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다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공유 킥보드업체에 무면허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무면허 방조 혐의를 적용해도 현행법상 20만원 벌금에 불과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29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PM에 대한 무면허 단속 건수는 2021년 7164건에서 지난해 3만5382건으로 3년간 5배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무면허 단속의 절반(55.1%)은 19세 이하로, 청소년의 킥보드 무면허 운전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이 딸 수 있는 원동기 면허나 18세 이상이 딸 수 있는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지만 킥보드 대여 업체는 운전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두지만 ‘다음에 인증하기’ 등으로 사실상 회피할 수 있고 부모, 형제 등 가족 면허로 등록한 운전자를 거를 장치가 없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인도에서는 중학생 2명이 탑승한 공유 킥보드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30대 여성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중학생들은 면허 없이 공유 킥보드를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해당 킥보드 업체에 무면허 방조혐의를 적용하는 의견서를 해당 수사관서에 전달한 상태다. 앞으로도 무면허 사고가 발생한 킥보드 업체에 무면허 방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처벌이 미약해 형식적인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법상 무면허 방조범은 즉결심판 청구 후 법원에서 20만원 이하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11일 PM 협회 및 공유업체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지만 업체들의 반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유 킥보드 업체 더스윙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미국으로 떠나 ‘국감 회피용 출국’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대표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는 PM 산업 별도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에서 PM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입법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는 “현행법에 담긴 원동기 면허는 자전거를 활용해 시험을 보는 등 킥보드 안전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킥보드 속도, 면허, 안전관리 등을 정의하고 처벌 규정을 따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연수구는 사고가 발생한 송도 학원가 거리 등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올해부터 홍대, 반포 학원가 거리 등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2차 가해 게시물 121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2차 가해 게시물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사건으로 경찰 신고가 접수된 건은 총 166건으로 이 중 19건의 송치가 이뤄졌고, 26건이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적 참사 2차 가해 근절 지시로 탄생한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팀은 나머지 121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지난 9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온라인상에 게시된 2차 가해성 게시글 119개를 고소한 건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단순 욕설이 아니라 유가족이 모욕적으로 느낄 만한 게시글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게시자를 특정하고 게시 경위와 명예훼손 및 모욕 등에 해당하는지를 순차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이태원 참사 당시 사망한 외국인 유가족 34명을 대상으로 진술조사를 실시했다. 유가족의 국적은 이란, 중국, 일본, 프랑스, 노르웨이,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호주 등으로 다양했다. 특조위는 희생자들의 생전 모습, 한국을 방문한 이유, 희생자들의 본국 송환과 유가족이 겪은 어려움, 참사소식을 접하게 된 과정, 한국 정부의 대응, 다른 유가족과 연대를 위해 노력한 과정 등을 조사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이들에게 “유가족의 아픔과 슬픔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데 대해 국가기관의 책임자로서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캄보디아에 납치·감금·실종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인 162명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다음달 초 캄보디아 범죄조직 검거를 위한 초국경 작전에 나선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정례 간담회에서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경찰청·외교부에 접수된 캄보디아 납치·감금·실종 의심 사례 513건 가운데 162건의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295건은 대상자 귀국을 파악했고 56건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안전이 확인됐다. 