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2명을 17일 오전 추가로 송환했다. 현재까지 캄보디아에 구금된 63명 중 4명이 송환되면서 현지에는 59명이 남았다. 경찰청은 이날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됐던 한국인 2명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수사관서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인원도 신속한 송환을 위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아직은 확정 전”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청은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이 63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2명씩 두차례 송환이 이뤄져 현재 현지에는 59명이 남았다.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등에서 현지경찰에 의해 체포됐는데, 한국 경찰에도 대부분 범죄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해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어 경찰이 설득에 나선 상태다. 캄보디아 경찰은 전날 한국인 59명을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17일(현지시간) 본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는 성명을 냈다. 이에 경찰청은 캄보디아 경찰의 일방적인 발표라고 밝혔다.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들을 한 번에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 투입을 캄보디아 정부와 조율 중이다.

한국기자협회와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불법사금융 및 채무자 피해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줄이고 공공·민간 차원의 피해 지원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언론 스스로 노력하자는 취지다. 기자협회는 1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제주도 오션스위츠 제주호텔에서 세미나를 열고 3개 원칙,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권고기준안을 발표했다. 제정위원장을 맡은 정중호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불법사금융 및 채무자 피해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이나 언론보도 과정에서 자칫 2차 피해, 낙인효과, 불법정보 확산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언론이 이런 사회문제를 보도함에 있어 공공의 감시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사회적 책무와 피해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고기준을 마련하자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기준안은 ‘피해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보도한다’, ‘불법사금융 및 채무자 피해의 배경과 맥락을 균형 있게 보도한다’, ‘피해를 예방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3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한다.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이 보도로 인해 사회적 비난이나 정서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자극적인 표현은 자제하고, 피해 원인과 배경을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 과소비 등 개인의 책임으로 단정하거나 한정짓지 않도록 했다. 불법사금융 범행수법, 피해 가능성은 불법성과 유해성이 드러나도록 하되 추가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 노출은 제한하고, 기사 하단에는 불법사금융 피해나 과도한 채무에 노출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의 전화번호를 명시한 권고문을 게재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기자, 전문가로 구성된 제정위원 등 20명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기준안을 마련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은 “협회는 그동안 많은 준칙들을 마련해왔다”며 “준칙은 자체 신호등, 안전벨트쯤 되는 것 같은데 언론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 운전허용 기간은 1년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 송부했다. 다만 중국 측 답변은 아직까지 오지 않은 상황이란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중 양국 단기 체류자들이 상대국에서 어떻게 운전하게 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아직 중국 단기 체류자 운전 허용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국인 단기 체류자는 중국에서 운전할 수 있지만 중국인 단기 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다. 양국은 2019년 1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했다.

캄보디아로 떠난 한국인이 납치·감금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지에서 23년을 지낸 김대윤 재캄보디아 한인회 부회장은 최근 3년간 이 같은 문제가 재차 불거졌지만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전했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캄보디아에 온 청년들이 중국인 조직에 의해 감금되고 구타당하는 상황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 부회장은 1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중국인들이 말 안 듣는 한국인에게 마약을 투약해 약물 과다로 사망하게 하는 방식을 쓴다”며 “현지 경찰은 약물 과다를 사인으로 처리하면서 관련 보도조차 안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인이) 총 겨누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강제로 제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일도 캄보디아에서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캄보디아에서 감금 피해를 당하는 청년 대부분은 자신의 통장이나 개인정보를 팔기 위해 찾아온 이들이라고 한다. 보이스피싱, 마약 등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통장 명의자로 이용되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통장을 팔러 왔는데 비밀번호만 받고 보내주면 한국에 돌아가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경찰 신고를 할 수도 있으니 감금해놓고 강제노역을 시키는 것”이라며 “통장 10개를 가져오면 1500만원을 준다고 꾀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은 수십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 ‘윗선’인 중국인들은 수천 명씩 단지를 구성해 생활하고 있고, 한국인은 5~20명 단위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일부 현지 언론은 한국인 온라인 사기 조직의 수가 2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한국 조직이 한국인들을 취업사기 형태로 모집하고 그들의 통장이 막히면서 쓸모가 없어지면 중국 조직에 이들을 팔아 강제노역 시키는 형식으로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고 김 부회장은 전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운 좋게 조직을 탈출한 한국인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돈과 여권을 잃은 이들이 갈 곳이 없어 대사관 주변만 서성이고 있지만 대사관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김 부회장은 “대사관 앞에 가면 반바지, 속옷 차림으로 와서 서성이는 청년들이 있다”며 “교민들이 그들을 볼 때면 ‘범죄단지에서 탈출해 또 왔구나’ 생각할 정도”라고 전했다. 