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조직원들은 범죄수익을 현지로 빼돌리기 위해 5개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거래소가 범행에 활용된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과반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갑주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이 바이낸스, 오케이엑스, 바이비트, 비트겟, 빙엑스 등 5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향한 정황이 파악됐다. 거래소로 향한 가상자산은 소수의 핫월렛(온라인 가상자산지갑)에 모여 다른 가상자산과 섞이기 때문에 거래소 협조가 없으면 추적이 쉽지 않다. 경찰은 이들 거래소에 피의자 지갑주소를 전달하면서 신원확인과 거래내역을 요청했으나 바이낸스와 오케이엑스를 제외한 3개 거래소는 회신이 오지 않았다. 국내 점유율이 높은 바이낸스와 오케이엑스 등 대형거래소는 국내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수사기관에 협조를 해주는 편이지만 점유율이 낮은 소규모 거래소의 경우 수사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빠른 자금 동결이 필요하지만 해외 거래소는 우리 경찰이 강제수사를 할 방법이 없다”며 “송환자들을 상대로 자금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 거래소는 소재조차 불분명해 국가 간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도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바이낸스와 오케이엑스, 비트겟은 법인이 아프리카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 세이셸 공화국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이들 거래소가 서류상 주소지만 있는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바이비트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빙엑스는 싱가포르에 본사가 각각 위치했다. 초국경 범죄가 기승하고 가상자산의 범죄 활용이 빈번해지면서 경찰이 해외 거래소에 협조를 요청하는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이 해외거래소에 피의자 신원확인 등을 요청한 건수는 2022년 415건에서 2023년 860건, 지난해 851건에 이어 올해에는 10월 기준 1953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백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범죄자금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2위인 업비트와 빗썸을 통해 세탁돼 캄보디아로 전달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부여경찰서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수표로 된 범죄자금을 가상자산 지갑으로 옮긴 정황을 파악하고 추적 중이다. 경찰이 범죄에 활용된 40개 지갑주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범죄자금 252억원이 업비트와 빗썸, 해외거래소, 개인지갑 등을 거쳐 캄보디아 후이원 거래소로 넘어간 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8월20일 업비트와 빗썸을 압수수색하고 범죄자금이 거래된 기록과 피의자들의 신원정보를 파악했다. 피의자들의 거래소 계정 잔액을 확인했지만 피해 자금은 이미 캄보디아로 흘러 동결이나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전해졌다. 국내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규정(트래블룰)을 통해 불법 범죄 자금을 차단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지갑이나 해외거래소를 한 단계만 거쳐도 후이원 거래소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거래소로 이동이 가능했다. 불법 거래소에 대한 공유도 제대로 되지 않아 국내 거래소가 후이원 거래소를 차단한 시점도 제각각이었다. 업비트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동향과 범죄자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하루에 수조원씩 거래되고 있고 해외로 나가는 자금도 몇백조원에 달해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는 “거래소를 떠나 해외로 간 자금은 감지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자금이 지난달 18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해외거래소의 협조를 구해 범죄 관련 지갑주소와 거래내역에 대한 추가 파악에도 나섰다. 하지만 일부 거래소는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답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에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자금을 수거한 조직원들과 자금세탁책 등 30여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싱 사기도 있지만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등 사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송환자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과학수사 대전환의 시대’를 주제로 18~19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국제 CSI 콘퍼런스’를 연다. 국제 CSI 콘퍼런스는 2015년 첫 개최 후 한국의 과학수사 최신 정보와 기법, 장비, 사례 등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교류하는 장이 됐다. 이번 콘퍼런스는 최근 디지털, 인공지능(AI) 전환 트렌드에 맞춰 최신 기술을 과학수사에 접목하는 표준화 방안과 미래전략을 논의한다. 임상·법정 심리학 권위자인 스테판 하트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학 교수가 ‘법집행에서의 위험성 평가’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국내 혈흔형태분석 표준 교재인 ‘혈흔으로 하는 범죄현장의 재구성’의 저자 로스 가드너가 방한해 관련 강의를 진행한다. 법과학 증거해석 전문가 찰스 베르거 네덜란드 레이센대학 교수와 법유전학·법생물학 분야 권위자인 에이드리언 리네이커 호주 플린더스대학교 법과학 교수가 DNA 검출 분석에 대해 강연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딥페이크, 가상자산 자금 세탁 등 지능화된 범죄와 조직적 초국경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사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허위영상(딥페이크) 범죄 최대 피해국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딥페이크 제작·유통에 관여한 이들 상당수가 검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범죄가 의뢰·제작·유통 등으로 분담돼 이뤄지다 보니 범인들의 처벌 수위도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민경 경찰대 교수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딥페이크 편집·반포 판결문 124건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129명 중 39명(30.2%)의 판결문에서 ‘성명불상자’가 등장했다. 피고인 19명(14.7%)의 경우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사진과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합성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였다. 한 교수는 이와 관련해 “누군가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유명 연예인과 같이 피해자가 알기 어려운 대상을 가지고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형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피고인 20명(15.5%)은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사진과 개인정보를 전송해 합성을 의뢰한 경우였다. 