경찰은 16∼23일 국외 납치·감금·실종 특별 자수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캄보디아를 제외한 지역에서도 34건의 사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태국에서 11건, 베트남 8건, 필리핀 7건, 미얀마·말레이시아·라오스 각 2건, 중국·인도 각 1건이었다. 박 본부장은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대상자의 소재를 확인하고 최초 주소지가 있는 시도 경찰청 전담 부서에서 범죄 관련성 및 실제 피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조직에 대한 총력 대응도 예고했다. 경찰은 20일 동남아 경찰 주재관, 파견자 등을 소집해 범죄조직에 대한 특별 상황 점검과 범죄조직의 주변국 이동 등 풍선효과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지시했다. 다음달 11일에는 동남아 범죄조직을 검거하기 위한 초국경 합동작전 첫 회의가 열린다. 인터폴·아세아나폴을 비롯해 미국, 캄보디아 등 10여개국이 참여해 피의자들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동결 환수에 나선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조직과 연관성이 제기된 불법사금융·대부업 조직과 프린스그룹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북한군 20여명이 지난 19일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돌아간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군에 따르면 북한군 20여명은 지난 19일 오전 경기 파주 지역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이남으로 침범했다. 이를 발견한 군은 여러 차례 사전 경고방송을 했고 이들이 계속 남하하자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은 별다른 대응 없이 북상해 상황이 종료됐다. 군은 당시 북한군이 불모지화 작업, 지뢰매설 등 군사분계선 일대 작업에 투입된 인원들로 일시적으로 MDL을 넘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중 일부는 무장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발생 약 1시간 반 전에는 북한군 1명이 강원 철원 지역 휴전선을 넘어 귀순 의사를 밝혔다. 군은 발생 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두 사건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청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단지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다. 경찰은 협의체를 통해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에 대한 초국경 합동작전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인터폴, 아세아나폴 등 국제경찰기구와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라오스, 싱가포르, 미국,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8개국과 함께 국제공조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한국 경찰이 주도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범죄에 대응하는 첫 공식 협력 플랫폼으로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가상자산 범죄 등 국경을 넘어선 범죄 수사에 나서게 된다. 특히 한국인 피해가 잇따른 캄보디아처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범행을 일삼고 있는 범죄단지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대한 피해가 조명되자 범죄 조직들이 태국, 라오스 등 인접국으로 거점을 옮기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은 협의체를 통해 범죄단지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가 간 실시간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초국경 합동 작전까지 실시해 범죄조직 소탕에 나선다. 11월11∼12일에는 서울에서 초국경 합동 작전 회의가 예정됐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스캠(사기)단지는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인신매매, 조직폭력, 사이버범죄가 결합된 국제범죄”라며 “대한민국 경찰이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새로운 국제치안 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창경 80주년을 맞아 새 근무복(사진)을 공개했다. 이른바 ‘폴리스 네이비’라고 불리는 어두운 진청색 계열로 원단을 맞춰 각 복장별 통일감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2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모자, 근무복, 점퍼, 외근조끼 등 17개 새 경찰 복제를 발표했다. 경찰은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 지역경찰과 기동경찰 복장이 미적으로 조화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이번 개선을 통해 외투와 장구들을 폴리스 네이비 색상으로 통일했다. 모자는 기존에 낮고 평평한 디자인에서 참수리를 상징하는 높고 깊은 형태로 차별화했다. 임신 여경을 위한 근무복은 편의성과 보온성을 높이고 기존에 없던 점퍼 2종도 추가했다. 경찰은 점퍼와 모자를 2년 내로 외근과 내근 경찰에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새 경찰 근무복은 지난 7월부터 진행한 품평회에서 경찰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작업복 같다”는 혹평을 받았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나온 시민 9500명, 경찰관 1만4000명의 의견을 반영해 디자인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는 순찰용 사족보행 로봇을 비롯해 아동학대 자동감지 영상분석 프로그램, 탄소복합소재를 적용한 경찰 외근조끼 등 216개 기업의 다양한 치안기술이 소개됐다. 우수 상품을 개발한 6명에는 치안산업대상이 수상됐다.

