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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경찰 강의서 “주권자 신임 받는 기관, 권한 더 갖는 것은 필연”
검찰과 경찰 간 수사 권한 배분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권자(국민)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권한을 더 갖는 것은 필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국민의 기대를 만족할 수 있도록 수사역량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전 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의 연사로 나서 검·경 수사 권한 논쟁이 붙은 현 상황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경찰 신뢰도가 검찰의 신뢰도보다 낮아진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그런 것들이 권한 분배를 둘러쌀 때 작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 논의를 들어서도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대법원의 신뢰도보다 낮았던 경우도 없었다”며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권한을 더 갖는 것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최영미 시인의 시 ‘선운사에서’의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라는 구절을 ‘신뢰’에 빗대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은 당연한데 어떻게 견제할 건가는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한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제가 들은 여론을 전하자면 경찰 수사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며 경찰이 수사역량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좌우명이 공직자였을 때 ‘정직’이었으나 현재는 ‘목적이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그는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보겠다”며 “사회통합, 시민사회 결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치는 안한다”고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행은 최근 강연과 페이스북글 등을 통해 여권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쓴 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문 전 대행은 “사법개혁에 관해 몇 가지 건의를 했는데 양쪽에서 다 마음에 안 드나보다”라며 “예전엔 한쪽에서 (문자나 페이스북 메시지가) 왔는데 지금은 양쪽에서 온다”고 웃음 지었다. 그러면서 “‘입법자의 정신은 중용’이라는 몽테스키외의 법의정신 구절을 변명 대신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은 경찰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동원된 경비경찰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경비지휘부, 경찰기동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비경찰이 헌법정신으로 재무장하겠다는 새 출발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전했다.
2025.11.04 16:58:16
여야 입모아 APEC 성공 개최 환영…“후속조치 협력” 약속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폐막일인 1일 여야가 한목소리로 에이펙의 성공적인 개최를 환영했다. 올해 에이펙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중심으로 무역·투자, 디지털 혁신, 포용적 성장 등 내용이 담긴 ‘경주선언’을 에이펙 정상들이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협력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에이펙 성공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난을 극복한 국민 모두의 성공”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정상외교가 활발히 이뤄졌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성과가 국익과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백 대변인은 “정부의 후속 조치가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야당도 에이펙 경주선언 채택을 환영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단순한 경제 협의체를 넘어 문화와 기술이 결합한 복합적인 외교무대였다”며 “이번 경주선언은 아태지역이 직면한 도전과 변화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전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모인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01 20:07:14
젠슨 황이 언급한 카이스트 “엔비디아와 AI 혁신 긴밀히 협력할 것”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현장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의 ‘우수한 대학’으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를 언급한 것에 대해 카이스트가 “엔비디아와 긴밀히 협력해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화답했다. 카이스트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이스트는 국가 AI 연구거점으로서 정부, 산업계와 협력해 AI 반도체, 자율주행,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양자컴퓨팅 등 핵심기술을 선도해왔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엔비디아 및 국내 주요 산업체들과 함께 AI 반도체 및 HBM(고대역폭 메모리) 기술연구, AI 기반 자율주행 및 로보틱스(피지컬 AI) 실증협력, 실습 중심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대,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도 “이번 젠슨 황 대표의 방한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젠슨 황 대표가 말한 AI와 로보틱스 결합은 카이스트가 집중해온 연구방향과 같다. 앞으로 엔비디아와 긴밀히 협력해 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젠슨 황 대표는 전날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에이펙 CEO 서밋 특별세션에서 “엔비디아의 목표는 한국에 단순히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한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카이스트와 같은 우수한 대학, 스타트업, 정부, 연구기관과 협력해 한국의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1 19:48:28
