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캔자스주에서 한국 운전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운전면허가 통용되는 미국 내 지역은 29개주로 늘었다. 경찰청은 11일 미국 캔자스주와 ‘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캔자스주에서 별도 운전면허 시험 없이 캔자스주 2종 보통운전면허격인 ‘클래스 시 스탠더드(Class C standard)’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캔자스주 ‘클래스 시 스탠더드’를 소지한 사람도 적성검사만 받고 국내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월 기준 139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캔자스주를 포함해 29개주에서 한국 운전면허가 인정된다. 다만 오리건주, 아이다호주, 유타주 등에서는 필기시험 응시가 필요하다. 국가별로도 호주는 25세 이상자, 뉴질랜드는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자, 말레이시아는 특정 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등 요건이 조금씩 다르다. 경찰은 이번 약정으로 캔자스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1만2792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캔자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33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헌법소원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려면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해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지난달 20일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헌법소원 심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비상적·예외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재는 “헌법 40조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66조4항)와 같이 권력분립원칙에 기초해 사법권이 원칙적으로 법원에 귀속되는 것을 천명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다만 1948년 이후 모든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헌재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시행일 현재 청구기간 30일이 지나지 않은 확정된 재판 등에 한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내년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진단하는 가상환경(VR) 시스템이 시범운영된다.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별하기 위한 장치다. 경찰청은 다음달까지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 VR 및 실주행 기반 운전진단시스템을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내년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국민 수용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고 고위험 운전자 판별을 위한 세부평가 지표 및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 시스템을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및 조건부 운전면허 부여에 활용하게 된다. 면허시험장에 VR 시스템은 교차로(비보호 좌회전), 보호구역, 공사장 등 각 시나리오를 주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찰이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많이 발견된다”는 허위정보를 일본에 퍼뜨린 보수 유튜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9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대보짱’을 전기통신기본법 47조 2항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일본에서 활동 중인 대보짱은 일본어로 진행하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이다”는 주장을 펼쳤다. 해당 영상 장면은 일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며 논란이 됐다. 해당 유튜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일본어 영상을 만드는 보수 유튜버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는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며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외국인의 한국 방문과 투자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해당 건의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문형배(사진)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경찰의 신뢰도가 검찰에 비해 높다면서 “주권자(국민)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권한을 더 갖는 것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배분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 연사로 나서 검·경 수사권 논쟁이 붙은 현 상황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경찰 신뢰도가 검찰의 신뢰도보다 낮아진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그런 것들이 권한 분배를 둘러쌀 때 작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 논의를 들어서도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대법원의 신뢰도보다 낮았던 경우도 없었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최영미 시인의 시 ‘선운사에서’의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라는 구절을 ‘신뢰’에 빗대어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은 당연한데 어떻게 견제할 건가는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한다”며 “제가 들은 여론을 전하자면 경찰 수사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수사역량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좌우명이 공직자였을 때 ‘정직’이었으나 현재는 ‘목적이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그는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보겠다”면서도 “정치는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청은 4일 제77주년 과학수사의 날을 맞아 법의곤충학 기법을 국내에 도입한 박성환 고려대 법의학교실 교수 등 3명에 과학수사 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국내 미개척 분야인 법의곤충학 기법을 국내에 본격적으로 가져온 법의학자다. 정희선 성균관대 석좌교수는 약독물 및 마약분석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수사 대상을 받았다. 심갑용 충북경찰청 과학수사계 경감은 16년간 영상분석, 추적수사 등에서 과학수사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의 주인공이 됐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일삼은 범죄조직원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 캄보디아 내 단속 강화로 베트남으로 도주한 조직원 5명이 한국과 베트남의 국제 공조작전을 통해 검거됐고,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이의 내부 제보로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관여한 국내 조직원 120여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베트남 다낭과 호찌민, 칸화성 등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핵심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베트남 다낭의 한국 경찰주재관은 지난달 21일 20대 남성 피의자 A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소재를 파악하던 중 그가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입국해 다낭 시내 호텔에 투숙했는데 그와 동숙한 20대 B씨도 인터폴 적색수배자였다. 