교민 차원에서 범죄단지를 탈출한 한국인의 비행기값과 여권 재발급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해주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부회장은 “한 명당 비행기값 등을 따지면 100만원이 넘게 들어가지만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많다”며 “최근 몇 개월 사이 (한인회로 접수되는) 도움 요청이 엄청 늘었다”고 전했다. 그는 “예전엔 하루 1건 정도였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 10~15건이 접수될 정도로 늘었다”고 한탄했다. 한국인 피해가 최근 몇 년새 수차례 언론 등을 통해 조명됐지만 정부 대응은 미흡했다. 교민회는 3년 전부터 현지 경찰 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요구해왔는데 진전이 없었다고 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수사기관 차원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보니 캄보디아는 사실상 ‘무법지대’와 다름없었다. 김 부회장은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반대한다고 설명하는데 그건 핑계라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캄보디아 실태가 조명되면서 교민사회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예전에는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 위치한 세계문화유산 앙코르와트를 방문하는 여행객이 많았지만 범죄단지 실태가 알려진 뒤에는 한인 식당, 슈퍼마켓 등 운영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단지 주변 상점 정도만 살아남은 상태라고 한다. 김 부회장은 “한국 취업이 힘들어서인지 캄보디아에 1년 살면서 1억원 벌고 나간다는 생각으로 왔다가 다 뺏기고 알몸으로 나온 사람을 많이 봤다”며 “(고액 아르바이트 등 범죄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로 떠난 지 20여일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대학생 박모(22)씨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약 180㎞ 떨어진 캄폿 보코산 인근 마을의 검정색 포드 차량에서 박씨 시신이 발견됐지만 두 달간 시체 송환조차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 국민 분노가 증폭되는 가운데 캄보디아 당국이 사건 처리에 비협조적인 상황 외에도 우리 외교 당국과 경찰이 제때 역할을 했는지도 점차 확인될 전망이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던 박씨는 박람회를 다녀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학 선배 홍모씨의 권유로 7월17일 캄보디아로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캄보디아로 떠난 청년 다수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위해 범죄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만큼 홍씨 역시 박씨에 불법 일자리를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 홍씨는 현재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캄보디아 현지에 도착한 박씨는 한 중국인 범죄조직에 의해 감금됐다. 이후 마약 운반 등 불법행위 참여를 강요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캄보디아로 떠난 8일 뒤인 7월25일 박씨 가족에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박씨는 가족과 통화에서 자신 명의 계좌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겼는데 그 안에 입금된 5700만원 상당의 돈이 갑자기 사라졌다면서 자신이 이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화를 받은 박씨 친형은 곧바로 112와 외교부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실종자의 정확한 위치 정보가 없어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때쯤 박씨는 범죄 조직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협박과 함께 마약을 강요받고 구타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 텔레그램 채널은 제보를 통해 입수한 박씨의 생전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들은 박씨에 마약을 강제로 흡입하게 한 뒤 계좌와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가져온 경위를 설명하도록 했다. 박씨와 함께 감금됐다가 구조됐다는 A씨는 “박씨는 (구타를 당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목에서부터 종아리까지 전부 다 피멍이 들어 온몸이 그냥 보라색이었다”고 박찬대 의원실을 통해 증언했다. 박씨는 8월8일 보코산 인근 마을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 관련 제보를 받은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구타 후 박씨를 다른 조직에 (가상자산) 3000테더(약 450만원)를 받고 팔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숨진 것”이라고 전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다음날인 9일 한국인 사망 사실을 확인했고, 11일 한국 경찰에 신원확인을 요청해 숨진 이가 박씨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청은 이후 대사관을 통해 캄보디아 경찰에 수사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캄보디아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법무부, 외교부 등을 통해 형사사법공조를 공식으로 요청하라고 전했다고 한다. 경찰은 9월에야 법무부를 통해 형사사법공조를 진행했지만 박씨 사망 이후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협의는 완료되지 않았다. 경찰은 박씨 관련 수사기록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유가족은 박씨 시신도 확인하지 못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살인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청이 현지에 한국 경찰관 증원과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대학생 박모씨가 현지에서 살해된 지 두 달여가 지난 상황이라는 점에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을 만나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등을 논의한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한국인 범죄가 잇따라 보도됐지만 경찰의 조치는 협력관 2명을 추가 파견하는데 그쳤다. 현지 경찰청에 근무하는 한국 경찰, 즉 한국인 관련 범죄 전담팀을 뜻하는 코리안데스크 신설 필요성도 수차례 제기됐지만 필리핀, 베트남과 달리 외교적 협력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한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대부분 대사관을 통해 현지 경찰에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인터폴 채널도 있지만 주로 한국인 범인에 대한 정보가 공유된다. 코리안데스크가 설치되면 대사관을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신상 등 파악이 가능하다. 이번 박씨 사건의 경우에도 한국 112 신고를 통해 먼저 실종 사실이 접수됐지만 대사관을 통해 수사 요청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박씨 시신은 8월 발견 이후 2개월이 넘도록 부검조차 이뤄지지 못했는데 그 배경에 양국 간 복잡한 협의 과정이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법무부와 박씨 부검을 위한 형사사법공조를 진행했는데 국내 당국을 비롯해 현지 외교 당국, 경찰, 법원 등 결정을 거치는 사이 용의자들 기소가 먼저 이뤄졌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박씨 수사 공조를 위해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한다.