한·중정상회담 앞두고 경계강화…혐중시위 사전차단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폐막일인 1일, 한·중정상회담을 앞둔 경주박물관 일대는 경찰과 경호처 직원들이 모든 출입을 통제하며 철통 경계가 유지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전부터 혐중 집회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한·미정상회담 당시보다 경비가 강화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경주박물관 일대에는 차벽이 세워졌고 길마다 경찰이 배치돼 통행이 통제됐다. 이곳이 동궁과 월지 등 관광지도 유명한 만큼 관광객의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졌던 당시에는 관광객의 도보 이동이 가능했으나 이날은 모든 출입을 금지했다. 이 일대에는 행사 기간에 시 주석의 방문을 환영하는 중국 교민들과 중국으로 간 팬더 푸바오를 돌려달라는 시민단체 등이 자리했었다. 경찰은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는 오후 6시쯤까지 통행제한을 이어갈 예정이다. 중국은 시 주석 방한 전부터 서울 광화문과 명동 일대에서 잇따른 혐중 집회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혐오표현이 담긴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요청했고 경찰은 혐오시위에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국을 안심시켰다. 지난달 30일에는 부산 김해국제공항 근처에서 시 주석 방한 반대시위를 하던 유튜버 3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해외 정상들이 대부분 귀국길에 오르는 2일까지 경계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KTX 경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고, 오후 1시30분에는 에이펙 반대 국제민중행동이 옛 경주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2025.11.01 16:39:54
이태원 대신 홍대로 모인 핼러윈…2일 새벽까지 집중관리
핼러윈 주말인 지난달 31일 서울 유흥가에는 코스튬을 한 청년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지만 경찰의 집중 관리에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영향으로 이태원 일대에서 경찰의 인파관리가 강화되자 홍대 관광특구로 인구가 밀집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1일 서울 마포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홍대 관광특구에 집계된 인파는 11만명 수준이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다시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 분석이다. 홍대 클럽거리는 각종 코스프레 의상 입고 분장을 한 청년들로 가득했고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들은 “멈추지 말고 걸어 달라”, “멈춰서 사진 찍지 말아 달라”고 외치며 이동을 안내했다. 거리에 설치된 혼잡도 전광판에는 ‘매우혼잡’이라는 경고문구가 떴다. 반면 이태원 거리는 같은 시간 1만8000명 수준의 인구가 밀집해 이태원 참사 당시 5만8000명과 비교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거리에는 청년들이 많은 청년이 모였다. 오후 9시쯤 전광판에는 ‘매우혼잡’ 문구가 나타났고 10시쯤부터는 참사 현장인 해밀톤호텔 뒷골목 진입이 통제됐다. 전날 오후 11시부터는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양방향이 무정차통과했다. 이날 서울 14개 지역에 대한 중점관리에 나선 경찰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사로와 좁은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한방향 통행을 유도하면서 안전을 관리했다. 서울 주요 번화가는 밤새 북새통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핼러윈 주말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비상근무를 유지한다.
2025.11.01 10:24:58
"햄버거 사 먹고 근무"… APEC 파견 경찰들의 하소연
“많은 행사 파견을 다녀봤지만 여기가 최악이다.” 올해 한국의 가장 큰 국제행사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에 동원된 경찰 사이에서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정상회의장 인근에 숙소가 없어 경주에서 수십㎞ 떨어진 포항, 울산에 있는 여관방을 잡고 있고 차가운 도시락과 유통기한이 임박한 샌드위치 등이 급식으로 나오면서 현장에선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한 것이냐”는 목소리가 컸다. 경주에 파견 중인 한 A 경위는 31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현장 근무 인력을 위한 시설준비는 거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비를 위해 24시간 내내 근무와 대기를 반복하는데 600명 규모 경찰이 근무하는 공간에서 휴게공간은 80석에 불과했다”며 “근무 후 버스에서 대기하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경주 회의장 인근에 각국 관계자들의 숙소가 마련되면서 경찰 숙소 상당수는 경주 외곽이나 울산, 포항에 배치됐다. A 경위는 “28일 내려온 직원들은 숙소비 입금이 안 돼 인근 숙소를 돌다가 겨우 한곳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무지를 오가는 데만 1시간이 걸리고 다음날 바로 출근을 하려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숨 쉬었다. 경찰은 2명이 한방을 쓰고 있는데 경주 외곽에 있는 여관방들은 다소 낙후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현직 커뮤니티에도 경주로 파견 간 동료들의 열악한 상황을 전하는 글들이 잇따랐다. 한 경찰은 “식사는 세끼 모두 도시락인데 배송이 늦고 근무에 투입되면서 다 식은 도시락을 먹어야 한다”며 “식당을 배정받아 식사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기본 대기시간이 2시간이라 점심시간을 놓친 직원들은 다시 근무교대를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다른 경찰도 “경북청에서 마련한 급식소가 근무지와 1.3㎞ 떨어져있어 식사한번 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40분이 소요된다”며 “교대시간에 쫓긴 직원들은 개인 돈으로 햄버거 등을 사먹고 근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는 이 같은 경찰청의 미흡한 준비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직협 관계자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국가의 위상을 세계에 보여주는 자리였으나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경찰관들은 사람 대접 조차 받지 못했다”며 “수년 전부터 일정이 확정된 행사였고 별도 기획단까지 꾸려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준비했는가”라고 꼬집었다. 경찰청은 서울과 경주의 인프라 차이가 있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에이펙 기간 경주에만 2만6000여명의 경찰력이 동원되는데 행사가 열리는 보문단지 중심에는 회의 관계자들 숙소가 마련됐고 경비 인력을 수용할만한 나머지 숙소 마련이 마땅치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숙소를 행사장과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울산, 포항까지 뻗어나갔는데 숙영지가 낙후된 곳밖에 없어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들의 입국 일정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경호경비 경력을 당겨서 데려와야 하는데 서울과 경북청의 경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근무에 어려움이 있다”며 “급식의 경우 경북청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0.31 22:30:00