의뢰한 이는 검거됐지만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조직은 검거되지 않은 것이다. 2022년 인천지법에서 다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올린 ‘딥페이크를 합성해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고등학교 동창인 19세 여성의 사진을 전달해 나체사진을 합성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딥페이크 범죄에서 행위 분담은 형량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허위영상 편집·반포 판결문에서 딥페이크를 의뢰한 피의자 34명 중 실형이 선고된 이는 14명에 불과했다. 20명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딥페이크를 의뢰받은 피의자 21명 중 실형이 선고된 이도 8명에 불과했다. 행위를 분담한 일부만 법정에서 다뤄지다 보니 심각성에 비해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한 교수는 “경찰이 딥페이크 수사를 할 때 제작과 의뢰자 모두를 공동 목적이 있다고 보고 범죄조직으로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팝(K-POP) 스타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의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에 유통 중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 중 한국인 가수, 배우 등 비율은 53%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경찰이 최근 1년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3411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에서도 딥페이크 범죄가 가장 많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단속에서 딥페이크 범죄 15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단속 건수 중 35.2%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34.3%), 불법촬영물(19.4%), 불법성영상물(11.1%) 등 순이었다.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의 경우 10·20대가 90%를 넘었다. 10대의 경우 61.8%(895명), 20대는 30.2%(438명)이었다. 이들 중에는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또래 여학생 19명에게 인스타그램 등으로 접근해 성착취물을 만든 17세 남학생, 여성 연예인 얼굴에 나체사진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물 590개를 제작한 15세 남학생이 있었고, 이들 모두 구속됐다.

캄보디아 한국인 사망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조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범죄조직원들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 중동과 서아프리카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온라인 공간에서 범죄가 이뤄지는 만큼 조직들이 단속 강화로 거점을 옮겨 다니는 풍선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다은 상지대 교수(경찰법학과)는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한국국제조직범죄학회 심포지엄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 초기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됐는데 지금은 새로운 허브가 빠르게 생성되고 있다”며 “인터폴은 서아프리카가 새로운 허브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영어를 쓰는 나이지리아, 가나와 불어를 쓰는 세네갈 등과 인접해 동시에 같은 언어권을 (범행대상으로) 접촉할 수 있다”며 “사기 접근성과 신뢰를 위장하는데 유리하고 해적망이 있어 가상자산 수요도 높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인터넷만 되면 어디든 (스캠 범죄 조직의) 공격대상이 된다”며 “메콩강 일대와 남아시아, 서아프리카, 중동 등이 가상자산과 연동되면서 다국적 공급만이 완성됐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한인 전담 경찰관) 파견 경험이 있는 이지훈 경감은 “중국 (온라인 스캠) 조직들이 두바이 불법 도박 쪽으로 많이 갔다고 한다”라며 “조직은 법인을 세워 대포통장을 만들기까지 하는데 두바이는 돈 흐름에 대한 간섭이 적다”고 전했다. 이 경감은 “두바이는 중국인이 무비자고 중국인 단지까지 형성돼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중국조직과 함께 우리나라 조직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박보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는 스캠 단지가 형성되는 국가의 조건으로 정부 영향력 제한, 외국인 투자와 국경 등에 대한 치안공백, 기본 인프라 등을 꼽았다. 캄보디아의 경우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으로 카지노와 호텔 등 인프라가 급속도로 구축됐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중국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범죄조직이 대신 자리를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은 이 같은 풍선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피사범 현황을 보면 5년 전만해도 중국이 압도적 1위였지만 최근엔 캄보디아가 중국을 넘어섰다”며 “캄보디아(범죄조직)도 내년까지 유지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경찰 지휘부 등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자신이 고발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백 경정에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 경정은 14일 A4 용자 12장 분량의 자체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 범위에 △마약밀수에 국가기관 및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 △검찰이 사건을 덮어 은폐하는 방법으로 마약게이트에 가담한 혐의 등을 명시했다. 대통령실과 경찰지휘부에 대해서도 마약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수사하겠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인천지검의 말레이시아 조직원 마약 밀수 사건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만 수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수사외압 의혹 당사자이고 직접 이 사건을 고발한 백 경정이 해당 사건을 수사한다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수사는 중복 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경찰관은 수사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회피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경정은 검찰 합동수사단에 대해서도 말레이시아 조직원을 불러 진술을 번복시켰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합수단에 대해 “전국민의 관심사인 마약게이트 사건을 피의사실이라는 이유로 담을 쌓아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침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백 경정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허용하고 파견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코인 투자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서울의 한 경찰서장이 구속됐다. 