용자 200여명 계정을 경찰에 신고해 서울경찰청의 자료 확보가 이어졌지만, 업비트보다 캄보디아 거래 규모가 큰 빗썸 등 다른 거래소들은 의심거래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자진신고를 한 업체만 수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정례간담회에서 국내 거래소에 대한 추가 조사계획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코인 투자자들에 고위험 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레퍼럴(추천) 마케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동안 코인 관련 유튜버나 투자리딩 업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레퍼럴 가입을 유도하고 높은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겨 투자원금에 육박하는 수수료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코인 투자리딩방을 통해 투자자 60여명을 대상으로 레퍼럴 수익 25억원을 챙긴 경기 일산의 A업체 대표와 직원 60여명을 사기 및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원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사는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통해 “전문가의 차트분석 등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인 B 거래소에서 자신의 레퍼럴 코드로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거래소는 레퍼럴 코드 소유주에게 투자자의 거래 수수료 80%를 제공했다. 투자자가 가상자산 거래로 1000원의 수수료를 썼다면 800원은 A사가, 200원은 거래소가 가져가는 구조다. 100배 레버리지 투자를 했다면 수수료도 100배가 커진다. 투자자가 원금을 모두 청산당한다면 A사는 청산 수수료까지 챙길 수 있었다. A사는 높은 수수료 수익을 내기 위해 고위험 매매를 따라하게 하는 이른바 ‘카피 트레이딩’ 방식으로 최대 200배에 달하는 고레버리지 투자를 유도했다. 그 과정에서 단타거래를 끊임없이 유도했고, 단 며칠 만에 투자원금이 사라지는 일이 빈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투자금이 5000만원이면 수수료가 5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며 “고배율로 거래를 시키고 청산을 시켜 수수료를 챙겨갔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손실을 입은 투자자 한 명은 지난해 3월 투자실패를 비관해 숨졌다. 경찰은 해외에 있는 B 거래소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 A사의 레퍼럴 수익 파악에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거래소는 영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운데 피해상황이 극심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불법 활동을 근절하는 것이 거래소에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득한 결과 레퍼럴 수익 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B 거래소 측은 “A사와 파트너십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레퍼럴 마케팅과 카피 트레이딩 등을 신종 범죄로 분류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실제 한 코인 유튜버는 레퍼럴 수익이 연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의 레퍼럴 코드로 거래소 가입을 유도한 뒤 고레버리지 거래를 보여주거나 투자 대회 등을 열면서 위험한 투자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당국도 최근 레퍼럴 가입을 유도하는 이들을 미등록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공조체계 마련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해외거래소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만큼 범죄에 이용됐다는 불법 이미지가 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공조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