'철통 경비' 경주… 돌발 상황 대비해 최신 장비 동원
“10분 기다려주십시오. 교통통제 중입니다.”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 경북 경주 보문단지 일대는 도로마다 경찰이 배치돼 교통이 제한했다. 각국 주요 정상이 탄 차량이 지나가는 시간에 따라 도로가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했다.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로 통하는 도로는 사전 허가된 비표가 있는 관계자만 출입이 허가됐다.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경주는 경찰의 비상근무 최고 단계인 ‘갑호비상’ 하에 철통 경계 중이다. 경찰특공대가 투입됐고 테러 방지와 집회 관리를 위한 최신 장비들이 동원됐다. 경주 일대에 투입된 경찰력은 2만6000여명에 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에이펙에는 전국에 2대뿐인 고공관측차량이 동원됐다. 이 차량에는 3면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과 네 방향 고정카메라가 설치된 관측소가 달려 7m 높이로 올라간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320도 30배 줌이 가능한 카메라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과 방송, 조명장치를 활용한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차량 안에 장비실에는 32인치 외부모니터가 달려 인파 상황 등을 즉시 파악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고공관측차량이 대중에 소개됐고 이후 에이펙 현장에 투입됐다. 해당 차량이 에이펙 현장에 동원된 것은 해당 기간 경주에 신고된 집회가 27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행사장 주변은 집회·시위가 금지됐지만 경주 황리단길 등 외곽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반중·반미 성격의 집회도 포함돼 경찰은 특정국가 혐오나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불법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지난 29일에는 반미 성향의 시위대 70여명이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반대하는 문구를 외치며 경찰 저지선을 뚫고 돌진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도 전날 신고 없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유튜버 3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규모 집회, 시위 가능성을 대비해 고공관측차량, 현장지휘차량 등을 동원했다”며 “많은 인파가 몰렸을 때 한가운데로 경찰이 들어가지 못하니 고공에서 조치를 하기 위해 개발된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테러를 대비해 하늘길도 통제되고 있다. 경주 행사장 주변 3.7㎞는 모든 항공기 진입이 금지되는 비행금지구역이다. 경주 일대 산지에는 각종 드론 탐지, 전파차단 장비가 설치됐다. 경찰특공대는 안티드론 차량과 드론 재밍건을 회의장 주변에 배치하고 불법 드론 운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특공대는 경주역, 포항공항, 회의장 주변도 탐지견과 함께 순찰하며 테러에 대비하는 중이다.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은 행사장 반경 2㎞ 내 화약류의 사용과 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행사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31 17:00:00
경찰청, 캄보디아 사태 이후 국제공조 국단위 확대 추진
경찰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한국인 피해가 잇따르는데 따라 국제협력 부서를 ‘국 단위’로 격상하고,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게 경찰청이 보고한 ‘국제치안협력 등 역량강화를 위한 경찰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2년 전 윤석열정부에서 폐지된 외사국 기능을 담당하는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을 국제치안협력국으로 확대하는 안이 추진된다. 지휘관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격상하고 인원은 기존 55명에서 70~80명 수준으로 증원한다. 국제공조2과를 추가해 24시간 해외 사건사고 접수·대응 기능과 해외치안정보 분석·공유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도청에 배치된 국제범죄수사대, 형사기동대 내 국제공조 인력도 보강한다. 공조인력 1인당 해외도피사범 198명을 담당하는 현행 체제에서 1인당 80명 이하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도피사범은 10.7%, 재외국민 범죄피해는 16.4%가 증가했다. 범죄피해와 공조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경찰의 대응능력도 키우겠다는 것이다. 2023년 폐지된 일선 경찰서 단위 정보과를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당시 정보 경찰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259개 경찰서 중 63곳을 제외한 경찰서 정보과가 폐지됐다. 나머지 인력은 시도청 81개 광역정보팀에 배치됐다. 이후 정보 경찰의 활동이 광역 단위로 이뤄지면서 지역 내 현황 파악이 면밀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광역정보팀을 폐지하고 현재 정보 경찰 인력 2717명 내에서 전국 261개 경찰서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시도청, 경찰서 단위 국내 외국인 대상 정보인력도 복원해 체류 외국인 대상 치안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안전·경찰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다음 달까지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개편안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연내 경찰청 직제를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인사에 반영한다. 위 의원은 “관광·체류 외국인 증가, 캄보디아 사태 등으로 수사·공조·현장 치안 등 외사 업무 전반의 공백임이 드러났음에도 정보 수집 기능만 복원하는 것은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이자 꼼수”라고 지적했다.