경찰청이 세계 27개국 경찰수장과 함께 국제경찰청장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마약 등 초국경범죄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범죄 피해가 커지는 만큼 공동작전을 위한 국제공조협의체도 발족한다. 경찰청은 중국, 일본, 캄보디아 등 27개 국가 경찰 대표와 인터폴, 유로폴, 아세아나폴 등 국제기구와 함께 서울 여의도에서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를 열고 초국경범죄에 대한 공동인식을 적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선언문에는 각국 경찰의 정보공유 및 상호운용성 강화, 공동작전 메커니즘 강화, 역량강화 및 기술협력 확대, 신기술 악용 대응 강화 등이 명시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공동선언문에 대해 “약속이 실행으로,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천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한국을 비롯해 캄보디아, 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은 23일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해 동남아 지역 사기 범죄에 함께 대응한다. 협의체는 우리 경찰청이 주도하는 국제공조 협력 플랫폼으로서 정보공유, 공동작전, 피해예방 및 피해자 구조 사안에 있어 통합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치안 협력을 주도하는 중심 국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에 구금됐다가 전세기를 통해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59명이 구속됐다.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송환된 피의자 대부분의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경찰청은 21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64명 중 58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다른 1명은 구속영장이 이미 청구된 상태로 송환돼 전날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에서 구속된 45명은 2024년 말부터 지난 7월까지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과 노쇼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구속된 10명은 로맨스스캠 범죄에 가담했고, 대전경찰청에서 구속된 1명은 2023년 3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김포경찰서가 구속한 1명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상품권, 조건만남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송환자 64명 중 석방된 피의자는 5명에 불과해 송환자 대다수가 범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됐다는 분석이다.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당한 뒤 숨진 대학생 박모(22)씨의 유해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 박씨 사망사실이 알려진 8월8일 이후 74일 만이다. 그동안 박씨 시신은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 사원 내부 냉동고에 보관돼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흰색 보자기에 싸진 유골함을 들고 입국장을 나와 박씨 사건을 수사하는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유족은 공항을 찾지 않았다. 경찰은 박씨 부친과 형에게 유해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전날 캄보디아 현지에서 박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경찰은 조직검사 및 약독물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양국이 함께 진행하는 부검인 만큼 경찰은 구두소견 등 중간결과를 따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며 “국제 범죄여서 국가정보원 소관이라,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해 놓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인력이든 조직이든 최대한 확보해드릴 테니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당한 뒤 살해된 대학생 박모(22)씨의 부검이 20일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시신 훼손은 발견되지 않았고 부검 직후 시신은 화장됐다.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단지 관련 한국인 송환을 계속 추진 중인 가운데 경찰은 이들을 단순히 실종·감금 피해자로 보지 않고 ‘배후 범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무부 관계자 등 6명은 현지 경찰, 의사 등 6명과 함께 박씨에 대한 부검을 이날 낮 12시35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서 진행했다. 경찰은 부검 과정에서 장기 등 시신 훼손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부검 직후 시신을 화장했다고 밝혔다. 유해는 21일 오전 7시40분쯤 한국에 도착해 경찰이 인천공항에서 인수받아 유족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경찰은 향후 국내에서 예정된 조직검사 및 약독물검사, 양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사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 부검 형식으로 양 수사기관의 결과 합의가 필요해 정확한 사인 발표까지는 최소 한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64명 중 5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했다. 이 중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한 1명의 구속영장은 검찰이 반려해 석방 조치됐고, 나머지 58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전국 법원에서 진행됐다. 송환자 4명은 경찰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석방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명은 구속됐다. 송환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마약간이시약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송환자 증언 등을 토대로 조직 윗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청은 광역수사단에 관련 집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외국민 실종·납치·감금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 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찌어 뻐우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이날 서울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를 핵심 의제로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24시간 핫라인 구축과 한국인 대상 사기범죄에 대한 공동조사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한국인 64명 중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1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5명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거나 경찰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석방됐다. 경찰청은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3명 중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미 구속영장이 신청된 1명은 영장을 집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투자사기 혐의를 받는 1건은 검찰에서 기각돼 석방 조치됐다. 서울 서부지검은 기각 사유에 대해 “출국 경위 및 범행에 일부 계좌가 사용된 경위, 감금된 이후 캄보디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점,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신고, 구조되어 유치장에 감금됐다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등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7~9월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현지 피싱콜센터를 단속했다는 사실과 한국인 피의자 명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충남청은 2024년 말부터 지난 7월까지 발생한 리딩방·보이스피싱·노쇼 등에 대한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돼 이번 송환자 중 45명이 배정됐는데 이들은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기북부청은 지난 3~4월 발생한 로맨스스캠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돼 15명이 배정됐는데 이중 1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송환 후 조사과정에서 3~4명이 범죄단지 조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 등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송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마약간이시약 검사는 전원 음성반응으로 확인돼 정밀검사를 함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범죄사실 뿐 아니라 출입국 경위, 범죄조직 구조, 범죄단지 현황, 인력공급·알선조직, 현지 납치·감금 피해현황, 마약 투약 여부 등에 대한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