경찰청은 해당 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서울 지역 현직 경찰서장 A총경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전날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A총경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총경은 한 IT(정보통신기술) 사업가에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해당 사업가의 코인 사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총경과 수상한 금전거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총경이 해당 사업가의 수사도 무마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A총경은 해당 사업가와 거래에 대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보냈고 몇 년 뒤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9월 해당 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혐의가 불거졌지만 경찰청은 A총경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후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늑장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두 경찰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이 11일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초국경 합동작전에 돌입했다. 피해자들을 범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의미를 담아 작전명은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nins)로 명명됐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에서 인터폴, 아세아나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3개 국제기구와 미국, 캄보디아, 일본, 중국 등 15국과 함께 초국경 합동작전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각국이 선정한 스캠·사이버 조직범죄 24건과 관련 추적단서 75건에 대한 자료 교환과 피의자 검거·송환 등 공조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스캠조직 관련 사건 8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검거와 피해자 구출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초국경 작전에 나선 각국은 스캠 단지의 물리적 거점을 확인하고 각국의 법집행을 지원해 피의자를 검거한다. 피해자 식별 보호 절차를 통해 안전한 구출이 이뤄지게 하고, 범죄수익 추적·동결을 위한 인터폴의 아이그립 프로젝트를 전면 가동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스캠범죄 피의자가 단속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도피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도피사범 추적 작전도 펼친다. 인터폴은 한국 경찰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 인근에서 합동작전을 실시해 스캠단지 피의자 추전을 전개했고 이달에도 아세안 국가 내 주요 국경 지역에서 추적 작전을 계획 중이다. 각국은 국경공조 작전을 통해 스캠조직의 이동 통로를 차단하고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회의는 국제사회가 초국가 스캠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실행단계로 옮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대한민국 경찰은 각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스캠범죄 단지 근절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캄보디아 현지에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신설했다. 현지 경찰청 내에 설치되는 코리안 데스크와 차이가 있지만 한국인 대상 사건에 대해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할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경찰청은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경찰청과 코리아 전담반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함께 근무하는 24시간 대응 기구로 한국인 관련 사고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구조 및 수사, 피의자 송환까지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출범했다. 경찰은 이달 중 5~7명을 전담반에 파견할 예정이다. 현지 경찰청 내에 상시 마련되는 코리안 데스크와 다르지만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수사기관이 공조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계가 갖춰졌다. 조 장관과 유 대행은 이날 써 소카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을 만나 초국경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공조체계 구축과 법·제도 정비방안 등도 논의했다. 경찰청은 코리아 전담반을 주변 아세안 국가와 공유하고 완결형 국제공조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최근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잇따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지면서 국내 운전 문화가 ‘국제 망신’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10명 중 7명은 만취 상태였고, 재범비율은 40%를 웃도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가벼운 인식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2일 서울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국인들이 심야쇼핑을 주로 즐기는 관광지에서 50대 어머니는 숨졌고 30대 딸은 중상을 입었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 논현동의 한 교차로에서도 30대 캐나다인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가해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상당수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1만1037건 중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은 8396건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소주 1병을 마신 수준이다.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수준인 0.15% 이상도 3619건으로 전체의 32.8%를 차지했다.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 사고에서는 지난해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면허취소 수준에서는 99명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심각성이 크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해 43.8%로 2020년 45.4%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2018년 시행됐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실에 따르면 교통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도 2023년 1579명에서 지난해 1718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8월 기준 1169명이 피해를 입었다. 일본 아사히TV는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 정도지만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6배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은 잇따른 음주 사고에 7일 밤 서울 주요 도로에서 약 2시간 동안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여 총 11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