2025.10.30 17:55:12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진숙 체포영장, 대통령실에 보고”… 野 “수사 독립 훼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서면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수사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행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대통령실에 보고했냐는 질문에 “서면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중요 사안은 대통령에 보고할 수 있다”며 보고 시점에 대해서는 “1·2차 (체포영장) 기각 당시에는 보고가 없었고 3차 영장 발부 시점에만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관련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이 개별 수사상황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이 수사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은 “앞으로 모든 수사에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것이냐”며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권을 대통령실에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은 중요사건이 발생하면 대통령실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업무”라고 반박했다. 유 대행은 오후 질의에서 “담당과장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 내부망 메일을 통해 대통령실에 (보고가 아니라) 통보를 했다”며 “유선으로 보고하거나 일체 통화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정정했다. 유 대행은 경찰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을 ‘반란’으로 묘사한 것에 대한 시정도 약속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전남 여수와 순천 일대 발생한 군 내부 항명 사건으로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 민간인이 희생했다고 알려졌다. 2021년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북경찰청 홍보관에는 여순사건이 ‘여순반란’으로 표기돼 ‘좌익세력의 반란과 소요에 대한 현장 진압에 나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문구가 새겨졌다. 유 대행은 여순사건에 대해 “반란이 아니다”라며 “분명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2025.10.30 16:18:00
흉기 우려 코스튬 단속… 좁은 경사로 경찰 배치 [이태원참사 3주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를 찾아 핼러윈 대비 안전점검에 나섰다. 경찰은 이태원 일대 좁은 도로와 경사로를 집중 관리하고, 올해는 흉기가 될 수 있는 코스튬 단속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유 대행은 이날 경찰 간부들과 이태원파출소 일대를 걸으며 “인파 밀집 예상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안전 활동을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핼러윈 주말인 31일과 다음달 1일 오후 9시부터 새벽까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강남, 종로 등 서울 14개 번화가, 서울 외 지역 번화가 19곳에 경찰력을 집중 동원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태원에 모인 인파는 2만명, 홍대에 모인 인파는 10만명 수준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핼러윈 당일에도 전년과 비슷한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 대행은 이날 클럽과 음식점이 밀집한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일대를 살펴보며 위험요소를 점검했다. 이태원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인파가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도록 통제된다. 좁은 골목도 한 방향 통행이 이뤄지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경사로에는 경찰력이 집중 배치된다. 올해는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범죄예방활동도 전개된다. 지난 4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되면서 흉기가 될 수 있는 핼러윈 코스튬에 대한 집중단속도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파사고 위험으로 해산, 행사중단을 권고할 경우 경찰력을 적극 투입해 보행안전 및 질서유지에 나선다. 이번 핼러윈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기간과 겹치면서 전국 시도경찰청 모두 비상근무가 발령됐다. 서울 지역의 기동대 경찰력이 에이펙이 열리는 경주에 파견되면서 핼러윈 대응은 각 경찰서 인력이 차출돼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핼러윈 대응에 투입되는 경찰력은 서울 기준 4922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2025.10.28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