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를 위한 인력도 30명 보강하기로 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살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현지 경찰에 코리안 데스크를 둬 신속한 수사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현지에서 고문으로 사망한 대학생 박모(22)씨의 경우 2개월이 넘도록 부검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현지 검찰은 살해 용의자 3명을 기소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는 외교부 소속인 경찰 주재관(영사) 1명과 경찰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의 한국 경찰이 근무 중이다. 과거에는 주재관 1명이 한국인 사건을 전담했지만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24일 임시 파견 형태로 2명의 경찰 협력관을 잇따라 파견했다. 하지만 한국인 범죄가 많은 필리핀과 베트남과는 달리 캄보디아에는 코리안 데스크가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리안 데스크는 현지 경찰 내에서 한국인 사건과 범죄자 송환 등을 담당한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코리안 데스크가 없어 대사관을 통해 현지 경찰에 협조를 구하거나 인터폴 채널을 통해 협력하는 방식으로 공조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인터폴 채널은 주로 한국인 피의자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피해자가 한국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대사관을 통해야 하는데 현지 경찰에 있는 코리안 데스크보다 속도가 지체될 수밖에 없다. 이번 박씨 사건도 한국 112 신고를 통해 캄보디아 실종 사실이 접수됐고 대사관을 통해 수사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박씨의 시신은 지난 8월 발견 이후 2개월이 넘도록 부검 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법무부와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국내 경찰인력을 통한 박씨 부검을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하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법무부, 외교부를 비롯해 현지 외교부와 경찰, 법원까지 결정을 마쳐야 공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인 조차 정확히 가려지지 않았지만 캄보디아 검찰은 박씨 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인 용의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사법공조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이달 내로 부검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코리안 데스크를 두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휴 이후 임영웅, 아이브 등 유명 가수 콘서트와 가을 야구 등 대형 스포츠 경기들이 예정되면서 경찰이 암표매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10만원대 티켓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백만원에 거래되는 등 암표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올해 12월31일까지 경기장, 공연장 주변 입장권 암표매매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각 시도청이 관할에서 열리는 경기, 공연 일정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단속 사례에 대해서는 표창까지 실시한다. 이달부터 프로야구와 축구 등 하반기 주요 경기들이 집중됐고 연말까지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등도 이어지는 등 암표에 대한 강력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암표 민원은 549건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침체된 공연, 스포츠 산업이 살아나면서 2022년 136건, 2023년 192건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도 2022~2025년 경범죄 처벌법상 114건의 암표매매를 단속했다. 암표거래는 공연이나 경기에 있어 실수요 국민들의 관람기회를 빼앗고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다음 중고사이트 거래를 통해 재판매하는 조직적 범행까지 이뤄지고 있다. 이달 공연을 앞둔 가수 임영웅 콘서트의 경우 정가 10만원 티켓을 500만원에 파는 암표까지 등장했다. 지난달 삼성 라이온즈 오승환 은퇴 경기 당시도 수백배 가격이 오른 암표가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가 암표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97%는 온라인을 통해 암표가 거래됐다. 거래 플랫폼을 보면 네이버 카페(37%), 오픈채팅방(23%), 중고거래앱(19%), 사회관계망서비스(SNS·13%) 순으로 많았다. 암표 판매자가 입장권 수령 주소를 변경하거나 취소 후 암표 거래자 아이디로 재구매 해주는 방식, 현장에서 전달 방식 등 방식도 다양했다. 경찰은 경기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온라인 암표매매, 암표사기 등 관련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됐을 때 즉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을 악용한 피싱 범죄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청이 주의를 당부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정자원 화재 상황을 악용한 피싱 범죄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접수됐다. 이들은 특정 업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환불을 안내한다는 명목으로 가짜 사이트 링크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가 환불을 위해 개인정보 입력 후 ‘환불 신청’ 버튼을 누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다’라는 안내 팝업이 등장한다. 이어 범인은 서비스 중단 시 사용되는 앱이라며 소비자에게 악성 앱 파일을 전송하고 설치를 유도했다. 경찰청은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행정 서비스 일시 중단과 관련해 정부기관 앱 재설치와 대체사이트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피싱 범죄는 개인정보와 이슈를 활용한 맞춤형 범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전 이체가 필요한 교통범칙금, 건강보험료, 국세 납부 등은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경찰은 대체사이트 사칭 인터넷 주소 등이 확인되는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차단하고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전담 수사팀을 투입해 적극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은 앱 재설치나 재가입 등을 문자·전화로 요구하지 않는다”며 “링크를 통해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사기 범행 수법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4년째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5건 중 1건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수는 2020년 3만1072건에서 2021년 3만1841건, 2022년 3만4652건, 2023년 3만9614건, 2024년 4만236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에는 15% 수준이었으나 2023년 20%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21%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절반(54%)은 전방주시태만, 운전미숙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어 안전거리 미확보(13%), 신호위반(11%),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6%) 순으로 많았다. 경찰청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운전능력 자가진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보급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고령운전자 면허 소지자 중 반납률은 2022년 2.6%에서 2023년 2.4%, 지난해 2.2%로 내리막이다.