경찰은 다낭 공안청과 공조해 지난달 28일 다낭 시내 거주시설에서 A씨와 B씨를 함께 체포했다. 동시에 같은 건물에 은신 중이던 20대 피의자 C씨도 발견해 추가 검거했다. 베트남 호찌민의 경찰주재관도 이들과 같은 조직원 20대 D씨가 불법 입국한 첩보를 입수해 공안청과 협력해 검거에 성공했다. 칸화성에서는 출입국관리청 공안이 지역 내 외국인 거주 등록을 확인하던 중 여권 미소지(밀입국) 협의로 30대 E씨를 체포했다. 이들 5명은 캄보디아 내 바벳 지역에서 로맨스스캠 범행을 일삼은 같은 조직의 일원으로 최근 단속이 강화되자 베트남으로 도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직은 로맨스스캠 피해자 192명을 상대로 46억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현재 도피 중인 이 조직의 총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조직원 일부가 주변국으로 도피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동남아시아 지역 경찰주재관 회의를 갖고 주변국에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공조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로맨스스캠과 투자 리딩방 등을 운영한 일당 129명을 검거했다. 이 중 총책을 포함한 19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피싱 범죄를 통해 한국인 220명에게서 42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사기실행팀(콜센터),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는 자금관리팀(CS센터),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이나 상품권으로 세탁하는 자금세탁팀(테더상), 허위 법인을 등록해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대포통장 유통팀(장집)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경찰은 대포통장 유통팀 소속으로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폭행을 당하다 탈출한 한 조직원의 제보로 해당 조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조직의 총책은 친형과 조카 등 가족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했고 금융영장 집행과 계좌추적을 통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총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발견한 현금 등 범죄수익 7억8892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나머지 범죄수익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에 체류하고 있는 피의자 15명은 체포영장 발부,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등을 통해 쫓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포통장 유통, 사기 실행 및 수익금 이전, 자금세탁까지 이어지는 범죄조직 구조와 활동체계가 확인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제68주년 ‘112의 날’을 맞아 112 신고 공모전 수상자와 112 신고 현장대응 우수 경찰관 등을 표창했다. 경찰은 11월2일을 112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경찰청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112의 날 기념식에서 112 신고 공모전 수상자 12명과 우수 112 요원, 관계기관 등 112 유공자 18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올해는 ‘112 거짓신고 근절’을 주제로 공모전이 진행됐다. 영상 부문에서는 정지현씨가 ‘거짓을 울림’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고 포스터에서는 ‘112 거짓신고는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냅니다’ 작품이 대상을 수상했다.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한국의 차세대 산업혁명’이라는 제목의 헌정 영상을 공개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행사 참석을 계기로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소식이 알려진 직후다. 엔비디아는 31일(현지시간) 유튜브 공식 계정에 3분16초 분량의 ‘한국의 차세대 산업혁명’ 영상을 올렸다. 한국어 내레이션에 영어 자막이 달린 이 영상은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나라”라며 1957년 완공된 괴산댐부터 제일제당 설탕공장, LG창업주가 설립한 금성사, 현대차 창립 첫해 공장 모습, 삼성의 첫 반도체 등 화면을 통해 한국의 산업화 시기를 조명했다. 특히 한국 e스포츠의 시초인 ‘스타크래프트’를 소개하며 “PC방이라는 새로운 경기장이 탄생했고 엔비디아 지포스(GeForce)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장비가 됐다. e스포츠는 모두의 무대가 됐고 챔피언은 국민의 염원을 안고 우승을 거머쥐었다”고 강조했다. 지포스는 1990년대 엔비디아가 삼성 D램을 활용해 만든 GPU다. 젠슨 황 대표는 이번 방한에서 “엔비디아가 발명한 GPU, 지싱크(G-SYNC), 저지연 리플렉스 등은 모두 e스포츠 덕분”이라고 한국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엔비디아는 “한국은 반도체에 이어 이제는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삼성, 현대, SK에서부터 네이버와 LG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트윈, 스마트 로봇, 스마트 팩토리, 산업혁명에서 AI 혁명으로 한국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함께 할 수 있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 기적이 계속되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라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30일 ‘한국 인프라·기술 발전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최대 14조원에 달하는 최신형 GPU 블랙웰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은 이를 활용해 자동차, 반도체, 통신 등 주요산업의 AI 개발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젠슨 황 대표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깐부치킨 매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깜짝 치킨 회동을 가져 국내외의 관심을 모았다. 다음날 에이펙 정상회의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 회장, 정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을 만나 AI 생태계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처로 알려진 후이원그룹과 국내 거래소 업비트 간 수상한 가상자산 거래를 경찰이 추격하고 있다. 후이원그룹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범죄조직 프린스그룹의 자금세탁처로 국제사회에서 금융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으로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15일 업비트를 압수수색해 후이원그룹의 가상자산서비스 플랫폼인 ‘후이원개런티’와 업비트 간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업비트는 3월7일 후이원개런티와 거래를 차단하면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205명의 명단을 경찰과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거래가 북한 라자루스, 캄보디아 범죄조직 등과 연관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후이원개런티는 업비트로 2억243만원어치 테더(USDT)를 입금했고 1억6437만원을 출금했다. 올해도 지난달 20일까지 3억3406만원을 입금했고 1억8911만원을 출금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받은 사람 명단을 파악해서 왜 들어왔고 액수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있다”며 “(당국에) 신고된 액수보다 큰 규모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업비트에서 자금 경위를 파악한 뒤 빗썸 등 다른 거래소까지 관련 조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중 후이원그룹과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빗썸이었는데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112억1894만원이 입금됐고 33억9892만원이 출금됐다. 빗썸 관계자는 해당 자산의 범죄 연루 가능성과 수사의뢰 여부에 대해 “현재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